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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재근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6회 제5차 본회의2015-09-02

김재근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진

허남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집회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박상준입니다. 지금부터 제256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 8월 27일 홍천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5년 8월 28일 의장이 집회 공고하였고 오늘 제256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김재근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홍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0 홍천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홍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방금 사무과장께서 보고한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오늘부터 9월 8일까지 7일간으로 회기를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김재근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본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배부해드린 안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회기 동안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홍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가 끝나는 즉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본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배부해드린 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회기 동안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홍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가 끝나는 즉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 협의된 대로 김재근 의원님과 박은정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된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201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례

최창례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창례입니다. 의안번호 제2539호로 상정된 201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7조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2조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을 심의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체험마을 조성을 위한 대봉분교 건물 및 부지 취득의 건입니다. 대상재산은 두 필지 6,367m²의 건물 여덟 동으로서 대장가액은 4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입니다. 내촌면 화상대1리 마을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체험마을로 육성하고자 건물과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바회마을 화전민 테마마을 조성을 위한 부지 취득의 건입니다. 대상재산은 한 필지 4,815m²로서 대장가액은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입니다. 바회마을은 홍천 9경 중 7경인 용소계곡이 인접해 있는 마을로서 관광객 유치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화전민 테마마을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위치도, 지적도는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춘

연제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연제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539호 201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7조에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공유재산취득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체험마을 조성을 위한 대봉분교 건물 및 부지 취득 건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내촌면 화상대1리 마을 지역창의 아이디어 사업으로 강원도교육청 소유 부지와 건물을 취득, 사업내용에 맞게 각종 시설 리모델링과 편의시설 확충으로 체험객 등을 유치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마을의 문화 공간 및 기타 화합의 장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바회마을 화전민 테마마을 조성을 위한 부지 취득 건은 바회마을은 고지대에 위치한 화전민의 생활 형태를 비교적 잘 보존하고 있는 농촌마을로 화전민 테마마을을 조성,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주민의 농가소득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에 제출된 201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적정하게 수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제출된 체험마을 조성을 위한 구 대봉분교 건물 및 부지 취득 등 두 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김재근 의원입니다. 이번 대봉분교 매입 승인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대봉분교 관련해서는 화상대1리 지역창의 아이디어사업의 일환으로서 마을에서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간에 많은 집행부와 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했지만 아직까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사업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모든 사업이 시행이 되어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결론이 없는 상황에서 일단 예산이 먼저 반영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과 본 의원에 대해서 심히 안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가지고 2013년도 2월에 사업승인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공모사업을 확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을 공동대표로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까지도 사업에 대한 진척사항이나 추진사항이 아무런 보고도 없었으며, 사업추진내용도 전무하다고 본 의원이 확인을 해봤는데, 이 부지 매입에 대해서 급히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제가 정확히 알 수 있는 바는 없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는 어쨌든, 대봉분교에 대해서 매입을 해야 된다는 조건부승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2년 이상 그냥 방치해놓고 사업에 대해서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빚어졌고요. 또 한 가지는 모든 것이... 저도 본 의원이 의원 생활 1년을 하면서 여러 부분의 행정에 업무에 대한 연속성이 이어지지 않다 보니까 오늘 이 시간까지 빚어지는 사례라고 보이는데요. 앞으로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오늘 이 공유재산매입과 관련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추후에는 빚어지지 않도록 행정과 또한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상호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

허남진의장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례

최창례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창례입니다. 방금 김재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마을 간의 문제는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사업 추진을 위해서 다시 추진위원회를 9월 15일경에 재구성하기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다시 구성이 되면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내용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답변에 대해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한 표결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은 건별로 실시하며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투표기에 녹색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적색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체험마을 조성을 위한 구 대봉분교 건물 및 부지취득 건에 대해 의원 여러분께서는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6명으로 체험마을 조성을 위한 (구)대봉분교 건물 및 부지취득에 관한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바회마을 화전민 테마마을 조성을 위한 부지취득 건에 대해 의원 여러분께서는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6명으로 바회마을 화전민 테마마을 조성을 위한 부지취득에 관한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2015. 09. 03. ~ 09. 07.)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앞서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한 9월 3일부터 9월 7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출처 강원 홍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