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원유민 의원 발언
병수
조병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조병수간사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보건소,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사회적공동체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건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서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부서장님께서 연이어 제안 설명한 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담당관은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관님이 설명한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상녕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상녕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메르스 발생 대응시에도 많은 격려와 지도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기정 예산이 108억 6,705만 2천 원보다 4억 5,069만 원이 증액된 총 113억 1,77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용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등 10개 사업의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2억 4,315만 8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 277억 9,175만 7천 원 보다 5억 4,537만 6천 원이 증액된 총 283억 3,72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주요 세출 내용은 저출산 대응의 신규 사업으로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류 지원 사업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의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총 2억 2,843만 8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메르스 대응사업으로 신설된 메르스 환자 격리 외래 진료소 설치,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지원, 감염병 대책 방역약품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된 총 82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지원군 부족으로 인해서 자체비로 해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사 및 차량 관리 부분은 청소 관리 용역 낙찰 차액 등 총 1억 94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동탄보건지소에서는 청사 차량 운영 관리 및 청사 운영 유지 관리 비용에 따른 부족분에 27백만 원, 부서 운영 기본 경비에 따른 부족분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대리
한상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홍규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대리
김홍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연희 동탄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동탄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지소장 김연희입니다. 동탄보건지소 2015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대리
김연희 동탄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이 있는데 구입 방법과 보급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이것이 신규 사업입니다. 기저귀 구매 비용의 경우 월 75천 원씩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12월까지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저소득층 가구 영아 0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영아에 대해서 부모대상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해서 저소득층의 임산,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대리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입니까? 물건을 사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통장으로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현금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경애
노경애위원
카드로 하는 것 아닙니까?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카드로 하는 것도 있고요. 그것은 저희 쪽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단지 기저귀만 하기 때문에, 일괄 구입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이것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니까 육아뉴스에 나와 있더라고요.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시범 사업으로 3개월 동안 하고 2016년부터 시행한다고 나와 있는데 금액이 다른 시와도 다 똑 같이 하는 것인가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지급하는 금액은 같고요. 시군마다 전체 금액은 달라지죠.
경애
노경애위원
안산은 월 기저귀를 월 65천 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우리는 과장님이 75천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저희는 75천 원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안산시는 6만5천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제분유 값도 월 12만 5천 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저희는 월 14만 원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다 다르다는 것이잖아요? 사업비 전체 금액도 다르고 내부적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도 다른 시와 다 다르다는 얘기를 해 주신 거예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신규 사업이라 아직 시행이 안 되어서 저희가 나중에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3개월 시범 운영을 하고 2016년부터 국도비를 받아서 계속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국도비 보조 내시입니다. 어제 제가 보니까 분유값이 비싸더라고요. 2만 원부터 5만 원 넘는 것까지 있는데 기저귀값보다 분유값이 너무 적어요. 비율을 나누실 때 자체적으로 나누는 것인지,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 올 때 아예 기저귀는 몇%, 분유는 몇%로 주라고 잘라서 나오는 것인지?
자세한 것은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기저귀보다 분유값이 10% 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저귀를 더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이 맞기는 맞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예를 들면 기저귀를 60%를 주면 분유를 40%를 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금액이 10% 밖에 안 되니까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화성시 자체에서 나누신 것인지, 아니면 아예 지침이 나누어서 쓰라고 나온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자체적으로 조제분유 값을 더 해 줄 수는 없는 것이네요? 안 되는 것이지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이것이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요가 늘거나 우리 시에 지원해 주는 금액보다 수요자가 많이 늘어날 경우에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더 추가로 이 기준에 의해서 할 수는 있겠지요.
경애
노경애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일괄적으로 사서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일괄적으로 사서 주세요? 제가 찾아보니까 행복바우처카드나 국민행복카드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되어 있던데?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혹시 타 부서에서 만약에 중복 지원이 되면 한 군데는 끊어야 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두 군데에서 되면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항상 그렇습니다. 중복해서 줄 수가 없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래서 일괄적으로 사서 주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마들이 기저귀 사용하는 것이나 분유 먹이는 것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괄적으로 다 사서 사용하지 않는 것인데 이것을 사용하라고 줄 수는 없으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행복바우처 카드 등으로 해서 금액을 일정하게.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행복바우처카드로 하는 것은 기저귀나 다른 것도 물품이 있다면 저희가 일괄 구매를 해서 주게 되면 그것은 다른 것을 구매를 하면 되겠지요.
경애
노경애위원
돌려서 사용할 수 있게?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그것은 정확하게 알아서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자료 있으면 뽑아 주시고요. 찾아보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108쪽에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운영지원에 관한 것은 한림대와 중앙병원이라고 하셨지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
이것이 메르스 때문에 응급실에서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려온 것이지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한 병상에 36백만 원씩 해서 한개 병원에.
경애
노경애위원
그래서 두개?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2회 추경을 받으시면 바로 지급이 가능한 것이잖아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것이 2016년부터 시행하라고 되어 있지 않나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메르스 때문에 추가로 국비로 내려온 것이고요. 국비가 50%, 도비가 33.5%, 시비가 16.5%입니다. 그래서 내역은 에어텐트 하나 사고, 냉방기, 음압기, 지금 동탄 한림대병원의 경우 기존의 병상이 9개 있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그 당시 도비 5백만 원을 받고 재난관리기금으로 21백만 원 정도 해서 밖에 컨테이너 두개를 사서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것 외에 추가로 선별진료소 두개 병원에 대해서 36백만 원씩 배정이 된 것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다른 시도 두개씩 나오나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아니지요. 그 당시 신청한 시군만 그렇게 주는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메르스 관계 때문에 고생 많으셨지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정말 고생 많이 하신 것에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04쪽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건에 대해서 국도비 내시가 늦어져서 이렇게 된 것인가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변경 내시된 것입니다. 기정액에서 1,160만 원이 늘은 것이거든요.
재일
서재일위원
기정 변경이라니요? 어디에서 어떻게 변경이 된 것인지?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국도비 변경 내시는 국비부터 변경이 내려오면 비율이 있습니다. 도비와 시비가 같이 따라서 변경이 되는 것으로.
재일
서재일위원
변경이라니까 이상해서, 국도비 내시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혹시 비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일
서재일위원
비율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국가사업일 경우에는 국비가 많고요. 저희의 경우 50% 정도 됩니다. 50%, 35%, 15%, 그 범위 내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국도비 내시는 국가에서 지정해 주는 것인가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우리가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보다.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금액을 더 받을 수야 있겠지요.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인데 조건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시느냐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안산시의 경우 같은 항목이라도 국도비를 10억 원을 받았다면 화성시는 8억 원 정도 받을 수도 있고 15억 원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받느냐는 것이죠.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조건.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저희 역량으로는 힘들 것 같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면 내시해 주는 대로?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도에서 사업 계획을 받을 때 내면 거기에서 맞게 도에서도 배분을 해 주지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대부분 지원 대상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기초 자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시를 해 주기 때문에 특별히 차이는 안 날 것입니다. 거의 같을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미숙아와 선천성이 늘어나는 편이에요? 줄어드는 편이에요? 예산대비 보면 늘어나는 것인데.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늘어납니다. 인구도 우리시가 유입이 되는 유형이고 생활 형태가 과거와 많이 달라서 저희들이 정확히 분석은 안되지만 추세를 봤을 때는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는 화성시에 대충 몇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지난 연도는 175명이 지원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지금까지는 금년도 8월까지 108명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 대상이 월 평균 소득 150%미만으로 보기 때문에 저소득층으로 봐야 되겠지요.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다면 그 이상도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그렇죠. 그 이상의 소득자들은 아직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지요. 제 얘기는 저소득층을 떠나서 이것은 예산 편성이 많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부분도 어렵겠지만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이 편해야 나라가 편하지요. 소장님이 2016년도에는 편성을 조금 더 해 보세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암검진 사업이 있는데요.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있어서 민간이전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운영과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이것은 허락하시면 담당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진료검진팀장
진료검진팀장 김미경입니다. 지금 현재 암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급여 수급자 1종, 2종과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만 현재 국가에서 암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의 경우에는 330건 지원을 했고요. 현재는 75명, 왜냐하면 지원 금액이 현재 국도비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은 2억 4천만 원 편성을 해 줬는데 현재 1억 9천만 원만 내려오는 관계로 현재 지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한 것은 75명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대리
그런데 기정 예산액에 보면 24백만 원이란 말이에요. 2회 추경이면 지금 9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억 원이 올라왔는데 여태까지 전반기에는 어떻게 일을 하셨습니까?
미경
김미경진료검진팀장
그 이전에 국도비 내시해 줬던 것 1억 9천만 원 줬던 것으로 현재 지급을 했고요. 저희 시 자체 예산으로 1억 3천만 원 정도 본예산에 했었는데 실링제에 묶이다 보니까 24백만 원 밖에 안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은 사실상 부족해서 5월부터 현재 지급을 못하고 보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늦게 와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저소득층 기저귀와 조제분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나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조제분유의 경우 분유종류가 많은데 어느 정도의 단가 조제분유가 지원이 되고 있는지?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아까 보고 드렸는데요. 분유의 경우 월 14만 원 지원을 하는 것으로.
혜진
김혜진위원
돈으로 하시는 것이에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기저귀는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그 부분도 일괄 구매로 해야 될지, 분유의 경우 특성상 아기들이 먹는 것이 다 상이할 것입니다. 그것도 일괄 구매로 할지, 돈으로 할지, 타부서와 중복되는 것이 있는지 검토해서 추후에 자세하게 현황 보고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기저귀는 얼마나 지원이 되는 거예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기저귀는 월 75천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금액이 분유보다 기저귀가 훨씬 많은데?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그 부분도 아까 노경애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것도 다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심사숙고는 하시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금액이 왜 기저귀가 더 많은지 여쭤 보는 것입니다.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위에서 부터 그렇게 내려온…….
혜진
김혜진위원
금액이 이렇게 책정이 돼서 내려온 거예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금액은 시군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담배값이 인상이 되었잖아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인상이 되고 나서 금연 수요가 많이 줄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서 가지고 계신 것이 있나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보건소와 금연클리닉을 다섯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자가 전년 대비 230%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금연 보조제가 1인당 2만 원씩 잡고 있거든요. 앞으로 추가로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5천만 원을 더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일단 그러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네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보건소를 찾아가시는 분들이?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금연 인구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나온 것은 우리 화성시에 없지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등록한 인원 정도는 갖고 있는데요. 전체 금연자수는 저희가…….
유민
원유민위원
등록한 인원은 어떤 것이지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44백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금연을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이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5개 기관에 등록되신 분들이요.
병수
조병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상녕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윤상배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안녕하세요? 공보담당관 윤상배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대리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45쪽을 보시면 소셜인터넷 방송국 운영에 비봉인공습지 영상 장비 1억 8천만 원을 계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비봉습지에 가보면 사계절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관에 가 보면 텔레비전 한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계절 변화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담아서 시민들에게 직접 송출코자 비디오 시스템, 카메라 거치대, 기타 이와 관련된 장비를 구입해서 설치코자 1억 8천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1년 내내 볼 수 있는 부분을 전시관에서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까? 그것이에요? 시민들한테 다 송출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화성에서 온 TV"를 통해서 송출도 할 것이고요. 사계절의 변화 모습을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찾아오는 관광객이 직접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이 겸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지난 번 개장식에 몇 명 정도 오셨다 가신 것 같아요?
현문
오현문미디어홍보팀장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런 시스템이 맞아야 되요. 시설은 이쪽에서 하고 홍보는 이쪽에서 하고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업무적으로 따진다면 사실은 저희들이 할 사항은 아닌데 그렇게 하다 보면 좋은 모습을 시민들이 놓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서둘러서 이것만 먼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시민들을 놓칠 것 같으니까 몇 분이 오셨느냐고 묻는 것이지요. 방문객수가 몇 명 정도 되느냐고요.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지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그것까지 파악을 해서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예산 올려 놓고 무조건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하고는 이해가 안 되지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앞으로는 보완을 해서 설명을 잘 드리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각 부서들끼리 매치가 안되요. 그런 것이 조금 안타깝다는 얘기지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죄송한 것이 아니고 틀림없이 이런 시설을 설치를 하려면 담당부서에서 어느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오셔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스크린 규모나 위치를 어디에 하실 것인지, 송출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전체 화성시민에게 해 주실 것인가, 단독으로 거기 이용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보게 스크린을 거기만 할 것인가 등 다양성이 있잖아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현재로써는 대형스크린을 현장에 설치를 하고요. "화성에서 온 TV"를 통해서 사계절 아름다운 모습은 직접 중개방송 할 계획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화성에서 온 TV" 계속 송출되나요?
현문
오현문미디어홍보팀장
네, 인터넷방송이기 때문에 계속 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가끔씩 보고 있어요.
현문
오현문미디어홍보팀장
담당관님 설명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유학기제에 따라서 학생들이 많이 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장에서의 모습이나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현장에서도 보여주고 그것을 시청에 있는 방송시스템과 연계를 해서 "화성에서 온 TV" 뿐만 아니라 각종 학교 등 그런 부분들을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좋은 시설을 도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하기는 해야 돼요. 굉장히 미약하다는 부분을 보기는 봤어요. 이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5, 6년 동안 잘 보존되어 있던 부분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단장할 것이 너무 많아요. 습지 공원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되는 것까지는 저도 생각은 했어요. 제가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설명을 잘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서재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조금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면 원래 인공 습지의 경우 실질적으로 방문을 해서 견학을 하는 것이잖아요. 직접 돌아보는 것인데 거기에 굳이 스크린을 1억 8천만 원씩 들여서 설치를 한다면 저는 왜 설치를 해야 될까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거기에 인공습지가 전체적으로 몇 평 정도나 되지요? 정확히 모르시나요?
현문
오현문미디어홍보팀장
6만평 정도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6만평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견학을 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견학을 하는 코스는 아니지요?
현문
오현문미디어홍보팀장
네, 아닙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일부는 철새나 이런 것들 때문에 보호지로 해서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현문
오현문미디어홍보팀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영상으로 담아서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리면 아무래도 철새들한테 지장이 있으니까 못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영상을 보여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사계절 견학을 해서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굳이 영상으로 해서, 또 스크린으로 해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빠진 부분이 아닌가, 우리가 견학을 못하는 공간에 대한 영상, 이런 것도 포함이 되지 않나요?
현문
오현문미디어홍보팀장
네, 그것도 포함을 해서 송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랜선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갔고, 그 안쪽 부분은 CCTV나 360도 카메라 등을 설치를 해서 스크린과 연결을 하고 그것을 저희가 받아서 시청에서도 송출하고 나중에는 더 확대되면 학교나 그런 부분에서도 학교 학습장에서도 바로 볼 수 있게 만들려고 처음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송출기능까지 다 포함을 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현문
오현문미디어홍보팀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현문
오현문미디어홍보팀장
네, 요새는 인터넷이 워낙 속도 부분이 많이 발달돼서.
유민
원유민위원
어디 어디와 연계를 해서 구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현문
오현문미디어홍보팀장
일단은 비봉 인공습지와 시청에 있는 방송시스템과 연결을 할 계획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방송시스템과 연결 하면 방송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각 학교에 연계해서 보낼 수 있는 쪽으로 하신다는 얘기지요?
현문
오현문미디어홍보팀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지만, 확실한 사업 계획을 갖고 하다가 중간에 별로 반응이 없다고 하면 흐지부지되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을 해서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앞에 야구장이 있는데 야구하는 모습도 직접 연결을 해서 찾아오는 관람객들이 이 앞에 있는 것이 야구장이고 여기에서, 그런 것까지 연계를 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습지와 야구장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습지 안에 찾아오는 사람이 앞에 있는 것이 야구장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것을 직접 연결을 해서 홍보도 해서 일단 찾아오시는 분에게 연계까지 구상을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 업무를 그렇게 확장하다 보면 너무 커져서 저희들이 감당을 못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습지는 습지 쪽만 집중을 하셔야지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좋은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중앙지 구독료 금액이 많이 다운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1년 구독하는 중앙지 부수나 이런 것들은 자료로 주시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화성시에 대한 기사가 중앙지에 실려서 홍보가 되거나 하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그런데 의무적으로 옛날에 88년도에 했던 시스템으로 구독을 하는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감액을 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잘하셨다, 앞으로도 할 수 있으면, 실질적으로 중앙지를 가져다 놓으면 신문 보시는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업무 안 보시고 신문 구독을 하시나요? 지방지까지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중앙지 정도는 불필요한, 꼭 구독을 하시거나 보신다고 하면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감액을 하시는 것이 잘하시고 좋은 경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그렇게 앞으로는 계속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중앙지와 지방지 들어가는 부수나 이런 것도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그것은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비봉인공습지 대형스크린 놓을 만한 장소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현문
오현문미디어홍보팀장
한쪽 벽면 유리창을, 관리소 있는 쪽 벽면 전체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거기를 지난 번에 부의장님도 같이 다녀오시기는 했지만 거기는 아이들이나 일반인들이 오셨을 때 장소가 너무 협소해요.
현문
오현문미디어홍보팀장
그래서 이 영상용 시스템은 벽면 밀착형으로 아예 틈이 없는, 돌출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것이 꼭 필요한가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원유민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냥 가서 자연 그대로 봄이면 봄, 가을이면 가을.
현문
오현문미디어홍보팀장
비봉습지에 올 수 있는 분들을 더 확대를 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공룡알 화석지 방문자센터에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나요?
현문
오현문미디어홍보팀장
네,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대형스크린 같은 것이 되어 있는지?
현문
오현문미디어홍보팀장
대형스크린은 없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제가 봐서는 여기가 급한 것이 아니고 거기가 더 급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현문
오현문미디어홍보팀장
비봉습지는 문화재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데 공룡알 화석지의 경우는 구조물을 세우려면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 곳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구조물이 아니고 방문자센터 안에 하는 것으로.
현문
오현문미디어홍보팀장
지금 리모델링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대형스크린은 제가 못 봐서…….
현문
오현문미디어홍보팀장
3D영상실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화석지 안에 사계절을 계속 다 보여 주시나요?
현문
오현문미디어홍보팀장
그것이 아니고 코리요 영상 만들었던 부분을 가지고.
경애
노경애위원
애니메이션을 틀어 주시는 것 말고 제 개인적으로는 비봉습지에 이것을 설치해 주시느니 공룡알 화석지에 먼저 해 주시는 것이 우선 순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문
오현문미디어홍보팀장
공룡알 화석지 관련된 부분은 관련 부서가 따로 있고 지금 현재 자연과학연구센터 등 건립 계획이 있어서 그 안에 담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이런 요청을 하신 것이 공보담당관 자체에서 거기에 해 주셔야 되겠다고 하신 것인지, 아니면 공원녹지과나 그 안에 있는 협동조합에서 요청하신 것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현문
오현문미디어홍보팀장
이것은 시장님이 현장에서 지시를 하신 것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개소식 할 때 그때 얘기하신 것이에요?
현문
오현문미디어홍보팀장
네, 그렇습니다.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아까 원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거기에 오는 철새 등 직접 보지 못하는 것을 영상으로 많이 잡아서 비봉습지가 이런 곳이라는 것을 홍보하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화성에서 온 TV"와 연결을 해서 시민에게 송출을 하려고 그것까지 계획을 짜고 세부적인 계획을 깊이 짜다 보니까 이 예산 가지고는 안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도 더 깔아야 되고 여러 가지 허가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급한 것만 먼저 해서 해 본 다음에 그에 대한 효과 분석을 해서 좋다고 하면 거기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서포트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제가 봐서는 이것을 만약에 설치를 한다고 해서 나중에 재정비를 하게 되면 다시 다 새로 해야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45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홍보콘텐츠 제작으로 44백만 원을 추가를 하셨어요. 아까 설명하실 때 함백산 메모리얼파크와 다른 것 하나 더 말씀을 하셨는데 무엇이었어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창의지성교육도시, 이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중앙 언론 등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중앙매체 어디에 홍보하시려고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KBS, YTN, 연합 뉴스 등 이쪽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한번 송출하는 것에 대한 비용이에요? 아니면 몇 번 내 보내시는 것에 대한 비용이에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영상 제작 두편만 예산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영상제작 두편을 하셔서 창의지성 하나,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하나 등 해서 KBS, YTN, 연합 뉴스.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연합뉴스는 저희들이 협약이랄까 이런 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십사 영상을 만들어서.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이것이 광고처럼 나가는 것이잖아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광고도 있고요. 이것은 영상물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영상물 제작하는 것이고 나중에 KBS, YTN, 연합 뉴스에도 방송을 하는 추가 비용을 또 내야 되잖아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별도로 저희들이 협약을 해야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창의지성교육도시가 한지는 오래 되었지만 지금 학부모들이 느끼는 것은 그렇게 많지도 않고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첫삽도 안 떴고 뭐가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홍보를 하면 나중에 오픈하실 때면 얼마나 홍보를 하시려고 벌써부터 비용을 들여서 이것을 제작을 하세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특히 버스에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배부한 결과 수원 호매실동 시민들이 “그것을 빨리 내려 달라”고 항의도 많이 받고 도청에 진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꼭 중앙 언론도 중요하지만 시내버스나 아파트 광고판도 굉장히 효과가 큰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시내버스나 아파트 광고에 붙일 금액이 포함된 것이에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그런 것은 아직 안된 것이고 영상물만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그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었네요. 홍보가 된다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홍보효과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물을 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방송매체를 통해서, 또는 버스,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동원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자 이런 영상물을 만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화성시 관광지를 홍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화성시에 대표적인 축제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이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화성을 그냥, 화성이라는 도시는 사람들이 다 알고 이것을 하는 이유는 함백산 메모리얼파크는 들어온다고 홍보하려는 것은 알겠는데 창의지성교육도시를 처음에 하시려는 모토도 그렇고 별로 맞아 가고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돈을 들여서, 차라리 화성에 대한 관광지나 축제를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창의지성교육도시라는 것을 홍보를 해서 인구를 유입한다는 효과를 보려고 하시는 것인지, 그냥 화성시는 이런 것이 있다고만 얘기를 하는 것인지 뭔가 기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기대 효과가 별로 없어요. 함백산 메모리얼파크도 이것을 공사를 하려면 앞으로 3, 4년은 있어야 될 텐데, 그러면 나중에 가서 또 홍보를 하실 것 아니에요?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앞으로 얼마가 더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그 금액까지는 산출을 아직 안했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못하시겠지요.
현문
오현문미디어홍보팀장
홍보콘텐츠 제작을 하는 부분은 시의 중요한 사업이나 그런 부분들을 영상을 만들어서 현재의 정적인 홍보방법보다는 동적인 홍보 체제로 가기 때문에 영상을 제작을 해 놓고 나중에 송출하거나 홍보하는 기회는 더 많이 만들거나 마케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창의지성도시도 하나의 소재 거리고요. 저희가 말 산업특구로 지정이 돼서 그것에 따른 홍보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홍보 등 소재 거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창의지성도시라고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일단 그것은 알겠고요. 인공습지는 간단하게 여쭤 볼게요. 지금 무인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비봉습지의 사계절을 영상으로 담아서 이것을 "화성에서 온 TV"나 오는 관광객들에게 보여 주겠다는 취지이신 것이지요?
현문
오현문미디어홍보팀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비봉이 그렇게 볼 것이 많은가요? 새들이 얼마나 오는지, 아니면 거기 식물종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하셨어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저희들이 파악할 것은 안됐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파악할 것이 안 되는데 이것을 뭐 볼 것이 있어야지 사계절을 하지요.
현문
오현문미디어홍보팀장
창의비전담당관실에 있을 때 제가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비봉인공습지의 경우는 수중 생물들이나 고라니와 그 다음에…….
혜진
김혜진위원
고라니는 우정읍에도 흔히 있는 게 고라니고요.
현문
오현문미디어홍보팀장
고라니, 수중 생물 등 중요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과학분야, 식물, 동물, 생물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가치,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 멸종 위기종 등 독특한 것들이 많아서 이것은 교육용으로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인공습지가 조성이 된지 몇 년 되었지요?
현문
오현문미디어홍보팀장
88년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88년도부터 되다가 공원화 된 것은 몇 년 안 된 것이지요?
현문
오현문미디어홍보팀장
시화방조제 막히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MMS 발송 비용이 나왔는데 아까 메르스 관련해서 문자를 더 보내셨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선지급을 하시고 지금 하신 것이에요? 아니면 앞으로 재난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현문
오현문미디어홍보팀장
그것은 재난안전기금에서 사용을 했고요. 지금 저희가 추가로 앞으로 12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어서 발송할 추가분을 세운 부분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추가분으로 하셨다?
현문
오현문미디어홍보팀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재난관리실에서 문자가 오던데 문자는 재난관리실에서 보내고 돈 지출은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에요?
현문
오현문미디어홍보팀장
재난안전분야는 재난부서에서 예산을 세우고요. 저희는 일반 홍보 부분을 세우는 것입니다. 일반 홍보 부분이 안내 나갈 때 그 비용이 발생이 되면 지급하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MMS로 메르스 관련해서 어떤 홍보를 하셨어요?
현문
오현문미디어홍보팀장
각종 환자 발생이나 홍보물들을 계속 문자로 보내 드렸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누구한테요?
현문
오현문미디어홍보팀장
시민들한테요.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은 사람한테만 보낼 수가 있어서 26천 명 정도를 계속 보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이것을 등록을 해서 화성시에 대한 내용을 알게 이것도 홍보를 하셔야죠. 시민이 57만 명인데 2만 명이 등록이 되어 있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받은 문자로 계속 돌고 있는데.
현문
오현문미디어홍보팀장
원래 자치행정과 업무였다가 올해 공보담당관실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더 활발하게 홍보를 하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정사진 디지털 카메라는 뭐예요? 무엇인데 한대에 2천만 원이에요?
진현
백진현언론팀장
언론팀장 백진현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진 기사가 두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1년에 10만 컷 찍습니다. 지금 5년 정도 되었는데 40만 컷을 해서 더 이상 수리를 해서도 안 된다고 해서 새로 구입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DSLR카메라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진현
백진현언론팀장
아니요. 그냥 지금 갖고 다니는 카메라를 렌즈 포함해서 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이 DSLR카메라이에요. 렌즈 포함해서?
진현
백진현언론팀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렌즈 몇 개 등 해서 카메라를 새로 구입하는 비용이라고요?
진현
백진현언론팀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정사진이라는 용어를 쓰시면 지금 90년대도 아니고 DSLR카메라나 디지털 카메라라고 하셔야지 정사진이라고 하면 도대체 무슨 카메라인가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진현
백진현언론팀장
인화하는 뜻으로 해서 정사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디지털 카메라로 인화를 한다고요?
진현
백진현언론팀장
지금 현재 필름 카메라가 아니라 디지털로 해서 사진관에서 인화를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배부 할 때, 그래서 정사진이라고 한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나중에 카메라 구입한 목록을 첨부해 주실 수 있어요?
진현
백진현언론팀장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렌즈와 카메라는 어떤 기종을 샀는지.
진현
백진현언론팀장
정산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노트북은 왜 사시는 거예요?
진현
백진현언론팀장
노트북은 지금 현재 현장에서 송출을 하거든요. 송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노트북이 2008년산입니다. 그래서 속도가 상당히 느려요. 그래서 구입을 해야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와이파이도 안 되겠네요?
진현
백진현언론팀장
거의 잡히기는 잡히는데 송출 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래서 좋은 사양으로 새로 구입을 하시고자 3백만 원 짜리로 하는 거예요?
진현
백진현언론팀장
네,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아까 비봉인공습지 영상 장비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어떠한 사업이든 사업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부합이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사업 계획서를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아까 말씀 중에 팀장님이 얘기를 하실 때 시장님 지시사항이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셨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 상임위에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현문
오현문미디어홍보팀장
그것은 부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시장님 지시사업이면 무조건 해야 된다는, 어떤 의미로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집행부에서, 어쨌든 시장님이 집행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시장님 지시사항이다, 아니다 자체를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문
오현문미디어홍보팀장
죄송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다른 분들이 열심히 질의를 한다는 뜻은 아마 관심이 많다는 뜻일 거예요. 잘 좀 해 달라는 입장에서 들어 주셨으면 고맙고요. 언론 광고료 설명을 해 주실래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올해 들어서 당초에는 5억 5천만 원 정도로 언론광고비가 되었는데 함백산 메모리얼파크와 유소년 야구장 등 올해 들어서 현안사항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앙 언론을 통해서도 홍보도 많이 했고요. 그러다보니까 광고료가 모자라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천만 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함백산에 관해서는 열심히 하셨다는 것은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언론 홍보를 좀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올린 것이지요? 이것이 쉬운 얘기 아니에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기존에 있던 것은 당겨쓰다 보니까 모자랍니다. 그래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언론 광고료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5천만 원 증액이 된 것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광고료 증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TV는 수원방송, OBS, YTN 등을 하고 있고요. 라디오는 경기방송, 경인방송, CBS, 온라인은 네이버, 다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의 경우에는 중앙 언론 기관인 MBC나 KBS까지도 저희들이 활용을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고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중앙 광고료 외상도 되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기 당겨서 쓰다 보니까 앞으로 쓸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광고에 대해서 전담하시는 분이 있지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언론팀에서.
재일
서재일위원
언론팀 외에 또.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담당팀은 언론팀에서 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언론팀에서 하는데 그분 말고 다른 분 또 없어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헌재 공무원 쪽에서는.
재일
서재일위원
공무원 쪽 외에.
진현
백진현언론팀장
홍보 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홍보하시는 전문위원이 있지요. 전문위원 한명이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분이 많이 기여를 합니까?
진현
백진현언론팀장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다면 제가 이해가 가요.
진현
백진현언론팀장
그리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추진하는데 중앙에서 우리 내부 사정을 잘 알아야 그 사람들도 승인을 해 주는 것이 더 빠를 것이고, 저희가 중앙지를 많이 활용을 했던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부분은 아니고 제가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공직에 계신 분들이 잘못 계약을 했다가는 나중에 크게 다칩니다. 그래서 다른 분이 안계시냐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분은 홍보 매체에 대해서 전문분야니까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아무리 잘 알아도 외부 전문직만 하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홍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진짜 홍보를 한번 하고 예산을 얼마만큼 투입을 했는데 기대 효과가 얼마만큼 나오는 것까지는 공보담당관실에서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앞으로는 그렇게까지 파악을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파악을 해 보셨어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아직은 못 했는데 앞으로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파악을 해 보세요.
병수
조병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상배 공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건섭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건섭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대리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이것은 번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사를 감사담당관한테 의뢰를 하는 경우가 누가 되었든 있지 않습니까?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감사를 진행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일반인이 되었든 우리시 의회 의원님이 되시든 행정내부가 되었든 감사 요청을 하시게 되면 감사 대상인지 사전에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냥 감사 요청을 했다고 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감사를 하게 될 경우에 내부 자체 감사를 하게 될 사항인지 아니면 외부 기관을 통해서 감사를 해야 될 사항인지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감사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대리
세입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클린신고센터 신고수입이 10만 원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어떤 수입이에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클린신고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공자의 신원이 확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돌려주면 되는데 신원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원미상 수령 거부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실 클린신고센터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 현금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 현금은 저희가 세입 처리를 하게 되어 있고요. 물품이 들어오면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을 해서 쓰여지게 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대리
이것이 현금입니까?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네, 현금 들어온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대리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건섭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민
원유민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휴식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병수
조병수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서호순 기획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순
서호순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기획팀장 서호순입니다. 박미랑 기획예산담당관께서 현재 5급 승진리더 과정에 입교 중인 관계로 제안 설명을 대신하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대리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과장님이 안 계셔서 벅차지 않으세요?
호순
서호순기획팀장
부담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언제까지지요?
호순
서호순기획팀장
10월 5일 출근하십니다. 교육은 2일까지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박미랑 과장님이 잘 하시는 분이라 팀장님도 잘 하실 것이라 믿고요. 한 가지 지적 아닌 지적을 하겠는데 수입부분에 규제개혁추진으로 인해서 5천만 원 인센티브를 받으셨는데 인센티브를 받자마자 금방 지출이 되네요?
호순
서호순기획팀장
이것은 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용선
신용선규제개혁추진팀장
규제개혁추진팀장 신용선입니다. 2014년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종합평가를 했습니다. 우리 화성시는 행정자치부장관상을 받아서 지금 예산에 있듯이 특별교부세 5천만 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받자마자 바로 쓰냐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규제개혁을 추진하면서 예를 들어서 영진약품의 경우에 용도 지역이 전에는 준농림지역에서 관리 지역으로 바뀌면서 사실상 공장 신증설이 불가능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불합리하다, 이런 것은 발굴을 해서 해당 법령을 개정하는 성과도 올렸고요. 저희가 1등은 아니고 장려상이지만 우수한 상을 받았고요. 선진지에 대한 부분을 추진을 하는 것은 열심히 하신 분들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런 사례들을 다른 동료들이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더욱 더 우수한 규제 사례를 발굴을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그런 뜻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미 다른 매체에서도 얘기를 많이 듣고요. 또 예전에 경기도지사님과 화성시 규제개혁팀과 저와 제약공단에 다녀 온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규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얘기가 나왔고 도움도 많이 주신 것으로, 선진지 견학을 몇 분이 가신다는 거예요?
용선
신용선규제개혁추진팀장
숫자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최대한 많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20여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까운 규제선진지를 방문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규제개혁선진지는?
용선
신용선규제개혁추진팀장
싱가포르나 일본의 경우도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26쪽에 통계상황실이 도시공사 쪽에 있는 것이지요?
노영
박노영성과관리팀장
성과관리팀장 박노영입니다. 향남종합경기타운에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면 전기세, 상수도세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노영
박노영성과관리팀장
저희가 남부권 통계상황실을 올해 설치를 하였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계상을 해 놨는데요. 전기요금과 상수도요금은 저희가 별도로 납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N분의 1로 나누어서, 종합경기타운 내에 들어가 있는 실과가 나누어서 부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장소가 면적이 넓지 않으니까 옆의 콜센터에서 함께 계상을 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해당분 720만 원을 전액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면적 대비 전기세와 상수도세가 나올 텐데?
노영
박노영성과관리팀장
네, 그렇게 계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면적이 좁으니까 그것을 N분의 1로 나누기 어려우니까 민원봉사과와 같이 면적을 합산해서 그쪽에서 내는 것으로.
재일
서재일위원
민원봉사과에서 다 납부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노영
박노영성과관리팀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서 콜센터 운영비가 올라왔군요?
노영
박노영성과관리팀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쪽에서 합산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어지간하면 도시공사가 있는 건물에서 제로 상태가 안될 텐데, 틀림없이 N분의 1로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이너스가 되었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쪽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릴 텐데요. 아까 사장님께서 보고 해 주신 대로 한다면 아마 앞으로 우리 도시공사가 흑자로 돌아서는, 반석 위에 서는 계기가 될 텐데요. 제가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은 우리가 보통 시민들이 아파트를 사게 되면 대출을 받지 않습니까? 대출을 받아서 사는 경우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년부터는 대출에 대한 방향이 매스컴에서 발표를 한 것을 보니까 조금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보통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앞으로는 대출하시는 분 능력이나 상환 능력,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보통은 5년 거치나 10년 거치로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들으셨지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아파트를 분양받으시는 분들한테는 분양을 쉽게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법이 바뀌기 전인 올해 안으로 분양할 수 있는 사업 계획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올해 분양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은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원유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리 대출 부분 등을 포함을 해서 미국의 금리 인상 등등 여러 가지 많은 불확실성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점을 저희도 함께 공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사업자 모집을 할 때 분양 시기를 얼마나 단축을 해서 빨리 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 오느냐도 평가 항목에 포함을 시켰었습니다. 그 부분을 최대한 줄이도록 할 것이고요.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시장을 얼어붙게 하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걱정을 저도 함께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금년 내 분양이 이루어지도록 사업 계획서가 왔을 것으로 보고 있고, A67도 분양이 최대한 빨리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자산취득비에서 물품취득에 상황실 전자 현수막과 회의용 의자를 교체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호순
서호순기획팀장
교체는 아니고 신규 구입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상황실은 놔두고 상황실을 또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호순
서호순기획팀장
지금 현재 있는 상황실을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새로운 회의 공간으로 다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있는 곳에 새로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호순
서호순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간부공무원 역량 강화 2천만 원이라고 써 있는데 역량 강화를 어떻게 시켜 주시려고요? 간부공무원 역량 강화 2천만 원을 어떻게 쓸 것인지?
호순
서호순기획팀장
이 계획은 2박 3일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3.0사업 관련해서 활성화와 새로운 사업 발굴을 위한 교육부분과 탐나라공화국이라고 해서 기존의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관광자원에 대한 관광개발사업들이 여러 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부도를 비롯해서 궁평항이라든가 여러 부분에 사업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탐나라공화국의 경우에는 기존 자연을 훼손하는 개발이 아닌 기존의 자연을 공존하는 개발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해당 부서와 간부공무원들이 같이 벤치마킹을 하고요. 또 하나 주요 공간은 삼방산 조각공원이라고 해서 여기도 매향리에 평화생태조각공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도입할 수 있는 아이템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전에 벤치마킹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사항은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9월 16일, 17일, 18일 2박 3일간 가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호순
서호순기획팀장
저희는 9월 17일부터 19일까지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계획은 미리 세워 놓으시고 예산을 올리신 것이네요?
호순
서호순기획팀장
사전에 대략적인 계획은 세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삼방산 조각공원의 경우에는 아직 공사 중이라고 하던데?
호순
서호순기획팀장
탐나라공화국이 지금 현재 공사 중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삼방산 조각공원은 조성이 다 되어 있어요?
호순
서호순기획팀장
네, 조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개인사유지여서 일반인들은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라고 하던데 그쪽과 얘기 다 끝내시고 가시기로 하신 것이지요?
호순
서호순기획팀장
네, 협의는 다 되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여기 간부 공무원들 몇 분 가세요?
호순
서호순기획팀장
30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간부공무원과 지역개발과와 관광진흥과, 해당 부서가 같이 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자료 외 것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조금 있으면 내년도 예산이 잡히잖아요?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읍면동에 포괄사업비라는 것이 있지요?
창희
유창희예산팀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62백만 원 정도 되나요?
창희
유창희예산팀장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동은?
창희
유창희예산팀장
12백만 원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런데 읍면동 포괄사업비를 우리가 감사를 다니다 보니까 잘 활용하는 곳은 활용을 해요. 그런데 포괄사업비가 없어서 쩔쩔매는 곳은 쩔쩔매시더라고요. 특히 읍면은 없어서 쩔쩔매는 거예요. 시민들이 제일 가까운 곳에 해 달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것이 누구예요? 읍면장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못하는 사업은 본청으로 넘어오겠지만, 곶감이 달다고 그리로 대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어느 분과 계획을 잡아서 될는지 모르겠지만 동은 빼고, 동은 그나마도 다 쓰지도 못하더라고요. 1억 씩만 더 챙겨 주면 화성시가 좋은 분위기로 돌아갈 것 같은데 계획이 없습니까?
창희
유창희예산팀장
위원님 말씀을 일리 있게 들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만 내년 계획에 포괄사업비를 증액해서 하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포괄사업비는 원래 일반 사업비로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마 모자라는 곳에서는 다는 그런 것이 아니지만 일부에서는 일반사업비로 한 것이고 원래 취지는 재난의 예방이나 재해의 신속한 복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하다 보면 같이 일반사업비로 연계되는 것도 있으니까 지금 현재보다는 증액하는 것으로 계획을 짜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일반 사업비도 해야 되요. 1미터를 포장을 하다가 돈이 없어서 못해서 남았는데 포장 안해 줍니까? 빨리 해 줘야지요. 본청에서 쉽게 할 수도 있고.
창희
유창희예산팀장
네, 알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달라는 얘기지요. 본청에 올 것 없이 10미터 포장 계획이었는데 돈이 없어서 7미터 밖에 포장을 못해서 3미터를 포장을 하려면 또 몇 개월 걸려야 되고, 이런 것을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증액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창희
유창희예산팀장
네,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서호순 기획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공동체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형재 사회적경제기획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재
이형재사회적경제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공동체담당관 사회적경제기획팀장을 맡고 있는 이형재입니다. 사회적공동체 김진관 담당관님께서는 5급 승진자 리더 과정 교육중인 관계로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됨을 널리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회적공동체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대리
사회적공동체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기정 예산액보다 많이 늘었어요. 50%이상 늘은 것 같아요.
형재
이형재사회적경제기획팀장
저희가 이번에 사회적경제지원기금으로 488억 원이 증가되면서 50% 이상이 증액되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증액은 증액대로 많이 되었는데 반환된 것도 많아요.
형재
이형재사회적경제기획팀장
그 사업은 전년도에 예비사업적기업이나 마을기업 부분 지원 사업인데 당초 수요에 못 미친 부분이 발생이 돼서 부득이하게 반환금이 발생 되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올해 책정된 금액이 아니라 작년 집행 잔액이 남은 것이라는 것입니까?
형재
이형재사회적경제기획팀장
네, 결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작년에 많이 쓰시지 그랬어요? 많이 반환이 되는데.
형재
이형재사회적경제기획팀장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를 열심히 했는데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에 대한 부분을 아직 시민들 인식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올해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서 사회적기업이 많이 발굴돼서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작년에는 사회적공동체담당관도 없었고 부서의 직원들도 이렇게 체계적이지 않았으니까 아무래도 규모가 올해 굉장히 많이 커졌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형재
이형재사회적경제기획팀장
저희가 작년에는 경제정책과에서 업무가 올해 2월에 분리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2월에서 현재까지 7개월 정도 되었던 부분인데 그 이전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홍보 등 사실상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서가 생기면서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사회적경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작년까지도 사회적기업 아카데미를 하기는 했었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어차피 하반기도 그렇고 거의 다 지나갔으니까 내년에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담당관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센터에서 하시는 거예요?
형재
이형재사회적경제기획팀장
그것은 저희가 어떤 계획을 잡고 중간 조직인 센터와 연관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도 저희 자체적으로 해서 센터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마을기업 센터도 도비를 받아서 지원센터도 만든다고 하는데 사회적경제센터와 분리돼서 따로 만드신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거기 같이 두신다는 것이에요?
형재
이형재사회적경제기획팀장
지난 번에 1차 정례회 때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명칭을 변경 동의안을 받았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로 업무가 같이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센터를 별도로 만들지 않고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중간 조직을 변경 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는요?
형재
이형재사회적경제기획팀장
조직이 같이 증원이 됩니다. 팀원을 이번에 추가적으로 세 명을 해서.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하나의 부서라고 보면 되겠네요?
형재
이형재사회적경제기획팀장
센터장 밑에 하나의 조직에서 하나의 팀 형태로 같이 두팀이 형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사무실은 같이 쓰면서 하시는 거예요?
형재
이형재사회적경제기획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센터가 에코지원센터에 같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더부살이 형태로 하다 보니까 사무공간이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혜진
김혜진위원
도비 받아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인가요?
형재
이형재사회적경제기획팀장
지금 현재는 거기 같이 있고요. 센터 건립이나 그런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사회적경제 강사 양성 과정 하고 계시지요?
형재
이형재사회적경제기획팀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원래 40명을 선착순으로 뽑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명 정도?
형재
이형재사회적경제기획팀장
수요는 넘쳐서 선착순에 의해서.
경애
노경애위원
지금 받고 있는 분은 40명?
형재
이형재사회적경제기획팀장
오늘도 아까 여기 내려 오기 전에 두분이 찾아오셔서 할 수 있는지 문의를 하셨는데 일단 먼저 하신 분들이 중간에 포기를 한다든지 등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는 이상 어렵다고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어떻게 보면 양성 과정 1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 기간 안에 하시다가 중도포기 했다고 다른 분이 중간에 들어가는 것은 교육 일정상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렇게 수요가 많으면 1기에서 끝날 것이 아니고 계속 2기, 3기 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형재
이형재사회적경제기획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아까 그분한테도 말씀드렸던 것이 지금 현재 시작하기 전에 그런 공백이 생긴다고 하면 가능하겠는데 그런 부분이 안 생긴다면 다음에 저희가 했던 부분은 그렇게 계획한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요가 계속 있다면 그런 쪽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수요가 있으면 1기, 2기, 3기해서 내년도에 더 추가로 강사 양성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형재
이형재사회적경제기획팀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리고 나눔 장터는 올해 안에 두번을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형재
이형재사회적경제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장소는 대충 어디 쯤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형재
이형재사회적경제기획팀장
담당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사회적경제운영팀장
사회적경제운영팀장 김병철입니다. 동탄 센트럴파크에서 9월 19일과 20일에 사회적경제 패스티벌이 열리는데요. 거기에서 1차적으로 나눔 장터를 개최를 할 것이고 삼성과 기아자동차 등 대기업에 같이 할 예정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2차는 삼성과 기아에서 하실 계획이고 9월 15일에 하시려고요?
병철
김병철사회적경제운영팀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판매도 하시고 홍보도 하시려고 계획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병철
김병철사회적경제운영팀장
네, 맞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시는 것은 좋을 것 같고 이런 것을 통해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 빨리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철
김병철사회적경제운영팀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의 조성 현황을 보면 2014년도 본예산에서 2억 원, 2014년 2회 추경에서 6억 원, 2015년 본예산에서 2억 원, 2015년 1회 추경에 10억 원으로 되어 있고 2015년 2회 추경에 488억 원 정도 올려 주신 것이지요?
형재
이형재사회적경제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어차피 없어지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금을 조성해서 필요할 때 쓰는 부분인데 원금을 쓰는 경우는 없지요?
형재
이형재사회적경제기획팀장
지금 현재 법에서도 보면 원금에 대한 부분은 쓰지 말라고 하는 조항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현재 원칙을 두는 것은 원금은 거의 손을 안대는 형태로 가면서 일단 종자돈을 만들고 종자돈에서 발생된 수입을 가지고 대출이나 그런 것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500억 원이 넘는 기금이 조성이 되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은행에 넣고 나오는 이자만 해도 10억 원 이상 나오지 않습니까?
형재
이형재사회적경제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 정도면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자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원금에 대한 부분은 사용을 안 한다고 한다면 이자 부분만 갖고 대출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여쭤 본 거예요?
형재
이형재사회적경제기획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원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사용할 계획은 현재 없고요. 계속 향후에 어떤 수요처나 요인이 발생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사용할 요인이 발생된다면 저희가 행정부에서 인위적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의회 동의나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사용에 대한 부분을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까지는 재난기금 등 외에는 기금을 사용한 예는 없지 않습니까?
형재
이형재사회적경제기획팀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취지를 충분히 아시겠지요?
형재
이형재사회적경제기획팀장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기금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 외에 외부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지요?
형재
이형재사회적경제기획팀장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시킨 480억 원까지 이번에 확정이 되면 총 508억 원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종자돈을 마련하는 의미는 지자체에서 어떤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니까 기업에서도 같이 참여를 하고 사회적경제를 같이 하시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구심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외부에서는 대충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 것이에요?
형재
이형재사회적경제기획팀장
지금 현재 대기업에서 사회적 공헌 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있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 기금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의…….
경애
노경애위원
금액은 아직 모르시는 것이고요?
형재
이형재사회적경제기획팀장
금액에 대한 것은 아직 추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관내 삼성이나 기아나 현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자금을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저희도 기금을 출연을 하니까 외부 기업이나 아니면 사회적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그렇게 쉬운 상황을 아닐 것 같고 작은 돈이겠지만 삼성 등에서 기금을 많이 받아 주셔야 좋을 것 같아요
형재
이형재사회적경제기획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출연금을 가지고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에 따른 민간협력기금 형태로 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모금은 못하지만 제3자 공동모금회 등 3자 협약을 통해서 저희가 목표했던 기금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병수
조병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적공동체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재 사회적경제기획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적공동체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4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