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5분자유발언
조준영 의원 5분자유발언
완표
홍완표의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정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상큼함을 느끼게 하는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제23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8월은 우리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북한의 도발로 준전시상태로 남북이 대치하는 긴장 국면이 있었으나 전역을 앞둔 젊은이들이 조국을 지키겠다는 애국심과 전국민의 하나된 마음이 남북이 대화로 이끄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남북 서로가 훈풍을 기대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은 무척이나 더웠습니다. 그럼에도 지역민원 해소를 위한 현장 방문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15년 을지연습을 비롯하여 하절기 재난예방과 민생안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공무원여러분께도 고마움을 표합니다. 특히 정부 3.0 생애주기 서비스 공모에 우리구의 원스톱 행복바구니센터 설치사업이 전국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1억50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이 시책을 전국 모델로 연내 전 지자체에 확산시킬 계획이라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원정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9월은 올해 추진한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검토하여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한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가 끝나고 2주 후면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연휴가 시작됩니다. 모두에게 훈훈하고 풍성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은 없는지 다시한번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락공원 성묘객 안전대책을 비롯한 청소, 의료, 재난예방 등 각종 대책마련과 시행에도 만전을 기해 구민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이 되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현
김치현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치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7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 8월24일 김호숙 운영위원장 외 다섯 분의 위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2015년 8월24일 의원발의 의원으로 박종성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과 정종민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과 박인영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준영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신청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의장
김치현 의사팀장 수고 많았습니다.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1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7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2015년 9월2일부터 9월8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봉환 의원과 김경윤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봉환 의원과 김경윤 의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
11시11분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 9월3일부터 9월7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 9월3일부터 9월7일까지 5일동안 본회의 를 휴회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조준영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조준영의원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의원
오늘 6분 발언이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끝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금사동, 서2동, 서3동 새정치민주연합 조준영의원입니다. 저는 회동고가 하부공간 환경개선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여러분과 공감하고 실질적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공의 편익과 공간활용도, 시간적 경제성을 위해 건설된 도시고속도로는 고가하부 지역주민의 희생을 비용으로 합니다. 밝고 쾌적하게 정비된 타구 고가하부와 달리 공단이라 늘 밀리고, 외면당한 회동고가 하부공간은 금사동 전체를 슬럼화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지자체들은 고가와 하부공간 재생사업에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시 재생계획인 “서울역7017” 프로젝트는 그 방향을 ‘걷고, 머무르고, 연결하는 사람길’로 정했습니다. 행정단위나 예산 규모로는 금정구를 서울에 견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도시재생의 방향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재생 유형이 근린재생형이든, 경제기반형이든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쇠락한 공단으로만 인식되는 금사동에도 주민 1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동굴다리 해 놓은 거 보면, 우리는 ‘없는’ 사람 같다. 공단에 살면 금정구민도, 부산시민도 아인기라.” 주민들이 금정구라는 공동체로부터 느끼는 소외감과 박탈감은 심각합니다. 점점 열악해져서 이제는 참기 힘들다고 ‘귀 기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목소리에 행정력과 정치력을 다해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 주민인터뷰 동영상(30대 두 아이엄마) “금사동이 너무 슬럼가 같이 버려지고 소외된 곳인 것 같아요. 살기가 좀 그런 것 같아서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더 좋은 주거환경 좋은 곳에 가서...” 2. 주민인터뷰 동영상(40대 여자) “주차장 사이길로 가다가 사고 날 뻔 했는데 그 때 너무 놀랐는데 그 자리는 회동동 주민들의 왕래가 잦은 곳인데 너무 우범지역이거든요. 그러면서 교통사고가 날 수 밖에 없는...” 3. 주민인터뷰 동영상(50대 남자 택시기사) “타구 고가하부는 주민들이 마음대로 와가지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동고가도로도 제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우리 주민들한테 돌려주면 고맙겠습니다.” 회동고가 하부 모습입니다. 대형차가 은폐막이 돼 주민들은 한 낮에도 지나기가 무섭다 토로합니다. 다행히 올해 말 화물차공영차고지가 완공되면 이동을 하겠지만, 통근버스와 일부 화물차는 남을 예정입니다. 집행부는 대형차량 주차문제를 시설공단과 협의해야 합니다. 이동이 어려운 대형차량의 경우 대수 제한, 공간배치를 안전하게 다시 해야 합니다. 10여개의 조명만으론 부족합니다. 여성친화도시 금정구! 회동고가 하부공간을 생활권으로 하는 주민과는 상관없는, 또 다른 금정구의 얘기입니까? 시와 협의해 체계적인 조명확보계획을 세워서 경관 상으로도 보기 좋고, 안전의 사각지대도 없애야 합니다. 일방통행로인 고가하부는 버스 승하차 승객이 반드시 가로질러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보행로가 없습니다. 매일 수많은 주민이 예술지구P 앞 정류장부터 주택가 진입까지 차도로 걸어 다닙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의 인사교통사고 발생 지점을 살펴보니, 급하게 진로 변경을 하는 주차장 사이 도로와 파크랜드 앞 6거리의 교차지점에서 사고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진의 화살표가 주민의 보행동선입니다. 차도를 따라 길을 건널 수밖에 없는 고가 하부에는 6거리에 21개 동선으로 차량이 교행합니다. 그 사이를 곡예 하듯 걸어야 합니다. 또 불법주차 차량에 가려 시야확보도 어렵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리며 매일 걸을 수밖에 없는 곳, 회동고가 하부공간의 실상입니다. 금사공단은 부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28개 대상지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면 시가 알아서 해주겠지’ 할 일은 아닙니다. 부산시는 금사공단 재생을 “장기 검토대상사업”이라 분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미 정부예산 수백억을 부산역일원에 투입하고 있어 당분간은 예산확보조차 어려워 보입니다. 금정구가 세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대상지도 뉴타운 해제지역입니다. 실행 가능한 계획도, 예산도 없기 때문에 주민이 계속 속수무책으로 감내해야 합니까? 본 의원이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 당부드릴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구 전역 대상 도시재생마스터플랜에는 회동고가 하부공간 재생에 대한 내용을 실행을 전제로 반드시 포함하기 바랍니다. 예산은 기업환경개선사업비, 여성친화도시사업비 등 국시비와 필요하다면 구비도 편성해야 합니다. 둘째,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둘러 조치하길 바랍니다. 안전한 보행로 확보 및 주행동선 개선, 사각지대 없는 충분한 조도 확보, 활기를 불어넣는 교각 도색, 옹벽 등에 녹지 조성, 우범화 조장 불법컨테이너 철거, 시야확보를 방해하는 불법주차 단속, 대형차량 때문에 발생하는 우범화 대책이 우선 조치되어야 합니다. 셋째, 집행부는 부산시설공단에 지역공동체와의 소통과 지역환원사업 강화를 요구하기 바랍니다. 저는 시설공단에 ‘주차장 수입 중 교통환경개선사업으로 지역에 연간 얼마를 환원했는가’라고 질의 하고 답을 받았습니다. 추정되는 민간위탁금은 연 1억원에 육박하는데, 영업을 위한 단순수선유지비로 3백만원을 쓴 게 다입니다. 환경 낙후의 원인자임에도, 본의원의 교각도색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에 시는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에 책임이 있지, 환경개선은 구 자체예산으로 하라’고 회신했습니다. 부산시가 시민의 고통은 무시하고 이익이 되는 영업만 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넷째, 장기적으로는 금정구가 주도적이고 끈질기게 부산시에 주차장 폐지문제를 요구해야 합니다. 단순 정비로는 다시 슬럼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 높은 공단을 위해서 이 곳을 사람이 머무르고 이용하는 기반시설로 재생하자고 시를 설득하십시오. 회동굴다리라는 부정적인 공간에서 머무르고 싶은 공간으로 바꾸는 작업은 금사동 주민들이 다시, 금정구 발전의 핵심동력이라는 자긍심을 느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같이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완표
홍완표의장
조준영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일교차가 큰 요즘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휴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 에서는 의안 심사와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 는 2015년 9월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정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