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성신용 의원 발언

제187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1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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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익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익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택

황재택전문위원

익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3년간을 이걸 했지 않습니까.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한동연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몇 년이나 여기서 했나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2007년부터 했습니다.

한동연위원

2007년부터 했으면 상당히 오래.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9년간 했습니다.

한동연위원

계속 거기에서 하고 있는 거죠?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한동연위원

그러면 만일에 우리가 동의안이 오늘 돼가지고 공개모집을 한다고 하면 여기 조건이 많이 까다롭잖아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사업능력이 있어야 되는 데인데 공개모집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공개모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익산에 혹시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자격요건을 갖춘 데는 몇 군데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몇 군데 정도나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두세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이게 물론 공개모집을 해서 한다고 해도 항상 거기에서 머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이것을 한다고 하면 확실하게 미리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공개모집을 해서 형식적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이전에 미리 여기저기에 전화하고 알려서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아까 두세 군데가 있다고 하면 이런 데하고 또 서로 연락을 해서 이번에 우리가 이럴 계획이 있으니까 하면 어떻겠느냐고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동의안이 가결이 되면 그런 생각도 들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리고 여기 정착지원에 있어서 2015년 예산에 직업훈련이 있어요. 직업훈련, 학비지원, 고향나들이 같은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분들 직업훈련을 하면 보통 몇 % 정도나 훈련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그런 것 대충……. 교육받은 것을 그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이분들이 형식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교육내용을 보면 간호조무사 교육하고 바리스타 양성교육 10명, 냅킨아트교육 10명 그렇게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취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파악이 안 되나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예를 들어 이분들이 간호조무사 공부해가지고 정말 일선에서 일을 한다면 참 좋을 텐데 이게 그냥 교육만 받고 그분들이 그냥 머무르는지 그런 게 궁금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익산시에 다문화가족이 몇 명이나 살고 있나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전체 4,770분이 계십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지금 위탁경비가 보면 8억 7,9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17명의 직원이 있구먼요. 또 그 외에 20명이 가정방문하면서 하는 직원이 있다고 했잖아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이 8억 7,900만 원이 1년 예산이잖아요. 예산이면 17명에다 20명 하면 그 운영비에서 직원인건비가 얼마나 나가는가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통상 전체적으로 약75% 내외로 인건비가 나가는 것으로.

신용

성신용위원

75%?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75%가 인건비이고 그러면 나머지 25%가.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자체운영비가 됩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인건비가 너무나 안 많아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가정방문이라든지 전문가들에 의해서 프로그램도 짜고 하기 때문에.

신용

성신용위원

국장님 설명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현실에 가보면 지금 17명에다가 20명 해서 합치면 상당히 숫자가 많은데 결론적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닌가, 잘못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나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요. 다문화가족도 우리 부락에 몇 분 있고 교회에도 몇 분 있는데 내가 그분들하고 대화를 좀 해볼 때에 사실 이런 사업 자체는 좋은데 내용면에서 좀 부실하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도 일부 동의는 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지만 이 사업상 전문가들, 주로 여성가족부에서 사업을 내려 보낼 때에 뭔 전문가는 인건비 얼마 해가지고 책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좋아요. 국장님 지금 이게 이천 몇 년부터 시작했죠? 아까 2007년부터 시작했다고 했던가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2007년부터 지금 몇 년이야, 지금 한 8년 했나?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8년 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8년째 했는데 8년 동안 하면서 그런 노하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8년 동안 다니면서 여기 담당하시는 분이 현지 가보셨고 업무하는 것도 파악했을 것이고, 다 봤죠?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무슨 평가를.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평가를 합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어떻게 했어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여성가족부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가형, 나형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성적이 좋으면 가형으로 해가지고 운영비가 좀 더 지원이 되고 그런 평가를 하고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여성가족부에서도 익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가장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주위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좀 미비한 점이 많은 것 같아서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지금 원광대학교 보니까 홍달아기 교수님이 센터장으로 됐는가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처음부터 계속 혼자 하셨는가 보구먼.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센터 일은 전에는 채옥희 교수님이 하시다가 바뀌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지금 홍달아기 교수님은 몇 년째 하는가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이번 3년 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직원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장소가 없어가지고 원광대학교에서 장소를 해준다면서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현재 원광대학교 가정대학 내에서 사무실하고 프로그램운영실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금방 성신용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족센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직원들을 많이 쓰잖아요. 직원들이 사실은 거의 운영비로 다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비영리단체니까 이윤이 발생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어제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올려가지고 인구늘리기를 하자고 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보류가 됐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다문화가족들이 4,770명이 왔어요. 여기 지원해주는 것이 1년에 우리가 이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일자리문제, 사회적응문제, 통역문제, 교육적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내가 행사장을 여러 번 다녀봤어요. 의장하면서 다녀봤는데 이 사람들이 의욕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필요한 것들은 다문화가족들이 지금 이 사회는 글로벌시대이니까 얼굴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더라도 같은 우리 사람들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진정으로 보면 이 4,700명은 인구늘리기의 큰 효과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오신 분들한테 그런 고국을 버리고 왔으면 이 사람들한테 따뜻하게 하면서 정말 이 사람들한테 제대로 무엇인가 같은 민족으로서 무엇을 느끼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의 취업알선 이런 문제 지금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하고는 있는데 아직은 좀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지금 그런 역할들을 해야 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들이 언어도 다르고 또 이쪽으로 결혼이민 온 사람들이 잘 안 맞아서 이혼하고 도망간 사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정말로 예산이 투자가 된다면 이 사람들한테 정말 필요한 운영비로만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한테 따뜻하게 우리 같은 민족으로서 느끼는 그런 동질감을 느끼게 해줌으로서 이 사람들이 지역에 정착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내가 보면 다문화가족들 싹 모여서 무슨 민속춤이나 추고 뭐하고 좀 이런 것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마다 경영평가를 하시죠?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경영평가를 하면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족들의 만족도라든가 다문화가족들이 지금 현재 일자리를 못 찾아서 하는 사람들의 취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개선이 돼서 그 사람들이 피부로 느껴가지고 우리 다문화가족들한테 잘해준다, 이런 예산이 좀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우리 익산에 자치단체에서 정책을 잘해서 다문화들한테 잘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오면 그게 인구늘리기지. 그리고 이쪽에 와서 다문화가족들의 취업을 알선해주면 그 사람들이 더 와서 취업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인구늘리기지. 그래서 내가 보면 위탁을 하다보니까 아까 성신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사람들 잔치예요. 그냥 직원들 월급 받아먹고 이 사람들 다 취업시키고 이런 게 급하지, 거기에 준하면 안 된다는 말이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 쪽에서는 지시감독을 정말 철저히 해야 돼요. 돈이 크고 적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지도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 사람들 한번 만나보세요.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이렇게 교육시키고 하는데 필요에 와 닿는 게 어느 정도냐고. 그냥 아프니까 누구 만날 사람도 없고 마지못해서 다문화사람들 모이는데 가서 놀고 이런 종류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영평가를 할 때에 정말 이 사람들이 취업이 얼마나 알선됐고 통역도 얼마나 좋아졌고 다문화센터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 홍달아기씨가 센터장이죠?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그 전에 채옥희 교수가 한 지가 한 2년 됐을 거예요. 하다가 그분 정년퇴직하고 지금 홍달아기씨가 하는데, 홍달아기씨가 건강지원센터 거기도 안 해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센터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센터장이 두 개도 겸합니까?

은정

나은정여성보육과장

비상근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운영비도 좀 더 나가나?

은정

나은정여성보육과장

비상근이라 센터장 인건비는 나가지 않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센터장을 전문가를 하나를 둬야지, 여기도 센터장, 저기도 센터장……. 우리가 전문가를 요하는데 건강지원센터에 전문가라고 거기도 센터장하고 다문화 쪽에 또 전문가로 센터장이 필요한데 그분이 다 겸직하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문화가족들한테는 우리가 따뜻하게 해야 한다. 따뜻하게 하려면 우리 행정부서에서 지시감독을 철저히 하고 어떤 게 잘하는가. 위탁만 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영을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전문가이니까 거기에 맡겼으니까 전문가들이 제대로 하는가를 지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고, 또 이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위탁자가 있으면 물색을 해가지고 한번 잘해보세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관리감독을 더 세밀하게 해서.

대오

김대오위원

정말 해보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말도 못하고 누구한테 민원도 못 내고 하소년도 못해요. 그냥 따라서 하니까, 가슴은 있으니까 자꾸 만나서 애로사항이 있는가 봐서 그분들의 만족도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병술

임병술위원

편안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최소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릴 때에는 다문화가족 현황도 올려줘야 하고 사업예산, 사용내역도 같이 올려놓고 얘기를 해야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전혀 그런 것도 없이 4,770명이 매년 똑같은 교육을 받아야 할 것인가, 앞으로 이 교육을 말아야 할 것인가도 검토를 해야 할 것이고 위탁하는 수탁자한테 계속 줘야 할 것인가 이런 검토를 다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뒷배경이 없어요. 앞으로는 이런 것 올릴 때에는 그런 데이터를 망라해서 준비를 해주세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

병술

임병술위원

출산율이 가장 높은 데가 해남이 나오는데 2.43명이거든요. 익산은 얼마나 돼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출산율 말씀이십니까?

병술

임병술위원

예, 출산율.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1. 3…….

병술

임병술위원

거기가 한 명은 더 낳네요, 2.4니까. 왜 높은 것입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다문화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그분들이 오셔야 아기를 많이 낳아요. 여기 보면 교육이 쭉 있는데 출산교육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출산교육도 정말 다문화가족분들이……. 보통 그분들은 다섯 명도 낳고 그러더구먼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도 필요하고 다문화가정교육도 좀 알차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통역, 번역을 하는데 통·번역사가 몇 명이나 있어요?

은정

나은정여성보육과장

두 명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두 명?

은정

나은정여성보육과장

예, 중국하고 베트남.

병술

임병술위원

다른 영어권은 없어요?

은정

나은정여성보육과장

일단 저희가 다문화가 중국하고 베트남이 이민 오신 분들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두 분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분들이 가장 불편한 것이 지금 언어소통인데, 그리고 한국정착 년도별로 구분되어 있는 것 있어요? 몇 년 동안 정착했는지. 대부분이 좀 많이 돼 있죠? 요 근래는 별로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교육을 시킬 것인가를 하려면 몇 년 동안 이 사람들이 한국어를 얼마큼 하느냐, 무엇이 문제이냐, 이런 것들을 많이 알아야 하는데 잘하고 있다고는 보지만…….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금 두 번째 하는데 다문화가족센터 교육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 감독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두 번째가 아니고 처음부터 계속 한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2007년부터 계속 하는 겁니다. 위탁동의안이니까 제가 다른 건 묻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공개모집해서 꼭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맞죠?

은정

나은정여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제가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익산시하고, 직영하는 데가 부안군이 직영을 합니다. 부안군 예산내용하고 다문화가족 숫자하고 예산서 좀 뽑아서 주시고, 우리익산시 30만 규모 비슷한 데,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숫자가 비슷한 곳, 혹시 직영하는 곳 있으면 예산서 하나만 뽑아다가 갖다 주세요.

은정

나은정여성보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환경녹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8월 12일자로 환경녹지국장으로 발령받은 옥용호입니다.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02호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택

황재택전문위원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위원

수고하십니다. 여기 22조2항에 보면 ‘깨어진 유리조각 등 소각되지 않는 불연성쓰레기는…….’ 이것을 지금 삭제한다고 돼 있어요. 이것이 지금 어떤 것인지 제대로 제가 알고 싶어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주부여서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러 가면 항상 고민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화분이 깨졌다 하면 이것을 여기에다 넣었다, 여기에다 넣었다 하면서 항상 갔다 와서 고민을 많이 해요. 내가 오늘 잘못했나, 시의원으로서 이것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하는 후회를 많이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러면 삭제가 되면 저희 가정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불연성폐기물을 배출하기 위해서 불연성마대를 제작을 했습니다. 제작을 해서 운영을 해보니까 실제 이 마대를 인테리어 하는 업자들이 대부분 다 대량매입을 해서, 이것을 인테리어 하다보면 안에 건축물폐기물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지금 마대에다 담아서 버리면 상당히 저렴합니다. 이러다보니까 시가지에 산더미같이 쌓아놓은 사례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이걸 쭉 갖다가 금강동에다가 야적을 해보니까 불연성 불법폐기물 처리하는데 예산이 3배 이상 이렇게 소요가 되는 그런 상황이 주어져서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연성폐기물마대를 삭제를 하고 기존에 일반마대에다가 이렇게 배출을 하면 저희들이 그것은 예를 들면 생활폐기물로 처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저희가 불연성마대를 제작해서 판매를 해보니까 거의 80~90%가 인테리어업자들이 이것을 다 써서 30개, 40개, 50개 이렇게 도로변에다가 쌓아놓는 그런.

한동연위원

그럼 잠깐만요. 그러면 이 마대를 아파트 같은 데에서는 아파트 자체에서 그것을 사게 되나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이렇게 자루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넣거든요. 그런데 그 마대를 아파트 자체에서 사서 거기에다 놓고 입주민들이 그것을 이용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전에는 우리가 불연성마대를 제작해서 판매를 했는데요. 지금은 그 판매자체를 생략을 해버리니까 일반마대에다가 넣어서 배출하면 됩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우리들은 그냥 마대에다가 넣기만 하면 아무 죄의식도 없어도 되고 그게 정상적인가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예,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장롱 같은 것을 내놓을 때에 동사무소에 가서 스티커 발급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대형폐기물화 해서 동사무에서 스티커로 떼서 이렇게 배출하면.

한동연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는데 그냥 적은 것, 예를 들어서 꽃바구니가 왔었는데 그 바구니 같은 것 있죠. 바구니를 버릴 때에 이것 애매해요. 이것을 봉투에다가 넣기도 애매하고 어디에다가 넣기가 애매해서 그런 것들이 지금 삭제가 되면서 그냥 마대에다 무조건 넣어도 되는지.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꽃바구니 정도는 우리가 생활폐기물로 배출해줘도 그런 부분들은 소각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도자기편류 이런 것들이 사실 불연성이라서 이런 것들은 마대에다가 조금 모았다가 배출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그냥 마대에 갖다 넣으면 되네요, 그런 정도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그렇죠.

한동연위원

따로 스티커를 안 붙여도?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아까 예를 들면 꽃바구니 같은 정도는 불연성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연성이 아닌 것들은 그냥 일반생활폐기물로 배출을 해주고요. 불연성폐기물은 아까 대형폐기물, 기존에도 그렇게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불연성폐기물을 제작해서 공급을 해주다보니까 우리 일반시민이 사용하는 비율보다는 80% 이상이 이런 인테리어업자들이 사용을 해버리는, 그래서 저희가 불연성폐기물을 처리하는 예산이 억대가 더 들어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결론은 이렇게 삭제하면 우리 시민들이 더 불편함은 없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더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크게.

한동연위원

달라질 것은 없다?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예, 없습니다.

한동연위원

하여튼 이게 어느 정도 명확해야지, 저조차도 어느 때는 갈등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뭔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