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열 의원 발언

기존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시행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사업 기간이 공기가 모자라든지 이런 경우는 더 해주는데, 아예 착공자체를 안 하고 있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의견청취를 해서 그것이 어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취소조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5명 중 찬성위원 5명으로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천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민복지과장 이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531호로 상정된 홍천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법률 제12934호 『긴급복지지원법』이 2015년 7월 1일 시행·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며, 또한 기존에는 긴급지원은 법적인 위기사유 이외에도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였으나, 법 개정으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위기 상황에 처한 지원대상자가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로 『긴급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1조의 2, 제1호 내지 제6호를 보건복지부 조례 시안을 1호에서 14호로 조례에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계좌 및 현금지급방법과 긴급지원의 종료 및 내용, 긴급지원의 기간 등 긴급지원방법 및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고는 누구든지 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지원요청과 최초 방문지에서 상담 및 접수가 가능하도록 지원요청 및 신고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위기상황 발굴를 위한 수시 및 정기적인 발굴조사를 위한 위기상황이 발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위기상황에 처한 긴급지원대상자를 지체 없이 확인과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장 확인 및 지원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선 지원 후 적정성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와 연장결정 또는 지원중단 및 지원비용의 환수결정 등에 대하여 홍천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는 홍천군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및 『홍천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긴급복지지원법』과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이며 홍천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뒷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 내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금년도 긴급지원현황은 생계비, 의료비, 기타지원 등 7월 말 현재 지원 건수가 416건 1억 9,469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위기상황별 신청현황은 금년도 7월 말 기준 284건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예산은 국비 80%, 도비 4%, 군비 16%로 구성되며, 도 예산 소요량에 따라 3차 변경내시결과 3억 9,825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제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531호 홍천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으로 법령에서 정한 위기사유 이외에“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지원내용, 방법, 기준, 지원요청 및 신고에 관한 사항, 안 6조와 제7조에는 위기상황자 발굴 및 현장 확인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는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는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의 반영과 긴급지원에 대한 방법과 기준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이 있습니다.

재산의 합계액이 농어촌에는 7,250만 원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가표가.

네, 가표가.

네. 일단은 위기상황이었을 때 선 지원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재산조회 내지는 이런 것을 한 다음에 이거 이상일 때는 환수조치하고, 기준미만일 때는 그냥 지원 조치하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저희가 일반 소득이나 기준을 보면 수급자로 책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는 긴급복지는 갑자기 실직을 했다든가, 갑자기 어디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하는 경우나, 재해, 이런 쪽으로 했을 때, 위기상황이 왔을 때, 또 가정의 파탄으로 인해서 위기과정이 왔을 때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1호에서 14호까지 명시한 사항에 해당이 될 경우에 일단은 지원을 하고, 나중에 재산조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가 21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한 7급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용할 때는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녹지연구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구사가 3명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의 기록물을 관리하는 기록연구사가 있고, 문화관광과의 문화재를 관리하는 연구사가 또 한 명이, 학예연구사가 있고. 여기는 녹지연구사인데, 필요한 때마다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확실한 자격증이 무엇인지 파악은 못 했습니다.

현재 도시교통과에서 한 명을 감원했습니다. 도시교통과에 도로 주차 단속하는 인원이 있었는데, 거기서 한 명을 감원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5명 중 찬성위원 5명으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홍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최창례입니다. 의안번호 제2533호로 상정된 홍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홍천군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따라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원 중에 홍천군 경리관의 명칭을 홍천군 재무관으로 변경을 하고, 지방계약법 일부 개정에 따라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 중에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홍천군 경리관의 명칭을 홍천군 재무관으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서 위원회의 심의 기능 중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안 제2조와 안 제10조에서 일부 근거 조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7월 13일부터 8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제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533호 홍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홍천군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홍천군 경리관”의 명칭을 “홍천군 재무관”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2014년 2월 7일 개정되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안 제4조 제1항에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 등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4명 중 찬성위원 4명으로 홍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홍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환경위생과장 김덕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534호로 상정된 홍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생활수준 향상과 함께 외식문화의 증가로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환경이 요구됨에 따라 경쟁력 있는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이 필요하고 위생업소 취약분야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위생업소 수준향상, 이용자의 편의제공, 안전한 위생관리로 홍천군 이미지를 제고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 제2조에서 위생업소 지원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한 규정을 하였고, 안 제3조, 제4조에서 위생업소 지원 대상 및 지원사업의 범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6조에서 지원신청과 현지조사 및 선정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 안 제7조에서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안 제15조까지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간사 1명을 두도록 하였으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 장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5월 21일부터 6월 11일까지 입법예고와 의원 간담회 시 두 가지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홍천군 위생업소 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구성하라는 건으로 조례 제8조에서 제15조를 두어서 반영하였고 두 번째, 지원보조율을 상향조정과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별표1을 두어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7쪽의 별표1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4조와 관련된 지원 사업 기준보조율이 되겠습니다. 지원 사업을 시설개선사업과 위생용품 지원 사업으로 분류하였고, 시설개선사업은 보조율이 80%, 자부담이 20%, 지원방법은 개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생용품 지원 사업은 앞치마, 박스 및 파우치 지원으로 보조율이 80%, 자부담이 20%로 지원방법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제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534호 홍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등록된 업소의 영업장, 화장실 등 시설개선과 위생용품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위생업소 지원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 지원대상과 범위, 지원신청과 현지조사 및 선정에 관한 규정, 지원제한, 심의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준 높은 위생문화 향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제정에 따른 관련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업소 및 사업내용 선정 시 객관적인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고, 안 제4조 별표1의 지원 사업 기준표와 관련하여 비용추계서를 비교할 때 위생용품 지원에 대한 비용은 추계하였으나,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개선에 대한 비용은 반영되지 않은바 이에 대하여는 시행과정에서 예산부서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사업에 당초에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했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생업소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 그래서 관련이 있는 위원회를 설치해서 어떤 사업이 적정한지 그것을 판단하라 해서 위원회를 별도로 두어야 된다고 그런 의견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런 사업이 선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의 예산에 대한 적정성을 또 심의를 이 중으로 받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는 관련되는...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면 음식점, 추출가공업이면 추출가공업에 관련되는 분들을 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고 의견이 들어온 것이고요.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을 내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성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고로 국토, 산업, 농림, 환경 4대 분야에 대해서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대상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시·군이 제정하고 있고요. 강원도에서도 강릉이나 동해, 원주, 정선, 평창 등이 하고 나머지 시·군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 직접 생산, 가공시설을 설치하려다보면 예산이나 다른 복잡한 것이 있다 보니까 그 규정을 완화해서 기본적으로 작은 농가에서도 가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열어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원이 금액지원보다는 농가에서 직접 생산한 거에 대해서 가공할 수 있는 그런 규제를 완화해주겠다는 목적이 더 큰 목적입니다.

예. 일례로 제5조에 보면 '시설기준의 적용' 이렇게 해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가 국내산 했는데 괄호하고 홍천산으로 이렇게 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홍천군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으면서 홍천산 농산물을 생산한 그런 원료를 가지고 제조, 가공하는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적용한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별표 규정에 적합하면 공통사항으로. 그 조항에 적합하다고 하면 시장·군수가 그것을 인가 내지, 신고 내지, 허가처리 할 수 있습니다.

예. 사실 너무 까다롭다 보니까 저희 군 기술센터에서 이제 홍천군 농산물 가공·지원센터를 운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시설기준 마지막에 보면 화장실은 작업장 내에 설치하지 말고 작업장 외에다 설치하라는 공통사항 규정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위생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 조례가 통과되고 하면 아마 관내에서 특히 과수나 아니면 이쪽 하시는 분들께서 아마 당분간은 이 업무가 상당히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현재로서는 예산지원은 아직 검토를 안 했고요. 기존의 가공시설을 해야 되는데 실제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가공시설을 하기가 쉽지를 않으니까 그런 절차나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일단 조례라서... 식품위생법이 워낙 까다롭다 보니까 식품위생법상의 규제조항에 시장·군수가 정하는 시설기준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규제완화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대 분야에 대한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중에 한 건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례를 만들어짐으로써 우리 관내의 농가들이 불편함에서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이것이 사실은 저희 규정보다도 이 식품위생법상 규정이 더 선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환경위생과하고도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으로 조례가 제정이 돼서, 공포가 돼서 시행이 된다고 하면 이것도 하나의 법률이기 때문에 기존에 까다롭게 허가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이거 가지고 이의를 제기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시설기준에 수돗물 조항도 있습니다. 수돗물이나 『먹는 물 관리법』제5조에 따라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강원도에서도 몇 개 시·군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식품위생법하고 관계도 여러 번 아마 검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체험마을이나 이런 데 가 보니까 거기서 액기스 만들고 뭐 이러면서 실제 적용이 안 되니까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판매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체험하러 온 사람들한테 그냥 그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판매를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공식적으로 시설이나 기준을 완화해서 해준다고 하면 농업인들한테는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4명 중 찬성위원 4명으로 홍천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4명 중 찬성위원 4명으로 홍천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홍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이상억입니다. 담당과장이 교육 중에 있음으로 인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37호로 상정한 홍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지역 교통수요 감소 및 수익성 악화로 운수업체의 운행기피 등 저하된 대중교통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등 다양한 대중교통 서비스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교통복지를 구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희망택시 운행방법을 안 제3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비용의 지원 범위와 신청 및 결정에 대하여 안 제4조, 제5조, 제6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사후관리 및 비용지원 중단에 대하여 안 제7조, 제8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준용 및 시행규칙은 안 제9조, 제10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나'번의 예산조치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 당초예산에 매년 소요사업비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라'번의 기타사항으로 이것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제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537호 홍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주민들에게 이동 편의를 위한 교통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희망택시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희망택시 운행방법, 비용의 지원범위 및 신청, 지원결정 및 사후관리, 지원중단에 관한 사항이 조문에 규정되었으며, 세부 운영방법은 버스 미운행지역의 이용자가 100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나머지 요금은 택시운행일지를 근거로 탑승비용 지원신청 절차에 의거 비용을 청구하면 군에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전국 40여 자치단체에서 희망택시, 행복택시, 100원택시, 마을택시 등 각기 다른 이름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 점차적으로 조례 제정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대중교통의 사각지대 주민에게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어 복지 증진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예상하며 상위법 및 관련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운영경비 상당부분을 군비로 충당해야 하므로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부정사용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과 운행횟수 제한 등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로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립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리 시행하고 한 달 운행을 해봤습니다.

예, 이 희망택시 관련해서.

그래서요. 그것을 지금 저희가 다 분석을 정확히 해 본 것이 없고 그래서 그러는데요. 지금 내면을 그런 스타렉스를 구입해서 하반기에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6개 리가 되는데 거기 지역별로 보면 이렇게 8자 모양으로 돌게끔 지형이 되는데, 그것을 이제 3회씩 운행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운행이 돼 버리면 그 동네는 면소재지하고 바로 어느 정도 연결이 돼버리잖아요. 이제 그렇게 국토교통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희망택시든 이런 것을... 여러 가지를 각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그런 식으로 지역별로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데는 별도의 차량으로 해서 거기 지역만 계속 순회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면을 금년도에 운행을 해보거든요. 저희가 예산을 국비를 받아서 하는데, 그런 것을 하다 보면 어떻든 간에 저희도 교통의 이런 관계도 일원화가 되는 쪽으로 무엇인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합니다. 아직 그런 것이 법적이나 중앙부처의 정책이든, 군에서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일원화가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이고요. 어떻든 모든 것이 다 시작단계입니다. 지역적으로 차량을 이용하는 그런 것도 시작이고, 희망택시도 처음 해보는 부분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모든 것이 시작에서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50:50으로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것을 조정을 해서라도 그런 불합리한 사항이 지속적으로 지속이 안 되도록 저희가 행정력은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에 반영요구를 한 것은 39개 마을 중에 하루에 10개 마을에서 전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39개 마을 중에 10개 마을이 하루에 한 번.. 수요가 있지 않을까로 잡고 1회 10만 원씩으로 잡아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상자를 교통약자로 했기 때문에... 교통약자로 해서 진짜 보살핌이 없으면 안 되는 일 쪽으로 우선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 꼭 필요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그러니까 택시를 불러서 이렇게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쪽 위주로 판단해서 이 지원을 한다고 하면... 그래서 제3조에 이제 '운행대상마을 거주주민으로서 교통약자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굳이 크게 염려가 되신다면 '교통약자로 한다.'고 해주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 자체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규정 돼 있는 분들...

해줘야죠.

연세 많은 분들도 운전 잘 하고 다니십니다. 그런데 차가 있고 이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차도 없고 가족도 멀리살고, 그래서 이웃에 신세를 져야 되는데 그런 게 한두 번은 가능하겠지만... 지속적으로는 어렵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운행하다 보면 마을대표자도 이것을 하다 보면 지역 주민들하고 이렇게 싫은 소리도 할 수 있을...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러는데 이것을... 이 법을 한번 운영을 해보면서 보완되어야 할 것 같으면 저희가 법적인 조례를 바로 수정하고 또 아까도 체계적으로 합리화를 이렇게 못을 박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하고 이러면서 개선을 해보고 싶은 것이 저희.. 사실상 말씀을 드리는 그것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