송우섭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 위원 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

문화관광과장 김승구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정 예산 은 273억 5367만 원이었으며 이번 제2회 추경은 22억 5149만 원이 증액된 296억 5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쪽, 분 청문 화관 및 공원조성 토지매입 관련입니다. 고흥덤벙분 청문 화공원 및 문화관 건립 사업에 편입된 1만 제곱미터에 대한 토지 손실 보상금 으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작은영화관 건립사업 관련입니다. 작은영화관 운영에 앞서 관람권 예매 및 상영작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비 1500만 원과 LED 포스터 등의 안내판 설치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내년 1월 개관을 준비하여 영화관 내 집기 및 비품구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 덤벙분 청문 화관 개관 관련입니다. 범군민 유물 기증· 기탁 홍보를 위해 홍보 방송 료 500만 원, 다큐멘터리 제작비 2200만 원, 고문 서 배접 및 보존처리비 2000만 원, 유물 기증· 기탁 식 행사비용 2000만 원 등 총 7000만 원의 문화관 개관 준비 운영 예산 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분 청문 화관 내 설화문학관의 내실 있는 준비와 역점 시책인 고흥군 설화산업 육성을 위해 설화 문학실 전시 콘텐츠 개발 용역비 로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구 기록관과 현 기록관 서고 일부를 문화관 준공 전까지 임시 유물 보관소로 활용하기 위해 이에 따른 시설 정비와 목재 선반 제작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활동 지원 분야입니다. 조종현 선생 문학 전집 발간 기념 학술포럼 연구 용역비 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종현 선생은 고흥군 남양면 출신으로 시조시인이며 아동문학가로 205편의 동요, 동시, 시조 등을 남기신 분입니다. ‘조정래 작가의 오늘’이 있기까지 아버지 조종현 선생의 혼과 정신이 크나큰 영향을 미친 결과로 이러한 조종현 선생을 재조명하기 위해 조종현 문학 전집 발 간사 업과 연계하여 학술포럼 행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영화산업 육성 지원 관련입니다. 영화 순정과 관련해서 중앙 기자 단의 촬영 공개 행사와 우리 군 홍보를 위하여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1000만 원을 목 변경하였습니다. 127쪽, 문화유산 전승 보존입니다. 전통사찰로 관리하는 수도암 무루전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국비 630만 원을 포함한 총 1260만 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였고 도양 장계산 봉수대 주변 정비 및 석축정비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 육성 및 홍보 사업으로 수도권 전역 고흥관광 라디오 방송 광고비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고흥관광 홍보용 앱 개발비 2000만 원을 고흥관광 웹툰 제작 및 홍보비용으로 경정하였습니다. 128쪽, 관광지 공중화장실 1개소 증가에 따른 관리 인건비 로 36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적대봉 파성재 주차장 및 화장실 이용 등산객 편의시설 설치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활동비 541만 원과 외국 어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비 171만 원을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를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도 석류나무 비료 구입비용으로 150만 원과 시호도 프로그램 진행용 앰프 내장형 스피커 구입비용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창만오토캠핑장에 글램핑 14동이 9월 말 설치됨에 따라 이를 홍보하기 위해 관광 ROCK 페스티벌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행사비용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순신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오동나무터 방문객 쉼터와 청렴 교육장 으로 활용하게 될 향토유물전시관 일 제정 비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창만오토캠핑장 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 약품구입비 268만 원과 통나무집 물품 구입비 500만 원을 각각 경정하였습니다. 130쪽, 가고 싶은 섬 가꾸기 관련입니다.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은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2015년도 예산 액 8억 원 중 제1회 추경에 3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나머지 5억 원은 이번 추경 예산 에 계상하였습니다. 131쪽, 해수욕장 운영 관리입니다. 해수욕장의이용및관리에관한 법률 이 2014년 12월 4일에 제정 됨에 따라 해수욕장 안전관리 업무가 해경에서 지자체로 이관되어 안전관리 근무 요원 확보가 불가피함에 따라 7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남열해돋이해수욕장에 설치된 임시화장실이 철거되어 2300만 원, 임시화장실 임차료 를 삭감하였습니다. 여의천 보안등 시설공사 사업은 자연 발생 유원지인 여의천을 찾는 관광객의 안전 사고 대비 및 편 의제 공을 위해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 은 전국 해변 축구대회 행사 미추진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여의천 가로등 설치 공사비로 목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열관광 휴게시설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 의제 공을 위해 필요한 물품 구입비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안전장비 고무보트 구입비입니다. 해수욕장의이용및관리에관한 법률 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명 장비 확보를 위해 구명보트 구입사업비로 국비 보조금 6300만 원이 교부 결정 되어 군비 6300만 원을 포함한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흥군 덤벙분 청문 화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의거 유물구입 등 문화관 유지 관리에 필요한 자금 조성을 위해 덤벙분 청문 화관 관리기금으로 10억 원의 전출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올해에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어려움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위원 질의 하십시오.

문화관광과 예산 이 상당히 많아요. 2015년 본예산 은 120억 원이에요.

예.

제1회 추경에는 140억 원이었어요. 또 제2회 추경은 22억 원을 올렸는데 본예산 과 제1회 추경 예산 이 왜 차이가 크게 나요? 그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저희가 본예산 때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와서 보니까 문화관광 사업은 그때그때 필요한 예산 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덤벙분 청문 화관을 추진해 가면서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큰 박물관을 지어봤다면 차근차근히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때에 따라서 급하게 반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예산 심사 할 때 제가 문화관광과 예산 을 상당히 삭감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하려고 준비했는데 중간에 일이 생겨 삭감을 안 해서 다시 묻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본예산 보다 추경 예산 이 많은가를 누구나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예.

왜 이게 있을까? 그런데 이유가 있겠죠?

예.

그 이유를 알아듣겠고요. 아까 말씀대로 본예산 에서 삭감하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대충 읽어 드릴게요. 이건 삭감 안 된 겁니다. 당시에 공원조성, 시설비 , 영화관 육성사업, 문화재 등 열 몇 가지 돼요. 이건 상당히 문제 있는 사업이라고 제가 자청해서 삭감하려고 했는데 안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 묻는 것은 영화산업 육성 지원 사업 6000만 원이 돼 있어요. 그것은 감사 대상이므로 준비를 야무지게 하세요.

예.

이번에 제2회 추경에 대해서 몇 가지 할게요. 작은영화관 건립에 6000만 원이 소요된다고 했어요. 이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영화관이 건립되면 집기 및 비품이 반입돼야 한다, 그런데 군청 산하 건물은 전체 이렇게 집기를 넣어줘요?

대부분 다른 실과소도 집기를 넣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세 아이이므로 고흥군에서 위탁시설이 운영한다 해도 운영상 큰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다 넣어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연관해서 남열관광 휴게시설이 있어요. 관리 운영으로 2700만 원 편성했는데, 지금 남열 게스트하우스 임대료를 얼마 받고 있어요?

임대료는 마을과 위탁자 그리고 저희, 3자가 합의 점이 도출 안 돼서 올여름에는 화장실과 샤워장만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얼마를 받을 계획이에요?

그것은 이제 저희는 1400만 원이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1차 입찰 했죠?

예.

얼마에 입찰 했어요?

그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1720만 원 낙찰 해서 부가세를 빼요?

부가세가 포함된 숫자입니다.

왜 이걸 묻느냐면 그래도 보조금 도 아니고 우리 군 자산인 순수하게 군비인데 1년에 1억 1400만 원의 임대료를 받는 데다가 2700만 원의 물품 을 넣느냐, 이것이 얼마나 우리 군이 손해를 봅니까?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서 왜 그런 사업을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역에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죠?

예, 조금……

괜히 남이 하는 일에 솔직한 말로 표현은 안 맞습니다만 욕도 얻어먹고 그러면서 왜 그런 사업을 하느냐는 말이에요. 이런 사업이 꼭 남열리뿐만 아니라 어디 가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금산면 연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비를 준다, 그런데 군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다 알고 있죠? 과역면 진지도, 남양면 우도 그것이 다 몇십억 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 투자가 돼요. 이것은 우리 군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한다지만 이것도 한 번쯤 생각해서 사업했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위원 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127쪽, 관광자원육성 및 홍보가 있습니다. 라디오 홍보 방송 SBS 3700만 원이 상향 조정됐어요.

예.

그 홍보가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1억 1000만 원이었는데, 1억 1000만 원 가지고 안돼요? 꼭 이번에 상향 조정해줘야 해요?

이걸 저희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초에 저희가 서울에 있는 우리나라 최고 여행사 모두투어와 협약했습니다. 실무진과 저희가 계속 회의해 나가는데 인제 모두투어에서 시험적으로 서울에서 고흥군을 관광하는 모집 고객을 했어요. 도대체 고흥군이 어디에 있느냐, 고흥군을 젊은 얘들 태반이 모르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안입니다. SBS 라디오를 젊은 얘들이 출퇴근 시간에 가장 많이 들으니까 그때 한 번 고흥군을 홍보하기 위해 그걸 운영한 겁니다.

그건 맞는 말씀이어서 1억 1000만 원 예산 을 안 세웠습니까! 왜 그걸로 하지 다시 또 2회 추경에 올리느냐는 말입니다.

그건 좀 위원 님, 홍보는 돈을 들여서 많이 하면 할수록 효과는 있으므로……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1억 4000만 원 예산 을 세우던가요. 왜 2회 추경에 올리느냐는 말이에요.

이건 또 이제 발생해서 홍보라는 것이 또 때를 놓치면 안 되고 해서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 신청 이 잘 못 됐다, 판단은 우리 위원 들이 하시겠지만 본 위원 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126쪽, 문화예술 활동지원이 있습니다. 조종현 선생 문학 전집 발간기념 학술포럼이 있어요. 어떤 학술포럼이길래 돈이 4억 2000만 원이 들어가는 학술포럼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예산 이 세워져 있어요.

아니, 조종현 선생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 용역비 가 4억 4000만 원 아닌가요?

아닙니다. 2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2000만 원을 세운 거죠?

연구 용역비 가 4억 2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부족해서 2000만 원을 더 올린 건가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돼 있는데 추가로 발생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애초 연구 용역비 가 4억 2000만 원이 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

연구 용역비 가 당초에 4억 2000만 원 서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 2000만 원 부족하니까 2000만 원을 요구한 거 아닌가요? 그거죠?

부족해서가 아니라 추가로 2000만 원을 조종현 선생님 것을 해보자 해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우리 정동우 위원 님이 묻는 것은 그거 같은데……

저는 추가로 왜 넣었느냐!

그건 또 그렇고요. 128쪽, 제일 밑에 상설 문화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캠핑 ROCK 페스티벌 개최에 기존 예산 이 2400만 원인데 또 1000만 원을 올렸어요. 그것을 설명 듣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 님, 저희가 군에 보면 행사가 많은 것 같지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 문화예술 예산 이 많지 않습니다. 순천시 순천만 같은 경우에도 매월 이렇게 큰 행사를 합니다. 우리 군은 4월에 축제가 끝나면 큰 행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화관광과에 근무하면서 저렴한 예산 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하고 젊은 사람들과 상의하고 대화해 보니까 저가 예산 으로 젊은이들이 많이 오는 캠핑장에서 ROCK 페스티벌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1000만 원 예산 을 세워서 올해 처음으로 해보자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2400만 원은 뭐예요?

다른 것까지 전부 포함되는데 캠핑 ROCK 페스티벌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000만 원을 한 번 세워서요.

그러면 행사운영비 2400만 원으로는 뭘 할 거예요? 지금 했어요?

다른 행사에……

그러니까 했느냐고요.

예, 계속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목일신동요제나 뭐 이런 전체적인 것을 해오기 때문에 그런 행사운영비도 포함되고요.

목일신동요제는 또 다른 예산 이 있을 건데요.

따로 예산 이 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행사운영비로 보충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모든 예산 은 우리 위원 회를 통과돼야 해요. 이런 새로운 것이 있다면 사전에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막상 이 예산 서에만 올려놓고 이걸 보면 다행이고 안 보면 더 다행이고 못 보면 더더욱 다행이고요.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모든 본예산 서와 제1차 추경 예산 서, 제2차하고 세밀히 봐서 감사 가 있을 겁니다. 2012년～2014년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감사 를 할 계획이에요. 그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이런 예산 하나하나가 적은 돈이지만 우리 군 민의 돈 아닙니까?

예.

그리고 다른 곳이랑 달라서 우리 군민이 다 하는 거예요. 우리 공직자도 군민, 우리 위원 도 군민……

정동우 위원 님, 이해를 해주시고 다른 위원 님도 질의 시간이 있으니까 이따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마무리해 주세 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성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최성자 위원 입니다. 과장님, 제가 진도군 해남군 등 여러 곳에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연중 기획하는 것을 보고 아주 많은 감동을 하였거든요. 그런데 위원 들이 보는 관점이 약간씩 자기 나름대로 다르겠지만, 이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너무 무시해도 안 되고 전승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주제가 너무 약해요. 물론 포두면 페스티벌 같은 것도 한쪽의 문화 프로그램이 되겠지만 우리 고흥을 젊은이들이 어디에 붙어있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데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예산 을 들여서라도 일관성 있는 우주 프로그램이나 우주로 향하는 프로그램으로 멋지게 페스티벌 같은 것을 한다면 우리 고흥군이 크게 각인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대부분 관광을 강원도나 북쪽으로 갔는데 이제는 남쪽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앞을 보고 문화관광과 몫이 큰 것을 기획하고 행사를 계획적이고 정말 전문 적으로 다뤄야 합니다. 아쉬운 점은 순천시 순천만 정원이 개장됨으로써 여수가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수가 뜨는 대신에 우리 우주항공이 뜨려다가 잡아먹히고 있어요. 그거 아시죠?

예.

그쪽은 가깝게 연계성이 있으므로 거기서 1박 하고 여수도 가깝지만 여기까지 이왕 내려왔으니까 2박 3일로 고흥까지 들려보자, 벌교로도 연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제시해서 이번에 남쪽으로 가면 고흥까지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확 트인 알림의 페스티벌을 기획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알겠습니다.

끝났습니까? 더 질의 하실 거예요? 최 위원 님, 권 위원 님!

저는 간단히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26쪽, 방금 동료 위원 께서도 질의 하셨는데 조종현 선생, 지금 우리 군 출신 시인이나 소설가 이런 분들 발굴하는 것은 용역으로 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조종현 선생은 정확히 뭡니까?

저희는 시조 시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조 시인이요?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도 있죠. 최근에도 작가니 뭐니 해서 시끄러운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군 출신 시인이나 소설가나 이런 분들 발굴해서 우리 군의 자원으로 조명하고 이러는 건 좋은데 그 사람들 나올 때마다 하나씩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학술포럼이라 했는데 학술포럼이라는 것은 조종현 선생 시조 시인에 대해서 시에 대해서 조명하는 겁니까? 학술포럼의 의미가 뭡니까?

이 조종현 선생 시 전반에 대한 시상과 그분이 활동했던 부분을 용역을 맡겨봐서 이분이 정말 우리 고흥군에 도움이 된다면 더 크게 쉽게 말하면 써먹을 수 있는 우리 군을 위해서 그런 어떤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조종현 선생 같은 경우 이번에 2000만 원을 올렸는데 만약 이분하게 되면 계속 연결될 것 아니에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겠죠. 그리고 다른 시인이나 작가가 발굴되면 또 그분에 대해서 또 이런 식으로 계속한다면 제가 봤을 땐 상당히 낭비인데요. 전반적으로 우리 군 출신 시인이나 시조 시인이나 작가나 동요 시인이나 다 발굴해서 집대성하는 건 좋은데 그분들 한분 한분에 대해서 또 다른 쪽으로 지원하고 그러는 것은 사실 어려워요.

앞으로 개인적인 지원은 없을 것이라 봅니다만, 이런 시조 시인을 차근차근 집대성해서 어느 한순간에 덤벙분 청문 화관을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데에도 이런 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발굴하고 그러는 건 좋다니까요. 그런데 자꾸 한분 한분 발굴해서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복잡하다 이거죠. 그리고 사실 조종현 선생에 대해서 우리 위원 회가 전혀 몰라요. 그게 문제죠.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종현 선생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것 참고하고 우리 위원 회에서 조종현 선생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부터 이해가 돼야 하는데 몰라요. 131쪽, 수상안전 관리는 우리 지자체로 넘어왔죠? 시점이 언제에요?

작년 2014년 12월 4일에 제정 공포 됐습니다.

2015년부터는 우리가 정식으로 접수 됐어요.

예.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냐면 수상안전이라는 것은 여름철 해수욕장을 겨냥해서 한 거죠? 겨울철에 수상안전이 얼마 있겠어요. 그렇다면 131쪽～132쪽에 수상안전 여기는 국 고지 원이 있지만, 수상안전은 100% 군비죠?

예.

이런 것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예산 요구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1회 추경을 5월 22일에 했는데 여름철을 겨냥했다면 5월 22일에 우리한테 요구해야죠. 그래야 여름철에 배치하고 수상안전을 해야지 지금 인제 배치한다는 말인가요?

이 배치를 남열해욕장 사고 기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그러기 전에 5월 22일에 우리한테 요구해서 7월 초에 교육도 해서 배치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돈을 요구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름철이 다 끝나버린 상황에요. 시기가 제일 중요해요. 예산 요구 시점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다음 132쪽, 이건 국 고지 원인데 안전장비는 예산 이 언제 내려왔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국고 가 6300만 원, 군비가 6300만 원 해서 1억 2600만 원인데요.

위원 님, 이건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이게 자기들도 해양수산부에 그대로 놔두다 상황이 복잡해지니까 보트라도 사주겠다고 해서 급하게 내려온 겁니다.

중앙 정부 도 잘 못 했죠. 아까 말한 대로 우리한테 최소한 5월 22일에 추경 때 요청해야지 우리가 승인 해주면 그 돈 가지고 안전장비나 안전요원 교육도 하고 배치할 준비를 해야지 사고 가 안 날 것인데 이미 여름 다 끝났는데 이제 요청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예산 요구 시점을 정확히 해서 요구하시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송우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간단한데 예산 은 추가가 많이 됐어요. 이 사업은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비비 는 우리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재난목적이므로 예비비 관리 자체는 저희 기획실에서 합니다.

안전총괄과나 기획실, 어디서 하든지……

안전총괄과 뿐만 아니라 보건이나 군 전체적인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그 자금을 활용하게 조치를 합니다.

아까 또 설명을 상당히 길게 했어요. 상징물 제작 캐릭터 애니메이션, 지난번에 1억 2000만 원 하던 것을 6000만 원으로 삭감했어요. 삭감한 이유는 이거 가지고 하면서 추가해 주겠다고했던 줄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작을 안 했으면 아예 2015년 본예산 에 올리세요?

이왕 배려해 주셨으니까 전액을 해주셔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정 기획 조정지원금이 있습니다. 공공행정이나 일반행정, 이것이 6000만 원을 상향 조정해서 요구했어요.

그것이 캐릭터 예산 6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32억 원 예산 에 포함된 게 아닌가 싶어서요.

예?

아니, 32억 원에서 그 사업을 하지 왜 지금까지 안 했느냐는 말이에요.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본예산 에 보면 각 군· 읍·면 에 소파사업이 있죠? 본예산 에 읍은 6000만 원, 면은 4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면에서 아주 적은 사업인데 그 사업비를 정부 지침으로 조기발주 한 사업에 다 썼어요. 왜 썼냐고 물으니까 사업 부서 는 사업은 돼도 조기발주 금액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 으로 썼는데 이 사업비를 1년 내내 쓸 것인데 6개월 안에 썼냐고 하니까 또 조기발주를 들먹여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 지역사업이기 때문에 소파사업을 이번에 예산 에 반 영해 주면 어떻겠느냐 본 위원 이 요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읍·면 장님이 읍·면 에 응급상황이 생겼거나 예를 들어서 갑자기 하수구 뚜껑이 깨졌다거나 했을 때 긴급하게 사용할 돈을 바로 대처하기 위해서 읍·면 별로 세워줬던 내용입니다. 꼭 소파사업비다 무슨 사업비라 명칭을 못 합니다. 그건 읍·면 장이 판단해서 예를 들어서 1000～2000만 원이 필요한 돈이 긴급하게 필요하다 했을 때는 그런 것도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소파사업비라 안 되고 사업비라 돼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100～200만 원 할 때 할 수 있게 예산 계에서 배려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송우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그 현충공원 조성 있죠?

예.

지금 거기 공사 시작했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해서 입찰 해야죠?

예.

그러면 10억 원은 도로 개선하고 부지조성 그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건물은 없어요?

거기는 특별한 건물은 없고요. 부대시설로 화장실이나 창고 정도입니다.

관리동?

관리동까지 굳이 안 필요할 것 같고요. 화장실에 연결해서 창고 정도 있으면 비품 같은 것 넣어두고 그 정도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직 계획에 없네요.

예, 이제 내년에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또 공사할 겁니다. 우선 부지정비나 이런 것이 또, 올해 예산 을 많이 세워놓으면 연말에 집행이 다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우선은 10억 원만 계상했습니다.

87쪽, 경로당 현대화시설이 있습니다. 35개소 3억 4800만 원, 지금 예산 이 세워져 있죠? 추가로 8500만 원이 도덕면 동촌경로당을 아까 말씀대로 리모델링 안 하고 포장으로 해서 건설과로 이관을 했는데 이 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요. 저희가 전수조사를 합니다. 16개 읍·면 에 전번에 추경에 세웠던 예산 도 전수조사를 해서 읍면에서 전체를 경로당 보수를 필요로 하는 데를 사업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계속 추가로 들어오는 것이 많아서 이번에 1억 원을 더 세워서 그런 수요를 다 충당시키려고 세웠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공사가 진척이 있었겠네요.

아직 공사는 시작 안 했습니다. 저희가 자료만 전체 받고요.

1월에 한 것인데.

1월이 아니고요. 이 앞전 추경에 세워진 예산 입니다.

이 사업이요?

예.

그런데 왜 공사를 시작 안 해요?

이제 곧 시행 할 겁니다. 준비하는 단계로 저희가 현지조사하고 그래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니, 제가 각 노인정을 가보면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 많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많이 요구하고 “군에서 해줄 거요” 라고 하면 “자네가 해줘야 하네!” 그래서 제가 어떤 사업인가, 질의 한 거예요.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다면 빨리 시행 해서 노인들이 편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만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권영길 위원 질의 하십시오.

한 가지 물어볼게요. 894쪽, 현충공원 관계,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요청했습니다만 현재 용역 중이죠?

예.

용역하실 때 주차장을 꼭 좀 강력하게 건의 하세요. 현재 있는 자리도 그렇고 그쪽 종합운동장 쪽에도 작은영화관 들어오고 해서 기존 주차장을 이용하려는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기존 주차장 절대 부족해요. 도로변이고 뭐고 전부 그쪽에 행사가 있으면 난리 북새통입니다. 이런 거 하나씩 추진할 때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해서 주차장 공간을 많이 확보해 주고 준공 시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지금은 예상은 내년 5월쯤 해서 내년 현충일 행사는 거기서 하고는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사과정에서 부지 조성하는 데 암석이나 이런 게 나오면 상당히 기간 이 걸린다고 업체에서 얘기도 하고 해서요.

부지 확보는 완전히 됐죠?

완전히 됐습니다.

거기에 구조물이야 많이 들어가는 건 없으니까요.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주차장은 그 밑에 공설운동장이나 팔영체육관 쪽을 같이 활용하려는 계획을 세웠고요. 다만, 현충일 행사할 때 의전 차량이나 이런 차가 들어와야 하므로 뒤쪽에 부지해서 20면 정도는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 대가 높고 경사도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부지를 샀어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면이 실질적으로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뽑은 게 20면 정도는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종합운동장 부근이 무슨 행사만 들어오면 주차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현충공원이나 작은영화관이 들어오면서 따로 주차장을 확보해 주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주차장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서로가 좋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무슨 공공건물이든 주차장이 확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람 한 사람에 차 한 대가 온다는 것을 계산해서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성자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현충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보고 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그때 자세히 해주시고요. 뭐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고흥군이 노인 인구가 제일 많다고 그렇게 자부하고 안 했습니까, 그런데 제가 서울에 가서 노인 생활 실태를 좀 살펴봤어요. 송파구나 삼성동 같은 데는 어린이집처럼 노인의 집을 시에서 운영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 퇴근을 시키는 그런 곳이 있는데 프로그램 때문에 아주 진짜 잘 운영되고 있어요. 이 앞에서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이 우리 고흥에도 하나쯤은 한 번 기획을 해봤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데 나이가 들수록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서 한 번 기획해 보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송우섭 위원 님이 질의 했는데 장애인 위탁 운영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깊이 연구해 오신 것 같은데 지금 장애인복지관을 위탁 시설하게 된 위에 지침이 떨어졌어요?

저희가 감사 원에서 계속 내려와서 감사 를 했더라고요. 왜 장애인복지관은 위탁해서 운 영해 야 하는데 직 영해 서 예산 도 1년에 5000만 원 정도만 세워가지고 직원 한 명 배치해서 하고 이건 장애인복지관 운영이 맞지 않다 해서 저희한테 기관 경고 를 줬습니다.

언제 감사 에요?

올해도 초에 왔었고 작년에도요.

그것이 우리 공무원이 너무 지나치게 감사 원 감사 를 의존하는데 저는 달리 생각해요. 감사 원 감사 가 그런 지적을 했더라도 우리가 어떤 것이 효율적인 건지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안 했다고 신분상 지적 받았습니까? 아니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일반 주의정도 나왔겠죠. 그런데 다른 시·군에 이런 현상이 있습니까?

저희 도내 22개 시·군중에 저희 군만 위탁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저희 군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일관적인 사회복지 시설 담당하는 부서 가 아니고 감사 원에서 하는 것은 여러 시·군이 위탁했는데 안 줬느냐 하는 것은 특별한 법률 적인 근거는 없어요. 제가 판단해서는 없어요. 그런데 감사 원 한 사람이 지적해서 움직이는 동력은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내년에 위탁 운영하신다고 했잖아요. 위탁 운영하게 되면 공모로 하실 것 아니에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장애인 단체에서 운영한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모르는데 만약에 일반 민간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사람이 위탁 운영했을 때 우리 군에서 리모델링해서 8000만 원 해주고 차량구입비 2억 3000만 원 해주고 이렇게 위탁시설 해 줘야 하는가, 이건 좀 깊이 생각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 주민 복지과 담당 부서 에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봐서는 총괄적으로 4억 4000만 원 정도 우리 군에서 예산 을 반 영해 서 위탁 운영하게 한 것 이것이 상당히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문화센터, 새마을지회 물론 거기는 정액보조 단체에요. 그렇다면 일정 기간 우리가 수탁 계약 합니다. 그러나 안 해주면 정부 에서 페널티를 줘요. 다문화센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특별한 지침이 없는데 4억 4000만 원 반 영해 서 모든 집기를 구해주고 위탁한다는 것은 생각을 달리할 부분이 있거든요. 한 번 검토하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을 세워주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내 판단은 만약에 그랬을 때 이것이 크게 더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요. 뭐 전체적인 의견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사전에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한다 했을 때는 달라요.

제가 시간이 없지만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깊이 말씀 못 할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아,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것 없고요. 참고는 하는데 저희가 위탁 운영을 결정 한 것은 꼭 감사 원의 권고도 있지만 저희가 봤을 때 진행하면서 타 시·군에도 가보기도 하고……

참고로 이런 예가 있어요. 감사 원을 너무 의식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개발행위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돈사 허가를 내주고 감사 원에서 적발을 어떻게 했느냐면 주민 동의 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현실과는 안 맞잖아요. 그리고 감사 원 한 사람이 지적한 거예요. 근거가 없어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주민 동의 를 왜 받느냐, 그러면 단지 민원을 지연시킨다고 받으라는 이야기에요. 지적한 사람이 한 거예요. 그런 차이가 납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 토론 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주민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제2회 세입 ·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서규입니다. 저희 소관 추경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7쪽, 이번 제2회 추경에 편성된 사항은 2666만 원 감액시킨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과의 열린 대화 도정 보고 회 개최 사무관리비 8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 단체 육성 지원 행사실비 보상금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장학금 및 학자금 402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의회 지원 출 연금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한 자발적 연구 모임인 학습동아리 해외 벤치마킹 여비 로 2000만 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98쪽, 풍양면 전산실 정전 자동감지 에어컨 구입 자산취득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정보시스템 DB 개인정보 암호화에 필요한 저장 장치 증설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 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648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통합정보자원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비 국고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6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9쪽, 신규 사회복지 직 인건비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보수 1205만 5000원을 군비에서 국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위원 질의 하십시오.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남북교류협의회 지원 3000만 원이 있어요. 그 사업은 어떤 사업인데 감액돼 버렸어요?

해마다 남북교류협의회를 해서 시·군마다 3000만 원했었는데 지금까지 계속 교류가 안 되기 때문에……

예산 을 세웠다가 삭감한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학습동아리 해외 벤치마킹 여비 로 500만 원에 4명, 2000만 원은 무슨 사업이에요?

이것은 우리 학습동아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어요.

그것을 해외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우리 학습동아리 회원 3년 이상 연속 참가한 사람들이 우수 활동자로 이번에 해외연수를 했는데 3년 이상 해외연수를 안 간 사람 중에서 네 사람을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 편성해서 해외학습동아리 벤치마킹을 위해 해외로 보내준다 그 뜻이죠?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님 안 계십니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제2회 세입 ·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윤종수입니다. 제2회 추경 세출 예산 요구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 지방 세정 운영의 시설비 로 민원증대에 따른 능동적 대처와 민원에 대한 통합·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스마트 통합 민원관리 시스템 구축비로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개별주택가격조사 공공운영비 중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통지 문 발송 의무 사항이 해제되어 개별주택가격 결정 통지 문 발송 우편 요금 9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국 공유재산 관리의 시설비 로 효용가치가 높은 폐교를 공공용지 로 확보하여 관광수요에 대비함은 물론 영화촬영지 관광 자원화를 통한 문화예술 공간 마련과 체류형 관광기반 조성을 위하여 녹동초등학교 득량분교 폐교매입비 2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환경조성의 시설비 로 군청사 창문 교체 수리 비 1000만 원, 남양면사무소 청사 외벽 보수공사비가 2400만 원 등 총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물품 구입 및 처분의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복사기 구입비 1300만 원, 임산부 전용의자 구입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2014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 사업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으로 327만 원을 반환토록 하겠습니다. 신청 사 건립기금 전출금으로 17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 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재무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 질의 하십시오.

103쪽, 스마트 통합 민원관리 시스템 1억 9500만 원, 설명 좀 해보세요.

그 시스템을 저희가 도입하려고 합니다만 민원인이 전화하면 업무 담당자 부재 시는 연결이 안 되는데 이 시스템은 업무 담당자가 자리에 없을 때는 바로 스마트 폰까지 연결됩니다. 두 번째 기능은 전화를 받다 보면 주민 복지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폭언을 일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걸 선택적으로 녹취할 수 있습니다. 그 녹취도 먼저 예고하고 녹취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현재 시행 하는 자치단체 를 봤습니다만 대단한 효과가 있고 좋다고 판단돼서 우리도 도입하고자 합니다.

도내에서 이 시스템을 구축한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저희가 갔다 온 데가 현재는 전라남도에서는 광양시청만 있습니다.

1억 9500만 원이 상당히 큰 금액인데 다른 시·군에서는 많이 안 했네요.

이제 경기도 같은 데 하고 인천시 중구, 경기도 오산, 경상북도 예천 다른 지자체는 많습니다. 전남에서만 한군데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전부 군비죠?

예, 군비입니다.

갑자기 추경에 반영한 이유는요?

저희가 추경에 반영한 것은 계속 업체와 미팅을 많이 해 오면서 과연 필요성이 있는지 검증 하고 조사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검증 ·확인하고 그런 기간 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정동우 위원 질의 하십시오.

몇 가지 확인할게요. 녹동초등학교 득량분교 예산 확보를 했어요. 여러 번 이야기가 나오고 거론이 많이 되고 있는데 영화촬영 거의 끝났죠?

이번 주에 다 끝납니다.

아직 안 끝나고요?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에 시설물 해 놓은 건 없어요?

아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그 부지를 매입하고 싶다?

예, 해 놓고 나중에 사전 대비를 하고자 합니다.

재무과장 계실 때 확보하셨는데 사후에 연구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다른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공청사 환경조성비가 있어요. 아까 언뜻 들으니까 본청과 남양면사무소 환경조성비가 있는데 이것을 재무과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청사는 그러한데 남양면사무소는요?

남양면사무소, 전부 다 읍·면 청사까지 다 관리합니다.

그런데 예산 은 원래 2억 2000만 원인데 3400만 원 더 요구했어요?

예.

그건 어떻게 된 거에요? 2억 2000만 원 다 소모됐습니까?

거의 소모됐습니다.

또 어떤 거를 하려고 3400만 원을……

이것도 청사를 짓지 않습니까?

예.

청사를 짓는다고 검토하기 전에 이루어진 상황인데 보안사항입니다만 군수 실 방이 다 안 잠가집니다.

2층 군수 실!

예, 군수 실 방 창틀이요.

그러니까 2층에요.

예, 그것하고 남양면사무소 외벽이 전부 다 오래 되고 변질해서 그것을……

그런 사업을 2억 21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기정액은 9000만 원이고 이번에 3400만 원 추가됩니다.

그런데 리모델링하는 것도 아니고 보수는 그렇게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리모델링하면 당연히 예산 을 세워서 설계해서 나오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고 보수는 아까 말씀대로 2층 군수 실 문이 안 잠긴다는 것은 간단한 보수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돈을 많이……

드라이비트를 하면 몇 평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대로 들어요. 근데 여기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소규모 보수라 돼 있어요. 청사 소규모 보수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대로 소규모 보수는 돈이 큰돈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2층 군수 실 문이 안 잠기는 것은 100～200만 원 할 것 아니요?

창틀 전체를 바꿉니다. 그 내용입니다.

하여튼 3400만 원……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 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제2회 세입 ·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승용입니다. 107쪽, 종합민원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총 예산규모 는 55억 4220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 은 54억 6400만 4000원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7820만 1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고객 만족 민원행정 사무관리비는 올해 민원행정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시상금 100만 원을 특근매식비로 계상하였으며 우체국과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 민원·복지서비스 주민 생활불편 지원은 현재 34건이 미처리되었고 앞으로도 추가 요구가 예상되어 소요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적행정 운영 시설비 는 골목길, 교차로 등 안내시설 부족에 따른 도로 명판 제작비로 특별 교부세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 아름다운 건축물 관리입니다.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대가 기준에 맞추어 건축허가 현장조사 및 사용 승인 검사 업무 대행 수수료 를 626만 9000원 증액했습니다.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건축물 및 토지대장 자동발급기 구입비로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빈집정비는 읍·면 에서 신청 물량이 늘어나고 있어 추가 사업비 30동에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지원 주거 급여 는 국비 감액 교부 결정 으로 국·도·군비 6억 4505만 3000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집 수리 사업은 올해 7월 1일 자로 사업 대행사가 민간위탁에서 LH 공사로 변경됨에 따라 민간위탁금 2억 4992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09쪽, 앞쪽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집 수리 사업이 LH 공사로 일괄 시행 되고 수요조사 결과 물량증가 국비 증액 등으로 소요사업비 6억 32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급식을 체계적 및 위생적 관리하기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국·도·군비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판매할 수 없는 부적합 식품을 조기 식별하기 위한 위해식품차단시스템 설치비로 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점 3대 청결 운동 사업 추진을 위해 모범음식점 위생용품 지원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 반환금 입니다. 2014년 어린이 먹거리 전담 관리원 활동비 사용 잔액 114만 원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비 사용 잔액 63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제2회 세입 ·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종합민원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위원 질의 하십시오.

107쪽,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맞춤형 민원서비스 주민 불편지원 예산 이 2억 원 확보했죠?

예, 올해 본예산 에서요.

추가로 1억 원을 확보했는데, 이건 무슨 사업인가요?

작년에 우체국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집배원이 배달하는 과정에서 위험 요소나 주민 불편사항, 취약계층 생활실태를 보고 저희한테 제보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맨홀 뚜껑이 깨졌다, 이럴 때는 우체국 집배원이 저희한테 제보하면 저희가 수리 해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민원과장이 이제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전 과장이 2억 원 해놨는데 내가 와서 1억 원 더 해야겠다, 그런 의도 아닙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올해 총 202건이 접수 됐습니다. 지금 현재 접수 된 32건을 사업비 소진으로 아직 처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협업 때문에 우체국에서 제보한 사항이고 주민 생활과 밀접하므로 필요해서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202건에 2억 원이면 건당 얼마씩인가요? 그리고 34건이 더 추가됐다는데 1억 원을 확보한다!

뭐 건당 200～300만 원 거의 소액입니다.

소액인데 200건에 2억 원이면 건당 1000만 원씩 아닌가요?

100만 원입니다.

그렇게 계산되는 건가요?

예.

그래서 1억 원을 더 확보해서 시행 하겠다는 뜻이죠?

예.

그 다음에 빈집정비 있죠?

예.

민간자본이죠?

예.

지금 빈집정비를 많이 합니까?

지금 저희가 빈집정비를 1995년부터 작년까지 약 1700건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빈집이 늘어나고 있고 현재도 빈집이 저희 조사에 의하면 994동이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고 또 환경적으로도 빨리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또 특히나 이것은 뭐 읍·면 에서도 지속해서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것이 뭐 앞으로도 994동이 남아있으면 본예산 에다 잡지 왜 추경에 잡느냐는 말이에요. 본예산 때 충분히 세우면 될 것 아니에요!

내년부터는 수요 조사해서 본예산 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더 해야 할 것이고 1～2억 원 세우면 충분할 것 아니요? 그런데 왜 추경에 세워서 우리 눈에 띄게 만드느냐 말이에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송우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제일 마지막 188쪽, 방역 약품 구입비가 있습니다. 원래 예산 에는 3억 3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주로 어떤 약품을 구입 한 거예요?

실제 약품비라 나왔지만, 이 안에는 유류 대가 포함돼 있습니다. 실제 약품비는 2억 2500만 원입니다. 분무소독, 방역소독, 연무소독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류대를 구분해 줘야 안 돼요?

너무 쪼개지 말라 해서 그랬는데 저희 예산 에서……

방역 약품은 하나로 더하더라도 유류대는 아주 안 다르나요?

재료비에 같이 포함돼서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이 적어서 1000만 원을 세웠어요?

저희가 사실은 메르스가 두 달 반 동안 굉장히 심각해서 원래는 보름에 한 번씩 했습니다. 주 한 번씩 하다가 아침, 저녁으로 방역을 하다 보니까 약품이 사실 거의 소진돼 버려서 하반기 때 그래서 1000만 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유류대와 약품 구입, 메르스 때문에 증액했다는 그 말씀은 맞는데, 이런 게 있으면 사전에 설명해 줘야 하지 않겠어요? 안 보고 넘어가니 제가 자꾸 하는 소리죠. 앞으로는 이런 행정 하시지 말아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권영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제가 두 가지 질문 할게요. 186～187쪽, 기금하고 군비 포함된 사업인데요. 전부 떨어졌는데 기금이 떨어지니까 군비도 맞춰서 떨어졌죠? 왜 이런 것이 떨어진 겁니까?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이런 건 다 필요한 건데요.

이게 출산율이 점점 감소하다 보니까, 그리고 전국적으로 국·도비 변경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군비도 자연적으로 같이 떨어지죠.

예, 떨어집니다. 출산율이 아무래도 감소하다 보니까요.

188쪽, 자동제세동기 이건 심장에 하는 거죠?

예, 심폐소생술기입니다.

그런데 한 대에 280만 원이요?

예.

한 대 해가지고 되겠어요?

아, 저희가 사실은 58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순수하게 280만 원짜리 하나를 보내준 겁니다.

이것이 기금, 도·군비 다 포함됐네요. 도에서 그냥 다 보내준 게 아니고 군비랑 다 포함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최근에 내 주위에 보니까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분이 많아요. 최근에 우리 동료 위원 부인도 돌아가셨지만, 그것이 즉각 응급처치가 됐으면 안 돌아가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병원은 여기서 최하 순천, 광주까지 가야 하는데 이런 것이 많이 보급돼서 그런 긴박한 순간에 우리 군 민의 생명을 구할 수 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럽니다. 최대한 확보를 많이 해 주세 요.

예, 감사 합니다. 그런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자동제세동기가 사실 굉장히 가격이 비쌉니다. 저희가 515개 마을에 다하면 예산 이 10억 원이 드는데 이것이 또 2년에 한 번씩 배터리를 교체해 주는데 30만 원이에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보건지소나 마을에 시범적으로 했거든요. 전혀 어르신이 사용을 못 해 버려요. 간단한 기계 조작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혀 무용지물 돼 버리고……

그런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몇 년에 한 건만 제대로 돼도 그 돈 어치는 다 빠집니다. 다시 말해서 교육도 철저히 해야 하겠지만, 최소한 방금 말씀한 대로 515개 마을에 하나씩은 돌려야겠어요. 그렇죠? 고흥읍 같은 큰 동네는 더 돌려야 하겠지만 그런 목표로 추진해 나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교육도 많이 하고 이거 책임자를 임명 해서 하면 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쪽 부분에 교육도 신경 써 주시고 구입하는 데도 많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성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에 메르스 때문에 너무 수고 많이 하셨다고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방역소독 재료비를 1000만 원 올렸잖습니까? 그런데 이건 저희도 얼마든지 더 많이 지원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그 방역 소독약이 품목을 여러 가지 중에 고를 수 있습니까? 한 종류만 나옵니까?

아닙니다. 조달청에 등록 된 것은 대부분 친환경제품으로 등록 되는 데요. 조달청에 등록 된 제품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느냐면,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친환경이 아닌 약을 구입 한다면 인체에 문제도 있고 또 아이들이 차가 가면 재미있어서 마시면서 따라가는 아이들도 있고 하는 것 때문에 정말로 우리는 돈이 들더라도 방역할 때 좋은 친환경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또 한 가지는 고흥읍에 연막소독을 하고 다니는 걸 봅니다. 차로하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다른 데로 날아가 버리는 데도 차가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런 상황을 봐서 충분히 나무가 많은 곳, 모기가 서식할 수 있는 곳은 충분하게 군청을 돌 때 보면 바람이 언제든지 한 방향으로 불어 그냥 지나가 버리면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람 부는 방향에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쓰면서 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군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꼼꼼한 방역이 될 수 있게 그분들한테 주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감사 합니다. 저희가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하니 신중하게 방역에 전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역을 한 번 하면 약효 기간 은 어느 정도 지속한 가요? 최소한의 일주일에서 10일 이상 가는가요?

대부분 분무용 외에는 휘발성입니다. 약품 회사에서는 보름 이상 지속한다고 하지만 한 10일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보건소 는 업무 자체가 전문 성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군민 보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므로 약품 읍면에 배정할 때도 좀 관심 두고 잘 방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 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보건소 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 나오셔서 2015년도 제2회 세입 ·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21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평생학습사업소장으로 오게 된 김유철입니다. 위원 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은 세출 예산안 설명 시 같이 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1쪽, 평생학습사업소 전체적으로는 8300여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먼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고흥평생교육관의 성인대상 평생교육에 필요한 강사비를 3000만 원 지원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서는 2011년～2014년까지 2억 6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도서관 이용자 서비스 사업은 2015년 1월 5일 자 인사로 정규직 1명이 충원되어 특근매식비 2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공공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의 기간 제근로자 중 무기 계약 전환자 1명의 시간외 수당 이 월 15시간에서 36시간으로 증가함에 따라 초과근무 수당 20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쪽, 요보호 그룹홈 운영은 도비 변경 교부 결정 으로 44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 교부 결정 으로 증액 사유가 발생하여 316만 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203쪽,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은 지원 아동 감소와 도비 변경 교부 결정 으로 4006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연·방학 중 아동급식 역시 결식아동 감소에 따른 도비 감액으로 1916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입양가정 입양 축하금 지원은 도비 신규사업 교부 결정 으로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사업인 아동복지 건강교육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아동통합서비스 전문 요원의 4대 보험 기관 부담금 변동 및 출장 여비 에 대하여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감액하여, 기간 제근로자 등 보수로 변경, 1000만 원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1000만 원은 204쪽, 중간에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감액한 금액이 해당하겠습니다. 204쪽, 올해 드림스타트 사업 평가 결과 대통령상 수상과 함께 최우수 기관 선정에 따라 상사업비로 국비 2000만 원이 증액되어 사무관리비 400만 원, 사회보장 적 수혜금 9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400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300만 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 중 지역 아동센터 연계 프로그램의 참여 아동 수 감소로 1000만 원을 감액하여 기간 제근로자 등 보수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205쪽, 기본 경비 도서관 운영은 2015년 1월 5일 자 인사발령으로 정규직 1명이 충원되어 국내 여비 31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보전 지출 국·도비 반환금 으로 저소득층 아동 자체 지원, 학기 중 아동급식지원, 연·방학 중 아동급식지원 사업비 반납금으로 909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사업소장님, 예산 에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아동 도서관 운영이 아주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아기에 있는 책을 대여해서 15일간 빌려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참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양시에는 도서 대여뿐만 아니라 장난감을 시비로 사서 20일 동안 빌려주고 소독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서 시 전체에 빌려주는 사례에서 굉장히 우수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만약에 내년 사업에 이런 것을 계상해서 사업소 그쪽에서 같이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흥이 너무 노령화돼 있고 또, 신규로 이 주민 여성들이 와서 아이를 낳고 있는데 제가 있을 때는 164가구 정도 됐는데 400가구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은 거의 보면 어려운 상황에서 살고 있고 우선은 기저귓값도 못 치르는 상황에서 나이별로 필요한 장난감이 금방 소모가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이 사업을 광양시에 알아 보고 평가해서 좋다면 예산 을 올려서 할 수 있게 저희가 주문 을 드려봅니다.

예, 감사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부서 에서 하게 된다면 벤치마킹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 합니다.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정동우 위원 질의 하십시오.

201쪽, 고흥평생교육관 평생 교육 강좌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매년 지원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올해는 얼마 지원됐어요?

올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작년에도 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했는데 올해는 없어서 인제 와서 3000만 원을 요구한 거예요?

이게 의무 는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 군민이 수혜를 보기 때문에 거기서 필요한 부분을 보충해 주고 더해주는 그런 개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작년에는 지원해 주고 올해 예산 은 안 잡았어요.

예, 당초 예산 에요.

당초에 안 잡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서 안 잡았는데 왜 또 추가로 잡았느냐는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지 않아요?

협약서까지 돼 있었는데 깊은 내막은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후라도 이런 쪽으로 가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것이 끊겼다가 다시 세운 이유를 묻는데, 이제 와서 모르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성자 위원 질의 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약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심의 가 있으므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평생교육관이 22개 시·군중에서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 있습니까?

두 군데 광양시, 고흥군입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 지자체에 가져올 때 협약하기를 해마다 1억 원씩 강사 수당 을 지원하도록 약속이 돼 있어서 지금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자립화가 되지 않는 시·군에서 할 경우에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공문이 비공식적으로 왔는데 22개 시·군에서 16개 시·군이 그걸 깨고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준을 깨지 않고 이번에는 다른 비용 교육지원 기금에서 다른 방향에서 지원한 것입니다. 다른 국·도비 인센티브를 받지 않을 정도에서 올해 3000만 원을 우선 지원하면 처음부터 계획했던 연말까지 강사 수당 이 충족되고 교육청 에서도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000만 원이면 우리 군민들 처음 계획에 세워놨던 강사비가 충당되겠다고 해서 올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묻는 이유는 소장님, 이게 애초 예산 에 편성했어야 했는데 왜 마지막 추경에 편성하느냐 그 뜻이에요. 그 부분을 평생교육관 평생교육강좌 운영비 지원으로 3000만 원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우리 최성자 위원 님께서도 이게 지금은 아니지만, 페널티 받는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당초 예산 에 반영 안 해 놨어요?

제가 알기로는 교육 경비 자체 세입 이 인건비 를 추가하지 못한 자치단체 에 대해서는 교육 경비 를 제한한다는 권익 위원 회의 권고가 있어서 그런 전체적인 맥락에 의해서 아마 그렇게 검토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승용 소장 계실 때부터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한 것이 자꾸 왔다 갔다 했어요. 우리 계장님들도 계시는데 뭐 잘 아실 거예요. 일관성 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우리가 혼동이 안 생길 건데 여기 계장님들 계시지만, 자꾸 이게 이때는 이 소리 하다가 저때는 저 소리 하다 보니까 상당히 처음에 중고등학교 아카데미도 어떻게 판단했는지 몰라도 예산 도 안 했다가 고흥 출신 권영길, 최성자, 임선신 위원 이 아카데미를 유치했던 장본인이에요. 드림스타트나 평생학습소를 만든 장본인인데 다른 소리를 하니까 자꾸 헛갈린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것은 의회에 와서 솔직하게 터놓고 해주면 좋은데 우리 수첩에 메모 돼 있어요. 그걸 참고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권영길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방금 그 관계로 잠깐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좌관 시절에 평생교육관이 고흥으로 오게 된 동기를 아는 산 증인 입니다. 그때 오면서 조건이 있었어요. 지자체에서 같이 대응 투자 안 하면 원래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타 시·군으로 가려고 했는데 결국 그때 그런 역할이 있어요. 아까 말한 협약서가 있다고 했죠? 그런 걸 우리가 만들어서 도 교육청 에 넣어서 고흥으로 오게 됐어요. 그 후로 쭉 지키다가 아까 말한 교육 경비 를 지원 못 하게 돼 있어요.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에 하면 중앙 행자부로부터 패널티를 받아요. 그것 때문에 최근에 이것이 조금 어렵게 됐는데 수차에 걸쳐서 도 교육청 에서도 제가 아는 지인이나 여기 관장도 여러 차례 왔어요. 실제로 우리가 지원해 줘야 할 사업이에요. 교육 경비 라기 보다는 우리 주민 에게 교육하는 것인데 우리 대신해서 그 사람이 해주는 거거든요. 방법을 강구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하든지 그때 그런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금하고 있는 기금 쪽으로 해서 합법적으로 지원 하자 는 말이 나왔는데 예산 이 올라왔네요. 이 관계는 그렇게 돼 있고 우리가 이건 지원해 줘야 할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지원해 줘야 할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본예산 에 안 한 것을 뜬금없이 추경에 올리는 그 이유를 묻는 거예요.

애초에 권영길 위원 님이 말씀하신 그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교육 경비 지원 자체 세입 이 속하지 못 한 자치단체 에서 그 큰 맥락으로 오다가 세부적으로 이건 학교가 아닌 주민 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지 않느냐고 구분해서 나중에 이런 것을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올라온 것으로 생 각하 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지원하고 또 내년 예산 은요?

내년에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당연히 해야죠. 올해 안 하면 안 돼요?

어차피 지금 3000만 원인데 9월 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는 해줘야 할 것 같아서 계상한 겁니다.

이거 참고로 말씀드리는 데 지금 지원해줄 필요성을 느끼고 있잖아요. 타 자치단체 에 대한 예산 지원 방지법에 의해서 여기에는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찾아보시면 알아요. 그전에 우리가 1000만 원씩 해줬어요. 2013년부터 자료가 있는데 여러분은 자꾸 이렇게 새로운 거로 발견하다 보니까 더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 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평생학습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2015년도 제2회 세입 ·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한입니다.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9쪽, 찾아가는 전속예술단 운영에서 고흥군 전속예술단이 해체됐습니다. 그래서 공연 출연 료 보상금 8490만 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수 영장 운영에서 라커룸 안마의자가 노후 돼서 2대 교체비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설운동장 운영에서 박지성공설운동장 육상트랙 라인이 도색한 지 15년 돼서 퇴색됐습니다. 각종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도색비로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은 김태영축구장 안전펜스가 태풍 등에 의해서 뒤틀림이나 구조적으로 안전 사고 위험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서 6000만 원 국비를 확보해서 편성했습니다. 포두면 신촌 게이트볼장 보수 공사에 따른 도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야구장 조성에서 애초 야구장 일면에 대해선 군 관리계획 및 실시 계획 사용인가를 완료하였으나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보조구장 일면을 추가하는 관계로 전라남도 도시계획시설 사용인가에 필요한 설계 용역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 사업으로 녹동중학교 운동장 보수 공사 1억 원은 건설과로 경정했습니다. 그리고 고흥동초등학교 운동장 개보수 사업은 성립 전 예산 으로 국비 1억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211쪽, 체육대회 지원으로 올해 4월에 개최한 제15회 전남농아인 체육대회 도비 700만 원을 편성했으나 전라남도에서 전남농아인협회에 직접 지원한 관계로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소장님, 연일 수고하고 계십니다. 209쪽, 전속예술단원 무용단이 해체된 이유에 대해서 듣고 싶은데요. 그 내막을 제가 여태껏 창단에서부터 지금까지 그 과정을 알고 있거든요. 그 단장이 바뀌는 이유도 좀 매끄럽지 못한 점도 있었어요.

우선 문제는 무용단 내부 갈등입니다. 첫째는 지휘자 선생과 단원 간의 갈등 불화 그리고 단원과 단원 간의 갈등 그래서 신문에 나오고 우리 군의 명예를 실추해서 해체 시켜버렸습니다.

저는 그걸 처음부터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 운영했던 분은 아주 잘했는데 그걸 잘 못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현재 매끄럽게 추진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단장의 책임이 약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상까지 받고 잘 운영할 수 있는 분이 계심에도 이걸 해체해 버린다는 것은 다시 창단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남아서 여쭤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해체 이전에는 뭐 지휘자가 별문제가 없는 거로 말씀하시는 데 저도 근무한 지 한 1년 몇 개월 됩니다. 전에도 단원과 마찰이 있어서 서로 나가버리고 그렇게 지속이 됐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주 해체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무용단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판소리창단, 사물놀이, 무용단 세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가 공연을 간다고 하면 무대도 있어야 하고 무용단은 공연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물놀이 같은 것은 두드리면 되는데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해체되는 데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건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 주문 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권영길 위원 질의 하십시오.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210쪽, 고흥동초등학교 인조 잔디 운동장 개보수, 기금에서 1억 400만 원 내려왔죠?

예.

전도됐어요?

예.

인조 잔디로 결정 했어요?

예.

그거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녹동중학교 운동장 보수는 삭감된 사연이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사업소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건설과로 경정한 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계획이 잘 못 됐다는 이야깁니까?

예.

건설과로 넘겼어요?

사업이 이리 넘어갔어요?

예, 건설과로 경정시켰습니다.

사업 자체가 잘못 된 것이 아니고?

우리 사업소에서 추진할 사업이 아니어서요.

더 이상 질의 토론 하실 위원 님 안 계시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세입 ·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 계수조정 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