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의원 발언

네, 김정주 위원입니다. 수질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에 유해조수 예산이 올라왔어요. 금년도 처음 세운 거죠?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유해조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잡음이 언론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매끄럽게 처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 지금 포획단부터 시작해서 일괄적인 공고를 냈다가 취소했다가 중구난방인데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발안천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국장님, 지금 거기 문희원 씨가 토목직입니까? 환경직입니까?

그런데 토목직이 유해조수와 관련돼서 하고 있는데 발안천은 업무적으로 직원이 한정돼서 그렇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수를 확충해서 해야죠. 문희원 씨는 발안천 때문에 토목직에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손도 못 대고 결국 유해조수에 매달려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을 확충하고 제대로 유해조수나 이런 부분에 내부적으로 국에서 조정을 하든가 사람을 주고 어느 정도 일을 시켜야죠. 그냥 한정되게 토목직이 유해조수에 매달리고 하다 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유해조수는 계획적이고 올해 처음 이런 부분이 논란이 있지만 어떤 대원칙을 세워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해조수는 환경직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는데 토목직 일하라고 해놓고 그거는 손도 못 대고 다른 것을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탄도호 민간인 외국여비하고 국외여비라고 해서 공무원 3명이 간다고 했는데 외국 갔다 오면 탄도호 해결되는 겁니까?

용역 얼마에 줬습니까?

그러면 그것 가지고 가든지 말든지 해야지 우리가 민간인 그 사람까지 국외여비 다 줘 가면서…….

이거 탄도호도 좋고 공직자들 해외연수 나가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가서 좋은 거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맞지만 과연 공무원만 나가서 이런 부분이 되느냐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부분이 위원들이 안 나가서 그러는 게 아니고 항상 6대 때 해외연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갈 때 우리 위원들 5명하고 공무원들 13명이 같이 갔어요. 가서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하면 충분히 감안이 되는데 공무원이 갔다 와서 잘됐다 못됐다 하는 부분에서 과연 이해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홍근 위원님 이번에 유럽도 같이 갔다 왔지만 그게 결국은 시 발전에 반영이 되는 거지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가면 해결이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문가도 좋고 다 좋은데 예산반영 안 하면 앞으로 사업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내용을 알아야 의원들을 대표해서 가서 같이 보고 갔다 와서 이런 부분이 잘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수질관리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 집행부와 다뤄야 할 사항이에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이홍근 위원이 환경운동연합의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어떤 분보다도 전문가인데 그런 부분을 같이 가서 보고 우리는 모르지만, 환경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전문가 입장에서 같이 보고 해서 꼭 반영을 할 수 있으면 우리 위원들은 거기에 맞춰서 예산도 세우고 계획도 세우는 건데…….

국장 회의에서는 그런 부분을 논해야, 환경사업소뿐만 아니라 전체 국이 마찬가지예요. 교육도 하고 여러 곳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다뤄야 된다는 거죠.

계속 하겠습니다. 삼보폐광산이 오래 됐죠. 토론회도 했는데 토론회만 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 농정과도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가 1년에 2억 5,000만 원씩 10년 이상 계속 농사도 안 짓는 대신 해주고 있는데 이거는 그쪽도 오래 진행하다 보니까 농민들에게 크게 득이 안 되고 시 입장도 그렇고 일은 삼보폐광산에서 저지르고 화성시에서 결국은 처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조기에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지금 말씀대로 봉담 지역에 체육시설이 부족하다면 과연 농사를 못 짓고 오염된 부분을 1m를 하든 2m를 하든 환경영향평가를 다 받아서 체육시설과 무방하다면 다른 지역보다는 그런 지역으로 선정해서 빨리 조기에 매듭지어야 주민들 편의시설이나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을 짓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우리 수질관리과에서 추구하는 방향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거는 수질관리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농정과에 얘기하면 수질관리과에 얘기하고 수질관리과에 얘기하면 농정과에 얘기하고 서로 쇠똥벌레 밀듯 미루면 이거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겁니다. 남의 얘기처럼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어차피 수질관리과가 주축이 되고 거기에 체육시설을 한다면 체육청소년과 같이 끌어들여서 주민들 토론회를 하든 전문가 토론회를 해서 이런 예산을 반영해서 빨리 진행을 하는 게 화성시 발전을 위해서 미래지향적이고 좀 발전적인 게 아닌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원순환과가 주곡리에 음식물처리시설 진행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좋은 시설을 방문하고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사료화 하는 것도 있고 퇴비화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네, 그런 거로 완전히 태워서 하는 것도 있는데요. 제가 지역 주민들과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떤 형태든 냄새가 납니다. 나죠. 사료화를 해도 나고 더군다나 퇴비화 하면 더 나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군산에 군장 지역이나 지금 시행하는 곳이 있고 또 파주인가 어디도 10월에 개장하는 것도 있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금 돈이 더 들더라도 장기적이고 발전적인 부분으로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물론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겠지만 과장님께서 기존에 있던 부분을 탈피해서 신기술이나 신개념에 대한 방식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주면 좋겠고요. 먼저 하가등리에서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고발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자금 회수 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판결 이전에 우리가 고발을 할 때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중복으로 받았든가 해서 고발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판결 이전에 회수조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폐기물 부분이 아니고 각종 페널티를 줘야 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걸려서 반납하면 끝이 아니고 그런 조항을 앞으로 신규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만약 그렇게 발생한 것에 대해서 5년간 자금 지원을 안 한다든가 어떤 규정을 주고 해야죠. 걸려서 돈 빼면 그만이고 반납하면 그만이고 그런 형태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소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조례로 넣을 수 있다면 넣고 국가 돈이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받아서 쓰고 걸리면 바로 반납하면 되고 어떤 놈 주머니에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조절할 수 있는 것을 집어넣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해도 마찬가지고 소각장, 각종 부분 환원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한두 사람에 의해서 계속 자인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반복돼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안을 시에서 찾아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외부 기관에 아웃소싱을 줘서…….

그렇게 해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리고 거기 기름 같은 부분도 다 포함이 됐습니까?

기름 넣지도 않고 넣은 것으로 해서…….

경로당에 기름을 넣을 곳이 없는데 기름보관증을 끊은 게 뭐냐는 거죠. 애당초 잘못된 거죠.

그게 백 몇 십만 원씩 됩니까? 나누어도 1년에 그렇게 씁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언제 얘기인데 여태까지 실태파악도 과에서 못했느냐는 거죠.

검찰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세세한 항목까지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죠. 이게 어제 일도 아니고 그제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꽤 오래 전에 진행돼서 제가 봄부터 이런 부분을 했는데 여태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으니까 저로서는 안타깝고 이런 게 재발한다는 거죠. 이런 게 앞으로 진행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그거에 대한 부분은 노인복지에서도 경로당에 대한 부분은 관계가 있어요. 서로 미룰 게 아니고, 책임에 대한 회피가 아니고 일단은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우선 자원순환과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서 거기에서 업무협조를 받아서 진행을 해야죠. 서로 미룰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7평은 안 되고 6평.

이홍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행정이 물론 시장님의 뜻,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지만 계획적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많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저희도 당황스러워요. 이거 올라오면 해주기는 해야 되는데 너무 황당한 것도 올라오고요. 그런 부분을 당연히 해주겠지 생각해서 사전에 의회에 설명도 없고 막말로 1,040평에 땅값만 50억 원 가까이 되고 시설비 다 하면 70억 원인데 다른 시·군을 보라는 거예요. 전라도 지역이나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남들이 보면 돈놀이 한다고 욕해요. 남양에 현충탑을 옮긴다고 계속 그것 때문에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거기로 가면 애당초 이홍근 위원 말대로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1, 2, 3단계로 하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고 행사 한 번 치르자고 거기에 70-80억 원씩 거기에 쏟아 부어야 됩니까? 지금 땅값 469만 원이라고 하는데 감정가 500만 원 나오면 안 살 거고 700만 원 나오면 안 살 겁니까? 사야 되잖아요. 일단 먼저 한 가격이 469만 원이지만 실질적으로 감정해서 500만 원이 나오면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획적이고 우리 의회하고 사전에 충분히 얘기해서 토론을 해야죠. 그러니까 먼저 공유계산계획안이 부결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엊그제 또 하고 이것도 올라와서 괜히 의원들 갈등이나 일으키고 집행부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김현옥 과장님이 계시지만 사전에 충분히 계획적으로 해야죠. 팀장들은 뭐하고 과장들은 뭐하는 겁니까? 지금 바둑도 마찬가지예요. 바둑도 한국기원하고 있는데 이홍근 위원이 얘기했지만 300몇 십 억 원씩 해서 기원 다 지어준다고 하는데 종합적으로. 왜 그렇게 하냐고 했더니 화성시 홍보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러면 국회의사당 지어서 기부하면 화성 홍보 잘 될 거 아니에요. 국회의사당이 화성에 있다고, 그런 식으로 즉흥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시의원도 잘하자고 하는 거고 집행부도 잘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게 사전에 협의도 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조정도 하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올려서 다 해주면 의회가 왜 있어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제발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갈등을 일으키지 말고 집행부와 의회가 순리적으로 잘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이고요. 아이돌보미 베이비시터 어디서 관리하죠? 여성보육과입니까?

그거 지금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연계가 되는데 신청이 6개월이고 하면 애 다 커서 조금 있으면 대학 가겠네. 담당 팀장님 누구입니까? 아이돌보미 담당 팀장님이 누구세요.

누구인데요? 이거 지금 제가 민원을 계속 받는데 6개월 기다려도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 지원, 아기에 대한 부분이나 출산장려정책도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예산을 그런 데 해서 가사돌보미를 더 확충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늦으면 늦는다고 전화라도 해서 상황이 이러하다는 것도 전혀 없고 그냥 밀렸다고만 하고요. 전혀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과장님이 좀, 이 부분이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에 대한 부분을 증액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 지금 경로당 취사도우미 있죠? 제대로 됩니까? 현장 나가셨습니까?

아니, 교육이 아니고 과장님이 현장 직접 나가봤냐고요.

그러면 담당 팀장님.

그래서 제대로 되고 있어요?

진짜 그거 장담할 수 있어요? 나하고 같이 한번 돌까요? 실질적으로 하지도 않고 돈 나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처음 의도가, 그런 거를 제대로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하기는 뭘 합니까? 그냥 와서 돈 20만 원씩 주고 마는 거죠. 그거 하는 데가 몇 곳이나 됩니까?

교육을 열 번시키면 뭐해요. 이런 거라면 애당초 내년도 예산 다 잘라야 됩니다. 올릴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해줄 때는 제대로 집행을 해야 되고 경로당 유류지원비, 막말로 하가등리에 대한 인수인계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전기장판을 사용하는 데 기름보일러 씁니까? 그거 집행했죠? 그거 어떻게 됐어요? 지금 회수했습니까?

그거 한 지 벌써 지금 3개월도 넘었어요. 황인석 팀장일 때 했는데 여태까지 어떤 보고도 없고 위원이 한번 얘기를 하면 그냥 잔소리인가 생각하고 중간보고도 없이, 이게 과연 실질적으로…….

확인해서 저한테 결과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