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근아 의원 발언

한근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도시안전과에는 기술직렬 중에 토목직이, 한근아위원 토목직이 이 업무를 담당을 합니까? 예.

현재는 7급,

예, 지금 기술,

아니요, 기술직 인사는 사실상 시에서 각 구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지금 방재안전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인원이 있어도 우리한테 못 주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정원을 만들어 놔야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여건도 되고 또 전문화 시킬 수도 있고,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올해 기준으로 총액인건비가 행정자치부 기준 인건비가 내려온 게 460억 정도로 돼가 있는데 현재 운영을 하는 것은 1회 추경까지 해가지고 450억, 10억 정도 여유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재안전직에 대한 여유 인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신규 채용을 해야 되고요.

예, 기타 방재안전직이 아니더라도 도시안전과에 인력 보강은 가능할 것으로 그래 판단되고, 현재 지금 도시안전과에 재난 부분에서 상당히 부하가 걸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시안전과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는 현원은 우선 직이 다르더라도 아마,

예.

예.

아직까지 자치구에 방재안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아마 각 구에 조례 개정을 해갖고 새로 만드는 그런 게 많을 겁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증 기획감사실장님께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지금 현재 정원으로 한 분이 6급 이하가 배정이 될 예정입니다마는 이게 시에서 아마 교육이 다 끝난 이수한 직원이 재난관리 쪽으로, 즉 말씀드리면 제가 구정질문에도 있었습니다만 ICT나 통합 관리 전문직으로 배정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들어오시므로 해서 우리 구로, 물론 지금 현재 다른 우리 부산 16개 구 군에는 아직 한 분도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부터 임명이 다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분이 들어오시면 당연히 재난관리를 전문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기술 양성이 돼 있는 분입니다, 사실은 이 분이. 그래서 어느 분이 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의 전공을 충분히 살려서 업무에 분장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으고요. 사실 우리가 작년 8월 25일 폭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전문적으로 우리 구를, 또 동래나 금정구나 연제구 전체를 통합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었다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술을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이 분은, 어느 분이 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구에 구축이 아직까지 통합관리시스템이라든가 ICT라든가 구축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 또한 반대로 문제점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분이 충분하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통합관리시스템이라든가 또 우리 부산시에서도 지금 ICT 구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도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우리 구도 발 빠르게 본 위원이 구정질문한 내용과 같이 ICT 구축, 통합안전망 구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에서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만이 양질의 기술력을 가진 분이 오신다 해도 그 어떤 능력을 다 백분 발휘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시 전문직이 전문적으로 맡아 가지고 일을 처리하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되고 물론 그 해당 부서에서도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부서에서도 지원이 필요하다면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적절하게 잘 개정이 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한층 더 어떤 피해에 대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실제 우리 일반회계를 가지고 사실상 동사 건립이라든지 문화센터 건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 하면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역발전사업기금이 있어 가지고 또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사실상 주민의 편의나 복지 증진에 제일 기본이 된다 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복지관보다는 주민센터가 제일 우선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게 조례에 빠져 있어 가지고 사실상 못했는데 이번에 의회에서도 인정을 하셔 가지고 수정을 해 주시는 바람에, 개정을 해 주시는 바람에 하는데 돈은 아껴 써야 되지만 그게 제일 우선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일반회계를 가지고 하려 하면 부지매입비 하나 구하는 데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니까 그 돈을 확보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판단돼서 아껴 써야 됩니다마는 기금으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서 의견으로는 연말까지 사실상 집행을 못하면 또 내년에 다시 해야 되는,

연말까지 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 걸로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잠시 후에 제가 다시 한번 질의 시간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하시고 잠시 좀,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기금에 관련되는 공공 그게 있으면 빠짐없이 해가지고 기금 확보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좀 어둡습니다마는 또 계속해서 상황은 변화가 되니까 그 변화에 맞춰 가지고,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용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허정순입니다. 금번 구의회에 제출한 총무국 소관 조례안은 총 13건입니다. 그 중 총무과 소관 7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151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통합방위법｣ 등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조문 불일치 사항을 수정 및 삭제하고, 협의회 위원을 추가 구성하여 효율적인 통합방위 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협의회의 심의사항 중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제4호부터 제6호를 삭제하고, 제3조제5항은 상위 법령 조항을 반영하여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을 추가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제7조 취약지역관리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사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조문 용어를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152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규정을 신설하고, ｢정부조직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국내여비 중 숙박비 현실화를 통하여 출장자의 경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를 신설하여 허위의 출장신청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당 수령액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별표] 규정은 삭제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를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를 인사혁신처,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개정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에 따라 직급 명칭을 지방계약직공무원에서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하였고, 용어 및 띄어쓰기를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안번호 153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추진 중인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서 그 동안의 중간 점검 및 최종 평가 결과 등에서 도출된 개선 방안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표준 조례 개정안으로 만들어 각 지자체 시범실시 주민자치회 운영 조례 개정안에 반영토록 시달함에 따름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6조의 범위, 제7조제1항제2호 개정 및 제3호 신설로 위촉 위원의 자격에 해당 사업장 종사자, 각급 학교･기관･단체의 장을 추가하고, 위원 정수 범위를 지역 특성에 맞게 조정하여 위원 위촉 기회를 확대 하였으며, 제9조제1항제3호 개정으로 직능대표위원의 추천 방법을 전문가, 직능단체 대표의 제한적 공개모집에서 각급 학교･기관･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추천제로 변경하여 추천권자의 대표성을 제고하고, 제20조제1항제1호 개정으로 각급 학교･기관･단체장의 직위를 떠날 경우 당연 위촉 해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 의안번호 154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주민투표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내용을 강화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문구를 수정하는 등 현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4조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반영하여 관련 별지1호∼7호 서식에 있는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등을 생년월일로 수정하였으며, 제15조의 경우 부적합하게 인용된 법 조항은 삭제하고, 적합한 조항을 인용하였으며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의안번호 155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 개정 이유는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른 상위법 인용 조문 변경 등의 일괄 정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상위 법령 인용조문 변경과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의 용어 변경, 띄워 쓰기 등 일괄 정비 사항입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의안번호 156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른 상위법 인용 조문 변경 등 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에서 제4호의 상위 법령 인용 조문 변경과 안 제1조에서 안 제6조의 목적 다음 조문 약칭 규정, 용어 변경, 띄워 쓰기 등 일괄 정비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7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 개정 이유는 개정된 ｢민법｣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용어 변경 등의 일괄 정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3 통장 결격사유 중 개정 민법을 반영하여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안 제14조의 용어 변경, 띄워 쓰기 등 일괄 정비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총무과 소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6명입니다.

임기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로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위촉되면 특별한 해촉 사유가 없으면 그냥 갑니다.

예, 위촉직은 별도로 없습니다.

총무과장 신윤기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은 전체적으로 회의는 1년에 4번합니다. 분기에 1번씩 하는데 상반기 1/4분기에 독수리훈련이라든지 화랑훈련, 그 다음에 을지연습 때하고 이렇게 해서 총 1년에 4번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번에 을지연습 기간하고 맞물려 가지고 을지연습 기간 중에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정기 회의할 때는 위촉직 위원 거의 한 60%, 70%, 거의 다 참석은 불가능하고요, 사업을 하고 바쁜 사람도 있고 해서. 그런데 당연직 위원 말고 위촉직 위원 자기들끼리는 또 친목회라고 있어요. 그래서 위촉직 위원의 15명은 별도로 두 달에 한 번씩 자기들 자체적으로 모임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게 1년에 4번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각 위원회마다 다 똑같은데요, 내나 위원회를 구성할 때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래 돼 있고, 어떤 데는 보면 여성 비율을 40% 이상 하라 이래 돼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 통합방위협의회는 당연직 위원이 지금 보면 11명이 전부 다 남자입니다. 그래서 남성 비율이 높습니다.

여성이 위촉직 위원 15명 중에,

여성은 5명입니다.

예, 권장 사항입니다.

예,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한근아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따로 없고요, 현행 3조2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나의 사고 당 보상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한다.’고 그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보험 가입 금액을.

예, 그렇습니다.

따로 근거는 없고요. 현재 주민등록업무 담당자 지금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매년.

34명에 대해서 보험 가입을 했는데 총 보험 금액이 280만 7,600원입니다.

아니요.

예,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다 보험 가입을 했는데 지금 현재로 보험 약관 체결은 한 사고당 청구 금액이 1억 원 보상한도가, 그 다음에 연 5억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지금 보험 계약은 그래 체결해 놨습니다. 이 조례상 명문은 한 사고당 1억 원까지는 보상해 줄 수 있도록 계약 금액을 그렇게 정해라, 이것은 조례상 그래 놓은 거고 우리가 이것을 만약에 3억까지 보상한도를 높여 가지고 계약 체결을 하려면 아까 280만 7,600원이 600만 원이 되든지 이래 안 되겠습니까? 보험회사하고 보험계약 금액은 달라지고, 보상한도를 한 사고당 1억 원 이상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를 잡아서 계약 금액을 그래 잡아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조례 개정은 그런 식으로 해 놓은 거고.

예, 용어를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이번에 개정을 명확하게 한 겁니다.

한 사고당 1억, 그 다음에 1년에 5억까지 할 수 있도록 그러면 한 5건까지,

예, 지금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이 34명이라는 것은 주민등록증 담당자, 그 다음에 주민등록 전출입 담당자, 등초본담당자 그런 담당자인데 그 담당자 직원 개개인으로 지금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직위 포괄 계약 방식해 가지고 그 업무를 가지고 지금 계약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주민등록증 담당 하다가 또 다른 사람이 주민등록증 담당 업무가 바뀌어서 안 들어갑니까? 그러면 그 직위에 대해서, 그러니 34명 가입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별개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 가지고 손해를 입혀서 한 1억 5,000 우리가 민사 소송에 의해 가지고 배상을 해야 된다고 보면 보험회사에서 1억을 배상을 해 주고 그 다음에 5,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또 배상을 해 줍니다. 우선해 주고 그 업무 담당자에 대해서 5,000만원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를 해가지고 돈을 받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이것하고 상관없이 모든 업무는 지금 우리 공무원이 업무를 하다가,

그 근거는 저도 정확하게, 이 근거는 우리가, (담당자에게 확인) 우리 조례에도 있기는 있는데 이것 말고 전체적으로 업무에 대해서는 아마 재무과 소관에 있습니다.

따로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오늘 심사한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의장님께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는 부위원장과 협의･작성하여 의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