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오문섭 의원 발언

제146회 제3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201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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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46회 임시회 중 제3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 개의를 선언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오문섭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의사일정을 마친 후 희망복지과 소관 화성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재위탁사항과 여성보육과 소관 화성시 건강지원센터 재위탁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소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백숭기 환경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기

백숭기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백숭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문섭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환경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65억 3,170만 원 대비 170만 원이 증액된 665억 3,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 사업은 발안천 도심하천 복원사업으로 시설비 2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업무대행 민간위탁금 3억 2,7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11억 5,000만 원, 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운영 민간위탁금 5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에 국비 추가 내시에 따른 남양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국고보조금 20억 원을 반영하고 지출은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사업비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기정 예산 965억 2,600만 원에서 20억 원 증액한 985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며 세부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문섭위원장

백숭기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상규 기후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최상규기후환경과장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최상규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불철주야 시정발전을 위하여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오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한 분 한 분의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후환경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최상규 기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황태영 수질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질관리과장 황태영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우리 시의 수질환경과 시민의 민원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오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 수질관리과 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황태영 수질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인호 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인호입니다. 평소 우리 시 환경보존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오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자원순환과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정인호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제석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하수과장 우제석입니다. 하수도 행정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는 오문섭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세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우제석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네, 김정주 위원입니다. 수질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에 유해조수 예산이 올라왔어요. 금년도 처음 세운 거죠?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네, 처음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유해조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잡음이 언론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매끄럽게 처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 지금 포획단부터 시작해서 일괄적인 공고를 냈다가 취소했다가 중구난방인데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발안천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국장님, 지금 거기 문희원 씨가 토목직입니까? 환경직입니까?

숭기

백숭기환경사업소장

토목직이에요.

정주

김정주위원

그런데 토목직이 유해조수와 관련돼서 하고 있는데 발안천은 업무적으로 직원이 한정돼서 그렇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수를 확충해서 해야죠. 문희원 씨는 발안천 때문에 토목직에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손도 못 대고 결국 유해조수에 매달려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을 확충하고 제대로 유해조수나 이런 부분에 내부적으로 국에서 조정을 하든가 사람을 주고 어느 정도 일을 시켜야죠. 그냥 한정되게 토목직이 유해조수에 매달리고 하다 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유해조수는 계획적이고 올해 처음 이런 부분이 논란이 있지만 어떤 대원칙을 세워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숭기

백숭기환경사업소장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업을 주로 다루는 토목직 담당자가 일반행정 업무까지 하면서 업무가 많이 부하된 게 사실입니다. 이번에 인사부서에서 어제 날짜로 한 명을 증원받았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유해조수는 환경직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는데 토목직 일하라고 해놓고 그거는 손도 못 대고 다른 것을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탄도호 민간인 외국여비하고 국외여비라고 해서 공무원 3명이 간다고 했는데 외국 갔다 오면 탄도호 해결되는 겁니까?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민간인 국외여비 용역은 8월 28일에 계약이 전체적으로 서울대학교 산하 협력단하고…….

정주

김정주위원

용역 얼마에 줬습니까?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전체 8억 원에서 예산 계약하면서 깎여서 7억 원이 안 되게…….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그것 가지고 가든지 말든지 해야지 우리가 민간인 그 사람까지 국외여비 다 줘 가면서…….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거기에 있는 그분들의 여비는 아니고요.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전문가 그룹으로 한 9명 정도 자문단을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3명 추천하고 농림재단에서 3명 추천하고 화성시에서 3명 추천해서 그 9명인데요. 9명 중에서 저희가 5명 분을 반영한 것은 농림재단에서 저희가 자문위원단 회의를 매달 한 번 정도씩 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농림재단에서 예산 4,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대신에 화성시에서는 5명 분 여비를 세워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고요. 공무원 3명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 수질관리과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한 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한 사례가 없습니다. 어차피 나갈 때 같이 모시고 나가서 공부를 하고 저희 간척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의 영역을 넓히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거 탄도호도 좋고 공직자들 해외연수 나가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가서 좋은 거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맞지만 과연 공무원만 나가서 이런 부분이 되느냐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부분이 위원들이 안 나가서 그러는 게 아니고 항상 6대 때 해외연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갈 때 우리 위원들 5명하고 공무원들 13명이 같이 갔어요. 가서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하면 충분히 감안이 되는데 공무원이 갔다 와서 잘됐다 못됐다 하는 부분에서 과연 이해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홍근 위원님 이번에 유럽도 같이 갔다 왔지만 그게 결국은 시 발전에 반영이 되는 거지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가면 해결이 되냐는 거예요.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저희 공무원들만 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전문가 그룹으로 참여하는 자문위원을 사실 수행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문가도 좋고 다 좋은데 예산반영 안 하면 앞으로 사업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내용을 알아야 의원들을 대표해서 가서 같이 보고 갔다 와서 이런 부분이 잘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수질관리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 집행부와 다뤄야 할 사항이에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화성시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3명 중에는 화성시의회에도 1명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문서로.

정주

김정주위원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이홍근 위원이 환경운동연합의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어떤 분보다도 전문가인데 그런 부분을 같이 가서 보고 우리는 모르지만, 환경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전문가 입장에서 같이 보고 해서 꼭 반영을 할 수 있으면 우리 위원들은 거기에 맞춰서 예산도 세우고 계획도 세우는 건데…….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저희가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숭기

백숭기환경사업소장

추가적인 사항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공무원의 견학1만으로는 미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 환경 분야에 대해서 해외 벤치마킹 계획을 수립해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국장 회의에서는 그런 부분을 논해야, 환경사업소뿐만 아니라 전체 국이 마찬가지예요. 교육도 하고 여러 곳이 하는데…….

숭기

백숭기환경사업소장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다뤄야 된다는 거죠.

오문섭위원장

얘기하기 전에 소장님 말씀대로 환경사업소에서 각 부서별로, 각 과별로 김정주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러한 실질적인 현장에 견학을 가셔서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업별로 한번 현장보고서를 만들어 주세요. 전부 해외연수를 가시든 어디를 가시든 갔다 오셔서 거기에 대한 현장보고서를 제대로 만드셔서, 참고로 만들어 주면 우리 위원들도 좋고 그중에는 전문가 그룹에 있는 우리 위원들도 있고 집행부도 있고 바깥에 좋은 전문가도 계시기 때문에 합해서 그런 좋은 계획을 내년 예산에 잡으셔서 직원들이 안에만 있으면 뭐해요. 바깥으로 보셔서 봐야 된다니까요. 보고 느껴야 된다니까요. 그 계획서를 올려주세요.

숭기

백숭기환경사업소장

네, 연수 결과를 반드시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정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내년도 사업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믿어보겠습니다. 환경사업소가 얼마만큼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고 제대로 해내는지 지켜보고 저희 위원들도 통합적으로 단합해서 여러분이 일하시는 데 힘이 되도록 해볼 테니까 이것은 김정주 위원님의 강력한 의견입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정주

김정주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삼보폐광산이 오래 됐죠. 토론회도 했는데 토론회만 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저희가 삼보폐광산은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굉장히 오래된 사업입니다. 오염된 부분이 있고 오염되지 않은 농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내부적으로 시장님한테도 방침을 받아서 사실 봉담 지역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해달라는 요청이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검토가 미진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오염되지 않은 농지에 대해서는 사실 오염치유사업과는 별도로 투 트랙으로 가는 방향으로 설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은 체육시설대로 진행을 하고 지금부터라도. 그리고 오염된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가 시에서 용역을 했던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광해관리공단에서 두 번에 걸쳐서 또 용역을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오염치유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토론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오염치유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농정과도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가 1년에 2억 5,000만 원씩 10년 이상 계속 농사도 안 짓는 대신 해주고 있는데 이거는 그쪽도 오래 진행하다 보니까 농민들에게 크게 득이 안 되고 시 입장도 그렇고 일은 삼보폐광산에서 저지르고 화성시에서 결국은 처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조기에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지금 말씀대로 봉담 지역에 체육시설이 부족하다면 과연 농사를 못 짓고 오염된 부분을 1m를 하든 2m를 하든 환경영향평가를 다 받아서 체육시설과 무방하다면 다른 지역보다는 그런 지역으로 선정해서 빨리 조기에 매듭지어야 주민들 편의시설이나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을 짓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우리 수질관리과에서 추구하는 방향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거는 수질관리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농정과에 얘기하면 수질관리과에 얘기하고 수질관리과에 얘기하면 농정과에 얘기하고 서로 쇠똥벌레 밀듯 미루면 이거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겁니다. 남의 얘기처럼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어차피 수질관리과가 주축이 되고 거기에 체육시설을 한다면 체육청소년과 같이 끌어들여서 주민들 토론회를 하든 전문가 토론회를 해서 이런 예산을 반영해서 빨리 진행을 하는 게 화성시 발전을 위해서 미래지향적이고 좀 발전적인 게 아닌가 말씀을 드립니다.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저희가 휴경지에 대해서 사실 체육시설을 지어도 큰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체육과에 이미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통보를 했고 오염치유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 과에서 진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원순환과가 주곡리에 음식물처리시설 진행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좋은 시설을 방문하고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사료화 하는 것도 있고 퇴비화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혐기성소화라고 에너지화 하는…….

정주

김정주위원

네, 그런 거로 완전히 태워서 하는 것도 있는데요. 제가 지역 주민들과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떤 형태든 냄새가 납니다. 나죠. 사료화를 해도 나고 더군다나 퇴비화 하면 더 나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군산에 군장 지역이나 지금 시행하는 곳이 있고 또 파주인가 어디도 10월에 개장하는 것도 있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금 돈이 더 들더라도 장기적이고 발전적인 부분으로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물론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겠지만 과장님께서 기존에 있던 부분을 탈피해서 신기술이나 신개념에 대한 방식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주면 좋겠고요. 먼저 하가등리에서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고발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자금 회수 했습니까?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그거는 확정 판결이 검찰에서 약식기소 된 게 7월 9일입니다. 그게 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하는 부분이 약 2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법원으로부터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9월 7일이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행위자가 일주일 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은 법적으로 최종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주

김정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판결 이전에 우리가 고발을 할 때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중복으로 받았든가 해서 고발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판결 이전에 회수조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저희가 고발조치를 한 겁니다. 결국은 재판 결과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결과가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보면서 바로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을 회수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폐기물 부분이 아니고 각종 페널티를 줘야 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걸려서 반납하면 끝이 아니고 그런 조항을 앞으로 신규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만약 그렇게 발생한 것에 대해서 5년간 자금 지원을 안 한다든가 어떤 규정을 주고 해야죠. 걸려서 돈 빼면 그만이고 반납하면 그만이고 그런 형태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소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조례로 넣을 수 있다면 넣고 국가 돈이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받아서 쓰고 걸리면 바로 반납하면 되고 어떤 놈 주머니에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조절할 수 있는 것을 집어넣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해도 마찬가지고 소각장, 각종 부분 환원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한두 사람에 의해서 계속 자인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반복돼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안을 시에서 찾아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회계감사에서도 지적 받았고요. 그거에 따라서 8월에 주민협의체 회의 시 안건으로 저희가 올렸습니다. 당초 의회에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 자체에서도 감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됐을 경우는 외부기관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의뢰를 해서 그 부분을 관리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올해까지만 유의하고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검토가 돼 있고요.

정주

김정주위원

외부 기관에 아웃소싱을 줘서…….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회계감사를 정확하게 해서…….

정주

김정주위원

그렇게 해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그거는 법률적으로, 저희가 지금 법의 정의를 전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법률적으로 긍정적으로 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주

김정주위원

그리고 거기 기름 같은 부분도 다 포함이 됐습니까?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네, 다 들어갔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기름 넣지도 않고 넣은 것으로 해서…….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어차피 주유소에 보관증이 보관돼 있고 주유소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거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해서 고발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주유소나 마을에서도 보관증을 정확히 갖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경로당에 기름을 넣을 곳이 없는데 기름보관증을 끊은 게 뭐냐는 거죠. 애당초 잘못된 거죠.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넣을 수 있는 시설은 있는데요. 그 양을 거기에 다 넣을 수 있는지의 차이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게 백 몇 십만 원씩 됩니까? 나누어도 1년에 그렇게 씁니까? 상식적으로.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넣을 수 있는 양이 되는지 아니냐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언제 얘기인데 여태까지 실태파악도 과에서 못했느냐는 거죠.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어차피 검찰이나 법원에서 판정을 받아야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정주

김정주위원

검찰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세세한 항목까지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죠. 이게 어제 일도 아니고 그제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꽤 오래 전에 진행돼서 제가 봄부터 이런 부분을 했는데 여태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으니까 저로서는 안타깝고 이런 게 재발한다는 거죠. 이런 게 앞으로 진행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그거에 대한 부분은 노인복지에서도 경로당에 대한 부분은 관계가 있어요. 서로 미룰 게 아니고, 책임에 대한 회피가 아니고 일단은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우선 자원순환과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서 거기에서 업무협조를 받아서 진행을 해야죠. 서로 미룰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문섭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수질관리과에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민간국외업무여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딱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벤치마킹을 가보면 예를 들어서 어느 시설만 방문하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정에 쫓기다 보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저희 화성시가 탄도항이라고 보면 지형적인 형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2-3일 더 둘러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형을 모르는 상태에서 시설만 갔다 옵니다. 그러면 그게 저희 시와 접목이 되는지 구분이 안 됩니다. 일정이 예를 들어 일주일이면 이틀을 더 잡더라도 지형을 모르는 상태에서 시설만 설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항상 국외여비든 뭐든 벤치마킹을 간다고 했을 때 지형을 두루 살펴서 예산을 반영하고 그런 부분이 또 결과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 방문해서는 결과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저희가 이번 계획을 세울 때는 예를 들어서 호수에 간척사업을 한다면 두세 개 나라에 걸쳐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선을 다 돌아보면서 전체적으로 그 지역, 나라마다의 입장도 들어보고 이렇게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앞으로도 환경사업소 소관에 이런 부분이 아마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원과도 그렇고 기후과도 그렇고 그러면 항상 우리가 동남아나 중국이라고 하면 2박 3일 시설방문을 보고 오는데 솔직히 이렇게 예산을 세울 거면 예산을 세우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주변 경관이나 시설, 입지조건까지 다 같이 살펴보고 올 수 있는 그런 스케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위원님의 고견을 적극 반영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수원시 환경사업소와 가장 연관이 돼 있는 데가 최상규 과장님 담당이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규

최상규기후환경과장

복합적으로 돼 있습니다. 수질관련도 있고요. 대기악취 관련도 있고요.

오문섭위원장

악취 관련.

상규

최상규기후환경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악취 관리를 서부에서도 많이, 특히 동부지역에 인구 30만 이상이 되면 악취관리에 대한 기준, 계획서나 시설물을 해야 되는데 우리 화성에는 그런 해놓은 게 있습니까?

상규

최상규기후환경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말씀하신 대로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과 정남과 오산 사이 경계에 있는 신대양정유. 고질적인 악취를 계속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러 가지로 고민했습니다. 2014년도 기준으로 3회 이상 적발이 됐습니다. 그럴 경우에 악취방지법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지정고시를 할 수 있게 돼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마도, 발안 산업단지에도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고요. 원룸 대형단지에도 악취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지정된 인원으로는 공무원이 한계가 있습니다. 악취방지법에 따라서 고시공고를 한 후에는 거기 부분에 대해서 행정력을 강화시켜서 이제까지는 개선, 명령밖에 안 한 부분을 한 발 앞서 압축해서 거기에 대한 지도, 강화, 시설개선 미이행에 따른 사법적인 관계까지도 계속 추징할 수 있는 부분을 갖기 위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아마 10월 이후로 지금 말씀하시는 동부에 위치한 수원하수종말처리장. 아까 우리 하수과장님이 얘기했지만 용역 2,200에 따른 부분도 같이 있지만 제 나름대로 개별법에 따라서 그런 관계를 지정고시해서 앞으로 행정력에 따른 지도와 강화를 계속 유지할 계획입니다.

오문섭위원장

왜냐하면 먼저 하수과에도 우리가 특위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환경사업소 내 건물을 짓기 위한 허가는 수원시에서 건물 허가를 받습니까? 아니면 화성시에서 받습니까?

상규

최상규기후환경과장

수원시에서 협의 요청이 오겠죠.

오문섭위원장

협의요청이 오면 해주지 말아야 될 것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사일로가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상규

최상규기후환경과장

슬러지 처리장도 있고요. 여러 가지 악취 유발되는 게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게 문제입니다. 동부지역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려는데 그 냄새 때문에 이전병경을 했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 옆에 사일로를 만들고 어느 날 딱 기둥 4개를 세워놓고 갑자기 싹 막았어요. 지금 그 냄새가 동부지역에 있는 사람은 난리도 아닙니다. 밤늦게, 보통 새벽에 안개 끼는 날 저녁에 보통 11시 반부터 1-2시까지 이 냄새가 성남 경계 지역의 경원대학교 앞에 있는 오수처리장하고 똑같은 현상이 나옵니다. 우리 화성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지 말라고 할 것을 왜 허가를 내줬는지 그게 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상규

최상규기후환경과장

소유권 관계나 이미 허가상 수원시에서 큰 하자 없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나름대로 그 속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더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을 찾다 보니까 고시를 하게 되면 저희 행정력에 따른 부분을 이행, 거기에 대해서 안 할 경우에는 압박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강화한다는 것을 찾아서 10월 이후에는 그대로 시행될 그런 계획이니까 위원장님이 지켜봐 주십시오.

오문섭위원장

만약에 안 되면 강력하게 요구해서 보상을 청구하든지 아니면 똥통을 가지고 수원비행장에 가져가든지 둘 중의 한 가지를 해야죠. 지금 동부에 있는 사람들이 냄새 때문에 살지를 못합니다.

상규

최상규기후환경과장

여러 가지로 고민을 계속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화성시에서 어쨌든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요구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담당 과에서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력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최상규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