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하반기 군정질문 답변의 건

안전건설과장 육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규대 의장님, 김태율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년 여름 무더운 폭염이 장기간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저희 안전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서 원활한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조성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조성호 의원입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운문 삼계계곡 대피로 설치현황과 불법행위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가 단속을 한 달 넘게 연인원 1,000명 넘게 투입을 해서 단속과 계도를 하셨는데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성과는 일단 자판을 150개 정도를 상류부에 길가에 좀 들어 내 놓은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자판에 대한 그런 인식이 좀 확산되고 그런 단속실정입니다.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는 거기 보면 휀스를,휀스입니까? 안 그러면 철조망입니까, 그거는 설치한다, 이런 말이 들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지금 수자원공사에 사업비 협조를 받아가지고 휀스 설치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단속도 단속이지만 맑은 물 공급차원에서 휀스 설치는 좀 필요한 사항이라고 그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휀스 설치를 하시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한단 말입니까?

일단 그거는 사업비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상류부터 쳐 내려올 계획으로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되는 사항 아닌가, 왜냐하면 그쪽에 영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물론 단속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주민들하고의 소통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무등, 안인, 내리, 덕암 지역도로 확장공사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 여기 이 부분은 청도읍 소재지 중에 제일 낙후된 기반시설이 제일 낙후된 지역 중에 한군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사업비 5억 들여 가지고 공사 발주했습니까?

예, 현재 발주했습니다.

공사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현재 박스공사는 지금 하고 있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실제 그 부분에 지금 9월 이후 터파기나 이런 부분을 해서 공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기가 언제까지 입니까?

공기가 지금 16년 2월 7일까지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고 이래 봅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2016년 이후에 45억 투입이 돼야 되는 사업인데 내년도 예산 확보계획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이제 전체적인 도로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이 부분도 좀 일찍 진행되도록 예산투입에 좀 신경을 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막연하게 그렇게 대답해서 될게 아니 것 같고, 빠른 시일 내 예산확보에 좀 주력을 하셔서 조속히 마무리 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석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청에 오신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업무파악을 다 되셨나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면 답변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질의한 군도 확포장 공사 추진에 대해서, 지금 9월에 공사를 착공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착공이 가능하십니까?

지금 보상은 13년 10월 18일 착공을 해서 보상지연으로, 그 입구부분에 보상이 안돼서 계속 공사 중지중인 사항을 9월 달에 착공할 계획으로 그래 있는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는 그 입구부분에 보상 안된 부분이 한두 필지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600m 공사추진 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없어 9월 달에 착공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주변에 유실수가 많아서 공사 착공하는데 시간적으로 9월 달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느껴지고, 지금 미보상이 15필지가 좀 많은데 지금 행정에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셔야 좀 빨리 협상이 이루어 지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적극적으로 행정 동원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연관돼서 우리 군도, 리도, 농어촌도로 정주권에 대해서 금곡 차산 일부는 공사가 완료 되었죠?

예.

그 다음에 화산1리에서 화산2리 등은 그 부분은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주민들과 빨리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공사 시행한지도 상당히 오래 됐죠?

예.

그 부분도 좀 파워 넘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임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역시 마찬가지 상수월에서 넘어 오는 길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사업기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소관부서에서 능동적으로 좀 대처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서면에 답변에 떠나서 우리 안전건설과 사업부서로서 대단히 수고가 많고 또 소관부서에 직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국책사업, 또는 공익사업 건설함에 있어서 우리 지방자치제에 어떤 여러 가지 의견전달이 잘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문으로도 전달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토관리청이나 그다음에 국토부에 현지방문을 해서 그런 부분을 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이든,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 도로부분에 우리가 국도건설함에 있어서 보면 거의 우리가 도로는 뭡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군민들이 편리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도로 확포장을 하고 개설하고 하는데 우리청도에 예를 들어서 국도 건설함에 있어서 우리 의견전달이 잘되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역 주민들 진입도로 전혀 상관없이 도로개설 해 놨는 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래서 제가 국도 25호선 적극적으로 국책사업에 도로건설함에 있어서 우리 지자치제에 맞는 의견을 설계에 반영시키도록 노력을 해 달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동의를 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한 예로 들어서 본 소관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그거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개촉지구 도로를 낸다, 이래보면 우리가 정주권을 위해서 도로를 내고 군민들이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데 경사도 23%가 나옵니다. 이거 도로가 안 되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자치제에 행정에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사례로 보여 지고, 그러한 예로 지금 우리 모강사거리도 역시 보면 그래 돼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국책사업, 국도 건설함에 있어서 우리 군민들은 도시구간 내 임에도 불구하고 인도, 보행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만든 도로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국도 건설함에 있어서 반영을 못 시킨 한 사례다, 본 의원은 그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의원님 말씀에 좀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그런 도시계획 도로구간 내 도로폭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관련규정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장애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각 사업 부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참여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없도록 국책사업이나 공익사업에 적극 검토를 하고, 적극 설계반영에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도, 농어촌 리도 법정도로, 개설 확포장시에나 분명히 하나 도시과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정주권에 대해서 기반시설 부분에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과에서는 상수도 보고하지 않습니까, 상수도 보고를 하고 나면 어떤 경우에는 보면 결국은 운문댐 물을 청도군민은 다 먹어야 됩니다. 그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사전 내 부서는 아니지만 한번 협의를 해서 도로개설과 농어촌도로나 리도 개설을 할 상수도 원관을 다 묻어 놔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소관별로 서로 협의를 해서 이런 파트를 지혜를 모아서 도로개설을 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가능하시죠?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 과장님 말씀하는 김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득이 하게 도로공사가 다 끝나고 수도를 넣거나 전기 매설공사를 하거나 여러 가지 도로를 따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예.

도시과에서는 또 하수종말처리 한다고 각북도로를 또 다 따겝니다. 따게는 데 이런 지역에 어떤 여러 가지 부득이한 사유도 있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업무 분야가 틀리더라도 계획을 세워서 예산 낭비를 하지 않고, 또 도로를 2회, 3회 그런 공사를 시행되지 않도록 좀 지혜를 모아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고, 분명히 상수도를 하든, 그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반포장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 공사구간만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앞으로 도시과든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셔서 상수도 공사를 하든, 어떤 공사를 하든, 그 구간만 공사를 해서는 안 되고, 반포장을 해서 도로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이 정주권에 대해서 사용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래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율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열심히 노력하신다고 하든데 시기적으로 좀 그 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답변하기 어려운 거는 개괄적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132페이지에 농어촌도로 및 관리사업비 내역을 아주 상세하게 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봐서 이해가 일부 갑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건설과장님이 필요한 곳에 돈을 쓰기 위해서 넣어 놨는 부분인데 응급한 부분에 아직... 지금 보면 이게 우리가 7천만원 쓰던, 5천만원을 이래 쓰는 그런 부분은 응급복구비로 다 활용하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당초예산에 좀 상세한 계획을 수립해서 넣고 사실은 우리가 이래서는 사업비는 응급복구비는 많은 돈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조금 그래 좀 해 주시는데...도로 유지에 과연 풀베기가 도로유지로 봐야 될 것이냥, 우리 읍면이나 새마을과 같은데 풀베기 관계는 전부다가 도로변 풀베기사업 다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지만 참고로 하시고.

예.

그리고 134페이지에 저와 김태수 의원이 같이 질의를 하셨는데 고평교하고 호화교 관계를 지금 해서, 지금 고평교는 고향의 강과 연계해가지고 지금 합니까, 별도로 교부세를 얻어서 하려고 그래 지금 교부세를 받으려고 그래 했습니까?

지금은 특별교부세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 흐름을 봐가지고 올해까지 안 받으면 그러기가 억수로 안 어렵겠는냥, 이래 보는데, 될 수 있으면... 앞에 과장님은 고향의 강을 좀 빈줄려서라도 그거를 하겠다, 그래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장님 잘 한번 분석을 해 보시고, 호화교 관계는 지금 당초에 기존 설계했는 거를 쓸 수가 없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존 전에 설계를 할 때는 50억 인데 이게 하천법 개정으로 해가지고 그걸 하는 바람에 75억이 든다고 하는데, 지금 제2회 추경에 보니까 12억이 계상이 적어서 임시회에 올라 왔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살펴주시고... 사실은 보상관계가 상당히 힘드는데 거기 들어가는 도로가 중간에 몇 년째 방치를 해가지고 주민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행정 공무원들이 조금 수고를 더 해서라도 시작하는 거는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35페이지에 조성호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저도 보충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삼계리 관계는 상당히 올 여름에 더웠습니다. 더웠는데 여기에 불법 행위 단속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 물었는데 아까 전에 조 의원 답변에 평상을 150개 치웠다 그것만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상은 이런 계획은 이미 여러 번 들어가 다 알고 있는 거고, 어쨌든 지금 군청에 대형버스를 실고 가가지고 뭐를 했는지, 그런 부분에 실적에 답변이 좀 빈약하지 않는냥, 어려운 일이지만 앞으로 그런 정도로 답변을 해 주시고, 이 부분이 지금 당초에 136페이지에 보면, 작년 11월27일부터 실시설계용역을 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그 전에 기본적인 용역이 됐거든, 그 용역을 좀 보여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용역을 봐서 시간 있으면 제한테 한번 보여주시도록 그래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를 기본용역을 해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실시용역을 안합니까? 그래 하지요?

예.

예, 그래서 지금 거기에 임시가교가 주민들한테는 6월말까지로 하기로 다 해놔 놓고, 지금 9월 달인데 4개는 완공됐고, 아직 6개는 97%, 96%, 전부다 내용에 물어보니 이런 형식으로 마무리가 안 됐다고 하는데, 결국 이 다리가 원 다리가 아니네요. 말 그대로 임시가교네 그지요?

예.

그러면 앞으로 그걸 항구적으로 하는 다리는 별도로 더 놓는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보면 되지요?

예.

그래 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임시가교는 또 뜯어내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현장이 있으니까 보고 그때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지금 우리 농어촌도로를 하면서 아까 전에 서면답변에 9월초에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요, 농작물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농사를 못 짓도록 했으면 몰라도 지금 발주가 동료의원도 그런 말씀을 하던데 저도 이해가 좀 안 가는 것 같고, 그것은 인제 지금까지 발주를 못 했는 것 같으면, 부득불 하게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그래하셔야 되는 게 안 맞겠는냥,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해하고 수해관계가 있는데 사실상 지금 우리가 물을 벼농사에 대해서 한해는 크게 걱정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과수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일찍이 우리 올해도 시작을 앞으로 했는것 같으면, 이게 예산이 안 얹혀가지고 이번에 2회 추경에 얹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할 때 추가적으로 우리 양정석 의원이 질문한 내용 같으면 오늘 답변을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을 우리 의원들도 1부를, 우리 건설과장님이 보는 게 아니고 1부를 갖다놓으면 좀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다음에 보고서에 없습니다만 지금 과장님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청도시장, 동곡시장, 그 다음에 풍각시장이 있는데 도로변 노점단속을 하는데, 우리가 의회가 열리고 나면 한 달 정도는 그래 하는데, 지금 청도시장에는 이제 한 열흘, 우리 주민들이 다닌 데는 노점상이 너무 많으면 상당히 불편해요, 그래서 지난 8월 24일, 8월 29일 날 청도시가지에 내가 아침에 장날 가가지고 보니까 청도읍에 직원 한사람만 나와 가지고 번개시장에 앞에 서가 있더라고, 그래서 군에서 다른 업무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하기 때문에 다는 할 수가 없지만 과에서도 노점상관계 과장님 신경을 좀 써 주십사, 그래 좀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보통 하천공사나 대형공사에 요사이는 공무원들이 다 감독을 안 하지요?

전면 책임감리가

책임감리로 하지요?

예.

책임감리가 들어가는 데가 보통 금액이 얼마이상 됩니까?

그거는 제가 정확한 기준금액은 제가 좀...

아시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거는 한 100억이상 정도의...

그렇습니까?

예.

감리를 해서 그래 하는데 거기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지금 그 관하 천 제방을 하는데 1차 공사가 거의 마무리 안 됩니까?

예.

그래 마무리돼 가지고 준공을 곧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하천을 할 때 그 계획에 의해서 하면 “보”도 없어지고, 솔직한 말로 주민들이 평소에 쓰는 것 보다 좀 불편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그 공사를 하기 위해가지고 보상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전부 공무원들이 다 해 줄라고 하는 거라, 예를 들면 동산2동에 거기에 “보”가 있는 거를 하천을 정비하면서 불필요해서 철거를 한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냥, 그러면 부지만 하면 우리가 관정을 파주겠다, 이래 약속을 해가 주민들은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공사 준공하는데 해 달라 하니까 “우리는 감리가 이거는 계획이 없는 거라 못해준다”, 그래 해버리니까 우리 군민들이 믿는 공무원들을 믿기가 좀 그 하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 누구한테 갑니까? 우리 자치단체장 한테 잘하니, 못하니... 자치단체장은 그걸 모르잖습니까, 그런 사례가 주민대화하는 과정에서 들으니까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 책임감리를 하더라도 거기에 업무담당자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뭐 관정 2개 하려고 하면 잔액만 가지고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덕산에 보면, 다리 옆에 배수로도 그런 사항이 있어...

예.

매전면 덕산에 거기에도 배수로를 당초에 다 해주겠다, 공사하는 사람이 다 해 주겠다, 해놔 놓고 나중에는 감리한테 미뤄 버리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감리는 계획에 없이 못 해준다, 그러니 그런 주민들이 믿음이 못 그 하더라, 그런 부분을 과장님 작은 일에라도 해서 이미 우리 주민과 같이 할 수 있는 거 해주면 안 좋겠는냥,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이 우리가 건설을 하면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또 앞에 우리 국토관리청에나 관계는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관심을 가지고 청도에 왔으니까 보다 나은 살기 좋은 청도를 좀 만들어 주시고, 노력을 좀 다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변일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변일규 의원입니다. 삼계리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가 청도에... 불영계곡 아시죠? 강원도 가면?

예.

청도에 불영계곡이라 여기가... 그런데 운문댐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죠?

예, 맞습니다.

그 수혜혜택을 청도군만 입는 것 아니죠?

예.

그러면 그 안에 공사를 할 적에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할 수 있죠?

삼계계곡 자체 내에 공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죠,

그거는 수자원 공사하고는 별도의 협의 없이 소하천 정비계획에 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원보호지역이 아니다 말이지요?

현재 상수원보호지역은 신원1교 아래쪽으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그 위로 지금 지정이 안 돼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는 상수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단 말입니까?

예, 상수원보호구역은 아닙니다.

어떤 행위를 할 때 상수원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단 이거지요?

예.

없다 그러면 할 수 없고, 협의 안 해도 되고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면 상수원 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맑은 물 공급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저희 수자원공사하고 사업 시행할 때 협의 단계를 좀 거치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칙은 거기에 상류 수계지역으로서는 반드시 해야 되요,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거기도 예산을 요구를 해야 되요. 운문댐이 거기에 없었더라면 지금처럼 이런 난리를 안 해도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그런데 예산은 일원도 요구를 안 했어, 보니까...그걸 거기 사업을 해가 거기도 상수원 관리대책 사업비가 분명히 있을 거라, 많이 있어요, 그러니 하류만 보호하는 게 아니고, 상류도 보호해야 된다고...그런데 가만히 놔 났으면 거기가 정말로 일하기가 수월 할 텐데, 댐을 막음으로서 관리를 하는데 기 투자되는 비용이 열배, 백배로 불어난다 이거라. 그리고 연인원 1,000명이상을 동원을 해가지고 삼계리 계곡단속을 했는데 단속실적이 여기 했다고 그러한데 과료, 또는 과태료를 징수 했습니까?

그거는 과태료나 과료를 징수한 그런 사항은 아니고, 하천 안에 들어와 있는 자판을 지금 걷어내는 그런 부분으로 단속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 그냥 훈계만 했다, 자꾸 치우고 갖다놓는 사람은 매일 갖다놓고, 치우는 사람은 계속 치우고, 숨바꼭질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불법이면 과료를 메기든지, 과태료를 메기든지, 정식공문을 보내가 훈계를 하든지 뭐 해야 되는데 그냥 그 비용이 얼마쯤 들었겠어요? 1,000명을 동원해 가지고 삼계리에 갔다그러면 연인원 1,000명 같으면 한명 10만원 잡으면 돈이 얼마입니까? 1억입니까? 10억입니까?

10만원 같으면 1억입니다.

예, 1억이란 돈이 투자되었다 가정을 할 때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1년이 지나 가버렸으니까 그대로 돌아 갔는 거라, 그러니 거기에 종사 해가 돈을 벌라 하는 분이나 공무원들이나, 쉽게 말해서 골빙만 들었다 이거라, 골빙만...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일을 한 자료가 있어야 돼, 자료가... 좀 부탁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변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율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미안합니다. 이야기하다 보니 그러한데 지금 신원 천 정비계획이 있지요?

예. 신원지구...

있는데, 그 부분에 우리 동료의원도 그런 부분 이야기를 하시던데 신원 천에 지금 우리가 불법관계를 지금 우리가 군수님이 상당한 그거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까 휀스를 치는 그런 검토는 여러 번 우리 군에...지난번에 한번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도 못했고, 그래서 주민들이 장사를 하는데 지금 많은 불쾌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신중하게 검토를 돼야 된다. 그 다음에 평상을 줘 내는 데는 평상을 주민들이 자진 안하면 갔는 공무원들이 행정적 지도로 줘 내는 경우가 있으면 옆에를 놔두었다, 그래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하려고 하면 대형트럭을 갔다 놔 놓고 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시 못 놓게...만약에 그거를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려고 하면 실어서 면사무소든지, 갖다 놓든지 이런 형식으로 해서 지도를 하는 게 안 맞겠는냥, 그래서 지역구에 상당히 그런 부분이 주민들이...주민들 요구대로 다 해 줄 수는 없는 거지만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양성 해 줄 거는 양성화해 주고, 그 다음에 처리해 줄 거는 처리하고 근본적으로...그래서 아무래도 휀스치는 그런 부분은 하천정비를 해 놔놓고 검토를 천천히 한번 해 보든지, 너무 한몫 그렇게 해 버리고 나면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 데는 저희들이 다른 방법이 없지만 다 같이 살기위한 방법으로 그래 한번 같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도록 그래 부탁을 드립니다.

김태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박규혁입니다. 평소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예규대 의장, 김태율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하반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도읍 출신 조성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인격적으로, 업무적으로 본의원이 존경하는 박규혁 과장님 도시과장으로 부임하셔서 축하의 말씀과 함께 군민들의 기대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하겠습니다. 상수도 보급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47페이지, 우리 지역에 맑은 물 운문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청도군민이 깨끗하고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 권리는 당연히 있다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 상수도 보급률이 한 몇%정도 됩니까?

상수도 보급률은 수치적으로 적어 놓지 않아 나중에 계산하여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서에 보면 청도읍 지역입니다. 청도읍 사촌, 초현 이런 동네에는 2020년, 2025년 이후에나 상수도가 보급이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과연 청도읍 지역에서 이렇게 늦게 기다려야 하나, 이런 생각이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청도군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계획서상이고,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가 절충을 하면 예산이 당겨지면 안 당기겠습니까, 몇 년간 당겨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지 운영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49페이지,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몇 군데 지금 배수지, 신지, 매전, 방지, 임당, 각북, 곰티 이런 배수지는 미사용 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예.

이유가 있습니까?

예, 미사용은 지금 배수지만 설치하고 연계된 송수하고 배수관로를 아직 시공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배수지에 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계속 급수구역을 확장할 때 그게 사용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 배수지는 부야 터널배수지가 제일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군정질의 때도 제가 현장방문을 했었고 한데, 부야터널 배수지는 부야배수지를 통해서 나오는 물을 청도군민의 반 이상이 사용을 하고 물을 먹고 있습니다.

예.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이 배수지를 통해서 나오는 물을 우리 군민들이 반 이상 먹고 있는데 청소는 하고 있는지, 안전진단은 하고 있는지, 만에 하나 이 배수지가, 터널배수지가 만에 하나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의문사항입니다. 이 터널배수지는 수자원공사가 관리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우리 청도군에서 수자원공사하고협의를 해서 대체할 수 있는 배수지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본 의원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계획으로 서류상은 된 게 없고, 견해로는 곰티재를 경유하여 가는 새로운 라인을 하나 신설하면 어떤 배수지상 사고가 나면 대처할 수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서...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하면 우리 군비는 전혀 들지 않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다음 158페이지 원정교에서 청도여고 가는 강변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구간은 우리 읍 소재지 안에 주민들이 숙원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청도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청도역, 그 다음에 버스정류소, 청도시장, 농협하나로마트 이렇게 통하고 있는데 특히 청도고등하교 학생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지난번 상반기 군정질의 때 부군수님한테 특별히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한번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가면 교통혼잡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통행권이 보장이 돼 있지 않습니다.

예.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방안을 보니까 예산확보하신다 이렇게 하셨는데 데크설치를 해서 보행자 통로를 만들고, 도로 폭이 협소하다, 이게 8m정도 비탈면에서 옹벽구조물 신설을 해가지고 하신다, 이렇게 했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 적어도 차량이 교행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별도로 보행자들이, 특히 학생들 보행자들이 통행할 수 있는 통로가 확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하천을 이용하여 공사를... 포항에 옛날에 그런 길이 있었고, 김천에도 지금 있는 걸로 압니다. 배팔교 형식으로 그런 식으로 상가 이쪽으로는 침범을 지금 도시계획 선에 맞추어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하천부분을 침범하여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하도록 제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선 교행하고 또 보행자 인도를 설치하고 그러니까 폭이 최소 폭은 8m 정도는 돼야 되고, 그 이상도 확보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성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정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석 의원입니다. 본청에 오셔서 업무 파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 중 몇 가지 보충질의를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풍각시가지 도시계획도로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진행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됐고, 지금 현재 2009년도에서 5년간 계획사업으로 또 진행하다가 1년간 지연했다가 오늘 답변은 8년간 해서 17년간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사유가 뭡니까?

예산사정입니다. 금년도도 10억 투자가 되었고 다른 사업비가 아직 65억정도 남아서 도비를 좀 지속적으로 받으려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공사 사업기간이 자꾸 연장되는 것은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자꾸 지연이 된다, 그래보면 되겠습니까?

예.

지금 총사업비를 250억 잡으셨는데 지금 기 확보된 것이 185억이다 그지요?

예.

지금 1구간은 보상비가 다 나가고 공사비 1구간 잔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보상금 잔액?

예, 보상금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기 지금 도로공사하고 있는 부분 지금 사업비가 약 12억 들지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확보된 사항에서 1구간을 완료될 수 있는 예산확보는 넘었다, 그지요?

예.

그러면 2구간에 보상은 다완료 되었습니까?

아직 덜 되었습니다.

2구간에도?

예, 아직 보상 중에 있고, 추후 저가 별도로...

저가 알기로는 2구간을 일부로 따갰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2구간을... 1구간, 전체로 원래 구간을 1구간, 2구간을 안 따갰지 않습니까?

예.

예산 미확보로 인해서, 그럼으로 인해서 공사 처음부터 예산을 확보를 해서 공사하기는 너무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구간을 해서 1구간, 2구간을 나누었는데 2구간에 그 보상비가 아직까지 책정이 다 안 됐습니까?

예.

그 예산 확보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이 덜 됐는 거지요.

집행이 덜 됐습니까?

예.

예산은 가지고 있는데?

예.

그 부분에 좀 보상비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주민과 행정이 최대한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풍각시가지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상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또 지역주민들이 생활고와 연관돼 있는 그런 사업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 없다, 예산 없다,” 이래 자꾸 미룰 것이 아니고, 좀 강력하게 예산확보에 좀 만전을 기해서 지역주민들의 생활민생고에 애로움을 겪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 공사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번에는 본 의원이 모강사거리 도로경관정비 사업에 대해서 건설과 질문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게 사업이 도시과에서 이관을 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저도 제안해 놨는 것도 있고 해서 전번 상반기 군정질의 회의록을 좀 참조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마을별 간이상수도 현황과 운문댐물 수도공급에 따른 간이상수도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서면에 보면 마을별 간이상수도 현황이 나오는데 현재 관리하고 있는 간이상수도 현황이지요?

예.

여기 지금 관리하고 있는 상수도 현황에서 지금 운문댐물 공급이 안 된 지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전에, 이거 이전 상수도가 운문댐 물 공급되고 간이상수도 관리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운문댐물이 공급이 되고?

간이상수도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방치상태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운문댐 물이 수도 공급에 따라서 지금 방치하는 이유를... 무엇 때문에 방치를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청도군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에 보면, 답변에도 그래 해 놓으셨네요. “관리조례 제11조에 의거 폐지를 해야 하나, 농업용 등 주민자치 관리를 희망하는 경우는 시설을 유지하나 개보수와 관련된 일체의 지원을 하지 않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

예.

“군수는 소규모 수도시설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폐기사유 등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이것도 없지요?

예.

그래서 다 돈 들여서 간이상수도를 해서 오늘날까지 운문댐 물 공급되기 이전에는 이 물을 지역주민들이 다 사용을 하고, 했었고, 운문댐 물이 공급됨과 동시 이거는 지금 군에서도 관리를 안 하고 폐기처리를 하고 있다, 이래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사실은 그냥 폐기처리하면 환경오염이 됩니다. 그지요?

예, 폐공절차를 갖추어야 되지요.

예, 우리 조례안도 그래 돼가 있습니다. 폐공절차를 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걸 실제로 보면 전혀 사용 안하고 있습니까?

예, 안하는 부분이 많지요.

이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앞전에, 현재 간이상수도로 관리하는 현황만 관리할 것이 아니고, 기 간이상수도로 관정을 시설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현황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겠습니다. 이거를 잘 파악을 해서 재활용을 할 수 방안을 검토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첫째, 그 부분에 대해서 저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안부터, “시설물 폐기에 대한 조례안부터 이걸 검토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 간이상수도를 활용했던 이것을 농업용 관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세워야 된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상수도 관련해서 관리를 하다가 안 쓰니까 그냥 폐기처분을 하시고 그냥 두시고 있는데, 이걸 농업관정으로 활용할 수 있는...농업관정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건설과 기반계에서 하시죠?

농업기반계에서 합니다.

예, 우리 행정에 이런 지혜를 모아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관정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걸 잘 이용 함으로 인해서 상수도민원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상수도가 공급되면 각 마을에 지역주민들이 제일먼저 애로사항을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상수도로 가지고 농약을 치거나 다른데 활용하면 수도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간이상수도를 거의 마을에는 다 들어와 있거든요. 집집마다 이거 사용했던 데는...그러면 농업관정용으로 사용을 하면, 이거를 우리가 시설비만 좀 유지를 해 주면, 지원을 할 수 있으면 그걸 각 마을별로 마을회관을 빼든지 해서 농약을 치거나 동네전체 물을 사용할 때 비상급수로도 사용할 수 있는 이용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좀 검토를 해주시고...정리를 해서 여기 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11조, 시설폐기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좀 검토를 좀 해볼 필요성이 있다, 방치를 하지 마시고, 이거를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조례안을 한번 소관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이관시키는 게 필요하다, 이래 봐집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간이상수도 현황만 답변하셨는데 현재까지 간이상수도를 도시과에서 지금 폐기가 되었던, 어쨌든 관리했든 전체자료를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의원이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또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또 소관부서와 협의를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점숙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148쪽 조성호 의원 질문하신 부분이 있어서 궁금한 점 좀 문의하겠습니다. 동곡에 하수처리장 지금 공사 들어갔습니까?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발주 중이고요?

예.

보상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같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병행되고 있어요?

예.

보상문제 부분에 대해서 주위에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보상을 줘 가지고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주민이 자기 밭은 하수처리장이 오면 밭도 나중에 팔아먹지도 못한다고 저 한테 아침저녁으로 그 아지매가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서 정말 제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도 불가능한 일인 것 같은데도, 자기 밭이 종말 처리장 가까이에 있으니 나중에 팔아먹지도 못한다고 내~ 와가지고 보채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돈으로 하는 것 같으면 그 부분은 다 사드려 가지고 해버리면 좋겠다만...

직접적으로 편입되는 부지는 보상하는 게 당연하고,

예.

예전에 댐구역 같이 간접보상규정이 있는 것도 있지만 다음 언제 민원인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계장님들도 몇 번 민원인을 찾아뵙고도 했어요. 했는데도 내~ 그런 식으로 부탁을 하거든요.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과장님도 찾아뵀으면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제가 운문댐 상수도 미공급자에 대한 식수공급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서면으로 나머지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금천면 구복리 상수도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아직 운문댐 물은 공급이 안됐습니다.

공급은 안 된 상태인데

관로를

발주했습니까?

관로만 지금 발주를 해가 있습니다. 전체가 거기에 37가구인데 구복리에 10가구 정도는 빠졌지요. 그런데 그거는 예산문제로 금년도 사업에서 누락된 것이고, 우리 의원님께서 8월 5일 날 간담회 날 저한테 말씀을 하시기에 이 일을 한번 챙겨 봤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내년도에 한 1억2천만원 정도를 추가로 해가 내년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확실한 거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예.

구복리 동네는 우리 청도군내 다른 지역하고 틀려가지고, 물이 철분이 많아가지고 사실 커피도 제대로 못 끊여 먹는 그런 지역 아닙니까? 그지요?

예.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커피를 끊여 먹으려고 해도 지금 생수를 사서 먹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구복리에 상수도공급이 되면 체계적으로 그 마을에 빠짐없이 완벽하게 다 해줬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시간문제인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안해 하고 있는 외딴집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용역줄 때 이장님하고 의견 수렴을 했는가요?

그거는 그 당시에 제가 참여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잘 모르시지요?

예.

제가 듣기에는 이장도 모르게 용역을 줬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외딴집이고 이렇게도 처음 들어가는 상수도공사에서는 마을전체를 다 해 줬으면 싶고, 이장님 하시는 말은... 지금은 좀 전에도 양정석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상수도지역 말고 그거 뭡니까, 지금 현재 지하수를 먹고 있잖아요?

예.

그 동네는 그 부분도 2가지를 관리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한쪽은 처리를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운문댐 물이 들어오면...

예.

그 부분도 과장님 좀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동네에서는 이장님은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고, 외딴집이나 이런 집에 빠진 부분은 불안해 하고 있거든요? 상수도 부분도 처리한다고 하지, 운문댐 물도 안 들어오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안감이 없도록 제가 해소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직까지 오셔가지고 업무파악도 잘 안 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점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 의원입니다. 일선행정 보시다가 들어오셔가지고 상세한 내용을 물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 것 같고, 군정에 참조가 되든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144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시설관계 및 응급복구 집행관계를 물었는데 상세한 내용을 해 줘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수도는 설이나 추석이나 동절기에 상당한 위험 한 부분이 있는데... 예산을 2천800백만원을 줬는데 조기집행한다고 벌써 썼는지, 거의 다 사용해 가지고 다시 2회 추경에 들어왔는데, 이거는 적절하게 어떤... 제가 물은 의도는 응급복구는 수리를 한다든지, 필요할 때 그래하지, 이거를 사업성을 하지...사업성으로 할 거는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하는 게 안 맞겠느냥, 그런 의견이 듭니다. 다음에 146페이지에 지중화배선사업을 하는데 지금 시가지에 지금 본래 15m를 차선을 20m로 하면, 양 인도가 한쪽에 5m입니까? 2.5m입니까? 도로가?

지금 5m 있는 거를 이것도 줄이는 거죠.

1.5m 줄인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예.

지금 저희들 역전앞에서 부터 올라오는 시가지 도로를 해놓으니 이거를 차를 좀 데고, 2차선을 4차선으로 활용하려고 그래 했는데 지금 용역 중이지요?

예.

용역할 때 과장님 잘 감독을 해가지고...그걸 왜 그런가 하니까 모든 용역은 군에서 과업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그 사람 머리로서 현실적으로 모르니까 기술적인 면에는 그한지...그걸 잘 한번 챙겨 보시도록...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 새로 줄이고 차를 더 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상당히 하는데 좀 그래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148페이지 보면 하수도처리장 운영관계가 있는데 앞에 동료의원이 질문한 부문을 다 적용을 하고, 앞으로 이게 하수처리장을 캐야 되겠는지 모르겠는데 수도권에 가니까 “맑은 물 처리장”, 이래 이야기 많이 합디다. 하수처리장을 주민들이 선뜩...우리는 혐오시설이라 하기 때문에 “맑은 물 처리장” 이래 많이 활용을 합디다. 참고를 해 주시고, 149페이지 상수도 배수지관계 우리 조성호 의원님이 했는데 아주 내용을 상세하게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이 배수지는 상당히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될 그런 지역인데 이게 보안상 이렇게 도면까지 해가지고 이걸 상세하게 해 줘야 될 것인지 저도 조금 의문이 갑니다. 내용은 아주 상세하게 했습니다. 칭찬하고 싶지만 이 배수지관계를 불순분자한테 흘러나간다 하면 바람직하지 않다. 그 다음에 158페이지 원정교에서 저 밑에 청도여고까지 가는 길은 조성호 의원님께서 교통 혼잡 관계를 이야기 했는데 상당히 그 지역이 협소하고, 난코스인데 그 쪽에는 전부다 빌라가 많이 들어오고 이용객이 많고, 역과 버스정류장이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교통도 일부 분산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상당히... 지금 현재 폭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이 부분을 앞으로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159페이지 내리산업단지 관계는 지금 과장님 처음 오셔가지고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벌써 전임군수 6년동안 그걸 시행을 했고, 새로 왔는 군수님이 1년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이 자리에는 더 한번 검토를 해 보이소. 상당히...과연 가능한지, 새로 장소를 변경해가 해야 될 것인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다. 오늘 오후에 간담회 자료에 보면 9월 4일 김해 가 가지고 15명 이상 되는 공장 2,502개 공장업주한테 연락을 해서 투자 설명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지요?

예.

그러니 그래 캐가 되는 것도 아니고, 1개라도 건지면 다행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상당히 어려운 사실이고, 이게 또 가는 규정에서 입지조건도 좋지를 않는데 실수요자를 100%한다고 하면 참 거기는 난관에 부딪칩니다. 그리고 경산 같은 데는, 지금 하양 쪽에는 산업단지가 벌써 올해 확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거기는 축제분위기인데 우리 군에 지금 7년째 가 가지고도 어려운데 차라리 우리 축제를 하려고 하면 재검을 한번 해 보는 것도 어떠냥? 잘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시도록... 그 다음에 164페이지에 모강사거리에서 청도IC... 이거는 IC까지 아니고 IC입구입니다. IC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손을... 그거는 도로공사이기 때문에 그러하는데 우리 양정석 동료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그 일부 지역은 도시계획...우리가 지금 청도군 도시계획 정비가 언젭니까?

계획정비?

그거 한번 살려 보이소? 청도군 도시계획을 정비를 해지고...이게 지금 벌써 2회 추경에 예산서에도 올라왔고 여기에도 벌써 용역비를 올렸더라고. 그러니까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거기 도로를 더 확대를 하든지, 국도 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가 있는데 관계 법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억지로 예산을 또 올려가지고 해 놨다가 거기 가능한지, 잘 한번 살펴보시도록...필요한 사업 같으면 해야 되지만 그런... 그걸 좀 하고...지금 질문서에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일반사유지를 체납을 받아가 도로를 안 넣었는데는 지금 보상금을 했는데, 도시과는 그 돈이 도시지역 거는 도시과에서 처리를 하지요?

사업했는 거 말입니까?

줄 돈이 있습니까? 없지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과장님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상세히...우리가 새마을농로 같으 거 하는 데는 도로로 안 들어온 돈은 사유지가 있는 것 같으면 도로로 들어간 부분에 요구를 하면 우리 주잖습니까? 주민들한테 주고, 도시계획 구역 내에는 새마을과에서 지금 2억, 3억씩 우리가 확보를 해가 주고 하는데, 도시과에서는 그런 돈이 있습니까? 없잖아?

없습니다.

도시계획 구역 내에도 그것을 확보를 해가지고 주민들에 1평이나, 2평이나, 3평이나 그 금액이 가면 갈수록 땅값이 자꾸 올리기 때문에 거기도...그러니 새마을과에 이야기를 하니 도시계획 구역 내에는 도시과에서 한다, 이래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겪는 거 같던데, 해소를 하는데 좀 역할을 해 주시도록 그래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변상희입니다. 존경하는 예규대 의장님 ,그리고 김태율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청도군 농업인의 대변자로서 항상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하반기 농업기술센터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드렸습니다.

. 농업기술센터과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율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태율 의원입니다. 우리 170페이지에 특화작목친환경 관계를 당초에 시범적으로 우리가 9개소를 추진을 한다 하는데 여기에 8개소를 썼는 거는 당초에 1개가 지정이 돼 버려가 그런 거고.

예.

이것은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필요에 의해서 하기 위해서 그래 했는데 여기 추진하는 거는 전부다 눈에 익은 거를 합니다, 그지요? 시범적이...뭐 부추, 대추, 토마토 이거 안 하는 사람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원금을 줘가면서 권장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또 이제 이래 되니 이거를 해 놔놓고 특수시책을 해 놔놓고 판로가 또 걱정된다 말이야.

맞습니다.

그래서 그 기나 그 기나 별다른 게 있겠는냥, 앞으로 선정을 해 줄때 좀 이런 것도 조금 그 있게 해야 안 되겠는냥, 그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2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농어민 이거 상담소라 할까, 지도센터에서 관리를 했는데 아직 풍각도 일부 있고, 대천도 있고, 이래 있는데, 이게 우리가 농어민들이 거기에 이용을 하고, 전부다 어떤 데는 그거를 하는데, 이거를 뭐 아직까지 뭐 청사환경정비를 한다든지, 시설물정비를 한다든지 하면 같이 우리가... 센터직원들이 우리 주민들 상담하는데 바쁘지 이 부분이 좀 안 그렇겠는냥, 이거 어떻게 되면 한번 정리를 해서... 차라리 이 상담소가 필요가 한 것 같으면 어디 사무실을 하나 주고, 그 다음에 회의하는 거는 읍면회의실을 이용을 하든지 이것도 이제 정리를...군에 있다가 지금 이런 정도로 갔는데, 운문 같은 데는 면사무소 갔다 넣으면 되요. 면사무소에 자리 하나만 넣으면 되니까 이런 것 같으면...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가 돼야 안 되겠는냥, 그런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요청을 1호 서식에 의거 임시회 개의 전에 김태율 부의장께서 요구하였으므로 5분 발언을 허가 합니다.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죄송합니다. 혹시 전례를 남길까 싶어서 자리에 앉아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부군수님, 임시회를 계속 참관해 주시고, 의견을 들어서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정에 추진하는 정책방향에 제가 이해를 잘 못 하는지, 조금 다소 의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낫는지 그래서 집행부가 정확한 정책을 결정을 해가지고 하면 저희들도 그거를 주민홍보 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부군수님한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답변을 안 해 주셔도 되고, 간담회 때 언변을 해주셔도 되고, 그래서 실과장님이 성실히 답변을 해 줬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몇 개 있기 때문에 양과 심지어는 3개, 4개과가 중복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이 우리 의원이 있는 부분에서 그거는 이런 겁니다, 이라든지 그런 형식으로 하고, 의회에서 질문을 답변처럼 받으면 지금까지 추진해온 전례가 남으까 싶어서 내 앉아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섯까지만 하겠습니다. 첫째, 지금 내리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지금 현재 전임군수 한 6년 했고, 현임군수 새로 들어 오시가지고 1년 넘어가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여기에 가능한 건지, 또 입지조건을 변경해가지고 다른데 선택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가 한번 돼야 안 되겠느냥,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또 작년도 우리가 할때 도저히 저희들은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군민의 표를 받아가지고 이야기를, 산업단지를 한다, 하는데 장소가 여기인지, 또 다른데 생각이 있는 건지, 그런 것 같으면 이 장소는 땅값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앞에 도시과장님이야기하실 때도 했지만 그런 부분에 다른데 선택할 의사는 없는지 부군수님이 한번 챙겨 봐 주시도록 그래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두 번째는 신도 새마을공원에 운영방향입니다. 그래서 앞에 선배의원님들이 우리정신문화재단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이걸 운영방향을 결정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정신재단에서 여기에 운영하는 방안을, 프로그램도 만들고, 뭐를 만들고 이래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래서 그래 하는 거를 이제 어제저녁에 내가 알았는데 그런데...그러나 과연 우리문화재단이 그것을 그래 해야 되는 건지? 나중에 간담회도 그런 자료가 있습디다만 이게 운영방식을, 정책을 결정을 해놔 놓고, 그 다음에 그걸 조례를 만들고, 그거를 주고, 이래 해야 되는데 벌써 추경예산에서도 거기에 인원이 다 들어가 있고, 뭐가 있는데, 동료의원의 다 뜻은 아닙니다만 제가 생각에는 상당히 헷갈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부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간담회시든지 어느 때든 한번 짚어 주시면, 과연...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냥, 향후 이게 지금은 이게 한 해, 첫 해 하는데 5억 들어간다고 하면 두 번째 하면 10억, 3년째 가는 것 같으면 20억,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인건비 그기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에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매전면민회관 신축입니다. 당초에 올해, 당초예산을 할 때 면민의 뜻을 받들어서 매전면민 4억5천만원을 예산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게 돈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추경에 2억 더 하자 이래까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당초 구 보건소지소에서 또 한참 있으니까 구 농협창고로 갔다가 지금은 현재 교회 옆에 2,800평에 체육센터를 건립을 한다니까 이게 면민회관이 아니고 체육센터를 한다 하는데, 저희는 넓은 면적에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해주면 주민들도 이용하기 좋고, 저희들도 좋겠습니다만 지금 해 놨는 이거를, 지금 체육기금을 이용을 한다 하면 체육기금은 올해 거는 벌써 끝나버렸고, 내년도를 해버리면 2017년도에 가능할런지, 안할런지, 그래 하면 매전면민회관이 몇 년 만에 못할지, 그게 의문이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과연 얼마의 땅을 사가지고 몇 평을 만들고, 어떻게 한다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나는 지역구라도 최근에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게 자꾸 헷갈리는 거고, 만약에 면민회관이 새마을과에서 하다가 그 다음에 체육센터로 가는 것 같으면 이거는 또 사업소로 가야 돼, 그래서 이게 임자가 없으면 그러면 큰 청사를 지으려고 하면 재무과에서도 지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조금 헷갈리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 우리 임시회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부군수님께서 잘 판단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네 번째는 각종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거의 완공 돼 가는 신화랑풍류벨트라든지, 지금 신도에 있는 새마을공원이라든지, 또 코미디박물관이라든지, 유호근린생활시설 관계 이런 것이 거의가 장기사업으로 해서 거의 마무리돼 가는데, 이게 지금 운문 쪽에 가니까 운문에 신화랑풍류벨트에 벌써 군에는 그런 내용을 모르는데 벌써 10명을 채용한다, 그 다음에 새마을공원 이거를 뭐 하는데도 이번에 추경예산서에는 7명을 넣어 놨습디다만 10명을 한다, 그 다음에 코미디박물관을 이거를 어째 할 것인지, 그러나 유호근린생활시설 이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해야 되니까 군이 직영을 할 것인지, 다른데 그거를 줘야 될 것인지, 상당히... 저희가 주제넘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조금 의문이 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이런 부분을 비영리단체로 줘야 될 것인지, 누구로 줘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타 시군에 운영하는 어떤 공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군 같으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예산을 얹어 가지고 위탁관리하는 게 어떨 것인지, 그 다음에 문화재단에 줘가 그걸 할 것인지, 새마을단체 줘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는 조금 고민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의회청사관계입니다. 당초에 해당담당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작년도에 간담회와 군수님과 이야기를 할 때 의회청사를 짓자, 이래해서 우리 5대 때부터 의회청사 땅을 일부러 사가지고 이래가 왔는데, 그래서 이걸 하면서, 설명을 하면서, 어떤 내부적 결정으로는 기존청사로 운영하기로 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역과업지시서, 그 다음에 용역 한 보고서를 보면 그거는 백지화 같은 내용이고, 당초부터는 의회건물과 관계없는 그런 형식으로 이야기가 됐습디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외적으로 군민들한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의회청사를 짓는다는 것은 부담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기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냥, 그러면 이거를 내부적으로 용역을 줄때 어떤 어떤 계획으로 하면 의회의견은 어떤지, 아예 의회의견은 한 개도 전부 무시해 버리고, 이미대로 집행부에 그래 했는 것은 조금 섭섭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간담회시마다 용역 의뢰합니까, 용역과업서는 어떻게 하노, 우리 생각은 이렇다 하니까, 여기에 용역보고서를 검토를 해보니까 거기에 용역내부는 의회청사용역이 아니고 CCTV용역과업서라, 그래서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 의원, 7대 의원들이 25년 넘은 의회가 중년이 되었기 때문에 의회청사를 하나 지어야 안 되겠는냥, 이래 이야기를 해 놨는데 그런 이야기가... 사실 지을런지, 안지을런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아~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그래 의심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굳이 발언대에 가서 부군수님한테 내가 그래 이야기를 하면 서로의 전례도 있고 앉아서... 우리도 평소에 하다가 의문이 나는 부분을 부군수님 이거를 좀 단단히 챙겨보이시더 이래 이야기도 안 했습니까? 그래했으니까 내가 일괄적으로 한 다섯 건을 해서 언제 기회 있을 때 우리 의원들한테 좀 해 주시면...내가 시간이 한 5분이 좀 넘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 부탁을 드립니다.

김태율 부의장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한 5가지 의견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는 오후 간담회시 군정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2.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 9월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 현장방문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9월 3일은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과 9월 4일은 각 소관별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으며, 제5차 본회의는 9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보건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