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정종열 의원 발언
종열
정종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5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2015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영기입니다. 오늘 도청에서 회의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저희 과가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입니다. 도시계획 소관으로 도시자연공원 구역 내 수목 및 시설물 관리, 근로자 인건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고흥터미널에서 등암로 4차로 확포장 공사 편입용지 보상비와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비로 27억 4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거금휴게소 자전거 대여소 시설물 정비 및 관리비로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예산은 증액 없이 감리비 3450만 원을 감하여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양읍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은 시설부대비 2000만 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로 관리 사업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발 사업 보상비로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군도 개발 사업인 고흥 덤벙분청문화공원 진입도로 1.4㎞ 개설공사를 연내에 마무리하고자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두원 운대-운곡 간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군도 2호선 4차로 확포장 2.4㎞ 공사비로 70억 원을, 고흥-여수 간 연륙교 해양관광 노선과 연계한 점암 회계-곡강 간 군도 14호선 도로 확포장 6.0㎞ 실시설계비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흥읍 시가지 진입부의 원활한 교통 흐름 제공을 위한 송곡 군도 2호선 0.38㎞ 확포장 공사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개발 사업입니다. 포두 송산-해창만 노후 아스콘 도로 재포장을 위한 농어촌도로 211호선 2.6㎞ 포장 공사비로 2억 5000만 원, 점암 성기리 일원 3개 마을 주민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서 농어촌도로 311호선 1㎞ 확포장 공사비로 8억 원, 두원 학곡리 일원 도로 시설물 보완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농어촌도로 303호선 70m 확포장 공사로비 6000만 원, 도양 천문과학관을 경유하는 해양관광 노선 개설과 주민 편익 제공을 위한 잠두로 빠지는 농어촌도로 305호선 2.8㎞ 도로 개설 실시설계비로 2억 원, 장예로 빠지는 농어촌도로 302호선 3㎞ 도로 개설 공사비로 33억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개보수 사업입니다. 풍양 율치 104호선 배수로 정비 3000만 원, 금산 우두 101호선 배수암거 정비 5000만 원, 도화 가화 101호선 개보수 3000만 원, 도화 동백-봉서 간 104호선 재포장으로 8500만 원, 포두 안동교 보수ㆍ보강 2000만 원, 포두 오취 203호선 측구 정비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2회 추경 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용역비 4000만 원,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당초 하기로 한 도양 녹동중학교 운동장 보수 사업비 1억 원을 우리 건설과로 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민원 건의사업으로는 기반시설 정비 및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172쪽까지 45건에 11억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봉래 진기 마을회관 신축공사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ㆍ면과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동절기 내에 원만하게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흥 공용버스터미널 승객 탑승구, 두원 승강장 비가림 시설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도비가 6049만 9000원이 확정되어 320만 7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수로원 12명 인건비 중 기본급이 인상되어 3120만 6000원을 증액 하였고, 2014년 택시 총량제 실태조사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155만 원을 계상 반납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특별회계입니다. 2014년도 사용 잔액 3억 4066만 2000원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건설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정민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민
안정민위원
안정민 위원입니다. 167페이지, 고흥 터미널-등암 간 4차선 도로를 확보할 때 기정예산액은 10억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25억을 더 추가하셨네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예.
정민
안정민위원
설계 변경은 하셨나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보상비하고 아까 그 공사비가 너무 장기화되기 때문에 빨리 끝내려 하고 있습니다.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상비가 좀 부족해서요.
종열
정종열위원장
몇 페이지요?
정민
안정민위원
167페이지, 25억 증액이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25억, 터미널에서 등암까지 4차로인데 보상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에 25억 원을 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당초 총공사비가 92억 원입니다. 그런데 보상비가 부족하고 일부 시설비가 또, 그리고 그쪽에는 교통량이 있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서 추경에 좀 더 세운 것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아직 설계 변경도 안 했다고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예.
정민
안정민위원
알겠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그 4차로 시가지 공사는 안정민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빨리 끝내야 될 그런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열
정종열위원장
예, 정순열 위원님.
순열
정순열위원
168페이지, 고흥 덤벙분청문화공원 진입도로 개설은 지금 전반적으로 사업 추진을, 덤벙분청문화관 건립에 대한 모든 부분을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문화관광과에서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예, 그 진입로가 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도로를 확장해가지고 한다는 그 말입니까?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거기가 메인도로가 되기 때문에 4차로로 확장을 해서 ……
순열
정순열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는 몇 m로 되어 있어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지금 2차로 7m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2차로?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도로를 넓히는 것에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내년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미리 공사 진행이 되어야겠죠. 아까 말한 고흥-여수 간 연륙교도 내년이 준공인데 거기에 앞서서 연결도로를 미리 정비하는 것 같이 이것도 미리 해서 그 준공과 같이 오는 사람들이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지금 그쪽에 건설과에서 도로개설비로 해서 예산 집행했던 것이 얼마나 되죠?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어디 말입니까?
순열
정순열위원
덤벙문화관.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제 시작하죠.
순열
정순열위원
이 앞에도 사업비가……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없었죠.
순열
정순열위원
전혀 없었어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예, 덤벙이 이제 구체화되기 때문에 진입도로를 이번에 개설한 것이죠.
순열
정순열위원
그래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다음에 다시 한 번 총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화계-곡강 간은 어디를 말합니까?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화계-곡강 간은 영남에서 내려오자면 점암 화계 있지 않습니까?
순열
정순열위원
예.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아, 회계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이것이 기존에 있는 도로입니까?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예, 기존에 있는 도로죠.
순열
정순열위원
새로 개설한 것이 아니고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그다음에 점암 성기는 어디죠?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능가사 옆에 있습니다. 능가사 옆에 성기가 있지 않습니까? 가자면……
순열
정순열위원
지금 이게 말하자면 팔영산으로 들어가는 연결 도로?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팔영산 못 가서 보면 우측에 마을 3개가 있습니다. 성기마을이 있고 거기에 마을이 3개 있는데 버스가……
순열
정순열위원
작년도 본예산에 성기로 들어가는 예산이 한 번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그랬었는데 길이 좁아서 이번에 좀 더 확장을 해야 됩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지난번에 성기 들어가는 도로 사업비를 한 번……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진입로만 했죠.
순열
정순열위원
진입로는 들어갔어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지금 당장 도로를 이용하는 것에 불편함이 없는데 소급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고 그 문제를 지적했더니 일단은 해 놔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줬었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가 그 구간이죠?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민들이 버스가 못 들어가니까 굴곡길을 잡아서 원활하게 해 주라고 해서……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무슨 사업을 했을까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그때는 폭이 좁아서 약간 확장했는데 버스가 다닐 수 있는 정도가 안 됐고 또 보상 협의가 충분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상 협의를 더 하려고……
순열
정순열위원
최생환 과장이 계실 때 그거면 모든 것이 다 원활하게 되겠냐고 물어봤더니 충분히 되겠다고 해서 우리가 심의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그렇다면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그리고 도양 잠두 농어촌도로는 지금 어디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천문과학관 있지 않습니까? 천문과학관에 갔다가 다시 온 길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잠두, 장예길로 농어촌도로가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일주로 바로 돌 수 있게끔 개설을 한다는 그 말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이게 지금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겁니까?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주민들도 요구를 하고 일반 관람객들이 천문과학관에 왔을 때 그쪽으로 빠지는 길이 없냐고 해서 아까 말한 U턴을 안 하고 바로 해안도로로 쭉 돌 수 있게끔, 그래서 이번에 개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도양 장예 농어촌도로는 어디입니까?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천문과학관에서 아까 말한 장예로 빠지는 도로가 있고 잠두로 빠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길을 낸다는 그 말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지금 도양읍 정비 사업을 건설과에서 주관하고 있죠?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쌍충사 그쪽은 주변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지금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있고 보상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이 안 되어 있죠?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현재 다 됐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쌍충사 바로 올라가는 계단 있잖아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우측으로 돌아가는 곳.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거기는 보상이 다 됐는데요?
순열
정순열위원
보상되지 않은 걸로…… 그저께 우리가 그쪽에 일을 보러 갔더니 거기 지역 주민들이 기존의 소방도로가 저쪽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도 하다가 중단되어 버렸고, 여기도 올라가다가 쌍충사 그쪽 공원 자체를 말하자면 성역화하다시피 해서 관광객들이 오면 우리 조상의 얼을 보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 해서 예산이 수립되어 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는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보상 문제로 이야기하다가 더 이상 진척을 보이지 않고 그대로 중지된 상태이다. 이게 미관상도 그렇고 이런 상황인데 이대로 놔두면 되겠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여기는 더 이상 진척을 보이지 않고 그대로 놔뒀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일단 제가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의원님들한테 다시 이야기해서 한 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마침 생각이 나서 말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지역 주민들이 소급해서 필요로 하는 사업 자체가 지금 중단되어 있는데 장예나 잠두나 천문과학관을 찾는 관광객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고 그로 인해서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는 이야기죠. 사업의 시급성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부터가 우선이 돼야 하는데 지금 추경에다 이 사업비를 이렇게, 이쪽 도로나 저쪽 도로나 똑같이 진입하는 우회도로를 내는데 많은 예산을 이렇게 소급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방금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양읍 소재지 정비 사업은 제가 한 번 살펴서, 그것이 충분한 명분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영이 되도록 한 번 봐 보겠습니다. 그리고 장예, 잠두 도로는 천문과학관에서 양쪽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만 있다고 하면 사실상 그것도 필요한 도로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생활 민원이 더 많이 산적해 있어요. 지금 이용객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을 거기에다 사용해도 되겠는지, 우리가 완급성을 가려본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지금 천문과학관을 놔두고 장예, 잠두로 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둘 중의 하나는 다음으로 미뤄서 내년도 본예산에, 말하자면 지역 주민들이 정 필요로 한다면 내년 본예산에 넣어도 늦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어떻게 보면 정 위원님과 안 위원님이 도양, 도덕이신데 이걸 한쪽만 해 주면 주민들이 왜 우리는 안 해 주냐고, 이것도 문제거든요. 사실상 필요해요.
순열
정순열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매일 다니는데요.
종열
정종열위원장
박 과장님.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사업의 시급성을 봐서……
종열
정종열위원장
정순열 위원님.
순열
정순열위원
하나는 다음에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장님, 이건 우리가 좀 심도 있게 토의를 하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종열
정종열위원장
그런 문제는 가능한……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그러면 정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예는 시급하니까 그렇게 사업비로 하고 잠두는 일단 설계를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다음으로 넘기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예.
종열
정종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의규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의규
김의규위원
171페이지를 보면 도화면 신오치 말고 동오치예요. 신오치가 아니고 동오치로 수정을 해야겠는데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동오치가 아니고 서오치요?
의규
김의규위원
신오치가 아니고 동오치라고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예.
의규
김의규위원
그다음에 여기 16개 읍ㆍ면을 보면 대서는 왜 빠져 있어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대서는 쭉 보니까 시급성이 좀 덜하고 그래서 그랬는데, 혹시 대서에 어디 할 데 있습니까?
의규
김의규위원
아니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사업은 면에서 많이 올린 사업인데 대서는 사업이 없느냐는 그 말이에요. 대서면이 빠졌다는 그 말이에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대서도 한 번 추가로 봐 보겠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추가로 할 수 있겠어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2회 추경은 이제,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올라온 것이……
의규
김의규위원
마지막 3회 추경에, 지금은 뭐……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그리고 이걸 고르게 편성해줘야 맞죠.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알겠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열
정종열위원장
예, 정순열 위원님.
순열
정순열위원
171페이지 좀 봅시다.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도덕면 신양마을 진입로 개설은 1억 8000만 원이 잡혔네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아니오. 당초 1억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추가됐죠.
순열
정순열위원
당초에 1억 5000만 원을 세워서 아직 사업을 하지도 않았죠?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지금 설계를 하고……
순열
정순열위원
사업을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또 여기에 증액을 해가지고 편성시켜 놓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약간 부족할 것 같아서, 계산을 해 보니까 설계비가 약간 부족할 것 같아서, 또 하다가 중단할까 싶어서 이번에 3000만 원을 세워 놓은 겁니다. 어중간하게 하다가 마무리가 덜 될 것 같아서요.
순열
정순열위원
그런데 군청 기술직 공무원들은 충분한 능력들을 다 갖추고 있어요. 이것을 추경에 올릴 정도가 됐다면 현지 여건과 예산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 범주 내에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겁니다.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시켰던 것도 아니었고 1억 5000만 원을 그대로, 말하자면 우리가 심의하면서 승인을 했던 부분인데 아직 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3000만 원을 증액해서 여기에 또 올렸다고 하는 것은 뭔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건 기술직들에게 문제가 있었든지 아니면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니까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계를 할 때는 예를 들자면 1㎞당 1억, 10억으로 아까 말한 2차로 같은 경우도 다 계산을 하는데 최종 설계를 해 보니까 1억 8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아마 그때는 1억 5000만 원이면 되지 않겠나 했는데 마지막 설계가 1억 8000만 원으로 납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0만 원이 늘어난 겁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이걸 1억 5000만 원 가지고 그대로 시행을 해 보세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정 위원님 말씀에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알겠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1억 5000만 원으로 그대로 해 보세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알았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바쁜 것도 아니고, 바빴으면 일을 하다가 돈을 추가했을 것 아닙니까?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부족해가지고 또 다시 반영했다면 모르겠지만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돈만 계속 올린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뭔가 이율배반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을 하다가 1차 추경에서 이걸 편성해가지고 시급을 요하는 상황이니까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다는 말이에요? 일을 하다가 아무리 봐도 안 되겠다면 2차 추경에, 또 정리추경에 할 수 있도록 해 주라고 하면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정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닌데 설계가……
순열
정순열위원
일단 일 하시다가……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처음부터 편성을 할 때 좀 여유 있게 편성을 해 주시든지 하지 이렇게 한다면 심의하는 우리 위원들도 어떻게 보면 농락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존경하는 위원님에게 농락이라는……
순열
정순열위원
일단 이것은 정리를 그렇게 합시다.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일을 하다가 부족하면 또……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열
정종열위원장
예, 송영현 위원님.
영현
송영현위원
과장님, 설계가 1억 8000만 원이 나왔는데 1억 5000만 원으로 계약이 됩니까?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계약은 안 되는데…… 아까 제가 별도로 설명해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봐서 조금 줄이든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정 위원님이 처음부터 1억 8000만 원을 세우지 왜 1억 5000만 원을 세웠냐고 하신 것도 틀린 말씀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설계가 1억 8000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설계가 나왔는데 1억 5000만 원은 원래 당초 기정예산이고, 1억 8000만 원으로 설계가 납품이 됐다면 1억 8000만 원이 돼야 계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1억 5000만 원으로 계약이 됩니까? 부분계약 식으로 이렇게 계약할 수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아니오, 그렇게는 안 되고 그래도 총괄 발주는 되죠. 그런데 가급적이면 원활하게 해서 1억 8000만 원을 세워야 하는데 정 위원님 말씀은 당초부터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서 하지 왜 이렇게 추가를 하냐는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이제 과장님이 알아서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이 이렇게 하나 서 가지고, 이미 기정예산 1억 5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부족분은 당연히 추경에 해야 됩니다. 그래야 완결이 돼요. 주무과장이 발주를 할 수 있다니까 저는 할 말은 없는데 세세히 좀 보시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야 한다니까요. 특히 해당되는 의원님들이나 관계자들한테는 충분히 설명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부드립니다.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열
정종열위원장
예, 정순열 위원님.
순열
정순열위원
아까 도양읍 정비 사업에 쌍충사 주변, 그 추진했던 과정을 안 위원님한테 설명을 좀 해 드리고요.
정민
안정민위원
실은 저한테도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이따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안 위원님이 말씀을 안 하고 계셔서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서 바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종열
정종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유통과장 나오셔서 2015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경제유통과장 박용철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유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경제유통과 예산 규모는 총 120억 308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6억 6979만 5000원에 비해 3억 6107만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유지 관리입니다. 과역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비가림과 햇빛가리개 시설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시설비는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과수ㆍ채소 등 소규모 재배농가에 대한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으로 본예산에 22동, 1회 추경에 55동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도비가 미확보 되어 이번 2회 추경에 도비 재원을 군비로 증액 편성코자 합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어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117페이지입니다.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본예산에 22동, 1회 추경에 55동을 했는데 당초에는 도비 재원으로 지원을 하기로 했었는데 도에서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로 증액 편성코자 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본예산 때 몇 동이라고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본예산에 22동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추경은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추경에는 55동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식품업체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 6억 원에 대한 세부사업 2종을 신청했으나 3회에 걸쳐 심사한 결과 1종에 대한 세부사업비만 책정되어 4억 8000만 원으로 최종 확정되어 1억 20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농식품 기능성 평가 지원 사업입니다. 고흥 유자 기능성 원료 개별인정형 검증을 위한 지자체 출연금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흥 유자는 현재 인체실험 결과 항당뇨, 항비만 동물실험의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기능을 지적재산권으로 확보해서 저희들이 1억 2000만 원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통 마케팅 사업입니다. 직거래 장터에 전기 사용료 추가 소요액 48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고, 대도시 직거래 장터와 식품박람회에 참가하는 민간인 실비보상을 위해 행사운영비 900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직거래 장터 신선농산물 판매를 위한 냉장 쇼케이스 구입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 표시 등록품 홍보 사업비로 국비 1000만 원을 이번 추가경정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기반 조성 사업비입니다. 해외 식품박람회 참가에 필요한 민간인 국외여비 1800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통계목을 변경하였으며,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은 도비 추가 확보에 따라 도비 180만 원과 군비 42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 사업은 국ㆍ도비 교부결정액 변경에 따라 사업비 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2015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70명을 선발해서 8월부터 12월 20일까지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 예산비 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추가사업비 미확보 시 11월 초에 사업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산에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2015년 전국 지자체 일자리 평가에서 저희들이 특별상을 수상하여 상사업비로 8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교부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아 사무관리비 500만 원, 국내외 여비 500만 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여 현재 농기계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금 1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금 490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 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6건에 대해 96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유통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경제유통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정민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민
안정민위원
안정민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에서 본예산에 22동이고 추가가 55동이었는데 도비가 지원될지 알고 55동을 받았습니까?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당초에 도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도에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저희들 추가 필요량이 한 200동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1회 추경을 도보다 저희가 먼저 했습니다. 55동을 도에서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도비를 계산하고 했는데 도에서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군비로 자체사업으로 해서 추가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우리가 승인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아직 사업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제, 각 읍ㆍ면에서 올라온 것이 한 200동 있습니다. 다른 시ㆍ군을 보니까 자체적으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는 매달 한 20동 밖에 안 주는데 저희 소요량은 200～300동이 넘습니다. 저희도 내년부터는 추가로 100～200동 늘려서…… 이것이 농가에 가장 혜택이 되는 사업으로 여러 의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 증가를 시켜서 농가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보고, 1동당 30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마는 이것을 하면 농업용 전기 때문에 농업에 상당히 혜택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자체적으로 좀, 다른 시ㆍ군들도 그렇기 때문에 저온저장고 사업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118페이지, 고흥 유자 기능성 원료 개별인정형 검증으로 해서 이 돈이 추가됐는데 개별인정형 검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우리 고흥 유자가 전국적으로 유명한데 고흥 유자 개별인증, 뭔 검증이라고 해서 이런 돈이 계속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저희들은 동물실험, 인체실험까지 끝났고 이제 항당뇨, 항비만 쪽 실험 결과 효과가 있다는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증을 확실히 우리 것으로 하기 위해 인증을 받으면 고흥의 모든 상품 밑에 인증이 되었다는 마크를 붙인답니다. 그러면 다른 데서 우리 것을 도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1억 2000만 원을 마지막 단계로 식약청에서 검증이 나면 모든 상품에 인증마크가 붙습니다. 항 실험도 개선이 됐다고 인증을 해 주는 마지막 단계가 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다른 데서 유자를 가져와서 고흥 유자라고 붙여서 팔아버리는데 인증만 받아오면 뭐합니까? 그런 것에 대비해 보고 이렇게 계속 인증을 받고 또 인증을 받고 하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그동안 고흥 유자에 대한 동물실험, 인체실험은 다 끝났고 이것은 고흥 유자의 항당뇨, 항비만에 대한 결과에 대해 인증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마크를 붙여서 고흥의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그런 목적에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열
정종열위원장
예, 김의규 위원님.
의규
김의규위원
방금 안정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있죠?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의규
김의규위원
기능성 평가는 지원을 어디로 하는 거예요? 민간자본이구먼? 이걸 연구원에 주는 겁니까?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한국식품연구원에 이걸 줍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우리 군에서 결정한 거예요? 아니면 유자연구회에서 한 겁니까? 이것은 원래 풍양에 있는 유자연구회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유자클러스터사업단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그래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의규
김의규위원
그런데 이건 민간자본으로 되어 있어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이건 출연금으로 지금 연구원에 지원하는 일입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연구원에 주는 것 맞죠?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우리가 연구원에 의뢰를 한 겁니까?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연구를 하는데 연구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 거예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 검증을 하는데 4500만 원, 시험 수수료가 4000만 원, 시험 분석 시료 제작비가 한 1200만 원……
의규
김의규위원
엊그제 TV에 나온 기능성에 좋다는 것이 이 연구인 거예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그런데 연구에 좋다고 나왔는데 또 무슨 인증서가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이건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두원농협하고 동강 한성푸드에서는 우리 고흥에서 생산되는 유자가 부족하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글쎄요. 한성푸드에서는 자기들이 유자가 안정화를 위해서 자꾸 더 사들인다고 그러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인증이 되고 나면 상당히 그런 것이 부가가치가 높아져서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마는.
의규
김의규위원
아까 안정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에서 많은 지원을 한다고 해도 외부의 유자를 많이 사들인다는 것인데 그것은 시장 원리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다른 데는 여기 고흥 것만 사들이는데 다른 곳에서 싸게 해 버리면 공장에 대한 덤핑을 해 버린다고…… 나도 한성푸드나 농협에 물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시장 원리에 맞는데 그래도 타 시ㆍ군에서 사더라도 우리 고흥 유자만큼은 정말 좋으니까 가격을 제대로 쳐줘야 하는데 다른 데랑 똑같이 가격을 주면 군에서 많은 지원을 해 준다고 해도 우리 군민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을, 그걸 잘 좀 해 주시고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의규
김의규위원
119페이지 있죠? 여기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직거래 장터 냉장쇼케이스 구입비를 500만 원 주네요? 이건 어디에 지원합니까?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저희들이 직거래 장터에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직거래 장터가 좀 활성화되다 보니까 신선 농산물을 펴 놓고 이걸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로컬푸드화 해서 농산물 판매 일부를 지금 직거래 장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동강에서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동강.
의규
김의규위원
동강 거기 안에 주는 거예요, 밖에 주는 거예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안에 줘서……
의규
김의규위원
고흥군유통에 준 거예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직거래 장터 협의회에 줍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직거래 장터?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왜냐하면 일부 구간을 로컬푸드 형식으로 해서 농가에서 천막을 쳐서 그 안에……
의규
김의규위원
과장님,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냉장쇼케이스는 우리가 사무실 안에서 사용하면 이것이 신선 처리를 하고 연기도 하얗게 나오고 그거거든요. 그런데 밖에다 해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이제 안에다……
의규
김의규위원
전기세만 많이 나오죠.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지금 안에다 시설을 해 놨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안에?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의규
김의규위원
직거래 장터가 밖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안에까지……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그래서 신선 농산품을 말할 때 안내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이걸 잘 해야죠. 직거래 장터에서는 이 사업비가 맞지 않습니다. 하려면 사무실 안에, 우리 고흥군 농산물을 파는 데 그 안에는 필요하지만 밖에서는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장소만 거기에다 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선도나 뭐가 없다고 하면 안에 있다고 하고 갖다 주는 이런 형태로 합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그러면 냉동고가 필요한 것이지 케이스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백화점에 가면 한쪽에 농산물을 해 놓고 안개가 팍 나오는 것 있죠? 그게 쇼케이스예요. 밖에서는 농산물이 신선하게 공급이 안 되니까 안에 이렇게 해 놓고 뺐다 넣었다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 쇼케이스를 구입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다 그 말이에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판매장의 일부분을 그 사람들이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판매되는 일부가 저조하고, 직거래 장터에서 신선품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지원해서……
의규
김의규위원
목적은 좋은데 이 쇼케이스는 거기에 맞지 않다는 그 말입니다.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밖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밖에는 맞지 않다니까요.
종열
정종열위원장
김의규 위원님, 간단히 좀 해 주세요.
의규
김의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시라는 그 말이에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순열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열
정순열위원
과장님, 방금 고흥 유자 기능성 원료 인증 부분에 대해서 안정민 위원이나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인증제는 농가를 대신해서 군에서 일괄적으로 신청합니까?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이것은 순서가 좀, 처음에 기능성을 인증받기 위해 동물 인증 실험, 그다음에 인체 실험……
순열
정순열위원
과정이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요되는 예산이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소요되는 예산은 저희들이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이것을 받았습니다. 받다 보니까 소요액이 이렇게……
순열
정순열위원
지금 유자협회가 있죠?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유자클러스터사업단.
순열
정순열위원
클러스터가 있고 기존의 유자연합회도 있잖아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거기 유자 생산농가에서 인증 실험비로 전부 20만 원씩 냈던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그 사항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일단은……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인증을 받기 위해서 20만 원씩……
순열
정순열위원
인증제 이것을 받기 위해서 했다가 마지막 인증을 하는 과정에서 농약 성분이 조금 나온다고 하면 보통은 그 20만 원도 그냥 날려버리고 인증을 받지도 못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불이익을 농가에서 많이 받고 있었는데 생산농가에서 20만 원씩 했었던 이 부분이 공중으로 떠가지고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고 아마 소송 제기 중에 있는 모양인데 그걸 참고해서……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리고 이건 이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물어봐야 될 부분인데 우선 좀 묻겠어요. 유통 공사는 현재 수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수사 진행 상황은 지금 모든 범죄자들이……
순열
정순열위원
됐어요. 그 수사 진행 상황을 자료로 좀 주세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수사를 받고 있는 대상자들의 인적사항 좀 봐 봅시다.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알겠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위원님들은 가능한 한 예산서에 나오는 의문이 나는 사항을 질의하실 때 좀 간단하게, 과장님들도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한두 마디 이야기해도 다 알아먹어요. 콩, 팥 다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2015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송봉종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총예산 규모는 600억 7105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571억 1900만 4000원 대비 29억 520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담당 소관입니다. 밭농업직불제 추진 행정비로 국비가 추가되어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식량작물 피해보전직불제 행정비 역시 국비 기금이 신규 배정되어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원예특작담당 소관입니다. 과수 전정용 전동가위 구입비가 올해에 도에서 신규 배정되어 2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비가 최종 교부액이 증가됨에 따라 1억 90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축산담당 소관으로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시 기금 부분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험회사로 직접 지급되어 3000만 원 전액 감액하였고 전체적인 사업량 증가로 도비와 군비를 7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곤충사육시설 현대화 사업은 도에서 1개소가 추가 배정되어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우 직거래 활성화 사업은 한우협회에서 사업을 포기하여 3억 원 전액 감액하였으며,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사업은 올해 사업 신청자가 없어서 56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48쪽, 가축방역담당 소관입니다. 구제역 예방 접종비로 2000두가 추가되어 군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작은소참 진드기 구제약품 지원 사업은 도에서 올해 신규 배정되어 652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 콕시듐증 예방약품 지원 사업 역시 도에서 올해 신규 배정되어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농어민소득지원기금은 군 조례에 따라 매년 10억 원씩 100억 원까지 조성할 계획이며 올해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은 국비와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20억 487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농어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민간 융자금으로 일반회계에서 10억 원을 전입하여 농협을 통해 관리ㆍ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농업축산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의규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의규
김의규위원
전남에서 우리 고흥군이 농업군 아닙니까?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그런데 이번에 우리 예산이 전체적으로 한 570억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증액이 20%밖에 안 돼요. 보니까 우리가 반액이 많아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농업 예산은 당초에 예산 내시가 도에서 내려오면 좀 여유 있게 내려오는 편입니다. 도 가내시 자체가 좀 여유 있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번 예산에 농업, 축산이 제일 많아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적어서 뭐 볼 것이 없어요. 정말로 과장님한테 우리 군민들이 또 의회에서 거는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2015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7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사업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고흥과 도양의 폐기물소각시설 민간위탁비 변동으로 약 5000만 원씩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에 대한 물가상승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각각 5000만 원씩 추가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그 밑에 자원 재활용입니다. 자원 재활용센터 방역 약품 구입비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8페이지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도로변 칡덩굴 제거 사업으로 해서 큰나무 가꾸기 사업 시설비에서 15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부대비, 자재구입비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활용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저소득층 및 실업자 등을 고용하여 공공산림 가꾸기 및 도로변 칡덩굴 제거, 산물 수집 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인건비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무은행 설치입니다. 우리 공공 공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무를 베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나무를 베는 것이 아니라 나무은행으로 이전하여 다음에 다른 공공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특사업비가 추가로 교부되어 매칭 비율에 따라 군비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민유림 조림입니다. 민유림 조림사업의 도 교부결정으로 시설비 86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9페이지, 산림휴양시설 관리입니다. 팔영산 자연휴양림의 쾌적한 환경과 위생 관리를 위해서 침구류 교체비 1000만 원과 해충 퇴치 재료 구입비로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 300만 원과 시설비 500만 원은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거금 생태숲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600만 원을 감액해서 숲 정비를 위한 시설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문화체험장 단체 숙박동 신축입니다. 이 사업은 선행 절차인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군의회 승인이 늦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감액하고 다음 기회에 다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다음은 명품ㆍ생태 치유 벨트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동부권에 있는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등 5개 시ㆍ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사업으로 응모를 했는데 이것이 확정되어서 숲 속의 집 신축 및 야영장 조성비로 우리 군에 1억 원 가량을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 도시 숲 조성 사업의 가로수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가로수 관리와 도로변의 가시거리 확보를 위해 가로수 관리 인건비 200만 원과 가지치기 사업비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 인력 운영비입니다. 환경미화원 인력 감축에 따른 초과근무 수당 4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사업, 녹색 나눔 숲 사업, 숲 가꾸기 사업 등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총 2000여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열
정종열위원장
예, 안정민 위원님.
정민
안정민위원
137페이지, 민간위탁금에서 1억 원이 증감되어 있는데요.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정민
안정민위원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인건비 5000만 원씩 해서 고흥하고 도양하고 지금 증감을 시켜 놨습니까?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고흥 소각장하고 도양 소각장은 민간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보면 물가 변동에 의해서 3/100 이상이 증감될 경우는 증액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인건비 상승률이, 정부 노임단가에 따라서 올해에 약 5% 정도 상승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약 5000만 원씩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정민
안정민위원
정확한 금액이 양쪽에 5000만 원씩이에요?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5000만 원이 약간 안 됩니다. 4800～49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알겠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 보시는 동안 목재문화체험장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목재문화체험장 단체 숙박동에 대해서는 먼저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통과된 다음에 이 사업비가 추진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저희들이 처음에 재무과에……
종열
정종열위원장
뭐가 어떻게 된다고요?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통과가 돼야 합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공유수면 관리 계획?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공유재산 관리 계획입니다. 새로운 재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는 먼저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들이 지난 7월 7일에 재무과에 의뢰를 했는데 재무과에서 처리가 늦어져서 지난주 목요일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저희들은 같이 올 것으로 보고 예산을 신청했는데 그것이 늦어져서 부득이하게 이번에는 감액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무과하고 좀 챙겨가지고 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알았어요. 아무튼 우리 군에 발전이 되는 것은 좀 착안해서, 박 과장님이 잘 하시니까요. 또 다른 위원님? 예, 김의규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의규
김의규위원
그 위에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 관리비 있죠?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의규
김의규위원
2억 2466만 3000원.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그건 이것과 별도죠?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그건 별도입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그런데 지금 오픈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의규
김의규위원
지금 현재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을 오픈한지 몇 개월 됐어요?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1월 말에 했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1월 말에?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의규
김의규위원
그래서 지금 몇 개월이나 됐습니까?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지금 한 8개월 된 것 같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8개월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저번에 기획실에서 보고하는 걸 보니까 3200만 원 흑자를 냈더라고요?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흑자가 아니고 말하자면 수입이 늘었다는 그 말입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우리가 사용료를 받은 것이?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의규
김의규위원
그런데 몇 개월이나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금년 말까지? 앞으로도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이것이 관리인데 관리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목재문화체험장을 개장해서 필요한 시설, 미처 발견되지 못한 새로운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이 많이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관리 비용만 2억 2000만 원이 아니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관리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여기에 관리라고 됐기 때문에 그러는데 관리비만이 아닙니다. 시설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이렇게 관리,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면 앞으로 우리 고흥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설의 관리, 보수 유지비가 어마어마하죠? 이걸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환경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팔영산, 우리가 휴양림을 짓고 있죠?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의규
김의규위원
그건 언제 끝납니까? 그것도 한 300억 들어갑니까?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280억입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280억?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의규
김의규위원
국비 140억으로 해서?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의규
김의규위원
그런데 거기는 언제 완공됩니까?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2017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거기는 어떻습니까? 거기도 관리비가 어마어마할 텐데.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거기는 작년 군정질문 때 최성자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제가 대답을 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때 대답을 했던 것이…… 일단 관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태양광을 만들고 그다음에 에너지 절약형으로 만듭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좋습니다.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그래서 80%의 에너지가 절약되는 그런……
의규
김의규위원
아무튼 우리가 그런 걸 해 놓고 유지비로 할 수 있는 것도 나와야 된다는 말이죠.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그런데 앞으로 여기뿐만 아니라 각 실과소마다 유지보수비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걸 지어놓고 나면 1년에 몇십억씩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과장님이 열정적으로 정말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숙박시설을 짓는다면 실제로는 우리 군민들이 아니라 관광객 위주란 말이에요. 그렇죠?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의규
김의규위원
그런데 일주일 중 토요일에 하려고 이렇게 수십억을 투자해서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의문점이 생기고, 저는 팔영산을 한번 해 보고 또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제가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목재체험관이 있는 곳이 10곳 정도 됩니다. 그런데 숙박시설이 있는 곳은 우리 고흥군이 유일합니다. 왜냐하면 산림청 지침에 숙박시설을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통한옥체험관이라는 명칭으로 편법을 좀 써서 숙박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의규
김의규위원
지금 숙박동이 몇 동이에요?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8동입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8동 하는데 벌써 1년에 2억 몇천만 원이 유지보수비로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 그리고 몇천 원 요금을 받아서 이런 것은 우리가 좀……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이제 내년부터는 더 적게……
의규
김의규위원
우선 지금은 좋지만 몇 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군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텐데 이걸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그런데 내년부터는 적게 들어갈 겁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노후가 되면 갈수록 필요하겠죠.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비만이 아니고 시설비가 많이 있었는데 공사가 끝나서……
의규
김의규위원
지금 하는 것도 돈이 280억 들어가는데 그걸 완공해서 한번 해 보고 또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의규
김의규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열
정종열위원장
예, 정순열 위원님.
순열
정순열위원
140페이지를 다시 한 번 봐 봅시다.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관리동 및 창고 신축이라고 들어 있죠?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이건 어떻게 된 거죠?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제1회 추경 때 관리동 및 창고 신축으로 하려고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동이 없습니다. 관리동이 없다 보니까……
순열
정순열위원
1회 추경 때 확보를 했는데?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이제 우리가 그 밑에 나온 단체 숙박동으로 24억을 올리다 보니까 별도로 관리동이 필요 없겠다 해서 그것을 감액시킨 것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창고를 지어야 된다는 그 말입니까?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일단 창고는 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이불이나 그런 것들을 세탁하고 말리고 보관하는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관리동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그것은 좀 필요합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해서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그런데 이렇게 갈팡질팡해 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도, 의회 차원에서 봤을 때도 이것은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야 될 것인지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당초에 관리동하고 창고로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확보를 했는데 지난 7월 정례회 때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를 하면서 임선신 의원님께서 찜질방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반영하기로 하고 이왕 찜질방을 한 김에 위에 단체 숙박동을 하면 좋겠다고 문화관광과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만약에 단체 숙박동을 지으면 관리동과 창고는 그 안에 당연히 들어가니까 이걸 삭감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없었다면 관리동 및 창고 신축은 이미 진행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알겠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2015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박길홍입니다. 2015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보다 13억 3735만 8000원이 증액되어 저희 과 총예산 규모는 245억 1573만 4000원이 되겠으며 이는 우리 고흥군 일반회계 총액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번 예산안의 주요 증액 사유는 국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라 조정된 금액이며 국비는 친환경에너지 보급 사업이 6억 8000만 원, 해파리 구제 1억 원 등이 되겠으며 나머지는 보조사업 군비 부담분과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153쪽, 세출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의 소규모 어항시설 보수 사업비로 도양 득량도 도선대기소 설치 및 관청 화장실 시설 사업비 4000만 원, 선착장 어선 정박시설 설치 145개소에 6150만 원, 도양 선창마을 선착장 정비 2200만 원, 금산 서촌 선착장 정비 1000만 원, 도화 덕흥 선착장 연장 2300만 원, 도화 지호 선착장 보강 3000만 원, 도화 화옥 물양장 포장 950만 원, 포두 우산마을 어장 진입로 연장 2800만 원, 봉래 사양도 부잔교 정비 2000만 원, 봉래 사양 선창마을 호안도로 보수 2600만 원……
종열
정종열위원장
과장님.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예.
종열
정종열위원장
그건 참고할 테니까.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예, 다음은 154쪽이 되겠습니다. 금산 연소항 안전시설 설치비로 도비 600만 원과 군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 HACCP 기준 시설업체 지원 사업은 수차례 희망자를 파악하였으나 대상자가 없어서 도비 1억 2000만 원 포함 2억 4000만 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하단의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 양식에 필요한 인공침자 공급 지원 사업비 1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 공급 사업으로 히트펌프 사업은 국비가 추가로 교부되어 7억 1960만 원과 군비 2억 3986만 7000천 원을 반영하였고, 인버터 시범사업은 희망자가 없어서 5333만 3000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미역 포자 이양기 보급에 따른 추가사업비로 2500만 원, 친환경 부표 보급 사업비로 국비 2091만 원과 도비 419만 원이 신규로 교부되어 군비 포함 4182만 원을 반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어업허가 및 행정처분 민원서류 송부 공공요금 150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으로 마지막입니다. 해파리 구제에 따른 국비 1억 원이 교부되어 예산성립전으로 사용 후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으며, 수산정책자금 이자차액 부담금으로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 항목입니다. 먼저 국고반환금으로 2014년 방치선박 정리 지원 사업비 151만 3000원과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4년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266만 6000원, 2013년 지리적 표시 등록 사업 1422만 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해양수산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현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현
송영현위원
154페이지, HACCP 기준 시설업체 지원은 신청자가 없어요?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2년인가 3년, 2020년 이후부터는 식품을 가공하고 유통하는 모든 업체는 HACCP 시설이 되어야 하거든요?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
그런데 이게 참 안타깝네요. 물론 돈도 많이 들지만 이 시설을 하는 것이 까다롭다고 하는데 특히 우리는 어업이 많으니까 이건 뭔가 우리 행정에서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0년인가 이후부터는 의무사항입니다.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
HACCP 시설이 되지 않으면 식품위생 허가를 안 내줍니다.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농가들도 많지만 어가들도 많거든요. 그런 유통시설을 하는 업체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는데요? 어떤 장기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금산 한군데에서 하고 있었는데 이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HACCP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시설비로 해서 1～2억 원이 투자가 됩니다. 선 투자되고 사후에 인증을 받지 못하면 실제로 투자된 금액으로 그 업체는 자기 공장에 시설을 해 놓고 책임지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현
송영현위원
그런데 물론 HACCP 시설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따라서 업체에 이 시설을 해 주는데 아마 그렇게 1～2억을 투자해서 시설을 하는 업체, 말하자면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
하여튼 참고하시고 뭐 강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반드시 이걸 하지 않으면 농업의 가공유통은 아예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
그걸 행정에서, 특히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고흥에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합니다.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위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2015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봉남입니다. 2015년 저희 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5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319페이지 재난관리기금까지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2회 추경에 제출된 저희 과 예산은 1회 추경예산보다 9억 7826만 1000원이 증가된 391억 2374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 내용은 도비 보조금 2억 8028만 6000원과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 금액에 대한 군비부담금 및 녹동 배수펌프장 긴급보수 등 재난ㆍ재해 예방 사업입니다 먼저 재난 예방 내실화를 위한 안전문화운동 사무관리비 720만 원을 감액하여 민간해양구조대 장비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반영하였고, 도서지역 헬리패드 등화시설 설치를 위하여 특별교부세 3500만 원에 대한 군비부담금 3500만 원을 포함 총 7000만 원을 시설비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재해 대책 사업입니다. 녹동 배수펌프장 긴급 보수를 위해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도화천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위해 1억 원을 시설비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성촌천 등 7개 소하천에 대한 개보수 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1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국유재산 관리 개선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162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중 정비가 시급한 고흥 신흥 배수로 정비 등 5개소에 대한 시설비 1억 2900만 원을 우선 계상하였고, 잔여 지구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양 동봉마을 배수로 등 6개소에 2억 8000만 원을 반영하여 배수로 정비 및 농로포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총괄과 업무 추진을 위한 행정경비와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액 14만 1000원, 163페이지에 있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23페이지부터 324페이지까지 기금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도비 3억 2000만 원이 전입되어 군비 2000만 원을 포함해서 시설비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지출에 대한 재난관리기금 3198만 6000원을 추가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저희 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안전총괄과장이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을 아주 잘했습니다.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안전총괄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정민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민
안정민위원
안정민 위원입니다. 160쪽, 녹동 배수펌프장 보수로 5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요. 기정액 1000만 원으로 해서 비교증감이 4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지금 거기가 배수펌프 구경이 1600㎜짜리가 1대, 1000㎜짜리가 3대 있는데 그 3대 중 1대가 고장이 났습니다. 당초에는 유지보수비 형식으로 아마 1000만 원을 세워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대가 고장이 나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5000만 원이 소요된다고 해서 지금 기계 1대는 가동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해서 이것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 펌프 기계만 바꾼다는 말입니까?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펌프가 총 4대가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4대 중에 1대?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1대가 고장이 나서 작동이 불가능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언제 고장이 났습니까?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1대가 고장이 나가지고, 이번 태풍정보 때 사전 점검을 해 보니까 1대가 고장이 나가지고 가동이 안 돼서 그러면 어떻게 했냐고 하니까 이번 2회 추경에 해 놨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러면 사전 검사를 하실 때 거기 준설에 대해서는 점검을 한 번 하셨습니까?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지금 유역수가 조금 심해서 준설을 하다가 공사를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준설은 아예 하지도 않았는데 저……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제가 가보니까 유역수가 있다 보니 지금은 준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당분간 공사를 중지했다가 유역수가 좀 빠지면 준설을 할 계획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러면 그 기계하고 같이 교환을 하실 겁니까? 준설을 하면서 그 기계도 같이?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준설하고 기계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러니까 기계만 일단 바꿔놓고 준설은 나중에 하신다는 그 말입니까?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어떻게 기계가 고장이 난 것은 또 잘 아시네요. 새것으로 교체를 하시겠네요?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제가 현장 점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점검을 하지 않고 또 추경예산에 가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면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 제가 사실 보고 왔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리고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그 녹동천 있지 않습니까?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예.
정민
안정민위원
이번에 거기 주민들이 모기떼에 엄청 물려가지고 저 위에서부터 배수펌프장 앞에까지만 준설, 그 뭡니까? 풀베기 작업을 딱 끝내 놓고 그 2구 펌프장만 늦게 해 준 이유가 뭡니까? 모기 좀 안 물리게 해 주라고 했는데 날씨가 더워서 못 하네, 어째서 못 하네 하다가 나중에 모기가 없어질 만하니까 해 주더라고요?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리고 160페이지, 도화천 재해위험지구 정비라고 해서 갑자기 1억 원이 잡힌 이유는 뭡니까?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도화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작년에 공사가 준공되었는데 덕촌마을 상류부에 이제 그 계획을 전반적으로 못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낙차공에 의해서 와류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엄청난 세굴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연속해서 1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지금 보수를 해야만 될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이게 그렇게 시급한 문제입니까?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전에 공사를 했는데, 왜냐하면 연장을 해서 좀 해 줘야 하는데 재해위험지구는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그것이 종료되다 보니까 아마 못 한 것 같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1억에 맞춰가지고 마무리를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보류해 놓겠습니다. 좀 알아볼 것이 있어서요. 이상입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순열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열
정순열위원
방금 안정민 위원이 지적했던 도화천 이것은 준용하천입니까? 아니면……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거기 도화천은 지방하천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지방하천?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예, 지방하천인데 지금 현재 여기에 올라와 있는 하천은 지방하천과 접속된 지천입니다. 덕촌마을로 들어가는……
순열
정순열위원
이 공사가 언제 완료됐다고 그랬죠?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아마 작년에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면 공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공사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생한 건 아니고 어느 지점까지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상류부에 낙차현상이 일어나서 아마 제방이 유실된……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공사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발생된 부분 아니에요?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렇다면 이건 하자와 관계가 없는 겁니까?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하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래요?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이 부분은 한 번 더 살펴가지고 예산 편성에……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하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지금 당장 큰……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앞으로 9월에 태풍이 와버린다면 유실될 우려가……
순열
정순열위원
다시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의규
김의규위원
그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에요?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덕촌, 지금 내려가시다 보면 덕촌마을에서 합류되는 교량을 새로 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좌측으로 올라가는 하천입니다. 왜냐하면 일정 기간 동안 제가 그때 방재과장을 하려고 할 때 전반적으로 계획에 넣었는데 너무 많은 것을 넣어가지고 다음에 예산이 없으면 복잡하다,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만 하자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아마 그 부분만 준공을 하다 보니까 상류부에 있는 낙차 부위에서 와류현상이 생겨서 지금 제방이 무너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거기 밑에 부분은 공사가 끝났어요?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거기는 전체 준공이 됐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벌써 준공이 돼 버렸어요?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예, 준공이 됐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그러면 저기 제일 밑에, 저수지 밑으로는 뭐 위험하다고 하더니 그런 데도 정비가 됐어요?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도화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지금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저 밑에까지?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예.
의규
김의규위원
저 밑에까지 정비가 됐어요? 그 덕흥 앞에까지.
담당
담당복구지원
이재호 복구지원담당 이재호입니다. 그 밑에 하자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반 안정이 안 돼서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준공 안 됐죠?
담당
담당복구지원
이재호 예, 그 부분은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그 부분도 30억 공사이지만 거기가 원래 도화면 재해지구 160억인데 거기에서 30억이 남아서 한 거죠?
담당
담당복구지원
이재호 예, 그렇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한 번에 포함이 돼야지, 어떻게 보면 국비사업은 이렇게 하면 차액이 남지 않습니까? 차액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군비로 하다 보니까, 우리 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언제 현장에 두 분을 모시고 가서 설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예, 제가 현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최소한 우리가 국비를 갖다 쓰면 군비 차액은 놔두고 다음에 문제가 있을 때 국비를 써야 되는데 그냥 차액까지 전부 써버리면, 이런 하자가 나오면 거기에서 그때 바로 공사를 할 수 있게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국비가 마지막이 되다 보니까 더 확보를 못 해서 그런 현상이 왔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순열
정순열위원
그리고 그 밑에 소하천 정비, 산태 소하천이 어디죠?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포두 남성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산태.
순열
정순열위원
여기는 군에서 관리하시는 하천입니까?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예, 소하천 정비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순열
정순열위원
정비를 얼마만큼 하려고 하는데 그래요?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지금 남성마을 안으로 통과하는 하천이 산태 소하천입니다. 소하천은 국비하고 지방비 보조율이 사실 5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쭉 하다 보니까 당초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 가운데 부분을 양호한 것으로 생각하고 안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부분, 위험한 부분을 하다 보니까 가운데 부분이 빠져가지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아마 이번에 한 것 같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거기가 몇 m입니까?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80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남성마을 안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내가 알아요. 남성은 지금 거기로 해야 맞는데 처음에 설계가 잘못됐더라고요.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가운데는 돈이 없다 보니까 양호한 것으로 생각하고 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를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위치인 것 같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면 거기는 몇 년도에 공사를 했는데요?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국비 보조비는 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면 진행 중에 있는 공사는 군에서 발주한 겁니까?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군에서 발주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국도비 같이 포함된 겁니까?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런데 진행 중에 있다면 도비를 같이 포함해서 해야지 군비로만 일괄해서?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하천 정비 사업은 한번 교부결정이 되면 당해 지구 외에는 추가로 예산이 안 됩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글쎄요. 알았습니다. 이건 참고 좀 해 봅시다. 그리고 161페이지,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 관리는 지금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민방위 급수시설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비상급수시설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양읍사무소 내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이 고장이 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지관리비 500만 원을 추가로 하자는, 지금 수중모터가 고장이 났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900만 원이네?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500만 원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예산액은……
정민
안정민위원
수중모터요?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예, 수중모터.
순열
정순열위원
수중모터 이것이 500만 원까지 하나?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왜냐하면 용출량에 따라 다른데 아마 수중모터하고 거기에 대한 부속시설까지 전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500만 원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마 견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급수시설 이것은 지하수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비상급수시설은 지하수를 하는 데도 있고 상수도로 하는 데도 있고 다 있습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래요?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예, 비상 민방위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이야기 하세요. 이게 상수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하수로 하는 겁니까?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여기는 지하수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지하수?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거기 위치가 어디죠?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도양읍사무소 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도양읍사무소?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예, 도양읍사무소요.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면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다고요?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알겠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2015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균
박정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정균입니다. 먼저 군정과 농업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종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 농업기술센터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액은 2015년도 본예산 62억 5964만 4000원보다 1억 1900만 6000원 많은 63억 786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농기계 추가 구입에 5100만 원, 귀농인 집 수리비에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부분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 연구개발과 소관입니다. 43억 3525만 9000원 중 5730만 원 증가한 43억 925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별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촌지도 기반 조성 중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입니다.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도비 630만 원이 추가 배정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작목연구개발 중 특화작목 유리온실 신축입니다. 감리비에서 계약 후 낙찰 차액 102만 원이 발생하여 시설비로 목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농촌 생활환경 개선 중 농산물 가공관 구축입니다. 감리비에서 계약 후 낙찰 차액 533만 6000원이 발생하여 시설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운영 중 농업기계 임대 사업입니다. 임대 농기계 구입을 위하여 5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휴립복토기 및 감자파종기 구입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기술보급 소관 기정액 19억 942만 6000원 중 6170만 6000원이 증가한 19억 711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별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학영농 실천 중 쌀 소득보전 직불사업에 재료비 674만 8000원으로 국비 추가 배정되어 편성하였고, 밭농업 직접직불사업에 국비가 추가 배정되어 재료비 4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선진농업 육성 중 귀농ㆍ귀촌 정착 지원입니다.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비가 상반기에 소진되어 10농가분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귀농인의 집 조성 계약 후 낙찰 차액 183만 8000원을 원룸 비치 물품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의 인건비와 연구용역비 계약 차액, 도시민 체류형 보금자리 마련 시설비 낙찰 차액을 삭감하여 사무관리비 280만 원, 보금자리 물품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420만 원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의규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의규
김의규위원
지금 1억 10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농어촌 농기계 임대 사업비도 있고, 5000만 원은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네요?
정균
박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규
김의규위원
그래서 1억이, 뭐 특별한 것은 없는데…… 소장님, 금년 연말이 마지막이십니까?
정균
박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규
김의규위원
제가 저번에 방문했을 때 보니까 시범포, 우리 직원들이 전부 그 더운데 일을 하고 있고 또 출장을 가야 되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인건비는 얼마씩 줬어요?
정균
박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일하시는 분들이 4만 9500원.
의규
김의규위원
하루에 4만 9000원?
정균
박정균농업기술센터소장
4만 9500원입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마늘을 캐면 하루에 10～12만 원을 주는데 그분들이 여기에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우리 직원들이 그 뜨거운 여름 날씨에 출장도 가야지, 각 읍ㆍ면에 직원들이 안 계시니까 군에서 전부 나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아침 일찍 일을 갔다 와서 밤늦게까지 또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인부임도 우리 일반 인건비에 맞춰서 줘야 맞죠.
정균
박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의규
김의규위원
그게 소장님이 할 일 아닙니까?
정균
박정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지금 우리 군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인건비를 4만 9500원 이상은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못 주게 되어 있어요?
정균
박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죄송한 일이지만……
의규
김의규위원
그래요? 그런 문제가 있었네요.
정균
박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규
김의규위원
그렇다고 해서, 어떤 방법을 써서 해야지 그 여름에 제일 더울 때 다른 데는 10만 원을 주는데 여기에서 5만 원도 안 주면 일을 하겠습니까?
정균
박정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적절하게 좀……
의규
김의규위원
적절하게 좀 대처를 해 주셔야 맞죠. 보니까 직원들이 출장을 갔다 와서 하고 또 아침에는 빨리 나와서 하우스 일을 하고, 저녁에 퇴근 시간까지 그렇게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가시는 마당에 후배 직원들한테 잘 좀 해 주셔야 맞죠.
정균
박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규
김의규위원
그렇게 꼭 하시겠습니까?
정균
박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이상입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균
박정균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15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성언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입니다. 지난 5월 전남도지사 우리군 방문 시 건의하여 지원된 사업으로 도화 신호정수장에 1일 2000톤을 정수할 수 있는 급속여과기 설치 사업비 도비 2억 원과 군비부담금 2억 원 등 총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기본 현황판 제작비 1500만 원과 민원인 안내용 홍보 리플릿 제작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 공공하수처리장 재이용시설 및 침사지동 설비 보수공사 사업비로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설물 안전진단 결과 재이용시설 C등급 판정에 따른 보수비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회의실용 에어컨 설치와 책걸상 구입비로 11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를 처리하고자 차집관로 준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 공공하수처리장 차집관로 기술진단 결과 불명수 유입 방지를 위해 관로보수비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화 하수관거 정비 사업 추가분으로 국비 15억 원과 군비부담금 6억 4300만 원 등 총 21억 4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 진입도로 개선 사업으로 지난 1회 추경에 2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주민 건의사항인 간선도로 확포장과 토지보상비 등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동일 마을 하수도 추가사업비로 국비 2억 2400만 원과 군비 96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 공공하수처리장 신축에 따른 채무상환 국비보전금 1억 원으로 원금과 이자를 과목 경정한 사항입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열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열
정순열위원
192쪽, 분뇨처리장 진입도로 개선에 4억이 잡혔네요?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보편적으로 고속도로 설계비가 1m당 얼마 정도 잡히죠?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도로계에 근무한 지가 좀 오래돼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래요?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를 약간 보강하는 사업이죠?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선형을 개량하는……
순열
정순열위원
말하자면 보완한다는 거죠?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이 구간이 150m예요?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150m 여기는 1차 추경 때 3억의 예산을 편성했길래 거기 현장 여건을 잘 안다, 아무래도 과다 편성을 한 것 같으니까 어렵겠지만 2억 5000만 원으로 사업을 시행함에도 군 재정의 어려운 형편에 비추어 봤을 때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여건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해서 2억 5000만 원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단 말입니다.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아직 사업을 안 하고 있죠?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왜 이렇게 갑자기 늘었는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알겠습니다.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설계 내역서를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4공구까지 있네요? 설계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전체 150m 중에 선형 개량이 한 75.5m, 2공구에 콘크리트 포장이 한 87m, 3공구가 한 70m, 4공구가 한 32m인데 전석 쌓기가 되어서 도급액하고 설계비로 해서 이게 한 3억 5600만 원, 그다음에 토지보상비로 한 3100만 원, 설계용역비가 한 1200만 원으로 해서 4억이 이렇게 계상된 것 같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150m 구간이 몇 공구로 나누어집니까?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4공구로, 그런데 꼭 그 구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주민 건의사항이 있어서 다른 데로 한 것 같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아까 건설과에서도 신양리 마을에 주민 건의사항으로 1억 5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지난번 1차 추경 때 1억 5000만 원이 잡혔었는데 손을 대지도 않은 상태에서 금방 또 1억 8000만 원으로 예산이 증액되어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2억 5000만 원으로도 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당초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위험도로의 선형을 바로잡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다고 하면 우선 그 일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손도 대지 않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이것저것 전부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더 가지고 왔다면, 이걸 집행하지 않고 또 놔두면 다음번에 마을 주민들이 이 외의 사업 요구를 더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감당을 하시겠어요?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이것은 아마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그 위험도로 선형을 바로잡는데 예산이 편성됐다고 하면 그 사업 하나로 일관성 있게 끝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지 않고 계속 놔두고는 민원처리 차원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요구사항을 더 듣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지금 이걸 집행하지 않고 또 놔뒀다고 했을 때 연말이 돼서 그 지역 특성상 더 많은 요구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왜 거기가 더 많은 요구가 들어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걸 이야기할까요?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저는 그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어제 조례 해가지고 나왔었던 부분 있죠?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말하자면 지금 그 마을의 민원 달래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받아주고 있는데요. 하나로 끝내세요. 이거 하나로 끝내 주시고 그렇게 병행해가지고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2억 5000만 원으로 당초에 했다면 그 분야, 선형 개량을 바로잡으려고 한다면 그 사업만 일관성 있게 처리하시고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한 민원 사항들은 다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위원들이 1차적으로 심도 있게 심의해서 결정했던 사항들을 아직 손도 대지 않고 또 다시 다른 민원까지 복합적으로 병행해서 처리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뭐 앉아 있을 필요 없잖아요? 심의할 필요 없잖아요? 이걸 심의해서 승인해 준다고 해도 가만히 놔두었다가 또 다시 그걸 빙자해서 늘리거나 넓히고, 의회는 여기에 뭣하러 있어요?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지금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그 분뇨처리장이 워낙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원활하게 주민들도 달래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위원님이 좀……
순열
정순열위원
지금 도덕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한 번 봐 보시겠습니까?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1건 해 놨어요. 지금 도덕 면민들의 단순한 지역 숙원사업들이 이 신양리 마을 하나만을 위해서 전부 희생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신양마을은 이것만 하더라도 지금 1억 5000만 원, 이 앞에 2억 5000만 원 그것만 해 줘도 돈이 얼마에요?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지역 균형발전의 차원에서도 이게 뭔가 잘못됐고 다른 마을 사람들이 봤을 때 또 다른 어떤 불만의 요인을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위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1차 추경 때 했었던 대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알겠는데요, 정순열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아까 건설과에서 세워진 1억 5000만 원하고 같은 도로예요?
의규
김의규위원
별개예요
종열
정종열위원장
별개죠?
순열
정순열위원
그 들어오는 입구가……
종열
정종열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 현장은 다르다는 말 아니에요?
순열
정순열위원
방향만 다르다니까요. 그런데……
종열
정종열위원장
그런데 지금 두 개 다 있어야 될 도로인가?
순열
정순열위원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여기에 기존의 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커브길이 있어가지고 농로 그쪽을 다닐 때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니까 이걸 바로잡아 달라는 이야기예요. 그 선형만 바로잡으면 됐지 그걸 빙자해서 잡다한 민원까지 전반적으로 다시 하자고 한다면……
정민
안정민위원
1차 추경 때 3억이 올라 왔는데 5000만 원을 삭감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 1억 5000만 원을 더 붙여서 4억으로 올려놓고 지금……
종열
정종열위원장
2억 5000만 원이 세워졌던 데?
정민
안정민위원
5000만 원이 삭감된 2억 50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시행도 안 하고 또 1억 5000만 원을……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이렇게 됐답니다. 방금 담당 계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당초에 계획은 다 되어 있었답니다.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1회 추경 그 부분이 당초에도 있었는데 이번에 설계가 끝나고 보니까 이렇게 됐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고흥 건설행정이 그렇게 계획성 없는 건설행정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지역 주민들의 민원 해결 차원에서 위험도로의 선형을 바로잡으려 한다면 충분히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검토를 해서 1차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다면 그걸 가지고 해 나가다가 또 어떤 민원이 복합적으로 발생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했을 때 다시 추경에 이야기 한다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해 보지도 않고 봐 보니까 이 예산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계획성 없는 건설행정을 한다는 게 부끄러워서라도 나는 말 못 하겠네요.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저희들이 당초부터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만약에 3년 전 것이나 5년 전, 몇 개월 전 것이라도 해서 예산을 그때 반영했다면 이런 일은 없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군을 보면 예산을 세워서 계획성, 방금 말한 대로 중장기 계획에 없던 건데 이렇게 된 것은 실제로 상당히 부족한 곳도 많고 또 남는 데도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건설과에서 지난 1차 추경 때 그 마을로 들어가는 도로에 1억 5000만 원을 올려서 우리가 심도 있게 심의해서 승인을 했어요.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그런데 그것을 시행하지도 않고, 착공하지도 않고 1억 8000만 원으로 증액해서 다시 2차 추경에 넣어 놨어요. 그런데 2억 5000만 원으로 우리가 심의해서 승인을 해 줬던 그 현장에, 그 마을의 일인데 말하자면 그것을 4억으로 증액해서 착공도 하지 않은 상태에다 또 다시 그렇게 한다면 그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그것을 시행착오로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방금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어떤 현장은 조그만 소규모 사업이어도 남는 곳이 있고 사실 어떻게 가다 보면 끊어진 데도 있고, 이게 실시설계를 하고 나서 보니까 그 1억 50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했던 부분인데 설계서에서 저도 확인을 해 봤거든요. 그게 설계서가 있더라고요.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면 모든 건설행정이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놔두었다가 해 놓고 보니까 더 있어야 되겠다…… 추경에 그렇게 예산을 요구했었을 때는 시급을 요하는 어떤 상황이 됐기 때문에, 다른 현장보다 예산이 더 급하게 소요되는 그런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지 않고 그냥 집어넣어 놨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닙니다, 다시 올려야 되겠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종열
정종열위원장
알았어요. 정순열 위원님?
순열
정순열위원
자, 결론을 내릴게요. 이건 당초 1차 추경 때 우리가 했었던 그걸로 시행을 하다가 또 정리추경에 하든지 본예산에 하든지 그동안 공사를 하면서, 다음 예산 편성할 때까지 공사는 절대 안 끝날 겁니다. 하루도 늦지 않을 테니까 1차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걸로 마무리 말씀을 드릴게요.
종열
정종열위원장
소장님?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열
정종열위원장
지금 위원장 입장에서 공평하게 해야 하는데 정순열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할 때 이렇게 추가로 경정을 해야 하는 사유를,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그 당위성에 대해서 우선 설명이 돼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내가 지금 소장이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1억 5000만 원이 세워졌다는 게 건설과 거예요. 그 설계를 하다 보니까 3000만 원이 더 필요합니다. 왜 필요한지 그 당위성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고, 2억 5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1억 5000만 원을 더 세워야 하는 이유!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 결과에 이렇게 1억 5000만 원이 추가가 됐다고 말씀을……
종열
정종열위원장
그러니까 설계를 하다 보니 추경이나 본예산에 세워진 이 금액으로는 도저히 착공을 할 수도 없다, 이런 것 아니에요?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해야죠.
순열
정순열위원
위원장님, 신양 분뇨처리장이 몇 년도에 건립이 됐었죠? 가축분뇨처리장이 있기 전에 아마 90년대 초에 설치가 됐을 겁니다. 그때 이미 위험도로 선형을 바로잡자고 하는 이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어요. 30년 이상 그 도로를 이용했습니다. 다른 도로도 마찬가지로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도 있겠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기가 교통사고의 위험 요인을 많이 안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왜 급작스럽게 금년도에 와서 추경에 이 사업비를 반영했는지, 어떻게 보면 이것도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다가 똑같은 마을에 또 1억 5000만 원, 이것도 그때 당시에는 3억을 해 놨었어요. 왜 급작스럽게 추경에 반영을 했는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에서는 냉정하게 검토해서 지역의 민원을 심도 있게 받아들여서 현장을 바로 잡아야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그 당시에 이봉남 소장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그 부분을 하지도 않고 또 다시, 말하자면 그 주변 여건의 모든 민원까지 복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한꺼번에 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당초의 취지하고도 조금 부합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1차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부분만 정리를 하시고 또 다른 민원은 그때 가서 다른 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종열
정종열위원장
정순열 위원님, 알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2억 5000만 원으로는 착수가 안 돼요?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시작을 못 한다는 이 말 아니에요?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왜냐하면 당초에 주민들하고 협의한 사항이 지금 현재 이 부분을 마무리 한다는 조건으로 했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이렇게 들어간다는 그 말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자, 1차적으로 지금 모든 도로 현장이 당해 연도에 바로 끝나는 게 있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때로는 연차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어요. 여기 예산이 정 부족하다고 하면 토공사를 바로잡아 놓고 그다음에 가서 마무리 포장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종열
정종열위원장
그렇게 안 되냐는 그 말이에요.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한다면 할 수도……
의규
김의규위원
정 위원님, 계속 하셔도 그 소리고.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이 사업 착공이 아직 안 됐죠?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아직 발주도 안 됐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발주도 안 됐고, 설계는 나왔습니까?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설계는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나왔어요?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의규
김의규위원
그러면 1차 추경에 3억으로 올라와서 우리가 5000만 원을 삭감했다면서요? 사실 설계를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더 했다고 했죠? 그러면 그 부분을 아까 위원장 말처럼 충분히 설득시키는 것이 맞죠. 해 보지도 않고 예산을 1억 5000만 원 더 올리면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해 줘야 하는데…… 정 위원님, 일단 이 부분은 알았으니까 그것만 하시고. 하나 물어볼게요. 도화 신호정수장은 연초에 우리 군에서 도지사님한테 건의한 사항이에요. 그렇죠?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의규
김의규위원
우리가 원래 2억하고 우리 군비하고 해서 4억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거기가 꽤 오래됐는데 이걸 하면 도화면에 물이 고루 갈 수 있습니까? 저기 지죽, 구암, 죽도 섬 쪽으로 많이 가고 가화 쪽으로는 압이 약해서 물이 잘 안 나온다고 하던데 이걸 하면 가능합니까?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그 부분은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그래요?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의규
김의규위원
4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니까 면민들이 정말 고루 물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밑에 자산취득세 있죠? 회의실 집기 구입을 보니까 에어컨 400만 원, 테이블 456만 원인데 이건 너무 과다로 잡은 것 아닌지, 의자 60개 정도 놓는데 집기 구입비가 1162만 원이나 됩니까? 어때요, 정확하게 뺀 겁니까?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견적을 받아서 빼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에어컨도 없고 소장실 옆에 회의실이 아마……
의규
김의규위원
요즘 에어컨은 150만 원이면 다 하는데 에어컨에 400만 원이나 되고.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면적이 상당히 크거든요.
의규
김의규위원
그래요? 그런데 의자도 많이 하면 60개나 되겠는데 우리가 볼 때는 1162만 원이 과다, 또 군비로 하니까 좀 절감해서 써야죠. 그리고 기술진단 맨홀 및 관거 보수는 3억 3000만 원이나 됩니까? 이것을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기술진단인데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거기가 고흥 어디에요?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그 진단 결과는 중간보고를 받았는데요. 최소한……
의규
김의규위원
아니, 어디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고흥읍입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돈이 3억 3000만 원인데 이것을 자세히 좀 설명해 주라고요.
종열
정종열위원장
담당자가 나와서 설명해 보세요.
의규
김의규위원
설명을 해 봐요. 자료를 위원들한테도 전부 하나씩 드려야죠. 지구가 고흥읍뿐만 아니라……
고흥읍? 여러 군데로 이렇게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의규
김의규위원
진단을 받아보니까?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의규
김의규위원
용역을 다시 맡겨야 되겠네요?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의규
김의규위원
저희들이 전문가들한테 몇 년에 한 번씩 진단을 받습니까?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5년에 한 번씩……
의규
김의규위원
5년에 한 번씩?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겼다? 이런 자료를 위원들한테 줘야 알지 이것만 보고 누가 알겠습니까? 이해가 안 가죠. 그렇게 정확하게 해 줘야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이해를 하죠. 본예산에 나와야 될 것이 추경예산에 나오니까 위원들이 꼭 따지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런 자료를 사전에 주고 홍보를 해 줘야 맞죠. 그렇죠?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이상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참고로요. 그 거리 연장이 2.7㎞입니까? 차집관로 맨홀 보수가 2.7㎞?
2.7㎞에 맨홀이 몇 개 있어요?
400m에 하나? 그러면 몇 개죠?
그러면 한 50개 되나?
그러면 이 기술진단비는 얼마나 되고 보수비는 얼마로 잡았습니까?
그러면 기술진단 용역비는 얼마나 들어요? 말하자면 3000만 원 이것이?
그러면 기술진단비는 별도로 빠져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 용역 중에 있다고 한다면 용역 결과를 보고 거기에서 기술진단비가 얼마, 사업비가 얼마, 그렇게 구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늦지 않을 텐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놓다 보니까 자꾸 말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말하자면 용역비부터 먼저 편성해 가지고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한다면 이런 답변을 하기도 쉽고 우리들도 이해하기 쉽잖아요?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우선 시급해서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용역 결과를 들으면 어마어마한 돈이……
순열
정순열위원
5년마다 주기적으로 한다고 하면 거기에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관로라든지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종열
정종열위원장
소장님, 알겠습니다. 정춘회 계장, 앞으로 좀 나와 보세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정춘회 예, 정춘회입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 보세요. 예전에 기획실에 있었으니까 잘 아시겠죠?
담당
리담당수질관
정춘회 추가경정의 약자를 추경이라고 합니다. 추가는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요. 경정은 기존에 있는 예산을 바꾸는 것을 경정이라고 합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감이나 증을 하는 것이 추가? 그러면 추가로 바꾸는 것이죠?
담당
리담당수질관
정춘회 예.
종열
정종열위원장
그때 예산계장을 할 때 추가경정 말고 여기에서 설명을 한번 했었죠?
담당
리담당수질관
정춘회 예.
종열
정종열위원장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지금 나도 이해를 못 하고, 용역부터 해 놓고 국비나 도비를 신청한다는 것 때문에 논란이 상당히 많았었잖아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정춘회 예.
종열
정종열위원장
여기에서 미리 용역비를 세워서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되겠다고 국비 요청을 하는 것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정춘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전에 용역을 해 놓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그러면 국비나 도비가 그런 것 없이도 내려오는 것도 있고?
담당
리담당수질관
정춘회 요청 없이 내려오는 것은 없습니다. 요청을 해야 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아니, 용역 없이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요청을 한다고 그때 이야기 했었잖아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정춘회 설계용역은 미리 해서 요청을……
종열
정종열위원장
그러니까 그 설계용역비 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담당
리담당수질관
정춘회 기본 설계가 있고 실시설계 용역이 있고 그럽니다. 기본 계획만 가지고도 요청을 합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알았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이건 국도비가 아니고 순수한 군비잖아요. 순수 군비이기 때문에……
종열
정종열위원장
군비라도 그렇게 추가로 할 수…… 정 소장은 지금 4억 중에 1억 5000만 원이 안 세워지면 이 일을 못 하겠구먼?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재 주민들하고 약속한 내용이……
종열
정종열위원장
주민들하고의 약속은 빼고, 그 이야기는 하지 말고.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1억 5000만 원이 안 세워지면 이 사업은 이제 틀렸구먼?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못 하겠으면 아예 삭감을 시켜요.
종열
정종열위원장
들어보니까 정순열 위원님의 지역구인데 자꾸 저렇게 하니까 저도 지금 머리가 아파요. 저는 진짜 그렇습니다. 군비가 아니라 뭐가 들더라도 어디 도로가 되었든간에 나쁜 도로는 바로잡아야 된다는 것이 저의 복안입니다. 옛날의 논두렁 같은 것도 왜 고치는지, 그런 것은 지금 안 해도 돼요. 경운기로 다니면서 농사를 다 지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기초 설명이 좀 약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로 답답합니다. 예, 송영현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현
송영현위원
192페이지, 정순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1억 50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1회 추경 때 3억에서 5000만 원을 깎아서 2억 5000만 원으로 사업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하셨어야 했는데 용역이 안 나왔다든지 사람이 없었다든지 천재지변이 났다든지 못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1억 5000만 원을 더 올리려면 최소한 그 지역구 의원한테는 사전에 설명을 좀 충분히 해 주시고, 그런데 정성언 소장이 이제 오셔서 뭐라고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우선 이 예산서가 우리한테 나온 것도 한 일주일 이상 됐죠? 이미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라도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다른 의원님들을 뵙고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셔서 이번에 이 계획이 반영되어야 사업이 원만하게 되겠다고 미리 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정 소장 편에서 한번 해 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어디에서 막히냐면 “정순열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그랬어요. 맞다고 하는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 거예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그 전에 최소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니 현장에 가서 한번 봐 봅시다 하고 같이 가실 수도 있고, 내가 이런 상황을 첨부해서 말씀드립니다.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핀트를 맞춰 주셔야지 또 이렇게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리 짜고 하는 사업이니 어쩌니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항상 생각을 갖고 미리 이야기를 해 주시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우주항공사업소장 나오셔서 2015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우주항공사업소장 박준희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일반회계 세입은 2015년도 우주발사전망대 매점 대부료로 1090만 원을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계상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발사전망대 미르마루길 탐방로로……
종열
정종열위원장
박 소장님, 좀 천천히 해 주세요. 찾지도 못하겠어요.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197쪽, 일반회계에 있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찾을 때까지 좀 있어 보세요.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예, 19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미르마루길 발사전망대입니다. 환경부에서 정부재정계획에 2억이 내년 예산으로 돼서 9월 중에 기본계획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자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내부 거래 지출 사항이고…… 다음은 255쪽, 세입입니다. 해창만 배수개선 토지매입 환수금 253만 7000원, 순세계잉여금 3811만 2000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세출예산입니다. 방금 그 순세계잉여금 이런 걸로 해서 해창만 농로 정비를 위해 장비 임차비 2000만 원, 해창만간척지 시설물 전기요금 2064만 9000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길두 배수펌프장 방수를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고흥지구 간척사업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991만 1000원을 세입으로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269쪽, 고흥지구 간척지 양수장 전기요금 991만 1000원을 증하여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우주항공사업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조정내역표와 같이 29억 3817만 5000원을 삭감ㆍ조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예결위원회에 이송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37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