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발언

아닙니다.

성인이 2,000원.

1,000원씩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2015년 8월까지 총 11회, 저희가 시티투어는 월 2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예약을 거쳐서 월별 테마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총 11회에 342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평균 1차에 30명 정도.

예.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러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윤영숙 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심사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담회 때는 저희 실무자 정혜선씨가 참석했습니다.

예.

저하고 강은옥 계장님.

예.

요구는 있었습니다.

저는 출장이 잡혀 있어가지고 미리 사전에 사정상 참석을 못하고 실무자도 공교롭게도 종합병원에 정밀검사 때문에 3일간 입원예약이 되어 있어가지고 참석을 못했는데 저희가 특별히 이 성인문해 관련된 조례 제정안에 어떤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서 참석을 안 한 것은 아니고 저희도 평생교육법이나 시행령 그런 내용들이 일부는 담겨져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가지고 어떤 성인문해교육사업을 하는데 탄력을 받고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그런 다른 뜻이 있어서 참석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오해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 비협조적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조례 만드는 것 자체를 안 좋게 생각해서 그러는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다름 위원님이 전화해가지고 비협조적이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런 뜻은 아니라고.

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목적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조례를 타자치단체 조례를 다는 못 빼봤지만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 확인을 하느라고 일부는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에서 만든 조례 못지않게 오히려 더 자세하게 우리 익산시 성인문해에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부분부분적으로 상당히 내용을 더 잘 담아서 충분히 우리 성인문해사업하는데 더 훨씬 평생교육법에 담아져 있는 일부 성인문자해독교육 이렇게 되어있는 것보다는 좀 더 세밀하게 되어있어 가지고 상당히 더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항들은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기본 원칙 같은 것을 보면 어떤 기초생활능력을 보장한다기 보다는 저희 생각에는 거기를 갖추기 위해서 저희가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는 그런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부분적으로 저희가 조금 수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도 어떤 연수나, 현재도 연수를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하고 싶다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했는데 저희는 연수 등 이렇게 표시한 것을 연수활동으로 저희는 한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부분적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익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안전행정국장 이상춘입니다. 익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익산시 민원콜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신설조정삭제 등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위임사무를 조정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고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읍면동 복지협의체 구성 및 위촉에 관한 시장권한에 대하여 읍면동장 위임단위사무를 신설하여 읍면동장의 위임사무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지난 7월 1일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없어지므로 읍면동의 복지협의체 구성 및 위촉에 관한 위임신설부분은 제외하고 통과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사 등에 관한 권한과 관련하여 동일 사무에 대하여 중복 표기된 사무명 및 현행화장장 신고처리 사무인 분묘개장신고와 납골화장신고 권한에 대한 단위사무를 삭제하고 자연장 신고사항에 대해 읍면동장 위임사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개장신고권한을 현행 법률대로 유연분묘에 한정하여 위임토록 사무명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장에 위임된 농지에 관한 권한 중 농지의 전용신고와 불법농지 전용조사 및 사후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원상회복 및 벌칙조항에 대한 근거법령을 추가하였습니다. 농지법 위임 근거 없이 동장에 위임된 농지원부 작성 관리 및 농지 원부 열람 및 등본 교부사무를 삭제하고 현행대로 내부위임만을 존치하여 시장명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전용신고는 읍면장에는 존치를 하고, 동에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민협의체를 동장한테 위임을 해가지고 하는 내용을 했는데요. 그것이 상위법 기관위임사무로 해서 부천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그것을 기관위임사항을 재위임을 할 때에는 복지부의 승인을 맡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것은 당초 올린 안에서 수정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