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배문현 의원 5분자유발언
문현
배문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창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환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배문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하신 임병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장 홍대환입니다. 제226회 임시회 회기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21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이 되겠습니다. 토론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세외수입전담조직을 설치하고자 함이며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자체 재난안전 조직 개편지침에 따른 전담인력의 확충으로 중앙-지방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시민단체 참여 보장을 권고하고 있어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을 공직자윤리법과 부합되도록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등록을 의무화한 사항으로 별도의 등록절차를 두지 않는 자원봉사활동 기본권과 부합되도록 정비하고자 함이며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 정비와 관련하여 관련규정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시설 사용료 인상과 수요가 없는 시설 및 신규장비에 대한 사용료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유치에 따른 시설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공연장 시설 인프라 확충에 따른 수준 향상을 시설 사용료 인상 등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함이며 의사일정 제8항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대명6동 주민센터 공간 노후로 주민불편 초래와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곤란함으로써 신축을 통해 주민편의 증진과 다양한 행정․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이며 또한 구 남대구 등기소를 매수 후 공용청사 대명1동 주민센터로 활용함으로써 열악한 청사 여건의 개선과 지역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자 함입니다.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벌인 결과 재개정에 따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 모두 전체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열띤 토론을 하여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26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문현
배문현의장
홍대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8항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남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서석만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도시복지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에도 자리를 함께 하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서석만입니다. 금번 제226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을 위한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도시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남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5년 8월 21일 본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8월 28일과 8월 31일 양일간 본 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안건을 상정․심의하였으며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남구 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관 이용 실비를 면제하고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법령관련 규제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공유재산의 관리 위탁 갱신 시 수탁자의 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줄 것을 본 위원회 위원들은 당부하면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 가결로 심의․의결하였고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구성을 변경․조정하여 조례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였다는데 본 위원회 위원들은 의견을 같이하고 반대토론 없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 가결로 심의․의결하였고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3년 이후 개최된 실적이 전혀 없는 지명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개정하였다고 본 위원회 위원들은 의견을 같이하고 반대토론 없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 가결로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 내용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한 점을 양지해 주시고 본 회의에서도 본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문현
배문현의장
서석만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남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제226회 임시회 회기동안 현장방문과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17만 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구민 모두가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도록 주변의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먼저 살펴주시고 가족, 친지와 함께 풍성하고 행복한 추석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과 안건 처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