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유점자 의원 발언
윤정
심윤정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이번 제214회 임시회는 김삼수위원이 제출한 해운대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3건과 구청장이 제출한 해운대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조례안 심사로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일정 동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 질의에 대해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삼수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존경하는 심윤정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 그리고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삼수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 외 5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632호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 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김삼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의안번호 63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 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반갑습니다. 또 고생도 많이 하셨네요. 서정학위원입니다. 당초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삼수
김삼수위원
예,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전면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삼수
김삼수위원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하시고, 착안하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초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해운대구에 몇 개소인지 아시는지요?
삼수
김삼수위원
개소에 대해서는 저도 확인은 해 보지 못했지만...
서정학위원
그러면 보건소의 보건행정과장님이 몇 개소나 지정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지금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정된 개소를 전체 합하면 약 8,400여 개소가 됩니다.
서정학위원
말씀 좀 크게 해 주십시오.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정된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일정 규모의 시설을 다 포함하면 한...
서정학위원
아니, 그것은 목적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 제가...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8,400여 개소가 됩니다.
서정학위원
해운대구에 8,400개요?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런데 구역뿐만 아니고, 시설을 포함한 겁니다.
서정학위원
당초에 조례가 제정된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과태료 처분했던 부분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지난해에는 900건 정도 되고, 올해는 500건 정도 됩니다.
서정학위원
그렇다면 8,000개 중에서 500건 정도 된다 하면 별로 많지 않은데, 앞으로 흡연구역을 확대해서 더 설치해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삼수
김삼수위원
제가 최초에 이것을 생각하게 된 계기가 수도권에는 금연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방지 조례로 이름들이 거의 다 바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담배를 피우는 사람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인데, 주가 어른들을 떠나서 어린아이들이 피해를 많이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정류장을 보면 어른들이 담배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그 손의 위치가 한 4~5살 정도 어린아이들의 눈높이에 딱 떨어지거든요. 실제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속 건수를 늘리기 위한 것보다는 지정을 함으로써 흡연자들에 대한 제한을 조금 더 두겠다 하는 거죠. 경각심을 조금 더 일으키는 것이고, 실제로 개소가 많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속을 할 수 없는 구간도 있거든요.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실내에서 하기 때문에 실내에서 벌어지는 내용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가서 단속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없고, 개소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법으로 지정된 곳도 많습니다. 병원이라든지,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단속의 손길이 미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학위원
근본취지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근본취지하고 맞도록 하려면 안 됐을 때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약하다는 거죠. 그럴 때 확대를 자꾸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잘 알아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에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서정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금연 관련 예산이 얼마 정도로 잡혀 있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약 3억 4,800만원 정도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금연 관련 예산이 3억 4,000만원입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금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잡혀 있는 예산이 3억 4,800만원 정도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주로 어느 쪽에 예산이 많이 나갑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인건비가 9,500만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금연클리닉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인건비가 9,000만원 정도 나갑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몇 분이 하십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지금 금연클리닉을 담당하는 직원은 현재 기간제 4명이 있고, 그다음에 단속원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해서 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절기에는 금연지도원이라고 해서 해수욕장 개장기간에는 민간인을 2명 더 위촉해서 활용하는데, 현재는 금연지도원이 단속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몇 번 공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응시자가 없어서 저희들도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홍보는 잘 되고 있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시설 이런 데는 물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커나가는 아이들, 청소년들 위주로 해서 학교라든가, 이런 데 가서 홍보를 주로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노래방 같은 데서 아이들이 흡연을 많이 하더라고요. 노래방, 이런 데는 단속을 안 하죠?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단속은 하는데, 현실적으로 단속을 하면 단속하는 현장에서 저희들이 적발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담배를 피웠다는 흔적만 가지고 피웠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과태료를 매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솔직히 저희 구청 내에서도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꾸 반복해서 올라오는데... 사실은 조례가 올라와서 제가 보기는 보는데 질문하기도 그렇고, 조례안도 조금 애매해요. 실제로 잘 지켜지지도 않는데... 진짜 구청 내에서도 저희들이 솔선수범이 돼야 되는데,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영진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굉장히 죄책감을 많이 느끼는데요. 과연 질문을 해도 될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간사님도 조금 전에 지적하셨는데, 앞으로 각별히 유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조를 보시면 금연교육이 있고, 홍보를 위한 금연교육 또는 홍보관을 설치하겠다는 내용과 민간위탁을 통해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있고, 그에 따른 예산 지원까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삼수
김삼수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금연단속에 관련된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해서 하면 됩니다. 별도의 조례안이 따로 또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제가 조례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사실 금연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아무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손유정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보건소 직원분들이 금연에 대해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고, 또 김삼수위원님께서 이런 발의를 해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신 부분은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또 제가 보니까 ‘구청장의 책무’, 그리고 ‘특별히 홍보활동을 더 강화하기 위한’, 이 부분이 골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금연조례는 많이 있거든요. 저도 봄에 금연조례를 다시 한 번 쭉 본 적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봤냐 하면 사실은 체육시설을 넣고 싶었거든요. 체육시설, 이렇게 하니까 너무 범위가 크기는 한데, 축구하는 곳, 테니스하는 곳,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체육시설, 그 부분이 탁 들어가면 좋겠다고 건의도 하셨고... 체육시설에서 운동을 하니까 굉장히 좋고 밝은 장소인 것 같지만 또 이면에는 체육시설 주변에서 뜻하지 않는 청소년들의 흡연이 많이 이루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서 이 조례를 봤는데, 구청장의 책무와 홍보활동 강화라는 의미에서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현재 국내 흡연인구의 퍼센티지가 나와 있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렇죠. 담배가 판매되는 것을 보면 조금 파악이 되려나 싶었는데... 그래서 흡연인구가 주는 것 같지만 결코 줄지 않더라고요. 여성 흡연과 청소년 흡연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또 젊은이들이 해외에 많이 나갔다 와서 그런지 몰라도 예전보다 훨씬 더 과감하게 길거리에 들고 다니면서 담배를 많이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금연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금연에 대한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는지, 여성 흡연자가 얼마나 되는지, 또 학교를 통해서라도 청소년 흡연자가 몇 퍼센트쯤 되는지, 무기명으로 해서 조사를 자주 해서 조금 더... 올 여름에는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청소년들 혹은 여성들이 길거리를 다니면서 과감하게 흡연을 하는... 그래서 저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홍보를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즈음에 김삼수위원님께서 구청장의 책무 부분에 있어서 공청회라든가, 조사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지역에 얼마만큼 흡연인구가 있는지도 우리가... 남한테까지 피해를 주니까 지금 일종의 마약류로까지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보건소에서는 흡연율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사하셔서 우리 해운대구는 흡연인구가 몇 퍼센트쯤 되고, 또 여성 흡연율은 얼마 정도 되고, 담배가 팔리는 거라든가, 이런 것을 지역을 봐서라도 조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런 게 토대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건강증진이라는 입장이라든가, 또 올해부터는 전 식당이 다 금연을 하게끔 묶여 있어서 어떻게 보면 법으로 전 식당, 우리가 지붕 있는 곳에서는 거의 전부 다 담배를 못 피우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말할 것도 없이 이런 부분은 다 숙지가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했는데, 여름에 저도 보면서 충격을 많이 받아서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조례안이 참 잘 만들어졌는데, 도시공원에 도시체육시설이라든가, 하나 더 연결해서 체육시설도 넣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합의가 된다면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손유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체육시설, 그 부분을 추가하시고자 하는데 그게 가능하신지요?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체육시설은 종류가 너무 많고, 실질적으로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범위는...
유정
손유정위원
생활체육시설이라든가, 탁구장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잠깐만요. 조례로 정한 범위는 다수 주민이 왕래하는 곳이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체육시설은 어떤 특정한 분들이 다니고 있어서 그때 우리가 법에서 조례로 위임하도록 하는 위임의 범위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김삼수위원님이 제안한 가운데 가스충전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엄격히 따지면 가스충전소라든가, 주유소, 이런 것은 다수 주민이 다니는 곳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필요해서 들어가는 주민들이거든요. 그러면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제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안전과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안전관리법이나 이런 데서 흡연을 못 하도록 규제해야 되는 것이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한 범위에 포함돼서 과연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도 검토를 하면서 의문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보면 체육시설을 금연구역에 포함한다는 것은 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일반 공중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아집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도시자연공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도시자연공원이라고 해서 제가 추가로 찾아봤는데, 엄격히 따지면 도시자연공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검토를 해 보시면 도시자연공원 구역이라는 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자연공원이라는 말은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고 도시자연공원 구역이라는 말은 있는데, 도시자연공원 구역은 공원법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어떤 구역으로 지정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도시자연공원이라는 것은 도시 근교에 있으면서 삼림이 울창하다든가, 개발제한구역처럼 광범위한 지역에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는 도시자연공원을 지정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자연공원이라고 한다면 단어 자체가 안 맞는 것이고, 도시자연공원 구역이라고 한다면 너무 광범위해서 조례로 지정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그래서 조금 의문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의 토론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서정학위원입니다. 김삼수위원님, 구청장 책무에 관련돼서 ‘구청장 금연에 관한 조사, 연구, 홍보,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관내에 금연 관련돼서 제대로 하는 공인된 업체나 법인이 있습니까?
삼수
김삼수위원
금연만 관련해서 하는 업체는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인된 것이 없다면 이것을 어떻게 지원해 주죠?
삼수
김삼수위원
아까 조영진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금연 교육이라든지, 금연단속원 지정에 대한 조례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진행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아까 말씀을 조금 하셨는데, 홍보에 관련된 부분이 3억 4,000만원 정도인데, 여기서 인건비가 9,000만원이 지출되지 않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9,000만원을 뺀 나머지로 금연에 관련된 홍보를 해서 구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내용인데, 인건비를 뺀 나머지로 홍보하는 내용이 무엇이죠?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1억 9,000만원 정도가 구 의료비라고 해서 금연클리닉에 필요한 패치를 구입하거나 가글을 구입하는 데 쓰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현재 금연은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 한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금연클리닉에 참석한...
서정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옛날 조례 4조에 보면 ‘구청장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바뀌기 전의 옛날 조례에 의해서 공청회를 했나요?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한 적은 없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정해 놓고도 안 하는데, 지금 또다시 공청회를 한다는 이런 조항은 뭐 하러 넣어놨습니까? 넣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
서정학위원
내용이 이중, 삼중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
서정학위원
그동안에 한 것이...
상진
이상진전문위원
이 공청회 사항은 제5조8항에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간 경우, 공청회를 일정 장소를 정하든지, 구역을 정하든지 할 경우에 공청회를 하도록 하는데...
서정학위원
아니, 지금 금연구역이 8,400개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전문위원
일부 식당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우리 조례 5조8항에서는 일부 구역이나 장소를 정할 경우에 공청회를 한다, 그런 개념입니다.
서정학위원
지금 개정된 조례안에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련돼서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정된 조례를 가지고 한다면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거기에는 그 내용이 상세히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
서정학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것을 보면 간접흡연을 방지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전문위원
4조2항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손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동생활체육 활동을 하는데 금연 홍보활동도 할 수 있고, 그런 구역을 일부 넣을 수는 있죠.
서정학위원
그게 대단히 많을 건데요? 대단히 많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버스정류장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간단하게 해 가지고 ‘과태료가 얼마다.’, 이런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상대방한테... 아까 이야기했듯이 버스정류장에 가보면 담배꽁초가 진짜 많거든요. 홍보만 잘 되어 있어도 조금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정호
최정호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1시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말숙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평소 존경하는 심윤정위원장님, 그리고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임말숙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과 정성철위원, 손유정위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633호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임말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의안번호 63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서정학위원입니다. 우선 발의하신 위원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집행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공동주택 분포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수라든지, 공동주택이 총 몇 개 정도나 되는지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현재 저희 해운대구가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공동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구 중의 하나입니다. 현재 전체 단지 수가 2010년 기준으로... 만약에 15년 기준 단지를 했을 경우에 총 171개 단지에 6만 6,295세대고, 10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33개 단지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총 204개 단지에 8만 4,970세대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적용범위를 완화했을 경우에 총 33개 단지에 1만 8,675세대가 확대됩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그동안 공동주택의 지역별 분포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주로 좌동 신시가지 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동 마린시티, 이런 쪽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반송·반여에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동별 집계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좌동하고 우동이라는 말씀입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우동입니다. 그리고 반여동 쪽에도 많이 있고요.
서정학위원
지금까지 지원 조례가 있는데, 그동안 지원된 것이 몇 가구나 됩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올해 총 2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신청을 받아본 결과 총 13개 단지에 1억 1,100만원 정도가 지원이 결정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까지 몇 년간 지원을 하다 보니까 한 번 지원된 단지에 대해서는 5년간 재지원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 단지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남은 예산에 대해서 9월 정도에 다시 한 번 신청을 받아서 나머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최근 3년간 지원 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 총 23개 단지에 1억 8,300만원이 지원됐고, 2014년도에 총 28개 단지에 1억 8,300만원이 지원됐고, 2015년도에 13개 단지에 1억 1,1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15년에서 10년으로 단축되는 조례를 개정해서 한다면 확실히 더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총 33개 단지가 늘어납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예산도 많이 확보돼야 될 것인데, 지원금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는지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최근 3년간 전체 예산이 해마다 2억원이었는데, 추가 예산 확보는 하지 않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지원됐던 단지는 지원 대상에서 5년간 일단 배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확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지원금 신청은 지원하면 심사해서 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심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지역별 안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그런데 만약에 예산 규모보다 많은 단지에서 신청돼 가지고 경쟁이 붙을 경우에는 지역별 안배가 필요하겠지만 올해 상반기에 지원 신청을 받아보니까 전체 지원 단지 수하고 금액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한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지역별 안배는 현재 단계에서는 고려하기가 그런데, 만약에 예산 규모보다 많이 신청되면 지역별 안배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어쨌든 15년에서 10년으로 단축을 한다면 많이 신청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그래서 만약에 경쟁이 된다면 노후 아파트, 그다음에 서민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도와주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이렇게 단축해서 도와주면 많이 확대되고 더 많이 신청될 거니까 그랬을 때는 기준을 마련해서 되도록 더 못 사는 사람, 더 열악한 곳에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서정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영진위원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5개 단지를 신청했는데, 일단 2개 단지만 해당이 돼서 아마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진행하다 보니까 연한 단축이라든지, 또 1,000만원 범위 내에서 한다는 부분에서 사업성이 상당히 미미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범위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좋은 조례안의 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6조를 보시면 ‘공동주택 단지 당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를 ‘공동주택 단지 당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1,000만원 정도 사업비가 증액된다는 말인데요. 2,000만원은 무조건 2,000만원이 아니고, 총 사업비 50% 범위 내에서 2,000만원이 맞죠?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이 단서조항을 넣어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전문위원
그 뒤의 부분에 대한 사항만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유효합니다. 그래서 안 넣어줘도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총 사업비의 2,000만원 이내라는 말이 조항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원 공사를 해도 50% 이내에 2,000만원이...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니까 최고로 2,000만원까지 해 줄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말숙
임말숙위원
예. 4,000만원을 했을 때 2,000만원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하여튼 저는 그런 제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5년,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지원을 받았으면 차후 5년 후에 지원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올해까지 지원을 받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년 후에 혜택을 봐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한 3년 정도로 조금 단축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
영진
조영진위원
제안 말씀이니까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어린이 놀이터 시설 보수비로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1,000세대 이상 단지의 아파트는 자체 자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15년 이상 된 아파트는 지양하고, 서민 아파트 위주로 일단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1년이 모자라서 안 되는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유효합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14년이면 10년 하니까 당연히 유효하죠.
영진
조영진위원
발효 동시에 유효하죠. 아까 예산이 좀 남아 있다 하셨으니까 나중에 과장님께 별도로 의논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 보니까 부산광역시 내 다른 구·군이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지원한 내용의 중간 수준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부산에서 많이 지원하는 데는 얼마 정도 지원됩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타 구에도 대부분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진
이상진전문위원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까지 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잠시만요. 전문위원님, 답변하지 마시고, 발의하신 임말숙위원님과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부산시 같은 경우는 해운대구가 2,000만원이고, 다른 구는 다 1,000만원입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법 조항에 보면 평균적으로 1,000만원이 많은데,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지원 조례금이 우리보다 엄청 많습니다. 거기는 자체 예산이 많고, 지원금 자체가 많기 때문에 그 범위를 5,000만원으로 했고요.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이 금액 또한 그렇고... 그다음에 아까 조영진위원님이 5년이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차피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려고 이대로 갖고 왔습니다. 우리는 지원금이 연 2억원이기 때문에 1,000만원에서 100% 인상해서 2,000만원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적절하게 2,000만원으로 했습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참고적으로 기장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 절대액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기장 정관에는 전부 다 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서 지원할 필요가 없고, 나머지 기장의 기존 지역에 있는 아파트는 동수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에 단지별로 5,000만원이 지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 근처에 사는데, 외람된 말이지만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겨울이 되면 춥잖아요. 보일러를 사용하지만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싶은데, 공사비가 없어서 못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원금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혹시나 괜찮으면 우리 구에서 그분들한테 대출을 해 준다든지 해서 분할상환하게 해 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집집마다 보면 어떤 집은 안 해서 물어보면 돈이 없어서 안 한다는 분이 참 많아요. 제 생각에는 반송이나 반여동에도 그런 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괜찮지만 단독주택에 대한 지원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단독주택에 지원해 주는 예산은 없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없습니다. 이 지원 조례의 법률 근거가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단독주택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의 수혜 대상에서는 일단 제외가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어느 부서가 소관 부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제안한다면 반여동, 반송, 재송동 지역에서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곳을 전수조사해서 거기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 부분은 지금 경제진흥과에서 도시가스... 차상위라고 그럽니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그리고 부산시하고 연계해서... 지금 CJ 헬로TV를 보면 또 자체적으로 부산시에 홍보하는 부분, 상수도사업본부와 연계해서 도시가스, 수도 공사, 이런 부분은 차상위 계층이 신청하면 계속 무료로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계속하고요. 그리고 경제진흥과에서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 분들에게... 단독주택이죠?
점자
유점자위원
예.
말숙
임말숙위원
거의 단독주택입니다. 그런 단독주택의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공동주택에만 혜택을 주는 법은 맞지만 단독주택은 가로등이나 가로수를 전부 시에서 관리하는데, 공동주택은 단지 내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단독주택보다 피해를 보는 그런 부분을 공동주택만의 법을 세워서 가로등이나 공영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례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 사항은 알겠는데, 제가 궁금해서 그렇고요. 사실 보면 지금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 역차별 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이것저것 다, 청소 문제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보니까 좋기는 좋지만 열악한 단독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 공동주택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합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점검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점검합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반기별로 한 번씩 점검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쓰레기, 재활용,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공동주택에 주는 혜택은 참 많은데,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약간 소외시키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단독주택에 대해서 구에서 이것저거 땜빵 식으로 하지 말고요. 추운 겨울에 가보면 난방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챙겨줬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은 공동주택 수명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공동주택 수명이 구조적인 수명하고, 그다음에 설비적인 수명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콘크리트 구조물은 유지·보수·관리만 잘하면 120~150년까지 갑니다. 그런데 보통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기준이 3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구조적인 문제보다는 설비적인 노후화, 그다음에 평면이 옛날 평면이라서 불편한 것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관리만 잘한다면 100년 이상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3년도에는 23개 단지, 14년도에는 28개 단지, 올해는 13개 단지였습니다.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단지 수를 더 늘리기 위해서 건축한 지 15년으로 하향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지원 대상도 4항에 보면 ‘그 밖의 공동주택 관리 업무의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런 식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이 내용이 아니고, 3항까지 해서 공동주택에 공동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업은 다 지원하는 것으로 두루뭉술하게 넣어놨던 부분을 지금은 화장실이나 체육시설, 조경시설, 잔가지 처리, 그리고 저소득층 작은 세대가 있습니다. 연립주택 비슷한 그런 부분에도 홍보를 많이 해서 다양하게 많은 단지에서 접수할 수 있고,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늘려놓은 것입니다. 묶어서 두루뭉술하게 했던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해운대구가 공동주택이 제일 높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범위에서 보면 지원금이 너무나 낮습니다. 여기는 지원금의 한도도 있고, 지원 대상도 있고, 그다음에 지원 연도, 이런 부분에서 많이 국한됐기 때문에 지원 신청이 조금 낮지 않나... 물론 홍보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볼 때 물론 기장군을 빼면 저희들 해운대구가 부산에서는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지원금이 낮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공동주택의 퍼센티지가 좌동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동 같은 경우에 더 많이 높아지고요. 지금 해운대구는 약 70% 정도 육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서 보면 공동주택 지원금이나 지원 조례를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또 2009년 2월에 이 조례가 발의돼서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데, 그동안 손을 안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번쯤은 세부적으로 손을 볼 때가 됐고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할 테니까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도중에 위원님께서 열성적으로 하시는 바람에 제가 더 말씀을 못 드렸는데,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서정학위원
아까 유점자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주택에 관해서 말입니다. 이런 것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나요? 그것을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주거환경개선지구 같은 경우에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은 시에서 지원받고 있는 것이 있는데, 올해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반여동 일원에 예산 신청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도로 정비, 이런 것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단독주택의 개별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기가 곤란하고, 단독주택지 내의 도로나 하수구,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해마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기반 시설은 주거환경개선지구니까 그런 부분은 접근이 가능하지만 지금은 주택이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이 일반주택보다 더 낮다고 보아진단 말이지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그렇죠.
서정학위원
그런데 이것은 법률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데, 그 사람들은 정말 열악해서 덜덜 떨고 있는데도 그런 것이 없다면 오히려 역차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과장님,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5조에 신설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신설된 부분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하나 명시해 두는 것보다 그냥 두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임말숙위원님께서 좋은 조례 개정안을 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니까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하나하나 명시해 두는 것보다는 열어두는 게 저는 조금 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안 그래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해 본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할 때는 개별 시설을 콕 집어서 하는 것보다 법에서 정한 사항들을 끌어와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동주택 단지가 크게 아파트, 주택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부대시설이 있고 복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에 보면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에 대한 용어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 대상 개정안에 부대시설이나 주민 공동시설에 공동 화장실이나 체육시설, 조경시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주택법에서 정한 부대시설이나 주민 공동시설을 끌어와서 여기에 하면 법률 조항도 단순명료해지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제안한 목적도 실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풀어서 하는 것보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기장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산시 16개 구·군, 그러니까 기장 빼고, 저희 빼고, 지원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그 자료는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이것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워낙에 아파트, 공동주택들이 거의... 몇 프로죠?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지금 거의 3분의 2입니다. 66% 정도 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앞으로 더 늘어갈 추세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10년으로 완화하신 것도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원 대상에서 아까 새롭게 신설한 부분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발의하신...
말숙
임말숙위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5조에 지원 대상이 있습니다. 1, 2, 3항이 있는데, 1항은 단지 주 도로, 2항이 놀이터, 그다음에 3항이 주로 하수도 준설 유지·보수, 이런 항목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이 항목이었는데, 4항에 보면 ‘그 밖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 2월에 발의돼서 지금까지 한 결과 일반 주민들은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 3개 항목만 보고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신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협회가 있는데, 이 연합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항에는 다 포함되어 있지만 일반 단지 회장님들은 이 사항을 잘 모르니까 잔가지 처리 등 이렇게 항목을 넣어주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더 자세하게 펼쳐놓은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발의할 당시에는 발견을 못 했던 건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1조 목적에 보시면 ‘주택법 제43조8항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8항이 아니고, 9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 때 목적 부분에서 제43조9항으로 바꿔서 수정 발의하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정회 11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수정 발언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유점자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유점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점자
유점자위원
개정조례안 제5조제4호에서 잔가지 처리, 파고라, 벤치를 뺀 공중 화장실, 옥외 체육시설, 조경시설, 주차장, 자전거 보수대 보수 및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및 부대시설로 하고, 제5호 소규모 공동주택을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으로 하며, 그리고 제1조 목적의 인용조항인 주택법 제43조제8항을 제43조제9항으로 수정 발의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유점자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유점자간사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 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필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 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의안번호 62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 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서정학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는데, 민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용어가 다시 바뀌어져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바꾸는 것 같은데요. 민법이 2011년에 개정됐지 않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2011년 3월 7일에 했으니까 진작 해 버리지, 왜 4년 후인 오늘에서야 이렇게 늦게 합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사실 민법이 저희 건축과에서만 다루는 법이 아니다 보니까 제때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택법 개정에 따라서 민법하고 같이 이렇게...
서정학위원
주택법하고 민법하고 같이 돌아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아닙니다. 보통 민법이 개정돼 가지고 할 것 같으면 그 법에 따라서 주택법이나 이런 것도 다 바뀌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조금 늦게 진행됐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죠. 주택법은 2013년에 했는데, 그동안에 기다렸다가 개정될 때 같이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하는 소리입니다. 맞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여러 가지 업무 사안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번에 내용에 첨부되는 층간소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실제 사례로써 한 10년 전쯤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사를 오면서 아랫집하고 윗집 사이에 층간소음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한 달 후에 자살사건까지 벌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어떤 사례들이 주로 많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층간소음이 최근에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서 법에서 반영했었는데, 사실상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 건수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반영되면 조정 신청이 일부 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만약에 조례가 제정돼서 반영된다고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이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정위원회 역할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법적인 문제까지 운운하는 여러 사례들을 봤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준비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손유정위원입니다. 아까 서정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간 늦은 감은 있지만 이렇게 뭔가 디테일하게 그 분야에 대해서, 관련 사항에 대해서 첨가시킨 것은 참 잘하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으로 인해서 심의위원회가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개인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참 많은데, 이렇게 넣은 것에 대해서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 부분은 굉장히 무난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번에 이렇게 새롭게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 각 호 1호에서 7호까지 딱 명시가 됨으로 인해서 민원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되고, 또한 예산도 나중에...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안건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점자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평소 존경하는 심윤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유점자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과 최영곤위원, 서강식위원, 황병두위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634호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의안번호 63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유점자위원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만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나누어주신 자료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 조례를 최영곤위원님하고 다른 위원님들과 같이 만들었는데, 제가 참고적으로... 어제 준비를 간략하게 했는데요. 사실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관련해서 어제 해운대교육청에 전화를 했었는데, 자기들은 따로 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해운대구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따로 있어서 제가 거기서 자료를 받은 것도 있고, 일부는 제 개인적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알았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자료를 보시고, 저한테 또 그런...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하는 학교 밖 지원센터라 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교육청에서도 학교 밖 지원센터라고 해서 학교를 자퇴한 아이들을 위해서 상담센터와 유사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각 구의 교육청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유점자간사님, 학교 밖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센터가 지금 각 구 교육청 내에 있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면 우리 해운대교육청 안에도 있네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청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곳은 어디에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한 곳이 아니고, 또 몇 군데에 있는 걸로...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한 곳에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한 곳에 있다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재송동 청소년수련관 내 상담복지센터 안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포함돼 있는데, 거기 말고는 없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공식적으로는 거기 한 군데만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공식적으로는 한 군데지만 비공식적으로 하는 데가...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해운대복지관에서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렇죠.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지금 해운대구에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자면 여기도 ‘학교 밖 청소년이라 함은...’, 이래 놓고 학교에 부적응하다 보니까 학교 밖에서 공부를 한다든가, 대안학교를 통해서 학력을 인정받는 곳으로 간다든가 하는 그쪽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해 주는 곳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운대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공동모금회에서 예산을 따서 청소년들을 위한 탈학교지원센터를 하고 있죠?
점자
유점자위원
예.
유정
손유정위원
지금 센텀에서 하고 있고, 또 반송지역의 자활센터에서 탈학교 학생들을 지원하는 데 오랫동안 깊이 관여하고 많이 맡아 왔습니다. 그리고 해피해운대라는 곳도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상담 지원을 하는 등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중학생, 고등학생들의 정신적으로나 학교 부적응에 대해서 심리치료를 통해서 탈학교 예방을 하고 있고요. 이런 곳에서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탈학교를 예방하고, 또 탈학교 되기 직전에 지원 같은 것을 지금 많이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보자면 매년 6만명 정도씩 학생들이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부적응 학생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중이라서 이런 대책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지원 조례가 없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없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지원 조례 없이 도와줬던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디를 통해서 어떤 근거로 됐었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를 들어서 아까 해운대복지관이라든가, 다른 자활센터에서 하는 것은 자체... 저희 과에서는 공식적으로 나가는 것은 없고, 아마 그것은 복지관에서 소수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전담해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하지 않고, 프로그램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상으로 공동모금회에서 예산을 받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게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제가 참고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학교 밖 예산이 1년에 6,000만원이 나가더라고요. 거기서 국비가 4,500만원이고, 시비가 1,500만원인데, 우리 구비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유정
손유정위원
그것은 해운대 종합사회복지관만 여성가족부 소속으로 해서 아마 공동모금회 돈을 받아서 할 겁니다. 그리고 센텀 탈학교센터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고요. 그 외에 그간 오랫동안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던 반송의 자활지역센터라든가, 해피해운대가 탈학교 쪽을 완전히 커버하거나 맡아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 과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조례 없이 지원해 줬던 부분이 어떤 프로그램 명목으로 나갔는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 이전에도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준 것은 없었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데도 현재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예산을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오늘의 이 조례안을 통해서 앞으로는 지원을 좀 더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잘 알겠습니다. 조례가 원만하게 잘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동안 위원회도 없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다른 상담복지센터에 또 유사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어떤 위원회인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지금 청소년수련관마다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정부 지침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해서 해라.’고 해서 저희들도... 일단 이 조례안은 개별 조례라서 당연히 위원회가 있어야 되니까 하고, 위원을 구성할 때는 청소년운영위원이라든가, 그분들이 같이 겸해서 위원회를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제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우리 행복나눔과에서 직접 운영위원회 내지는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시네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위원회 문제인데, 저희들이 늘 감사 때마다 비슷한 위원회는 통합하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개별 위원회를 이렇게 또 해 놓으면 따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냥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법률에 따라서 위원이 다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 집행부에서 위원회를 다른 데 통합하자고 말씀을 드릴 수는... 지침으로는 나와 있는데, 법에 근거가...
성철
정성철위원
조금 전에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것은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분들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도 같이 겸용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할 때 통합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운영위원도 하고... 위원이 10명이라고 하면 그것도 하고, 청소년운영위원도 있으니까 같이 하도록 저희들이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위원회 구성을 없애자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해운대교육지원청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 관내 경찰서 청소년 업무담당 부서장, 청소년 관련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분들을 위촉하기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통상 조례가 새로 제정되면 저희들이 섭외를 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다른 청소년 관련 지원 조례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학교 밖 청소년 종합계획을 매년 세우라고 지금 조례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없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매년 이렇게 계획을 세울 만한 사항들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직원들한테 업무로드가 갈 수 있잖아요? 매년 다른 계획을 제출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조례마다 다 매년 계획을 세우라고 해 놓았는데, 이런 부분도 굳이 매년 할 필요가... 형식적인 것은 할 필요가 없는 거고, 현실성에 맞고 효율성 있게 하려면 매년 타당한 부분이 있나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보통 5개년 단위계획을 세운다면 용역을 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상 학교 밖 청소년, 이 업무 자체가 용역을 주면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니까요. 어차피 저희들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하기 때문에 매년 사업계획을 하겠다고 해도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반갑습니다. 서정학위원입니다. 유점자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해운대구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221명이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점자
유점자위원
예.
서정학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퇴학을 했다든지, 자퇴를 한 집계 말고, 나머지가 또 있을 텐데요?
점자
유점자위원
이 집계 말고 해운대구에서만 하는 내용을 보면...
서정학위원
그것까지 포함하면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2015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실적보고 현황을 보시면 이것은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라고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았고요. 그리고 어제 교육청에 전화하니까 담당자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요청을 해서 2013년도 자료를 교육청에서 다운받은 겁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학교 밖이라고 하면 학교를 다니다가 자퇴, 퇴학, 그런 부분을 총 합한 통계가 221명이라고 한 거 아닙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린 자료를 보면 질병 10명, 가사 4명, 학업 부족형...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221명 아닙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서정학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외에 청소년들이 더 있다고 봐진다는 말이죠.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이것은 제가 교육청 자료로 했기 때문에...
서정학위원
어쨌든 더 많다고 보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점자
유점자위원
예, 그렇죠.
서정학위원
그런데 대안교육기관에 지원해 준다는 내용도 있는데, 그러면 대안교육기관이 우리 구 관내에 있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지금 우리 관내의 재송1동에 대안학교인 초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학교는 기독교 재단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말이 대안학교지, 집안이 좀 살고, 부모님들이 종교에 대해서 신앙심이 굉장히 깊은 그런 분들의 자제들이 많이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재송동에 있는 대안학교는 일반 자퇴한 아이들은 아니고, 일부러 거기에 가기 위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안 다니고, 종교에 의해서...
서정학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대안교육기관에 보낼 수 있는 부분을 조례로 정한다는 것은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구 관내 재송1동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아~ 거기 말씀이십니까? 그곳은 이 아이들의 가사, 자퇴, 이거하고는 다른 거죠.
서정학위원
그렇죠. 자기들이 원해서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물론 다르죠. 그러면 거기와 성격이 안 맞는다면 대안학교를 다시 다른 쪽으로 지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구 관내에 어느 쪽이 적합한지, 어느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현재 저희 관내에는 이런 종류의 대안학교가 없는데, 만약에 우리 관내에 생긴다고 하면 이 조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해 놨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죠. 제가 먼저 앞서서 질문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묻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대안교육기관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당연히 예산 편성도 검토해야 될 텐데, 만약에 한다고 본다면 인구에 비례해서 1년간 예산은 어느 정도로 생각해야 되는지요? 인원이 221명에서 조금 더 초과한다고 본다면 예산 지원을 1년에 한...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센터에 연간 6,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대안학교에 다니는 아이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상담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비는...
서정학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지원되고 있는 것이 한 6,000만원 정도 되어 있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6,000만원에 대한 인건비만 지원되기 때문에 221명의 인원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 부분은 사실은 아직까지 모르네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지금 우리 청소년수련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50명 정도 상담을 받아서 검정고시를 보게 하고, 또 취업을 알선한 실적이 작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유점자위원님, 조례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양성기 행복나눔과장님도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예산이 국비가 4,500만원, 시비가 1,500만원 해서 약 6,000만원이 지원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지금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이 처음 아니겠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처음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렇다면 예산이라는 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돼야 된다고 봐지는데, 지금까지 집행되고 있는 6,000만원의 예산 부분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집행이 됐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 앞전인 작년에 학교 밖 지원 조례 법률이 생기기 전에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국·시비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라는 법률이 따로 제정됐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학교 밖 청소년센터가 우리 관내에 재송동에 2군데, 반송에 1군데, 센텀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원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청소년수련관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재송동에 있는 그게 맞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중에서 현재는 상담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3조에 보면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현재 우리 구하고 위탁되어 있는 청소년수련관 쪽으로 모든 예산이 앞으로도 집행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결과적으로 나중에 위탁을 하더라도 법적 절차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조건...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아닙니다. 초창기인 작년에는 우리가 센터가 없었기 때문에 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해서 줬는데, 올해는 상담복지센터하고 학교 밖 지원센터를 같이 묶어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일원화시킨다는 말씀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수련관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동에 보면 청소년지도위원회라는 것이 있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각 동에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리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가 있는데, 이 두 단체를 봤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청소년 지도자분들은 예를 들어서 아이들의 범죄 예방이라든가... 쉽게 말하면 캠페인성, 계도성, 그런 홍보를 하는 청소년 지도위원이고요. 또 실질적으로 여름철 바닷가에서 일어나는 청소년들의 비행, 탈선을 예방하는 홍보 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 위원님들은 말 그대로 저희 집행부에서 하는 연간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 검토, 또 실행 단계에서의 적정성 여부, 그런 것을 검토하는 위원들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지금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포함한 캠페인성 단체라고 일단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지도위원 중에 학생은 없습니다. 전부 다... 지도위원 단체로 보시면 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9세에서 24세까지가 청소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학생을 포함한 청소년...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죄송합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수련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자체적으로 지도위원을 뽑아놓고, 자기들이 어떤 프로그램이 좋냐고 하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위원들이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니까 각 동에 보면 청소년지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말씀드리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는 탈선 학생이라든지, 퇴학 내지는 자퇴를 한 학생들 중심으로 예산에 의해서 집행이 된다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는 청소년 전문가분들로 하는 거고, 동에 있는 청소년지도위원들은 저녁에 유해업소에서 계도 활동 등을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9세에서 24세로 구성되어 있는 청소년지도위원은 청소년수련관 내에서 그곳을 이용하는 학생들로 구성된 위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3개로 구분이 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여성가족부에서 몇 연도에 만든 거예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올해 5월에 만들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번 연도에 만들어진 거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래서 첫 조례를 상정한 거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죄송합니다. 작년 5월에 만들어 가지고...
유정
손유정위원
2014년 5월에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래서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조례를 만들고, 지원을 하시겠다는 계획을 세우시는 거잖아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14조에 보면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쪽에 ‘지원센터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15조에도 보면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해운대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랬는데, 그러면 조례가 됨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보조금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15조에 있는 대로 보조금 조례에 따르는 것은 우리 관내에 대안학교가 있을 경우에만 지원하고...
유정
손유정위원
대안학교의 경우일 때만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경비는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가 다 들어가는 그런 돈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대안교육기관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여기에 근거해서... 그렇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대안학교를 만들 수 있는 근거는 저희들이 교육청하고는 잘... 우리 관내에 대안학교를 만들 것이냐 하는 계획은 아직까지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15조에 있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이라는 말은 우리 관내에 대안학교가 설립됐을 시에 그 대안학교에서 해운대구청에 교육 보조금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심의해서 조례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대안교육기관이라는 것이 아까도 보니까 재송동에 있는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요즘은 옛날처럼 가정환경이 어렵고, 정말 힘든 여건에서 탈학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 의해서, 학교에 가기 싫다는 아이들에 의해서 홈스쿨링을 할 수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귀족적 대안학교가 나올 수도 있어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재송동이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귀족적 대안학교가 나와서 몇몇...
상진
이상진전문위원
시행되는 것은...
윤정
심윤정위원장
잠시만요. 위원님들과 전문위원님, 목소리 좀 낮춰주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사실은 그런 부분도 대안학교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우리 생각은 탈학교, 검정고시를 준비한다든가, 정말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약간 힘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지원이 되어져야 되는데, 요즘 홈스쿨링이나 대안학교가 생김으로 해서 그렇지 않은 부분이 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사실 약간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열외시킬 수 있는 근거가 또 있는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한다면 당연히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그런 귀족학교가 있다, 누가 지원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신청하면 위원님들이 보시고 ‘아~ 이거는 할 필요가 없다.’고 딱 심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때 가서 심의하면 된다, 이 말씀이시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물론 심의를 통해서 다 거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아이의 부적응, 이런 것도 있지만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나 조례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위원회를 만들 때 3쪽에 보면 제5조 지원 사업에 5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청소년들은...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은 청소년의 혜택이 아니라 객관적인 거고, 교육은 직접이고, 자립 지원, 여가문화 지원, 이런 것은 당연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심리상담 지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심리 상담이 여러 곳에서 무료로도 하지만 사실은 가격이 굉장히 비싸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담지원 사업도 첨부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2015년 5월 29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해져서 여기에 따른 조례를 제정한다고 보면 되겠는데, 사실은 처음 조례안을 하기 때문에 종합지원 계획 수립이 분명히 나와 있어서 아주 섬세히 잘 돼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교육기관에서 통계 낸 숫자를 보면 한 221명 정도가 돼서 숫자가 가당치 않다고요. 그러면 섬세하고 나름대로 타당성 있게 계획을 수립해서 성공리에 마쳐야 된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의 숙제인 것 같기도 하니까 계획을 수립하는 데 대해서 특별히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한 말씀 해 주시고, 이것만은 꼭 해야 되겠다는 것하고, 또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는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오늘 언론을 잠깐 봤는데, 대구에서 중학생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를 보니까 이 아이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동안 울다가 옥상에 올라가서 자살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에 너무 슬펐습니다. 특히나 학교 왕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사전에 저희들이 그런 사례를 적발해서 계속 교화를 시키고, 청소년수련관의 상담센터 직원분들이 상담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계속 미팅도 해서 대학 진학도 하는데, 아까 손유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상담이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특히 학교 폭력, 왕따 아이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련관을 통해서 업무가 좀더 강화되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학교 밖이라고 해서 자꾸 비행청소년이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은 우리 국가 미래의 꿈나무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부분을 어느 교육기관이나 심리 상담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입장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섬세하고 세밀한 계획 수립부터 필요하고, 계획이 수립돼야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고등학생 학업 중단 현황 비율을 보니까 한 해에만 약 2,000명 정도 탈선 학생이 생겼다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5년 이상 본다면 우리 사회에 1만명 이상의 탈선 학생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장님, 물론 우리 행정에서 바로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흔히 말씀드리는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물론 교육청하고 서로 협의가 돼야 될 사안입니다마는 혹시 구립 대안학교 같은 것을 한번 만들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저희 해운대구 입장에서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건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고민을 같이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지금 현재 해운대구에 학업 중단 학생 수가 나와 있지는 않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공식적으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221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비공식적으로 한 1.5~2배 정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저희는 대안학교보다는 지원센터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니까요. 사실 지금 인가가 난 대안학교는 부산시내에 양정중학교라든가, 장대현학교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리고 서울에도 보면 교육청 일이지만 사실은 구마다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계해서 해 주면 되고, 저희는 자립센터를 지원하겠다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런 조례 제정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세밀하게 조사해서 처음에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원 사업을 명목으로 넣는다면 심리상담 지원 사업을 꼭 추가해 주셨으면 하고 제안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유점자위원님, 해운대구에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점자
유점자위원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이것을 만드시면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논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요, 그것은 안 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해운대구에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 조례를 보면 5조에 설치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보면 앞서 정성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 협의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는 것은 통·폐합 하십시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도 시정이 안 돼서 그 근거를 이렇게 조례로 남겼는데, 이번에 이것을 하시면서도 함께... 총괄 부서라고 하면 기획조정실이 맞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 부분하고 그렇게 의논이 되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유사 위원회는...
윤정
심윤정위원장
유사 위원회가... 지금 여러 가지 청소년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지원 조례도 있고, 육성 조례도 있고, 거기에도 또 다른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통·폐합해서 하시는 것이... 거기 위원들도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위원들과 그렇게 별반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통·폐합해서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유정
손유정위원
이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5조의 지원 사업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사업’이라고 첨부를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정회 14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손유정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것과 같이 조례안 제5조제5호의 규정을 ‘학교 밖 청소년 심리상담 지원 사업’으로 수정하고, 또 제6조제2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에 따른 청소년육성위원회가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로 하고, 그리고 같은 조의 제3항 및 제4항과 지원위원회 관련 사항인 제8조, 제9조, 제11조는 삭제할 것을 수정 발의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손유정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손유정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손유정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정회 14시 51분 속개 안건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양성기입니다. 의안번호 제62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 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복 나눔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의안번호 62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 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서정학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의 4페이지를 보시면 ‘수탁기관의 선정 등...’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칸에 보면 2번 항에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면...’, 여기서 쭉쭉 내려오면 5번 항이 있지요. 과장님, ‘전문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부분이 나오는데, 청소년에서 전문성이 무엇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제가 지금 검토보고서를 안 가지고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전문성을 가진 사람한테 수탁기관을 주는데, 전문성이 몇 가지나 확보가 돼야 되는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러니까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가, 수련관에서 청소년지도사, 상담사, 청소년에 관련된 자격을 갖추거나 또 청소년에 관한 업무를 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전문성을 말합니다. 순수 청소년에 대한 법인 단체를...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문화의집을 관리함에 있어서 수탁기관을 모집한다고 했을 때 참여하는 수탁기관이 더러 있을 거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들한테 인건비를 드려야 되고, 우리 구에서 또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 발생하는데, 이 사람들도 너무 적자가 나는 일은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도 당연히 이익이 좀 있어야 될 것인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예를 본다면 그 사람들은 분명히 계획서를 제출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 놓았지만 이익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된다는 말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복지회관이나 건강증진센터인데, 이런 부분이 다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수탁해서 만약에 안 됐을 때나 잘못됐을 때는 3년이 지나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의 기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세분화해서 전문적인 부분에서 미진하고 폐해가 있는 부분, 또 지도·감독에 보면 구청에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 운영 사항을 조사해야 하는 부분이 발생한다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발생하는 거죠. 지금 이것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가령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 과에서는 회계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이 제대로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회계 부분은 전문기관에서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을 넣으면 좀 더 투명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기준안에 그런 것을 삽입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사실상 사회복지 법인시설이 저희 관내에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기관을 대상으로 세부적으로 조사는... 지도·감독을 1년에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참고로 좀 하시고요. 제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 부분은 더 섬세하고 세밀하게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청소년 요금을 신설한 것은 오히려 청소년들을 보호해 주자는 그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것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새로이 반송에 해운대 청소년문화의집이 문을 열기 전에 준비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반송에 지금 2개의 청소년문화의집이 운영되는 경우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2쪽에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일회성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심의위원회는 한 번 하고 해산하고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이 부분 말고, 청소년들이 이용할 때 돈을 내고 이용하잖아요. 지금 기존도 돈을 받고 이용하고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것을 조금 낮춰서 청소년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신 것 중에서 여기 보니까 ‘신축 시설의 추가와 사용료 반환 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준용하는 사항’이라고 했는데, 혹시 신축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받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를 들어서 강당을 이용한다거나 그럴 때 대여료로...
유정
손유정위원
지역주민들한테 대여료를 받고 하는 그 부분을...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빌려주고 그런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 것으로 인한 분쟁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현재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원래 하루나 이틀 전에 안 한다고 취소하면 저희들이 돈을 반환해 주는데, 이것이 소비자분쟁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수강 개시 전이라든가, 사용 전에라도 취소하면 저희들이 돈을 바로 반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지금 여기 보면 ‘청소년, 어른’, 이렇게 해 놨잖아요. 이 청소년도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의 나이를 준용하고 있는 거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24세까지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수요는 어떻습니까? 많습니까? 지금 현재 1군데 수요가...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재송동은 수요가 많아서 상당히 활성화됐고, 반송2동도 초등학생들이 많이 와서 활성화됐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기간제 직원이 1명 파견돼 있고, 담당 직원이 직영을 하는데, 우리가 직영하니까 상당히 힘들고, 인력도 안 돼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청소년보다는 아동이 더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거네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러니까 청소년이 9세부터니까 초등학생들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재송동에는 중·고등학생이 많고요.
유정
손유정위원
이런 사용료 조례를 만들어서 미리 준비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난하다고 생각되네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감사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자료 4페이지를 보시면 청소년문화의집 시설 사용 중에 어른들이 사용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2시간에 한 8만원 정도의 비용을 받고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강당에서 하는 행사를 말하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행사 주관 강당 대여료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강당 대여료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취미·교양강좌도 보면 어른들이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원래 원 취지는 청소년에 관한 모든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어른들이 간다는 것은 이해가 조금 안 가는 부분인데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개관할 때는 무조건 청소년 위주로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좀 모자란 경우에는 어른들도 합니다. 그러면 청소년이 없는 시간대인 오전에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많이 오셔서 수입이 올라야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영진
조영진위원
제가 보기에는 청소년문화의집이라는 본 특성하고 조금 배치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여쭤보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반송2동사무소의 2층입니까? 3층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3층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곳은 지금 우리가 직영하고 있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지금 제대로 운영이 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반송2동은 초등학생들로 인해서 굉장히 활성화돼서 잘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자체 청소년운영위원분들이 계시는데, 이명원부의장님과 다른 의원 두 분이 현재 운영위원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굉장히 열성적으로... 또 지역 특성상 아이들도 많아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저도 몇 번 가봤는데,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대로...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생각을 조금 다시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부분들이... 제가 실무적인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나 주위에서 들은 이야기가...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거의 다 위탁 아닙니까? 그렇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거기만 직영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십 몇 년 전 당시에는 업무가 복잡 다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업무를 직접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여성, 청소년계에 여러 개의 문화의집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영하기가 사실 버거운 상태입니다. 그러나 일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반송3동하고 2동을 합치면 거리상의 문제 때문에 국비 지원이 안 돼서 저희들이 반송2동은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데, 사실 실정은 우리 직원이 운영하는 것이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1년 예산이 지금 얼마 정도 투입되고 있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1년 예산이 한 7,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거의 다 인건비로...
영진
조영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5페이지 맨 밑에 있는 개정안에 보면 ‘시설의 운영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시설의 운영 경비는 조례 제12조1항에 따른 시설 사용료와 그 밖의 시설 운영 관련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부족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무료로 일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 재송동 청소년수련관에 예산이 1년에 총 얼마나 들어갑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청소년수련관은 위탁을 줘서 구비는 8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국·시비는 2,700만원 정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적십자사에서 2억원을 자부담하고 있고, 이번에도 어렵다고 하지만 계약 당시에 그 사람들이 자부담을 한다고 입찰을 봤기 때문에 운영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예산이 여기도 인건비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청소년수련관 직원이 17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건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2,700만원을 주는 것은 다 프로그램비하고 관리 운영비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2,700만원이 전부 다네요? 그렇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 외에 저희 구에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청소년수련관은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시설비, 이런 것은 안 들어갑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시설비가 들어가는데,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것은 하라고 하고, 그다음에 수영장이라든가, 운영 수익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충당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시설비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이 안 되겠네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작년처럼 창문 방충망이라든가... 사실 우리 해운대구청의 재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보수해 줘야 될 것은 보수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언제 반환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반환은 안 되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위탁기간이 끝나면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지금 위탁기간이 올해 10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대한적십자사가 했는데, 재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재위탁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운영을 잘하고 있나 보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면 다른 데 따로 공개모집을 안 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원래는 공개모집이 원칙인데, 1회에 한해서 재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무엇이 궁금하냐 하면 이곳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을 상대로, 아니면 부모님들을 상대로 점수라고 하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 또는 만족도 조사를 우리 구에서 한 적이 있는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만족도 조사보다는 시에서도 수시로 지도·감독을 나오고,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지도·감독을 하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계속 수입이 적기 때문에 지원해 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당초 계약대로 한다. 우리 해운대구도 예산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수익사업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수익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재송동에 계시는 분들은 근처에 있으니까 많이 아는데, 신도시에 사시는 아기 엄마들이나 초등학생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저번에 저희가 현장 방문을 해 보니까 아이들 유모차나 아기들 용품, 기타 등등 많더라고요. 그런데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한 번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낮에 가보니까 주로 어르신들이 수영장을 많이 이용하시던데, 거기에 계시는 분들의 연령대와 주거지를 물어보니까 센텀에 사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는 이 공간에... 물론 낮에 어르신들이 이용하셔서 수익금이 올라가는 것은 괜찮은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만 딱 알고, ‘아~ 그런 게 있어요?’ 하는 부모들이 참 많으니까 혹시나 할 수 있으면...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해운대신문을 이용해서라도 청소년 관련해서 홍보를 좀 더 하셔서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이 조례를 제안하는 이유 중의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국민권익위에서 청소년수련시설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수탁자 선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또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시설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맞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안5조3항을 보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딱 기본 사항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사무 민간위탁 조례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을 넣어서 세부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위원장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규칙으로 일단 했는데, 전문위원님의 자문 결과 조례에 넣어야 된다고 해서 그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간사 유점자위원입니다. 조례안 제5조제3항을 ‘구청장은 청소년문화의집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와 사무 수행에 적합한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민간위탁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로 수정 발의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유점자간사로부터 동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유점자간사가 발의한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유점자간사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6 인) 심윤정 유점자 손유정 정성철 조영진 서정학 출석 관계공무원 행복나눔과장 양성기 건축과장 김필한 보건행정과장 최정호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상진 사무직원 김일홍 속기사 오미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