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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제146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15-09-02

박기영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성

김홍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46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홍성 위원장입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지역개발사업소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국ㆍ소ㆍ과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국ㆍ소의 전반적인 예산에 대하여 국ㆍ소장님께서는 총괄 설명해 주시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기 지역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지역개발사업소장 이상기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화성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홍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 총 세입은 기정 예산대비 13억 1,513만 6천 원을 증액한 155억 1,974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고, 총 세출은 기정 예산대비 33억 8,552만 9천 원을 증액한 1,077억 4,897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 3,805만 6천 원을 세목변경을 위하여 전액 감액한 후 기타사용료 공유재산 사용료로 4,473만 7천 원으로 증액 변경 계상하였고 계약해지에 따른 선금 미정산액인 그 외의 수입 992만 4천 원 증액하고 지난연도 수입 450만 1천 원을 감액하여 기정 예산보다 1,140만 4천 원이 증액된 120억 7,5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로는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분납이자 7억 6,914만 8천 원을 감액하고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 6억 원, 매향리 해안도로개설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비 2,500만 원 등 기정 예산보다 9,259만 7천 원이 감액된 316억 1,25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으로는 조림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른 357만 5천 원을 감액하고 산림보호법위반 등 과태료 부과 780만 원, 가로수 조성사업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른 9,400만 원 등 기정 예산보다 1억 9,538만 4천 원이 증액된 18억 9,54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로는 산불방지대책 헬기 임차료를 1억 원 감액하고 재해발생 우려 목 제거사업비 2천만 원, 숲 가꾸기 기간제 근로자 보수 2,120만 원, 가로수 녹지대 관리비 3억 원 등 기정 예산보다 14억 5,298만 9천 원이 증액된 107억 9,17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 193만 3천 원을 감액하고 홍사용 문학관 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6천만 원, 도시공원점용료 5천만 원, 매송 체육공원 조성사업 조정교부금 10억 원, 쌈지공원 조성사업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28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여 기정 예산보다 11억 834만 8천 원이 증액된 15억 4,91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로는 매송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조정교부금 재원 변경된 사업으로 증감액이 없으며 매송 문화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용역비 1억 원, 동물놀이터 조성사업비 2천만 원, 공원시설물 관리비 2억 5천만 원 등 기정 예산보다 15억 4,693만 7천 원이 증액된 236억 2,55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이 없는 관계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로는 양감면사무소 신축공사 감리비 2억 원, 양감면사무소 신축공사 시설부대비 1,500만 원, 동탄6, 7대동청사 타당성조사 용역비 2,900만 원, 병점대동청사 타당성조사 용역비 2,900만 원, 건설재해예방을 위한 공사 관계자 직무관련 워크숍 행사운영비 520만 원, 석우동 업무시설용지 활용방안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여 기정 예산보다 4억 7,820만 원이 증액된 417억 1,91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순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용순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복지화성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김홍성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개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세입부분에서 공유재산임대료 3,800이 매향리 사업 때문에 임대 변경이 돼서 반환해 준 것이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밑에 4,400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임대료로 3,800만 원을 계상해서 했는데 임대료를 사용료로 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건인데요. 임대료를 사용료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증액된 것이네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증액돼서 사용료로…….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부과시킨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임대료에서 사용료로 바꿔서 증액시켜서 한 것이네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난 연도 수입이 기정은 500으로 해 놓고 50만 원 뿐이 세입이 안 됐네요. 어려운 점이 있었나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소송비용 회수금이 450만 원인데요. 소송비용 회수금이 조암대로 3-1호선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인데요. 아직 소송이 완결이 안 돼서 회수가 불가능해서 내년도에 지난 연도 수입으로 잡아서 강제 징수할 필요성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세입으로 잡을 수 없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아직도 법 계류 중에 있나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정리가 덜 된 것이네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세출 126페이지에 분납 이자율이 내려갔네요. 7억 6,900 정도가 삭감된 것이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돈이 얼마나 되는 것이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이자분에 대해서는 13억 6천만 원을 잡았던 것인데 금리에 대해서는 전국은행연합회 기준 고시율로 따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코픽스라고 하거든요. 코픽스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예측을 못해서 당초에는 20억 원 정도 예산을 잡아놨던 것인데 결정적으로 이번에 코픽스 고시율이 2.07%로 확정됐기 때문에 정리해서 하는 금액이 12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잔여분 7억 6,900만 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자의 원금은 어느 돈이에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5년간 분납이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으로 계약하면…….
환보

용환보위원

어디서 돈을?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국비하고 시비하고 5년차 분납인데요. 이자분에 대해서 전부 다 시비 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돈이 사업비 보조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매향리 사업에 국비나 보조가 아닌 돈을 빌린 것이에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아니에요. 토지비는 저희가 국비에 대해서는 분납으로 2017년까지 424억 원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하고 같이 해서 국비를 보조받는데 돈을 지급하는 것은 국방부로 되어 있어요. 일시불로 지급하면 이자에 대한 분납이 없는데 분납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환보

용환보위원

이자가 발생하는 것이네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자발생 금액이 우리가 예측한 것이 지금 현재는 2015년에서 2018년도까지 이자금액이 29억 원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분납은 이자를 발생시키지 않고 연 얼마씩 분납하는 것으로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이자까지 분납하나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일시 계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조건에 국방부랑 계약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요.
환보

용환보위원

원금 플러스 이자까지 분납하기 때문에 이자 부분이 이것이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매향리 생태공원 조성계획 실시설계 용역비가 10억 원이 섰는데 6억 원을 증액했네요. 증액사유가 있나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당초에 예산액이 16억 원으로 계획을 잡았던 것이에요. 16억 원으로 잡았던 것인데 본예산에 일단 10억 원을 편성했고 진행과정에서 이번에 부족분 6억 원을 추가적으로 더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늘어난 것은 아니고 당초 계획대로 했는데 용역을 반 나눠서 한 것이기 때문에요.
환보

용환보위원

위원들은 증액이지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증액이지요. 그것은 내부적인 이야기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본예산에 16억 원이 들어왔으면 용역비 16억 원으로 아는데 10억 원이 본예산에 들어왔고 2차 추경에 6억 원이 증액됐어요. 왜 증액하는지 증액사유를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은 내부적인 이야기고 위원들은 왜 증액되는지 물어봐야지 그냥 해 줄 수 없잖아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실시설계 용역비지만 실시설계를 어떤 식으로 하고 어떤 과업으로 과업내용이 무엇이고 용역비가 16억 원이 들어간다는, 사전에 용역비에 대해서는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각 국ㆍ실과 부서에서 어느 부서도 미리 사전에 보고하는 데가 없어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사항은 각 부서에 전달해서 앞으로 진행되는 용역과제에 대해서 미리 과업 지시서에 대해서는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예산을 승인할 때는 다른 사업비도 중요하지만 용역비도 합당한지, 맞는 것인지 용역은 과업지시 사항 과업내용이 잘못되면 용역이 잘못되잖아요.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하면 저희들이 막는 것이 아니라 더 잘해 보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사전에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 부서에 그렇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예산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하려다가 오늘 합니다. 우리 지역에 지역개발사업소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한 LH나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를 관장하고 계시는데 LH라는 공사에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업이 지연되고 내부적인 사정으로 하는 것은 이해해야 될 부분이지만 시민들하고 접하는 기반시설을 하는 데서 진도가 늦어서 어려운 점이 많아요. 예를 들면 남양 뉴타운 지역이 2012년도에 공사 완료하기로 했던 사업계획이 2015년도 말까지도 연장이 돼서 사업 준공이 된다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2015년 말은커녕 진도로 보면 2016년도에도 준공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시민들이 이용하는 교통편의 기업은행이라든가 남양 농협 앞이라든가 시민들이 차를 이용할 때는 공사하고 불편한 점이 한두 점이 아니에요. 영남교 교량을 우회도로 만들어놓고 사용하는데 불편하고 중학교, 초등학교 학생들 이용하는 차량이 뒤엉켜서 아침이면 파출소에서 나와서 교통 정리하는데 정신을 못 차려요. 불편이고 항의가 “LH 무엇 하는 데냐?”는 것이에요. 사업만 78만평 넓게 벌려놓고 필요한 장비라든가 인원이 충분히 돼서 2015년도에 계획 잡혔으면 2015년도에 마감할 수 있는 장비들이 투입돼서 해야지 공사장 같지도 않고 졸음이 오는 것 같아요. 사람 몇 명 데려다놓고 이리저리 몰고 다니면서 사업을 하고 그러면 관에서도 LH한테 경고주고 해서 빨리 일을 진행시켜야지 한쪽에 사람 열댓 명 데려다놓고 하루는 여기하고 하루는 다른 데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 내부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는 크게 불편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주민들하고 접하고 있는 기반시설을 할 때는 빨리 속도를 내고 마무리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담당부서에서 강력하게 LH에 요구해서 진도 빨리 나갈 수 있도록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지만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하려다가 오늘 생각이 나서 하니까 담당부서에서는 LH에 강하게 요구해서 시민들의 불편한 점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열심히 노력해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기 준공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예산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서부우회도로 국장님이나 과장님 저하고 먼저 번에 돌아봤더니 문제점이 있으니 같이 시간 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내주십시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담당부서가 별도로 도시정책과에서 모든 인허가 총괄을 하고 있고요. 시설물에 대해서 건설교통과, 동부출장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관련 부서를 다 불러서 위원님하고 현장조사를…….

박진섭위원

주민들 만나 뵀더니 몇 가지 나오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봉담2지구 체육공원 지하주차장 설치 타당성 용역 언제까지 끝나나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당초에는 체육공원 조성을 위원님께서 많이 저희한테 요구하셔서 2016년도까지는 체육공원을 해 드리려고 조성계획으로 마무리 짓고 공사를 착공할 단계에서 보니까 체육공원 전체 면적에서 녹지를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 많고 체육공원이 좁다보니까 주차장 확보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좁은 공간에 주차장을 확보하다보니까 체육시설이 그만큼 못 들어가고 많은 고민을 하던 끝에 LH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체육시설도 넓히고 주차장도 넓히는 목적의 최대한의 대안이 무엇이냐고 해서 지하로 가는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듭니다. 잠정적으로 250대까지 지하주차장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는데 주차장을 하려면 명분이 없다. 시에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수요가 200대가 됐건 300대가 됐건 우리가 동탄도 했지만 봉담2지구에 대해서도 타당성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최단시간 금년도에 11월까지 마무리 지어서 내년도에는 그 계획으로 지하주차장을 조성계획에 반영하면 체육공원 조기준공에 불편이 있더라도 이것은 장기적으로 시민들이 오랫동안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체육공원 2017년도로 연장하고 체육공원은 250대에서 300대 정도로 완벽하게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훌륭한 시설로 돌려드리려고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각종 시설이나 체육공원 특히 이런 데 주차장은 확보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제 생각에는 용역까지 줘서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어야 될까? 봉담지구 내에서 숙원사업으로 빨리 조기착공, 조기준공을 요구하는 사항인데 이렇게 하면 기간도 연장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초기단계부터 주차장이나 시설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조기착공이나 조기준공에 대해서 문제점은 더 있습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면 축구장 밑에 주차장을 앉히게 되거든요.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최소한 60~70억 원은 추가적으로 LH가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에 동탄신도시 센트럴파크도 지하주차장을 추가로 한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런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불편하더라도 체육공원 조성을 늦추더라도 완벽하게 주차장하고 체육공원 조성하고 체육시설도 그만큼 지상주차장이 없어지면 넓혀지는 것이거든요. 조금만 더 불편하시더라도 참으시면 2017년도 상반기 이내에는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제 생각은 차라리 그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나 사업초기부터 용역을 줘서 모든 것을 수립했으면 기간도 단축되고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창현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고 제가 하려다가 지역구가 아니라 말씀을 안 드렸는데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지적된 사항이라서 바람직한 일을 하신다고 생각되거든요. 늦는 부분은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될 것이고요. 서부우회도로 건도 LH하고 일부 건설교통과나 환경부서하고 박진섭 위원님, 추진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된다면 같이 현장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따로 하면 집행부가 따로 나올 수 있으니까 같이 하시자고요.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역개발과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들이 LH가 있고 수자원공사가 있고 농어촌공사가 있는 것 같아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결국은 그쪽하고 상당한 협의를 봐야할 사항인데 처음부터라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강력하게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끌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리드할 수 있도록 강하게 업무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충순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안충순입니다. 산림녹지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가로수 사업 국비 지원이 있나 봐요?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도비.
환보

용환보위원

도비가 있습니까?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9,400이 조성사업으로 도비가 됐던 것입니까? 얼마가 내려왔는데, 이것이 잔액이에요?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신규로 도비 사업 전체 3억 2천 중에서 9,400이 도비로 내려온 것이거든요. 이 사업은 제부도 해안 도로변에…….
환보

용환보위원

가로수가 행감 때 지적했었지요?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네, 해송으로 교체하기 위해서요.
환보

용환보위원

해송이 됐든 무엇이 됐든 그 지역에 맞는 수종을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좋은 것이라도 토질하고 지역이 안 맞으면 고사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국도나 지방도 화성시를 거쳐가는 도로를 보면 가로수가 없는 데가 많아요. 그렇지요?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국도는 국비를 받아야 되겠고요. 지방도는 지방비를 받아야 돼서 가로수 수목을 선택해서 식재해야 되는데 계획은 없습니까?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현재 주가 신설되는 도로는 예산을 편성해서 식재하고요. 기존에 있는 관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1번 국도 병점 통과하는 도로, 병점 와우 축산시험장 간 지방 84호선, 수원 발안 안중 간 지방도 가로수가 없어요. 도로를 주행하다보면 상가하고 운전하는데 삭막감이 있거든요. 국도비 사업이 있으니까 그런 쪽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네, 여건을 검토해서요.
환보

용환보위원

국비 신청하고 지방비 신청해서 한꺼번에 못하더라도 우선순위를 가려서 가로수 식재를 하면 좋은 거리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행감 때 도로 주변 고사목 정리하고 다시 해 달라고 했는데 본예산에 담아서 할 것입니까?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기존 동부권, 서부권 가로수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단가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사목이 발생된다든지 할 때는 업체에 맡겨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특별히 따로 예산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일만하면 되나요?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네.
창현

이창현간사

134쪽에서 135쪽 진안동 완충녹지 리모델링 사업, 동부권 완충녹지 리모델링 사업인데 완충녹지 리모델링 사업이 무엇인가요?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금년 봄에 병점2동에서 일부 사업을 했습니다. 나머지 잔여구간 상가에서 진안동 로터리 사거리 들어오는 진입로 쪽에 완충녹지 나머지 구간을 정비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정비는 정비인데 리모델링이 무슨 뜻이냐는 것이지요. 다시 수종을 바꾼다든가 그런 것입니까?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완충녹지 내에 산책로라든지 간단한 주민들 휴식할 수 있는 의자, 보안등 이런 시설을 일부 하는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사업비가 꽤 많이 책정되어 있어서요.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완충녹지가 있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지요.
홍성

김홍성위원장

완충녹지가 있는 이유가 있는데 완충녹지가 화성시에 상당히 많은데 리모델링해서 완충녹지 주민들이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됩니까?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네, 저희가 하고자 하는 지역은 아파트 인근 이런 데는 아니고요. 주로 상가가 밀집된 지역을 선택해서 원칙은 녹지의 개념을 살려서 최소한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안등이라든지 간단한 의자라든지 산책로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창현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가로수 정비사업이 해마다 입찰하기 때문에 업자가 바뀝니까?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네, 업자는 바뀝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제가 유심히 전정한 것을 보면 너무 성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주가 있지 않습니까? 측지를 자르는데 가능하면 전정이라는 것은 깔끔하게 잘라줘야 되는데 일손이 부족해서 그런지 자르시는 성의가 전정한 것이 보기 안 좋아요. 가능하면 지적하셔서 시정이 안 되면 그런 업체는 다음에 주지 마세요.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이창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완충녹지가 롯데리아에서 병점2동사무소 가는 그곳이지요?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진섭위원

그 안에 있는 의자라든가 인도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을 정비하는 것을 인테리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섭위원

저는 본 것 같아서요. 이 지역이 상가나 주민들한테 굉장히 필요하다고 그 지역에서 제일 예쁘다고 소문난 지역입니다. 가보지 않은 분들은 모르실 수 있는데 필요한 지역이라고 봅니다. 유심히 살펴보진 못했지만 위원님께서 의심나는 것을 제 나름대로 과장님 대신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산불진화 헬기 나와 있거든요. 올해 건기가 봄에 지속돼서 산불이 위태위태했잖습니까? 그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경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을을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까?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임차 헬기는 봄에 가을까지 다 계약합니다. 잔액 반납하는 것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시는 공원관리와 가로수 정비사업을 하면 전문가들이 필요하거든요.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용역이 해마다 바뀌다보니 화성시 어느 도로에는 어느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그 나무는 화성시 기본 틀을 해 달라는 매뉴얼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관리해 줘야 되거든요. 가로수는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뜻도 있지만 역민원은 상가가 간판이나 피해를 주는 것도 있거든요. 모두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는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해요. 가로수와 공원의 전지는 전문 인력 업체한테 관리를 1년이 아닌 2년, 3년을 줘서 1년 단위보다는 2~3년 단계적으로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하셔서 어느 도시 지자체를 가면 정비가 잘 되어 있고 가로수나 전지나 아주 잘 되어 있어요. 화성시는 조금 미흡해요. 그런 부분을 신경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산림녹지과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중에서 진안동 완충녹지, 동부권 완충녹지 이런 사업이 똑같은 것 같은데 세목이 합쳐져서 위원들이 보는데 좋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신건규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신건규입니다. 2015년 제2회 공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시 공원관리는 주야가 있겠지만 야간에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까?
창근

이창근공원관리팀장

야간에는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필요지역이 본위원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야간에 공원이 부재중에 있으니까 공원관리 시설물이나 공원을 이용하는데 퇴폐가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동탄 센트럴파크, 다람산공원, 구봉산공원 다른 지역에도 공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지역이 주간에만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다 이용하는데 안전사각지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 보안등도 필요하고 24시 365일 관리운영 체계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건의를 드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우범지역 사고예방을 위해서 공원지역 내 CCTV를 확대 설치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CCTV는 CCTV고 즉각 대응은 관리주체가 순찰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각 읍면동에서 방범순찰 방범대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것 가지고 공원지역의 방범순찰은 9시부터 12시, 1시까지만 제한된 방범순찰이기 때문에 취약지역이 아닌가 생각해서 검토 건의를 드리는 것이니 해 주시기 바라고요. 화성시 공원 예산이 많이 편성됐고 집행하고 있어요. 공원에 가서 나무를 식재했는데 잘 안 크는 나무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나무 분을 떠서 이동해서 식재하지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분을 뜨면 옛날에는 새끼줄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고무 밴드로 하지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업자들이 고무 밴드 해체를 안 하고 그냥 심는 경우가 있어요. 공원에 나무를 식재했는데 나무가 잘 안 크는 나무를 캐보면 거의 고무 밴드를 해체 안 하고 그대로 심은 것들이에요. 공원과에서는 공원지역의 나무 식재할 때는 잘 관리하셔서 밴드를 해체해서 심었나, 안 심었나를 확인해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공원관리주체 예산도 많이 편성해 주셨는데 예산 효율성을 보면 관리주체가 통합관리가 될 때는 예산이 똑같은 10억 원을 쓰더라도 효율성에서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통합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시스템상 차량이동, 사람이 이동하는 거리가 불필요하게 발생될 수 있다 보니까 실제로 공원관리 시간이 감소되는 부분도 발생됩니다. 앞으로 2016년도부터는 대동읍면제로 행정개편이 되니 공원관리도 화성시에 맞는 공원관리 체계가 어떤 것이 필요한지는 적극적인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용환보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 저도 공감해서 말씀드리는데 공원 같은 데 나무를 식재하고 관리측면에서 보면 그 나무들이 활착이 잘 안 돼서 거의 죽지 못해 살고 있어요. 새로 잎 나서 조금 자라다가 다시 죽고 새롭게 나고 상당히 안타까운데 제가 볼 때는 토질이라든가 고무 밴드를 제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한 예를 들어보면 남양 20만평을 화성시에서 개발한 남양지구라고 있잖아요. 2005년, 2006년도에 개발한 지역인데 2015년이면 거의 10년이 간 가로수가 가보면 활착이 하나 안 됐어요. 거의 죽다시피 연명하는 정도의 나무가 되어 있고 10년 정도면 활착해서 가로수가 많이 커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시간되시면 관심 있게 봐주세요. 나무들이 제가 볼 때는 다 뽑고 토질부터 검토해서 새롭게 심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앞에 회화나무를 LH에 협의해서 학교 앞 부분이라도 회화나무가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나무라고 하더라고요. 정승이 배출됐다는 속내도 있어서 남양초등학교 앞에도 400년 묵은 회화나무가 있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는 것이더라고요. 교장선생님이 그러한 요구를 하셨어요. 학생들한테 그런 나무가 좋으니 학교 앞이라도 회화나무로 교체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도 계셨는데 LH하고 조경팀하고 회화나무 교체하는 것 협의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도시공원 점용료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도시 내 한전 주든지 한전 통신시설이든지 지하 매설물이든지 부과된 점용료 나가는 것입니다.

박진섭위원

홍사용 문학관 주차장 무인시스템을 만들어서 6천만 원 수익이 났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예상을 그렇게 잡고 있는데요.

박진섭위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네, 7월에 준공이 돼서 7월 한 달 간 운영수입을 잡아보니까 과거에는 주차장이 81면정도 있어서 모자랄 정도의 주차난이 심각했는데 7월에 해 보니까 운영수입으로 7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주차공간이 지금은 1시간 무료고 1시간 초과당 250원인데요. 빈공간이 많기 때문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월정으로 주차료를 20면정도로 해 보고자 합니다.

박진섭위원

시스템 처음에 설치할 때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시스템만 설치하는 것이라면 1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박진섭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다른 데도 설치할 데가 있잖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렇게 하다보면 주차문제도 해결되고 나중에 설치비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뺄 수 있지 않습니까?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네, 검토해 보고 있는 것이 11호 공원에 축구전용 그쪽이 상당히 주변에 상가도 있고 공원 이용객들이 사용을 못하니까 그것을 내년도에 유료화해 보면 주차난도 해소시키고 그런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무인주차시스템 유료화가 필요한 것이 차를 안 댈 사람이 장기 주차를 하거니와 차를 안 끌고 가도 되는 사람이 끌고 가잖습니까? 나중에 궁극적으로 이익을 볼 것 같아요. 굳이 유료 주차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차문제가 심각하잖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그렇지만 엄밀히 말하면 센트럴파크 공원도 유료화로 했다면 지금처럼 혼잡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여러 군데를 검토하셔서 1~2년 흐르면 어차피 공사비는 나오는 것 아닙니까?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진섭위원

그것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원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사업 이것이 아파트단지 쪽입니까?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아파트단지는 아파트 사용자 측에서 하고요. 저희는 아파트 지을 때 기부채납한 시에서 관리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2년에 한 번씩 안전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것 아니더라도 안전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시설 개보수사업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그런데 어린이놀이시설은 중점을 두면서도 청소년시설은 전무하지요? 어린이시설이 중요하지만 아파트단지에 청소년시설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는데 어린이시설만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청소년시설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주택과 쪽에서 아파트단지 내 시설은 하고요. 외의 지역에서 시설하고 있는데요. 보통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명칭을 어린이라고만 붙인 것뿐이지 그 시설은 어린이만 노는 시설은 아닙니다. 체육시설물도 있고 주로 어린이만 노는 곳은 조그만 놀이들이고 일반인들이 하는 체육시설물이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앞으로 소공원 같은 데, 조그만 공원 조성할 때는 청소년시설 길거리농구라든가 할 수 있는 공간을 꼭 필히 해 줬으면 좋겠어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네,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동물놀이터 조성인데 이것이 매송 문화공원에 들어가는 시설인가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아니요. 동물놀이시설은 동탄지역에 노작호수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기존 근린공원 내에 애완견을 끌고 오면 일반인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서로 혐오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한쪽에 애완견을 데리고 나온 사람들 그쪽에서 중심적으로 놀라고 200평정도 고려해 보고 있습니다. 수원시하고 성남시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그쪽은 시작을 했기 때문에요. 기존 공원 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별한 시설은 없고 펜스로 구역 정도만 정하고 약간의 편의시설 그늘막 정도만 하고자 하는 시설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이창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놀이터 공원 쪽에 가서 어떤 분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어요. 취지는 좋지만 나중에 관리, 냄새 때문에 잘못하면 공원 자체가 냄새나면 안 되잖아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네, 다수인이 이용하는 쪽으로 사후관리는 잘하겠습니다.

박진섭위원

공원이지 동물공원은 아니잖아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실질적으로 동물동호인들은 자기들 주장이 있으니까요. 일반인들한테 영향이 가지 않도록…….

박진섭위원

싫어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대부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에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봉담 호수공원이 재정비로 들어와 있는데 봉담 호수공원이…….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읍사무소 뒤편에 있는 호수공원을 이야기합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위치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설된 지가 얼마 안 되는 것이거든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조성은 2007년도에 했어요. 데크라든지 공연을 상당히 많이 하기 때문에 공연할 때 장소도 부족하고 데크도 보수할 때가 돼서 공연장 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시켜주고 이왕 하는 것 물놀이시설도 도입하고 야외 공연할 수 있도록 공연시설을 하고자 하는 시설입니다. 대략 8억 5천을 잡았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봉담 호수공원 수질개선도 필요하거든요. 잠겨 있는 물이라 수질이 별로, 수질 조사해 보셨어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수질은 농업용수에는 적합하다고 했는데 올해는 물비린내가…….
창현

이창현간사

아니, 농업용수보다도 지금 현재 활용하는 것이 공원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질도 많이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옆에 어린이 물놀이시설도 공원 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공급해서 하는 것이지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물놀이시설 물은 수질과 관련되기 때문에 돈은 들더라도 수돗물로 하루에 한 번씩 교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어린이 물놀이시설은 깨끗한 물로 하고 수질도 다시 한 번 체크 부탁하겠습니다.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창현 위원님 말씀하신 공원이 호수공원이에요. 호수 안의 수질도 관리하셔야 되고 주변도 해야 되거든요. 2년 전에 현장방문 가니까 냄새도 나고 또한 물고기가 너무나 많다보니 물고기 산소요구량도 필요한데 너무 많다보니 물고기가 폐사되면 썩는 냄새도 있어요. 호수관리, 주변관리를 같이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화성시에 공원녹지 도시지역으로 지정해 놓은 데가 있나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시설결정 되어 있는 공원 조성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도시시설결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 시작을 안 한 지역들이 있지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네, 많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시설결정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공원관리와 관련해서 식재나 관리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많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공원과에서 더욱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태경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박태경입니다. 먼저 화성시민이 행복한 복지화성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홍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공사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양감면 면사무소 청사 신축이 직영으로 가시는 것이에요? 아니면 텅키방식으로 발주합니까?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입찰을 통해서 가는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여기서 입찰해서 텅키방식이에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텅키는 아닙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감리비나 이런 부분이 추가로 발생된 것이에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당초에 같이 못했네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계가 금년 9월말 경에 마무리될 예정이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바로 공사할 예정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청사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 노인정이나 회관 지을 때도 발생되겠지만 될 수 있으면 추가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종합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공공청사 건립추진 401 부대비용에 보면 병점 대동청사 타당성용역은 이해가 되지만 동탄6, 7이라고 괄호열고 공공6, 12 대동청사 타당성 용역조사 이것은 어디에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위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환보

용환보위원

6, 7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동탄2지구 내는 4개소의 대동사무소와 2개소의 일반 동사무소를 건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청사의 건립 시에는 투자심사가 의무적으로 이행되어야 되는데요. 공공청사의 경우 2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투자심사를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투융자 심사를?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그러기 때문에 투자심사를 받기 위한 타당성 검토서를 작성해서 투자심사를 받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국기원 들어가는 자료에도 검토가 된 것인가요? 그 부분 어떻게 되어 있어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거기는 동탄1지구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거기는 용역조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거기도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용역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못했고 이번에 용역비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부지가 넓다보니까 대동면사무소도 들어가고 체육시설, 복합시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용역조사를 전체적으로 같이 해야 돼요? 분리시켜서 하는 것이에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통합, 복합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지가 1만 6천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용적률을 500%로 토지용도 활용의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통상 대동사무소 건립 후보지가 5천 제곱미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잔여지가 굉장히 많이 남은 상태거든요. 토지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복합적으로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토지이용 관계에 대한 용역조서가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네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마무리가 아니라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번에 용역비를…….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150페이지에 2억 원.
환보

용환보위원

2억 원이…….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업무시설 용지의…….
환보

용환보위원

이것이 그것이에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그것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사과를 끝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정회

13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대로 국장님이 총괄 보고를 해 주시고, 각 실과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총괄 질의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현길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과 관련해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

최현길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길입니다. 58만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설교통 업무에 열과 성을 다 해 주시는 김홍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국에서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세입은 기정액 692억 500만 원보다 60억 9,200만 원 증가한 75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로는 개발부담금과 하천점용에 따른 징수교부금 1억 8,400만 원, 소송확정 등에 따른 그 외 수입 2억 1,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교부세 14억 8,100만 원, 조정교부금 4억 2천만 원, 한해대책 사업 등 국도비보조금 38억 7,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세출은 기정액 2,451억 1,300만 원보다 447억 3,800만 원 증가한 2,898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하천 및 구거정비 등에 기정액 344억 1,200만 원보다 139억 2,500만 원이 증가한 483억 7,800만 원, 도로개설과 기존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겨울철 설해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정액 1,413억 7,400만 원보다 197억 500만 원 증가한 1,610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편의를 위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남양동 재래시장과 융ㆍ건릉에 공영주차장 설치,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 도입, 서동탄역 역사 운영손실보전금, 교통안전설치와 유지관리 사업에 기정액 270억 8천만 원보다 72억 8천만 원 증가한 343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지원, 향남 시외버스 환승시설설치, 수도권 통합요금 환승할인 손실보전부담금,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등 시민편의를 위해 대중교통체계 개선에 기정액 406억 200만 원보다 36억 2,200만 원 증가한 442억 7,500만 원, 개인정보 암호화 구축사업과 유지보수, GPS 측량기계 구입, 개발부담금 확인의뢰 수수료 등 지적종합행정을 위하여 기정액 16억 4,400만 원보다 1억 5,300만 원 증가한 17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대지보상 특별회계와 교통사업 특별회계 총 2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소유자가 매수청구 시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기정액 23억 8,400만 원보다 800만 원이 증가한 23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주차장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조달과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하기 위한 것으로 기정액 191억 7,300만 원보다 12억 9,500만 원 증가된 204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관계로 건설교통국의 건설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토지정보과 총괄적으로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를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양감면 용배수로 설계 농어촌공사하고 협조가 됐습니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사창지구 지표수 개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창현

이창현간사

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농림식품부에서 우리가 계획되어 있는 실링금액에서 어느 한 것을 빼서 제외시키고 매칭을 맞춰서 신청하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사업 하나를 빼고서 넣기가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직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6월 26일 서류는 환경과로 올라간 것이지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당 두 군데서도 건의가 어제도 예결위 쪽에서 전화통화를 했는데요. 실링금액에 맞춰서 했을 때는 어렵지 않느냐고 본인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서 추가사업으로 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는데 실링금액에서 지특사업이라는 것이 어려운 쪽으로 그쪽에서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창현

이창현간사

교부금까지 내려오는 것 아닌가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지특사업으로 지역개발특별로 내려오는 것인데 실링이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 외에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려면 어느 것 하나를 빼야 된다는 입장이지요.
창현

이창현간사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거기서도 방법을 아직 못 찾아서 농림식품부에서도 그것 아니면 별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해서 국회 쪽에서 아마 조정하는 새누리당하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다시 검토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같이 협조해서 빨리…….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저희도 계획된 사업을 죽이고 그것을 넣는다는 것이, 그것은 농민들하고 계획이 되어 있고 5개년 계획으로 잡혀 있는 상태인데요.
창현

이창현간사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봉담 내리에 계속 사업으로 하다가 중단된 하천 구거정비가 있는데 그것도 연락이 없는 것이에요? 사격장 바로 밑에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그것은 유지관리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그런데 왜 계속 안 하지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별도로 조사를 해서 설계를 또 해야 되니까요.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예산하고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태안3지구 지역에서 우방아파트 짓는 하천 있잖아요. 하천 계획을 언제쯤 할 계획인가요? 태안3지구에서 내려오는 하천 계획되어 있는데 우방건설 우방아파트 짓는 것하고 별개고 태안3지구하고 연계성을 갖나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송산천인데 아직…….
환보

용환보위원

계획이 없어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우방아파트는 착공해서 짓고 있고요. 태안3지구는 아직 착공을 안 했는데 그쪽에 연계성을 가져야 될 것이라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이 아직 계획이 없나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여기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태안3지구 개발하고 같이 시작되어야 될 것 같은데 하천정비 사업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역별로 농어촌 용배수로나 시설에 대해서 신청을 했고 한해대책 관련해서도 주민들 신청이나 숙원사업들이 많이 발생됐지요. 국도비, 시비를 가지고 예산을 많이 추경에 해 주셨네요. 아마 그래도 100%는 못하신 것 같아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현재까지 추경 예산편성하기 전까지 들어온 것들은 거의 다 반영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들어온 것들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라도…….
환보

용환보위원

필요하면 삭감해서 3차 추경에 세워드릴게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3차 추경에 해서 사업하기가 조금, 설계해서 설계비 쪽으로.
환보

용환보위원

건설과 사업은 될 수 있으면 가을 지금 설계해서 10월, 11월, 12월 공사하고 다음 연도에는 해빙기 2월말이나 3월초에서 5월 모내기 그 안에 거의 사업을 다 해야 됩니다. 본예산도 중요하지만 추경에 받아서 가는 것이 소관 업무는 더 필요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공사가 주로 용배수로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3차 추경에 꼭 필요하면 설계비라도 예산확보하시고 이른 봄에 바로 착공할 수 있게끔 봄에 설계하고 착공하려니까 옆에서 모내기한다고 물 대야 된다고 난리 나는데 공사 못하는 현황이 올해도 많이 발생됐잖아요. 올 가을에 설계비를 해서 내년도 사업도 적극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이번 추경에도 내년도 예산에 빠졌던 것을 감안해서 설계비를 별도로 세워놨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건설과는 본예산 대비 예산 추경 증가율이 40.5% 정도 그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큰 액수가 추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주민이 원하는 숙원사업을 시행하는 곳이고 한해대책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곳이니만큼 이월됨이 없이 서두르셔서 올해 안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다음은 도로과 관련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로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총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려면 2조 몇 천억이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한 1조 5천억…….
환보

용환보위원

아니, 총 지금 현재.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한 2조원 가까이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올해 2차 추경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가 얼마나 섰어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보통 연 200억 원 정도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연 300억 원씩 하면 몇 년을 해야 되지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추정하기 오래 걸립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특단의 조치가 내려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에서 대지보상을 했고 도시계획도로를 일부 시급한 순위에 따라서 개설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비 예산이 상당히 부족현상이 일어나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있는 것을 개설하자면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3년, 5년,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1차적으로 1단계 사업은 진행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계획도로가 개설하는데 약 2조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금년도에 장기미집행시설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개설 안 된 도시계획도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폐지라는 절차까지 받고 나머지 남는 부분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개설할 것인지 안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안이 다 나와서 2조원이라는 사업비를 한꺼번에 다 투자 못하고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단계 사업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의원이 돼서 5년 전부터 도시계획도로는 계속 연연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계획 하나 제대로 못 내놓고 있어요. 1단계, 2단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시계획도로 부분을 정말 복지나 여러 가지 부분도 필요예산이지만 기반 시설 도로도 당연히 화성시 필요 기초 기반시설이라 생각되거든요. 지금 용역이 나가 있는 것이에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때 잘 담아서 도시계획도로가 단계적으로 처리될 수 있게끔 계획을 잘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도로과에서 인도 부분도 관리하지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네, 보도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동부는 동부출장소에서 하고 서남부권은 도로과에서 하지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보도 자체는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전체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네, 동부도 포함해서 인도를 보통 보도라고 하는데 같이 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전체 다하고 있습니까?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기존도로 보수는 차량이 다니기 때문에 안전상 문제가 있어서 바로 즉각 처리가 돼요. 문제는 인도 이야기를 할게요. 일부 신도시지역은 인도가 잘 관리되지만 밀집된 도시가 아닌 외곽지역의 인도는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정남 가서도 정남면사무소 전화하고 기배동에서도 가서 인도에 풀이 나서 동사무소 전화했는데도, 인도는 읍면동사무소 소관이 아니에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관리할 인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도로변 제초가 연 3회 하나요? 2회 하나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3회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인도는 제초가 나면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인도까지는 실질적으로 풀베기 작업을 못하고…….
환보

용환보위원

관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인도 관리에 대한 것은 수시로 파손됐다든가 주민 통행에 불편이 발생되면 단가업체를 선정해서 바로 즉시 조치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보수공사?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네, 보수공사로 조치하고 있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잡풀이 나면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풀이 나는 것까지는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왜 못합니까?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대신 읍면 정도에는 풀베기 사업에 예산을 배정해 주면서…….
환보

용환보위원

재배정?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네, 배정해 주는데 도로변만 풀 깎기가 될 수도 있지만 사람이 통행이 많은 보도라든가 인도 부분이 있다면 그런 데도 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도 관리가 잘 안 되어 있으니 읍면동한테 재배정 사업비가 어느 정도 내려가 있는지 몰라도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을 재배정해 주셔서 관리가 잘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당하~오일간 도로확포장공사에서 보상이 다 완결되지 않은 상태지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당하~오일 전체 사업비가 560억 원 정도 됩니다. 560억 원 하는데 현재까지도 보상율이 한 35%뿐이 안 됐기 때문에 1차적으로 금년도까지 약 120억 원 정도를 투자했는데 정남구간만 보상을 줬습니다. 이번에 20억 원이라든가 기 본예산에 세워서 보상 안 받는 것까지 봉담구역까지 다 보상을 주려고 전체적으로 통보해서 우선순위를 찾아오는 순서대로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봉담지역에 당하교가 노후화되고 낡아서 그쪽 지역을 우선적으로 보상협의를 마쳤으면 하는데서 말씀드립니다.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69페이지 시도13호선 보상 나가는 것이지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13호선은 보상율이 50%가 넘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하저리부터 현대자동차입구까지 보상을 먼저 주고 금년도 10월 69호선을 발주하려고 합니다. 10월에 발주하면 준비단계가 한 3, 4개월 걸리기 때문에 내년 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하고자 올해 보상 및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내년 봄쯤에 착공이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나머지 추가로 투입될 예산이 상당히 지금도 많이 남아있지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한 190억 원 정도 남았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농지를 많이 이용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착공이 시작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많이 확보하셔서 착공이 조기에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주변이 다 농지기 때문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아마 농민들이 많이 불편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 지역 착공되면 바로 예산확보가 돼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도로과 소관인지 교통정책과 소관인지 잘 모르겠지만 북양동에 지하터널이 있지 않습니까? 북양사거리부터 시청 쪽으로 오는 도로.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네, 지금 막아놓은 것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지난번 보니까 중앙분리대도 정상적으로 정리하셨고 터널이 LH에서 사업이 된 것 같고 언제 개통이 빨리 해 주기를 주민들은 많이 원하고 있는데 언제쯤 개통되나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개통 예정일은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릴 것 같고요.
기영

박기영위원

도로과 소관 아니에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LH에서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저희한테 인수인계를 도로시설물 점검을 같이 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함께?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네, 지장이 없다면 인수 받은 다음에 우리 시설물하고 같이 계통시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LH에서 사전에 점검하자는 것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공사가 다 끝나면 단 한 가지 지금도 가로수 식재를 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도로, 지하차도는 다 되어 있지만 기타 부속 시설물이 다 끝나면 LH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사전점검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저도 지역이다 보니까 관심 있게 보는데 터널은 다 된 것 같아요. 주변정리가 마무리 가로수 식재가 끝나면 LH하고 협조를 잘해서 어차피 시민들이 쓰는 도로니까 빨리 인수해서 개통을 조금이라도 당겨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태안도시계획도로 중로 2-9호가 동사무소에서 용주사 구도로까지 가는 것인가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박진섭위원

76쪽인데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2-9호선이 화산동사무소 앞에 지난번 농협에서 사전협의 받아서 보상주고 공사 다 끝내놓고 남은 돈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박진섭위원

특히나 계획도로 용환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얼마 올라가든지 사실은 더 해서 올려야 된다고 보는 사람인데요. 특히 화산동에 보상 중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용 위원님하고 같이 말씀드렸다시피 구간, 구간 보상 끝난 것들 있지요. 과장님께서 별도로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 챙기셔서 몇 년씩 진도 없는 것은 구간이라도 도로에 닿는 부분이 있으면 미리 그 구간만이라도 공사를 할 수 있게끔 꼭 부탁드릴게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서부우회도로는 도로과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인수 받아서 실질적으로 시설물, 저희가 시 입장이니까 총괄적으로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LH쪽에도 이야기해 놨고 박진섭 위원하고도 말씀 나눴는데 최종 인수를 아직은 안 한 것이지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인수 받아서 부분적인 것은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부분적인 보완사항이 있어요. 박진섭 위원도 LH쪽에 이야기하고 민원이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LH쪽에 이야기가 됐는데 도로과에 정식적으로 이야기가 안 됐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서부우회도로 관련해서 민원처리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을 잡아서 서부우회도로 관련 민원해소를 위한 현장방문 계획을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43번 국도대체 우회도로 안녕IC 중외제약 있는 데 있잖아요. 도로 선형이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보상이 안 돼서 그런 것이에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국대도 43호선 중에서 안녕IC 구간 초입부분에 축사가 있습니다. 소유자는 모르겠는데…….
환보

용환보위원

전호봉 씨입니다.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그 분 토지인데 실질적으로 협의가 안 돼서 서울청에서 토지수용을 하고 일정을 대집행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 추석 전에 개통시키려다가 조금 미뤄졌는데 아마 12월까지는 전체적으로 개통시킬 것입니다. 그 구간만 직선으로 오다가 기존도로 따라서 우회시켰기 때문에 선형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당초에는 3차로 계획이 있잖아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당초에는 2차로였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은 3차로지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네, 지금 현재…….
환보

용환보위원

개설은 3차로 계획이지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네, 설계변경이 됐고 3차로 됐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앞으로 4차로 확장 계획이 필요할 것이고 안녕IC하고 보통리 가는 도로 지하도하고 교차로 부분이 있지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보통리요?
환보

용환보위원

네, 분천~송산간 도로하고 보통리 가는 도로하고 수기 교차로라고 하나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네, 수기 교차로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주말농장 쪽에서 보통리 도로로 나가는 도로가 있었어요. 그 도로가 개설되면서 그 도로가 폐쇄되고 반대쪽으로 도로 밑으로 우회해서 나가게끔 만들었어요. 엊그저께 서울청에 도면을 그려서 민원을 냈습니다. 민원을 접수했는데 그 부분도 본선의 합류가 아닌 우회도로에 합류되는 우합류 도로를 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설을 안 했거든요. 개설 민원을 냈는데 그쪽도 같이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들이 민원낸 상태거든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장을 확인해서 서울청하고 협의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국도 대체 43호 도로도 봉담구간에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고요. 안녕동 구간에도 소음피해나 방음벽 여러 가지 우수처리 관계 민원이 있거든요. 민원접수가 되면 도로과에도 연계성을 가지고 민원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국가나 시가 규제를 만드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규제를 만드는 곳이요?
홍성

김홍성위원장

제도를 그린벨트나 문화, 수변경관지구라든가 역사 보전, 지구를 지정해서 행위자체를 못하게 하는 제도들이 국가나 시가 행위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곳을 묶어놓으면 사업부서에서 전혀 그런 데는 손을 안대요. 대부분 그렇지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왜냐하면 사람이 적다보니까 민원발생이 적고 물론 사람이 많은 데가 민원발생이 많기 때문에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일의 순서가 있다면 우선순위로 그쪽을 주로 많이 하는데 그러다보면 규제를 받은 데는 전혀 일 진행이 안 돼요. 제가 의원 5년을 해 보니 그런 것 차등이 많이 나더라고요. 시나 국가가 묶어놓은 데를 그냥 묶어졌으니까 사업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사업부서에서는 일정비율의 어느 정도 그쪽을 함께 일할 수 있을 정도의 일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책과에서는 무조건 정책적으로 묶어놓고 사업부서에서는 묶어놓은 데는 손도 안 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교류해서 같이 8대 2라든가 9대 1이라든가 비율을 정해서 같이 사업시키는 일들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성시 전체적으로 놓고 교통흐름이라든가 주민 수혜도 종합적으로 도시정책과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왜냐하면 교통흐름이라든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면 규제 묶여있는 데는 할 일이 없어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규제를 묶어놨으면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해 놔야 사람이 들어와서 살 것 아닙니까? 같이 사업성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도로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융ㆍ건릉 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여기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융ㆍ건릉 관광지라고 할까요? 주차장이라고 할 수 있지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부설주차장 개설한 데는 경기도 도유지에다가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시설비만 한 것입니다. 나머지 땅은 개인사유가 됐든 토지 매입비가 들어가지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문화재청 그쪽 돈이 어떤 용어를 써야 되는지 몰라도 같이 매칭사업을 해야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전액 시비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그 내용을 보니까 당초에 문화재청이라기보다는…….
환보

용환보위원

문화재관리국인가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아니요. 왕릉관리사무소 요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시기를 놓쳤습니다. 국비는 4월까지 해서 넘어가는 것인데…….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내년에 해야지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제가 왕릉관리사무소나 문화재청 쪽에 협의를 해서 요청해 볼 계획이고요. 공문을 먼저 보내기보다는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가능성을 먼저 타진해 보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왕릉관리소 그 이전에는 문화재관리국에서 관리했었어요. 지금은 일반 왕릉이라도 유네스코 등재된 데하고 안 된 데하고 관리가 다릅니다. 어디까지 알고 계신지 몰라도 유네스코에 등재된 데는 유네스코 관련된 법을 가지고 모든 것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주차장을 도유지나 기관 대 기관 땅을 빌려서 시설비는 시비를 가지고 할 수 있지만 땅을 매입해서 하는 것은 관광 입장료를 받아서 하는 주체가 일부 하고 나머지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지, 시비를 전액 보조해서 주차장 내준다는 것은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설계나 용역조사를 했어도 직접 시비는 보류했으면 좋겠어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민원이라기보다는 관람객들이 오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가지고 추진하고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 이야기해서 확보하게 되면 교통약자와 같이 국고보조금 2억 원을 당초에 내려올 것을 예상하고 시비를 세웠거든요. 지금 2억 원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반납하는 것처럼…….
환보

용환보위원

우리는 사인 간 돈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이에요. 그처럼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하지 말자가 아니라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왕릉관리소 그쪽에 가면 계획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안 할 뿐이지요. 그쪽에서도 연차적으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고 관람객이 하루에 연간 예를 들어서 5천명에서 1만 명이 넘어갔고 1만 명이 넘어가면 관광지로서 국가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많거든요. 전체적으로 검토하신 다음에 융ㆍ건릉 사거리에서 들어오는 우측 부분, 나가는 일부 좌측부분은 지금 1차적으로 하고 반대쪽은 2차적으로 하는 그래서 시비 얼마 낼 테니 그쪽에서 가지고 사업을 합시다. 우리 화성시에서는 그쪽으로 계획을 가지고 요청했어야 맞는 것이지요. 그 부분이 어려우면 지역에 큰 일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 요청해서 처리될 수 있게끔 일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시비를 몇 십억씩 많게는 50억 원씩, 100억 원씩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노력하셨겠지만 1차적으로 한 부분은 검토 받겠지만 시비를 토지매입비 일관성 없고 계획 없이 지출하는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것은 예결위에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용환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숙지하셔서 예결위 전까지 충분히 서로 소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예산이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정보센터 건립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교통정보센터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시설공사과로 업무를 이관하는 과정에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경찰청하고 건설교통부하고 감사원 감사 진행 중입니다. 그 과정에 따라서 국비를 20억 6,500만 원을 받아놨는데 조금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설계는 끝내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연 내지는 금년도 사업비는 삭감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얼마 세웠지요? 90억 원인가…….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20억 6,500만 원이 서 있고요. 총사업비는…….
기영

박기영위원

시비도 세워져 있지 않나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네, 세워져 있는데 공공시설과로 넘겨야 되는데 실제로 검토해 보니까 암반이 일부 나타났고 증축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검토해서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 것이 정리가 되어야 착공된다는 이야기에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재래시장 공영주차장이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해서 지금까지 미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리가 다 됐나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네, 정리가 다 되고 각 공람, 공고까지 다 끝냈고요. 9월에서 10월 정도에 감정평가 들어가고 토지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30억 원이면 토지보상이 다 되나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기 서 있는 예산하고 30억 원하게 되면 토지보상하고 시설까지 그 예산까지 다…….
기영

박기영위원

기 세워져 있는 예산하고 이것하면 토지보상하고 시설비하고 다 되는 것인가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예측하고 있고요. 관건은 감정평가 했을 경우에 보상에 응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최대한 빨리 주차장을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주차 면 수가 얼마였지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36면.
기영

박기영위원

상당히 주차가 어디가나 마찬가지겠지만 공영주차장이 부족한 부분인데 전에 뉴타운 지역 내에 주차장 부지확보를 위해서 예산이 섰다가 시기가 이르다고 삭감됐던 부분이 있거든요. 영남교 부분인데 그쪽 공영주차장 부지 확보할 계획 예산이 안 서 있어서요. 그것 설명 부탁드릴게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도시가 계획했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가 입주라든지 형성되는 부분을 봐서 필요성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주차장도 건설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입주상황을 봐서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현재 예비비가 141억 원 정도 되네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네, 특별회계 예비비.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올해 3억 4천정도 증액이 되네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떤 돈이 증액되는 것이지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공단에 전출금도 일부 있고요. 교통안전시설 신호표지판이라든가 개선사업이라든지 공영주차장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수에 대한 부분들로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예비비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목을 정해서 지출해야 되는 것이고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예비비는 말씀대로 그대로 예비비로…….
환보

용환보위원

증액사유가 무엇이냐고요. 3억 4천이 무슨 돈이냐고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저도 그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초 예산 편성했고 1회 추경, 2회 추경하면서 세입 부분을 1회 추경 때는 순세계 잉여금이라든지 넘어왔는데 2회 추경 때는 주차단속에 대한 부분이 금년도 2월부터 시간이 늘었습니다. 8시부터 8시까지 하던 것을 10시까지 늘리면서 실제로 주차단속에 대한 부분이 늘었기 때문에 세입을 많이 잡았던 부분으로 증가되는 예비비를 편성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다보니 잔액이 단속도 했고 손익이 많이 발생해서 지출하고 나머지 돈을 예비비로 3억 4천을 넣는 것이에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은 부분은 없고요. 다만 특별회계를 편성하면서 일반회계로 주요 사업을 편성하기 때문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융ㆍ건릉 주차장이라든지 남양 재래시장 주차장…….
환보

용환보위원

정리하자고요. 결산검사 끝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렇지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정산이 다 됐지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특별회계도 모든 결산을 봤을 것이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 얼마 되지 않는데도 3억 4천 정도를 예비비로 돈이 어떤 돈인지도 모르는데 왜 들어가야 되는지 그 돈 성격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에 대해서 서류로 사유서를 주시고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특별회계의 예비비는 어떤 성격, 어떤 데 돈을 써야 되는 것입니까?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교통사업에 대한 주가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교통사업에 대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주차장을 교통정책과에서 개설할 때는 특별회계에 예비비가 141억 원, 145억 원이 되는데 이 돈 지출계획을 가지고 하고 정말 돈이 없을 때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야 하고 일반회계에 전출시켜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 의회에서 꼼꼼히 살필 것입니다. 그런 부분 잘 주지해서 사업계획을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를 끝으로 하고, 대중교통과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시 택시가 1,131대인가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시민콜하고 화성콜 이원화돼서 운영하고 있지요. 화성콜은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시민콜은 각 지역별 택시 기존 업체들이 콜 운영하는 것이고 우리가 브랜드택시 통합사업 손실보전금해서 콜당 400원해서 6억 원 예산을 세워줬어요. 집행이 3억 몇 천 하고 나머지 올해 예상치가 9천만 원이 더 필요해서 증액 9천을 요청했거든요. 아직도 잔액이 있어요. 굳이 2차 추경에 9천만 원을 요청 안 해도 되는데 요청했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앞으로 화성시 예산 관련해서 아마 3차가 있고 마무리가 갈지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3차 추경 아니면 마무리 추경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때 정산 예산 요청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잔액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2차 추경에 9천 꼭 예산을 요청해야 되나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화성콜 수행 실적을 보니까 작년보다 늘고 있어요. 그것을 감안해서 손실지원금으로 감안해 보니까 8,200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서 했는데요.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콜 콜 들어온 전화와 콜 받아서 이행한 것이 분명히 있지요. 그것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을 예결위 하기 전에 주세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검토 후에 결정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사항이에요. 화성콜하고 시민콜하고 있는데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크게 관여를 안 해도 자연스럽게 서비스 업종으로 영리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오판의 시책사업으로 인해서 이원화를 시켜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어디는 시민의 세금을 주고 왜 여기는 안 주느냐? 화성콜은 주고 시민콜은 안 주고 민원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는 어떠세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시비로 결손지원금을 지원하는 부분은 당초 1천 원씩 콜비를 받았던 택시들이 화성콜로 오면서 1천 원을 안 받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손실보상 차원에서 400원씩 지원하고 있는 것이고 기존에 1천 원씩 받고 있는 데는 1천 원씩 계속 받으면서 시민콜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또 지원하기는 어렵지요.
환보

용환보위원

콜은 퀵콜이 있고 시민들을 이동시키는 운송 콜이 있어요. 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편하고 이동을 쉽게 가기 위해서 콜을 불러서 가까운 근접거리에서 타고 물건 싣는 것이지요. 인간적인 것만 이야기하면 택시 승강장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별도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택시 승강장이 안 되어 있어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택시 승강장은 별도로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도로에서 택시도 주정차 아무 데서 손님 태우고 내리고 해서는 안 되지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네, 주정차…….
환보

용환보위원

이통법상?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택시 승강장이 아닌 데서 시민이 불렀어요. 그 사람이 불러서 편하게 탈 수 있는 공간에 온 것은 콜비겠네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교통약자나 교통이 어려운 사람이 불러서 타고 가는 것은 이해가 돼요. 충분하게 건강하고 이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불러서 타고 가는데 시에서 그 돈을 보조해 주고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2015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도 난상토론 했지만 앞으로 콜비 보조 관련해서는 2차 추경뿐만 아니라 2016년 예산도 법적인 대응까지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5년도 예산 세워줄 때도 조건부 예산을 세워드렸고 화성콜로 시민콜에서 택시 사업자들이 어느 정도가 와 있는지 몰라도 충족이 안 되면 내년도 2016년도 예산을 세워줄 수 없음을 분명히 천명해 드렸습니다. 아마 과장님 오시기 전 이야기에요. 그런 부분을 숙지하셔서 필요예산이 9천만 원이지만 아직도 2억 얼마가 있어요. 그렇지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콜비 보조금을 쓰시면서 추이를 살펴보고 필요하면 신청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결위 전까지…….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네, 자료 드리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이 부분은 논의를 해보시지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네, 자료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106쪽 동부권 대형 주차장 임시 주차장 조성이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되나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당초 LH부지에 임시 화물차고지를 계획했던 부분인데요. LH의 토지사용 승낙 요청한 결과 금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그 장소에 못을 박아 줬어요. 그 장소에서 사업하면 부지도 메워야 되고 여러 가지 예산이 3억 원 정도 들어가야 되겠더라고요. LH하고 다른 부지를 물색해서 동탄IC 들어가는 쪽에 지금 현재 도로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100여대 댈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했어요. 그쪽으로 돌리고 이것은 반납하는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사실 유류도 많이 내리면 이것도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은 드는데 많이…….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2007년도 유류세 인상하면서 어려운 화물차라든지 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인상분에 대해서 보조해 주도록 되어 있는 국고에서 나오는 돈이고요. 버스라든지 화물차가 늘어난 부분 때문에 지원되는 것이고 이것은 시비가 아니고 전액 유류세로 들어오는…….
창현

이창현간사

1톤 차량 1년에 얼마씩 보조하고…….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네, 화물차들 경유 지원하는 것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창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수원시에서는 비행장 활주로 주변에 화물…….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차고지.
환보

용환보위원

운영을 민간이 하는 것입니까? 시 공단에서 하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시에서 조성해서 위탁을 줬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민간 사업자를 입찰공고 할 수 있나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아마 시설 관련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시도 그런 계획을 잡아서 검토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국고보조금입니다. 108페이지 택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설치지원 1천만 원인데 잔액이에요? 전액 반납한 것이에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집행 잔액입니다. 잔액을 반납해야 될 금액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사용하고 남은 1천만 원 입니까?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네, 국비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내용을 보면 기정에는 기표가 안 되어 있고 예산에 보조금 반환이 4,400이고 증액이 4,400인데 제가 봤을 때 내용으로 보면 집행한 것이 없는 것 같아서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집행하고 남은 돈입니다. 2013년도에 국비가 4,200만 원 받았고요. 도비 6,400 시비 1억 5천해서 자부담까지 했던 사업인데 국비 남은 돈 1천만 원하고 도비 남은 돈 3,125만 5천 원하고 이것은 반납해야 될 돈이기 때문에 세출로 잡아서요.
환보

용환보위원

세입이 됐기 때문에 남은 돈 반납시키는 것이지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네, 국도비 반납.
환보

용환보위원

일부 집행하고 남은 돈이지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토지정보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화성시의회 제146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