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임춘희 행정복지위원장께서 친절서비스와 지역경제를 살려나가자에 대하여, 송명화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 대하여, 그리고 제갑섭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장께서는 100세시대를 준비하자에 대하여 등 모두 세 분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상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9건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으며 건설재정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승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6.25참전유공자회 강동구지회 이종윤 부지회장님을 비롯한 4분 주민께서 본회의 방청을 위해 우리 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찾아 주신데 대하여 의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건처리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모두 세 분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임춘희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존경하는 50만 강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길동, 명일1동 지역구 의원 임춘희 행정복지위원장입니다. 폭염에 시달렸던 여름은 가고, 처서가 지나면서 신선한 가을바람이 우리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고, 낮에는 따가운 햇살이 들판에 곡식들을 영글게 하고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풍요로운 가을의 넉넉함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친절 서비스와 지역경제를 살려나가자.”라는 주제로 발언을 하겠습니다. ‘친절’은 사회의 구성원 간의 소통을 활성화시켜 구성원 전체의 공통된 목표를 설정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구성원과 구성원 간의 유대관계를 강화시키는 쇠사슬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친절’이라는 강한 힘으로 연결된 구성원들은 서로 간의 행동이나 말이 부드러워서 악의나 부정, 이익이 뒤따르지 않아, 친절한 사람과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훌륭한 사회로 변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만일 개인이 자신만을 생각하여 상대방을 배려하는 자세인 ‘친절’을 소홀히 한다면 이 사회는 험하고 거친 파도 위에 풍랑을 만난 한 척의 배와 다를 바 없습니다. 내가 말하는 작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따스함을 전달하고, 작은 행복이 되고, 사회에 배려와 나눔으로 환원된다면 이보다 더 큰 힘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친절은 별다른 것이 아닙니다. 전화를 받을 때, 상대방과 대화할 때, 어떠한 힘든 상황이더라도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친절이고, 우리 사회를 밝게 이끌어 나가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민원인이 신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구청 직원의 불친절한 민원 응대 태도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지속적인 불친절 응대! 강동구 고충민원 응대 매뉴얼 23쪽에는 전화민원 응대요령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화 민원 응대요령에 있어서 ‘민원 업무 담당자의 친근감 있고 익숙한 전화 응대는 업무를 순조롭고 능률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잘못된 전화 응대는 또 다른 고질민원을 야기하고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부서에서는 민원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전화 응대에 최선을 다하는것으로 알고 있지만 일부 불친절한 부서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기본 덕목 중 하나인 ‘친절’이 몸에 밸 수 있도록 확실한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다음은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일조하자는 이야기입니다. 6월 초부터 우리나라에 발생한 중동 호흡기 증후군, 즉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생긴 경제적 손실이 자그마치 20조가 넘는다는 언론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메르스는 우리나라 방역체계의 허점을 고스란히 드러냄과 동시에 우리나라 실물경제에 치명타를 가하였습니다. 주민들은 언제든지 메르스에 감염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음식점이나 영화관 같은 다중이용시설을 기피하여 체감경기는 바닥이었습니다. 메르스 종식 후 찾아온 휴가철로 인해 경기가 회복 국면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메르스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구민들에게 위기 극복의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구청 구내식당은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을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쉬고 있는데, 침체된 지역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구내식당 휴무일을 늘리는 것도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작은 실천일 것입니다. 살맛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은 바로 주변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구정의 슬로건인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 따뜻한 구민,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50만 강동구민 여러분! 하늘이 높고 푸른 가을의 문턱에서 거둬들이는 기쁨과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벼이삭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친절과 칭찬, 배려와 나눔을 생활화 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춘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천호2동 출신 송명화 의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구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과 관련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의 나라를 위한 희생에 깊이 머리 숙이며,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역할과 국가보훈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는 데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님들과 그 유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신적, 물질적으로 지원하고 이분들의 애국심과 희생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독립유공자의 경우 현재까지 묘소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한 언론사의 조사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가족들의 75.2%가 월 개인 소득이 200만원 미만이며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받는 연금 52만원에서 188만원을 빼면 순소득은 올해 1인당 최저생계비 61만 7,281원에도 못 미치는 빈곤층이 대다수라고 합니다. 6.25참전유공자들의 경우도 생존자 대부분이 80세가 넘어 해마다 1만에서 1만 5000명이 타계하고 계시는데 참전용사의 87%가량이 최저 생계비도 안 되는 수익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어 지원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 지역 보훈대상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보훈회관의 경우도 1999년 1월 22일 풍성로 295 둔촌동 133-1번지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준공되었으며, 현재 7개 보훈단체의 사무실과 보훈장애자용 목욕탕, 물리치료실, 강당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시설이 협소하여 총 11개 보훈단체 중 7개 단체 사무실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4개 단체 중 십자성특별지회와 신생특별지회는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특수임무유공자회와 월남전참전자회의 경우는 사무실조차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준공 후 16년이 경과하여 시설노후로 인한 옥상 방수불량 및 누수, 전기누전에 따른 화재발생 위험, 일반창호,형광등,전기식 냉난방기 사용 등의 에너지 낭비,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안고 있어 보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이군경회에 지원하여 사용하고 있는 차량의 경우도 7년이 지나 일반 행정차량 내구연한이 7년인 점을 감안하면 많이 노후화 되어 있으며, 연료비 지원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구에는 11개 보훈단체에 5,271명의 적지 않은 보훈대상자들이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국가유공자들이 고령으로 경제적인 어려움과 함께 건강상의 문제도 겪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구 차원의 지원방안 마련은 물론 기관이나 단체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한 건강지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식습관 교육이나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문화교실 운영, 의료계와 연계한 무료 건강검진과 한약 지원 등으로 건강 의료비 부담 줄이기, 가사 간병서비스 지원, 민간 요양시설 지원 등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다양한 건강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보훈가족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확한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우리 구 조례들의 각종 사용료 감면 대상에서 노인여가복지시설 사용료, 체육시설 사용료, 예술단체 관람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암사유적 관람료 등 대다수에 ‘특수임무 유공자’와 ‘5.18 민주유공자’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각 과별로 관련 조례를 검토하여 감면 혜택에서 누락된 보훈대상자와 유가족들이 작은 혜택이라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명화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갑섭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50만 강동구민 여러분, 성임제 의장님, 김용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해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1·3동 출신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장 제갑섭 의원입니다. 의학기술의 발달과 저출산으로 우리사회는 백세시대와 고령화사회를 맞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1970년 61.9세에서 2013년 81.9세로 20세가 증가하였고, 65세이상 노인인구 또한 1970년 99만명에서 2015년 660만명으로 6배가 증가하였습니다. 2026년이 되면 65세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가 되고, 206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65세이상 인구도 2015년 7월 현재 11%인 5만1,000명으로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들은 세 가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빈곤입니다. 우리나라 65세이상 노인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9.6%로 OECD 평균인 12.6%를 크게 초과한 1위입니다. 또한 얼마 전 UN에서는 ‘평생연령기준’이란 것을 발표했습니다. 0세부터 17세까지는 미성년자로, 18세부터 65세까지는 청년으로, 66세부터 79세까지는 중년으로 80세부터 99세까지는 노년으로 100세 이후는 장수노인으로 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연령기준은 건강을 유지하는 한 중년인 79세까지는 사회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60세에 은퇴해 80세까지 살게 될 경우 먹고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11시간씩 총 8만 시간을 쓸 수 있고, 100세라고 하면 16만 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저소득 노인층에 대한 복지를 확충하고 노인일자리 창출에도 힘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구도 시니어 클럽과 같은 어르신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하고 어르신 취업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건강입니다.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기간을 의미하는 건강수명은 2012년 66세로 같은 해의 평균수명 81.4세보다 15.4년이 낮습니다. 노년에 평균 약 15년을 병마와 씨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도 OECD 국가 중 가장 낮아 대부분 국가의 국민 60% 이상이 스스로 ‘건강하다’고 응답한 반면 한국인은 그 비율이 3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동별로 건강100세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건강프로그램도 일부 운영하고 있지만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건강프로그램과 활기찬 노년을 위한 어르신체육시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치매검진, 자살예방교육, 건강교실, 교통안전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의 경우 노인건강타운을 건립하여 매년 6만명 이상의 어르신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외로움입니다. 산업화와 자본화에 따른 전통적인 가정의 해체는 부모부양이라는 가치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대가족은 핵가족을 넘어 1인가구로 옮겨가고 있으며, 독거 어르신들은 외로움과 싸우고 있습니다. 더불어 노인자살률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65세이상 어르신은 1950년 이전에 태어나 6.25 한국전쟁과 보릿고개를 힘들게 넘고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자녀들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고 헌신하였던 세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부모세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다양하게 잠재되어 있는 어르신들의 재능을 활용하고, 사회로 나와 소통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미덕이라고 여겼던 가치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다가가 안부를 물어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갑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장 임춘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6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시행 5년차를 맞은 구민옴부즈만의 소중한 성과를 계승하는 한편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신무연 의원, 김연후 의원, 김종범 의원, 황주영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입니다. 본 위원회는 구민옴부즈만의 보다 효과적 운영을 위해 개정안 내용 중 조례 제정 목적을 현행과 같이 상위법 근거 조항 없이 유지함으로써 자치분권의 목적성을 강화하고, 조례가 명시한 각 호의 전문가가 정수의 3분의 1 즉, 한명씩만 참여할 수 있도록 보다 심도있게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춘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수정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신무연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7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관계법령인「의료급여법」및「지방재정법」의 회계관직 일부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조례에 규정된 명칭이나 용어를 관계법령상의 법적 용어와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6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시설내의 신문 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공공시설의 매점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허가 우선 대상자로서 “한부모가족 복지단체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을 각각 추가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무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결과 각각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황주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2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그 밖에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9호,「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강동구립 청소년시설을 현실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고, 청소년시설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위원회는 구립청소년시설의 보다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안 내용 중 위탁기관을 청소년 기본법상의 청소년단체로 하고 위탁기간을 현행대로 3년으로 하며, 조문 내용의 어색한 표현 등을 개선 보완해 이 안건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주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수정안이 상정되었으며, 나머지 안건은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4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 조례의 개별 조문에서 인용한 상위법인「지방세 기본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이며, 그 외 법제처의 조례 규제 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시 담보제공의 부담완화와 지방세 체납처분 중지 공고기간 연장 등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이며, 그 밖에「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건설재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김영철 의원입니다. 이번 제228회 임시회 중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11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구 어린이의 주 이동 경로인 통학로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규정하고, 통학로에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교통안전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구 등·하교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지역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지역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교통안전지도사 운영과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 전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이준형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8호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 제1항에 의거 우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고분다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설 및 암사1동, 암사3동, 천호제2동 구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하여 건설재정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형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리고 천석현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