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섭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최근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1. 보고사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이관식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5만 북구 주민 여러분, 심재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송광운 청장님과 1,0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일곡동, 삼각동 출신 이관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휠체어 장애인이 도시공원 내에 장애인 공중화장실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과 둘째, 울퉁불퉁한 인도와 높은 보도턱으로 인해 교통약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을 보면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을 목표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구현을 기본방향으로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복지 욕구와 더불어 장애인복지 패러다임 변화 등 장애인복지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 발생하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북구 관내 도시공원 내에 공중화장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도시공원 내 공중화장실 현황을 보면 총 48개소에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이 중 23개소만이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었고 절반이 넘는 25개소는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일곡동에는 크고 작은 근린공원이 3군데나 있는데도 장애인화장실이 한 군데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 지역에 살고 계신 장애인들이 본의원에게 불편을 하소연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공중화장실 설치 또는 개방화장실 지정 등 화장실 수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곡근린공원 화장실의 경우는 1997년도에 설치되어 지금까지 장애인화장실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북구청의 화장실 수급계획이 그동안 얼마나 주먹구구식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장애인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이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을 보면 “북구청장은 장애인의 사회통합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항에는 “구청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는 누구든지 장애라는 이유로 어떤 차별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장애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중증장애인들의 사회활동 폭이 넓어짐에 따라 장애인들 또한 집주변 근린공원에서 산책을 한다든지, 동료들과 또는 지인들과 미팅장소로 공원을 자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이 이번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면서 공원녹지과에 확인한 결과 일곡동 근린공원 장애인화장실 설치를 위해 광주광역시에 직접 찾아가 2억 1,500만원의 예산지원을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다행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송광운 청장께서는 올해 신년사를 통해 단 한 명의 주민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복지1번지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장애인이 행복한 아름다운 북구와 청장께서 밝히신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얼마 전 광주 모 일간지 신문에 “장애인 휠체어 위험한 차도로 내 몰린다.”라는 커다란 제목과 함께 한 명은 인도로, 한 명은 차도로 휠체어를 타고 가는 모습이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신문은 서구 한 도로에서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북구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6대에도 제안을 하여 송광운 청장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일부 의원들이 휠체어를 타며 현장체험을 가졌습니다. 그 때 참여했던 많은 분들이 휠체어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도로를 다니면서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아직도 보도는 휠체어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울퉁불퉁한 곳이 많이 있으며, 차도와 인도의 높이 차이를 2㎝ 이하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가 넘는 곳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은 2㎝를 느낄 수 없겠지만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목숨을 건 2㎝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북구에서는 새로 공사를 하는 경우는 턱 높이를 두지 않고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존에 설치된 턱을 없애는 것입니다. 턱 높이를 없애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스콘 1트럭 가지면 상당히 많은 부분의 턱을 없앨 수 있습니다. 단지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분들의 휠체어는 밀어줄 수 없지만 그 분들이 거리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구가 북구다운 복지마인드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비로소 아름다운 이웃, 다 함께 잘사는 북구가 완성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끝으로 행정의 세심한 배려로 소외된 우리 이웃들의 기본적인 행복추구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제220회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