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극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일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5년 8월 13일 제출된 201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의장으로부터 9월 1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2]의 규정에 의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구청장으로부터 2015년 8월 26일 제출된 201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복지문화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의장으로부터 9월 1일 동 규칙, 동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201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예비 심사를 하였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보충 질의할 부서에 대해서만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할 부서를 선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조미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상당히 고생도 많으십니다마는 특히 우리 여성가족과에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이유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수정예산안을 제안한 데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에 인건비 지원 사업은 당초에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 시간 연장 어린이집 등에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마는 민간가정어린이집 근무교사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가지고 보육의 질 향상이라든지 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 영아반 전담 교사의 업무를 보조할 교사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사업이 추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2억7,839만7,000원을 추가해서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사업은 106억6,879만2,000원 편성 하였고요.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어린이집 CCTV 설치비 지원 사업은 아동학대 방지 및 영유아의 안전 등을 위해 가지고 어린이집에 CCTV 설치 지원 사업이 국비, 시비 총 합해 가지고, 이 사업은 국비 40%, 시비 20%, 구비 20%, 자부담 20% 해가지고 총 6억6,25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 중 우리 국·시비, 구비 5억3,000만 원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였는데요.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1차 추경 예산안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대구시에서 보조금 사업이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 사업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12월 18일까지 설치가 완료가 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12월 18일까지 설치가 안 되면 미설치 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되도록 9월 19일쯤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는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나중에 사용은 가능합니다마는 구비 반영 분은 의회의 승인 없이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차 추경에 반영해서는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중에 질의 답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 (구상모 위원, 손을 듦)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상모 위원입니다. 지금 어린이집에 CCTV를 10월 18일까지 달아야 하는데 지금 이게 사양을 보니까 130만 화소를 해놨는데 지금 130만 화소는 한 물 가는 시대 아닙니까?

제일 처음 공문이 내려올 때 신문에도 보도되다시피 ‘130만 화소에 60일 저장’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최근 공문에 130만 화소가 아니고, 표현이 잘못된 겁니다. HD급 저장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HD급은 1280*720 아니면 1280*960 화질 그 사양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130만 화소, 60일 저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CCTV를 달면 200만 화소를 달거든요. 카메라 값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130만 화소는 이미 지나간 화소라고 그래서 질의해 보는 거예요. 달았을 때 돈 차이가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나온 게 200만 화소가 있거든요. 그걸로 중점적으로 해주시면 몇 년 동안은 교체를 안 해도 된다는 이 말입니다. 130만 화소 달아놓으면 2∼3년 내로 또 새로 바꿔야 해요. 그걸 잘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세출 부분에 추경성립 전 예산이 얼마 정도 되지요? 구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추경성립 전 예산은 저희들은 아직 없습니다.

성립 전 예산은 전혀 없습니까?

예, 올해는 없습니다.

이중에 올라온 것 중에 사용한 것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질의 부분이 없으시니까 가시고 이제부터 부서별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회 중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금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유경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1회 추경 수정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여성가족과장님 설명처럼 이번에 영유아보육법 개정 시행으로 인해서 어린이집 CCTV 설치와 또 우리 2015년도 9월 신규사업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추가에 따른 변경내시분 두 부분이 이번에 저희들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내시가 내려와서 그래서 저희들이 의결을 거치기 전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1회 추경예산액은 5,841억2,500만 원이었고 그리고 1회 추경 이번에 수정예산액이 5,847억6,748만9,000원이 됨으로 인해서 기존 예산에 비해서 당초 2015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서 이번 1회 추경 수정예산액 증감액은 435억6,748만9,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조정실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순홍입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올해 추경예산안 중에 청사수목 전정공사가 당초 예산 2,0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1,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거도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우리 위원님하고 설명도 논의되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청사 안의 수목들이 소나무하고 반송, 느티나무하고 양버즘나무, 소나무가 한 85주, 반송이 한 12주, 느티나무가 29주 양버즘나무가 11주 정도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전정공사 이 자체가 규정상 몇 년에 한 번 한다고 딱 규정되어있는 게 아니고 통상적으로 한 2년 정도로 한 번씩 하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올 당초에 나무들을 보니까 건강하고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들은 올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보니까 일부 소나무 중에 좀 말라가는 소나무가 몇몇 그루 발견이 되어서 우리 녹지팀에서 상의를 하니까 이게 소나무도 이런 것을 전정을 해줘야 그런 것을 예방되고 전염을 막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견적을 받아 보니까 전체 한 2,0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소나무가 견적이 한 1,400만 원 정도가 나왔고 반송이 한 200만 원, 느티나무 200, 양버즘나무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들은 그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이게 왜 추경에 반영이 되었느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나무가 일부 죽어가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했다고 하니까 상임위원회에서는 우선 1차적으로 급한 대로 정비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내년 예산에 계상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소나무 전정을 하는데 견적이 한 1,400 정도 나왔으니까 어차피 우리가 나머지 부분은 내년에 하더라도 소나무 부분에 한다면 할 때 다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여튼 4∼500만 원 정도는 살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당초 본예산에 편성을 미리 생각을 해야 되는데 추경에 올렸죠?

예.

그러면 다른 부서는 보충설명 하기 위해서 자료를 다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출했는데 총무과는 왜 안 합니까?

아까 설명 중에도 말씀드렸었습니다마는 우리…….

자, 과장님 제가 문제에만 답변해 주세요.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그거만 답변하세요. 뭐, 일부러 하기 싫어서 안 했습니까? 삭감해도 된다고 안 했습니까?

저희들이 별도 자료를 안 내고 이 내용을 예결위에서 설명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머리가 나빠 가지고 자료 안 보면 못 해요.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못 챙긴 것은 제 불찰입니다. 그거는 왜 그렇냐 하면 다 상임위에 하더라도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챙겨서 드려서 되는데 그거는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자꾸 이유를 자꾸 대면 안 됩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폭언은 아니지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충분하게 설명이 다 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예결위원으로 다른 상임위원님들 다 와 계시면 충분하게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해서 예산 삭감을 해야 되는지 증감을 시켜야 되는지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예결 위원회에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시면서 도시관리과 녹지팀에서 자문을 받아서 견적을 뽑아내지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사 관리 지금 총무과에서 다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문 분야에서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나무가 조금 시들하거나 여러 가지 있으면 해당되는 부서에서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부서에 협조를 구합니다. 그러나 청사 내에 어떤 수목이라든지 청사 예산은 우리 총무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그랬고 실질적으로는 관련 도시관리과 녹지팀에서 협조를…….

청사관리 지금 행정에서, 총무과에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사관리는 건축과 그렇지요? 자문을 많이 구하죠? 또 나무 같으면 녹지, 도시관리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편의상 계속 자문을 구하는 것보다도 그런 업무는 해당 부서에 업무를 넘겨주고 하면 더 편리하게 잘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물론 우리 위원님 말씀은 맞지만 우리가 인력상 업무량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와서 그 업무를 넘겨주면 되지만, 예산편성이라든가 우리 규정에 보면 청사관리는 청사 하는 데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은 우리가 협조 받아서 하지만 예산편성 하기에는 사실은 좀 어려운데, 우리 건축과도 옛날에 있다가 총무과에서 건축직이 있는데 그걸 한 사람이 하기에는 그 업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렵더라도 건축과에 넘겨주고 협조 받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좀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에는 청소관리 건축과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제일 처음에 하다가 다시 총무과 왔는데 건축과에 인원이 부족해서 총무과 인력을 그리로 다 줬습니다. 티오(T/O)는 있는데 줄이고 그 대신 우리가 할 때 총무과에서는 건축과에 협조 받아 가지고 감독하고 다 일임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는 업무 효율상 잘 좀 검토하셔 가지고, 자꾸 이 부서 저 부서 묻지 말고 할 수 있는 거는 좀 조직개편을 하든지 해서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구상모 위원, 손을 듦) 구상모 위원님.

예,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최상극 위원님하고 서재령 위원님 말씀했지만 수목을 전지를 하는 데 보면 실제로 지금 우리 구청에 소나무가 85개 반송이 12주 이래 가지고 총 140주 정도 되네요. 그죠? 그런데 140주에 예산을 2,000만 원 잡는다는 거는 좀 심하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아파트에 보면 2년에 한 번씩 전지를 해요. 저도 아파트 동대표 회장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 아파트 전체에도 이만큼 견적이 안 나오거든요. 사실 소나무 한 주에 아까 말한 85주에 1,400만 원 정도 하는데 1주 치는데 16만5,000원 들어가요. 사실은 좀 하루에 한 사람이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견적이 맞아 들어가겠나, 너무 심하게 좀 부풀려진 그런 느낌이네요.

그래서 우리도 이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여기에 구청사 관리에 전지를 맡으면 자격이라든지 일반 개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쉽게 할 수 있지만 자격증을 소지한 자라든지 그 다음에 방금했던 사다리, 우리 앞에 큰 나무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계상해서 나온 견적입니다. 저희들도 금액은 많다 싶었지만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일단은 나온 견적대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관에서 하는 일하고 밖에서 하는 일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전지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해보시면 알겠지만 자격증 소지한 사람은 한 사람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거기에 사업장 허가를 내기 위해서 그런 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하시는 분들은 자격증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너무 강조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예산이 있다고 해서 예산대로 다 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타 구하고 몇 군데 알아보고, 아마 지금 물가 정보지 같은 데 사실 우리 나무 보시면 알지만 소나무 저거는 우리 구가 다른 기관보다 상당히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타 기관, 타 사 몇 군데 견적 받아보고 예산을 최대한 줄여서 효과를 내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2,000만 원이라고 하는데 2,000만 원이 공시에 떠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에 맞춰서 견적이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저희들 1,000만 원 이렇게 해놨다가 1,000만 원에 하자고 하면 아마 들어올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하면 관에 들어오는 내용은 보면 지금 예산이 얼마 있는 것까지 알고 들어와요. 이런 부분 예산을 올릴 때 좀 심도 있게 해가지고 올려주시면 우리 위원들도 판단하기에 좋을 건데 조금 예산을 녹지팀하고 해서 했다고 하니까 더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 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총무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럼 전정 공사를 최근에 언제 했습니까?

2년 조금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년 전에는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그에 대해서는 예산비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걸 파악을 해야 지금 물가상승이 올라간 걸 어느 정도 비교해서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추가로 심사하기 전에 아까 우리 서재령 부의장님 말씀드렸지만 그것 자료하고 지난 것 비교해서 별도로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견적 받을 때에 몇 군데에서 받았습니까?

일단 한 군데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견적을 몇 군데 받아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올려야 되지 한 군데만 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검토를 좀 신중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제기했듯이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서라든가 견적서 이런 여러 가지 보충자료들이 매우 부족합니다.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게 된 기본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 준비를 좀 하셔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되었으니까 계수조정 하기 전에 우리 총무과에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송부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장태완 위원, 손을 듦) 장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기획행정위원인데 제가 얼굴을 못 들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아닙니까? 저희들이 심사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 보기에는 어떤 심정이 드십니까?

저희들도 우리 기획행정 심의 하고 우리 사실상은 한 반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우리는 그날 기획행정 심의위원회 할 때도 금액에 대해서 한 1,000만 원 정도만 책정이 되면 우리가 한번 이 금액 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최대한 하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가 추경 이번에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세세하게 이렇게 하나씩 파고 들어가지는 못 했어요. 중요한 것만 했는데 자료 제출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준비가 여러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좀 자료를 오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얼굴을 못 드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바로 이어서 문화체육과하고 우리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서환 인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선사시대로 공동주택 벽화 관련 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선사시대로는 작년 10월부터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본격적으로 운영한 거는 올 1월부터가 되겠습니다. 우리 대구 역사를 5,000년에서 2만 년으로 끌어올린 우리 진천동 선사유적 공원을 비롯해서 우리 지역에 선사유적들이 굉장히 많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사시대로 조성사업을 더 활성화 해 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나아가서 우리 구민은 물론 우리 달서구를 방문하는 여러 관광객들에게 달서구의 관광브랜드로써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홍보해가는 일환으로 공동주택 활성화 벽화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보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저희들이 지금 운영해 오고 있는 선사유적 탐방 프로그램과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인 선사문화축제 그리고 건립 예정으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선사문화 체험관과 연계하고, 더 나아가서는 대구의 근대골목과 연계해서 우리 선사문화 관광투어를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대구의 특화된 관광자원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주춧돌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아시다시피 2,800만 원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2,800만 원 정도는 이게 ㎡당 10만3,000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20층 규모 이런 벽면에 할 때는 2,8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추진 결과는 작년 10월부터 시범실시를 하고 5월 15일에 대구시로부터 시비를 지원 받아서 선사학술대회를 개최하고 10월 16일 선사문화축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한샘공원에 선사유적이 한 44기가 되어 있는데 유적 정비를 저희들이 깨끗하고 원형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판도 설치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선사시대로 탐방은 총 32회, 8월 말까지 923명이 했고 10월 말까지 저희들이 총 51회 1,573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9월에 선사유적공원 진입도로에 선사아이들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2016년도 대구시 예산반영을 하기 위한 공모신청을 지금 준비를 해서 1차적으로 자료를 보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8월 말에 선사문화체험관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기 위해서 구청장님의 방침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9월 초에 대구시 투융자심사에 지금 반영하기 위해서 요청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9월 중순쯤에 2016년도 문화재청에서 실시하는 생생문화재사업 공모를 하기 위해서 선사시대로 탐방 프로그램 공모 신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 11월까지는 우리 조암공원에 구석기 유적 해설을 구체적으로 해서 설치할 수 있는 안내판을 제작 중에 있고요. 한샘공원 역시 6일 정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는 이제 한 9개월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힘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국·시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을 해서 국·시비를 기본적으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자체 노력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얼마만큼 기반 조성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국·시비 확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홍보사업에 있어서도 우선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그렇게 해놓음으로써 국·시비 확보에 보다 더 좋은 그런 위치를 차지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게 된 겁니다. 더더욱 저희들은 앞으로 달서구 관광사업을, 우리 주민들에게 물어보면 “달서구가 도대체 관광 분야에 뭐가 있냐?”고 물어보면 전혀 대답을 못 합니다. 저 역시도 지금 당장 문화체육과장으로서 관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보라 하면 사실은 내놓을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회에 우리 선사문화가 발굴이 되고 도심지대에 선사문화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 달서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유적을 토대로 해서 하되, 저희들 생각은 우리 구에는 지금 충절을 상징으로 할 수 있는 낙동서원 우배선 선생님도 계시고 병암서원에 도경유 선생님도 계시고 용강서원에 허득량 선생님 이런 분들이 다 충절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족시인 이상화 기념관도 우리 달서구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봤을 때, 또 효의 상징인 보화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다 엮여서 스토리텔링으로 엮어 간다면 저희들도 중구의 근대로처럼 한 5년 이내에는 좋은 관광코스로 발굴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근대로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정도 공을 들여 가지고 이제서야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하고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광진흥팀이 이번에 처음 생겼습니다. 7월 31일자로 저희들도 관광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해야 되지 싶어서 제가 1월에 오자마자 청장님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 “관광팀 하나 신설해 주시면 좀 더 나은 달서구의 위상을 세우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했는데 마침 반영이 되어서 관광팀이 처음 생겼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김귀화 위원님께서도 여성공모사업에 우리 선사시대로 여행에 대해서 신청을 하셔가지고 마침 선정이 되셔서 지금 우리 달서구 관내에 많이 홍보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는 진짜 감사를 드리고요. 그날 저희들이 해설사를 모시고 나가서 주민과 함께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제공해 줄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위원회에서 본의 아니게 제가 설명을 자세히 그때는 못 했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못 하고 그렇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인지를 정확히 못 하셨고, 그래서 ‘아차, 제가 실수다.’ 이래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여튼 제가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점 사과를 드리고, 좋은 기회가 되시면 하여튼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달서구 관광에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달서구 대표적인 문화 그러면 주민들이 말 못 하는 것 맞습니다. 달서구에서 가장 열악한 게 문화라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리는데 오늘 과장님 설명도 충분히 들었고 여기 관련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태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 중에 복지인가요? 거기서 설명을 잘못 하셔가지고 전액 삭감되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그때는 뭐 어떻게 설명을 해가지고…….

그때는 “구체적으로 어느 아파트에 할 계획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구체적으로 못 했었습니다. 구체적인 아파트에 대한 개념보다는 제가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고, 우리 구비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국·시비를 가장 많이 따올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지 못 해서 위원님들이 다소 이해를 못 하신 부분이 있었던 걸로 생각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벽화 조성 위치로 아파트가 나와 있는데요. 아파트하고는 협의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지적이 되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의사를 전했었고요. 그런데 확정을 못 지었기 때문에…, 왜 그러냐하면 의사를 정해놓고 우리가 예산을 못 받으면 우리도 나름대로 신뢰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일단 1차적인 이야기만 해놓고 만약에 예산이 되면 다시 찾아와서 구체적인 논의를 하자,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도 정확한 말씀은 제가 사실 못 드렸습니다.

이거는 뭐 추경으로 편성하기 보다는 충분히 검토해 보고 내년도 본예산으로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대구시에 지금 예산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해 놓은 상태고, 국·시비도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홍보 분야에 뭘 했느냐?”고 질문을 했을 때 저희들이 해놓는 게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점에서 어차피 할 거라면 하루라도 빨리 해서 우리 구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면 국비에 대한 확보가 좀 더 용이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반기에 문화체육과에 오자마자 한 18억7,000만 원 국·시비를 따왔었습니다. 열심히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역시 그 따오는 과정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있었던 게 “너희들의 자체적인 노력이 뭘 있었냐? 그걸 내놓아봐라.” 항상 그런 말씀을 정부에서나 시에서도 합니다. 그래서 작은 예산입니다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좀 하고 우리가 떳떳하게 도전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가능하면 좀 빨리 도와주시면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장태완 위원님.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장태완 위원님 질의 중에 아파트 지금 여기 맞습니까? 동의를 못 얻었다 그랬죠?

아직 100%는 지금…….

동의를 못 얻었지요. 예산은 확보해 놓고 동의를 못 얻어서 못 하면 어떡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감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이 이 벽화사업을 할 때 이 벽면을 아파트 브랜드는 제일 위쪽에 대부분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수성구에서도 그렇게 한 사례가 있는데 아파트 브랜드를 정확하게 저희들이 잘 위쪽으로 해가지고 멋지게 해주고, 밑 부분을 저희들이 활용을 해서 전면 해주기 때문에 수성구에 저희들이 확인해보니 다 좋아라하는 걸로 판단이 되었고 저희들도 이야기할 때 “아파트 브랜드를 100% 살려주겠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예,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부의장님 제가…….

예, 잠깐만요. 자, 이런 달서구 브랜드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사전에 조사를 해서 복지문화위원회에 이런 자료 오기 전에 사전에 예산편성 하기 전에 미리 아파트하고 협의를 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제가 좀 질타를 받았는데, 다만 그런 부분이 미약했지만 담당 과장으로서는 우선 정부라든지 시로부터 우리 나름대로의 대안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득이…….

예산도 많이 따오시고 배봉호 국장, 복지과에 노력 많이 한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미리 예산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원칙이고, 우리 달서구에 지금 현재 특별한 브랜드 없죠?

예, 저희 지금 고민입니다.

‘달서구’ 하면 선사유적지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겠죠?

네.

브랜드 하나 있잖아요? 없습니까?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도시브랜드 제가…….

깨친멋 달서구 구청장 슬로건 노선버스에 브랜드로 광고한 것 있잖아요. 지금은 안 하지요. 합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달서구 브랜드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은 브랜드를 하나 만드는 것도 하나의 정책 아닙니까? 정책을 하는 거면 물론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도 좋은데 이 큰 달서구 브랜드를 만들려면 좀 전에는 기획조정실에서 했죠? 어떻게 좀 할 수는 없어요?

전반적으로 보면 제가 한번 설명을 좀…….

예, 설명하세요.

부의장님 말씀과 우리 장태완 위원님 말씀 다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 예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설명했습니다마는 그냥 우리 저희들이 준비 없어서 좀 부족한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좀 성급하게 우리가 5월에 올 초에 대구시 선사문화축제라고 해서 돈을 2,000만 원 받았습니다. 받고 난 뒤에 선사유적 학술대회를 할 때 대가야 박물관장 그리고 울산에 박물관장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우리 달서구의 ‘선사시대로’라고 하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자문의 결과로 봐서는 ‘달서구’ 같으면 진짜 브랜드도 없는데 달서구와 대구의 역사를 5,000년에서 2만 년까지 끌어올린 데는 진짜 귀한 것이다. 그리고 ‘진천동 사적 411호’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달서구로 봐서는 진짜 문화유산으로 살려야 된다. 사적 1호가 포석정입니다. 사적 3호가 수원성이고 굉장히 중요한 그거인데 ‘달서구 브랜드 살릴 길은 선사시대로 이런 걸 잘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충분하게 우리가 아파트에 이걸 홍보 설치하는 것도 저희들이 교수들이 설명을 듣고 난 뒤에 수성구가 궁전아파트 지하철 3호선이 지나가는 곳에 이상화, 이상정 대구 인물을 했으니까 달서구에 이 선사시대로에 대해서 고속도로 옆길이라든지 유적이 많은 곳에 아파트에 하나만 시범적으로 한번 해봐라, 그러면 이 유적에 대해서 굉장히 홍보가 좋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사실 아파트까지 가서 충분하게 답변을 받기에는 사실 시기가 없었습니다. 단, 저희들이 과장님 설명했듯이 내년도 예산사업이나 또 대구시의 문화예술과장이나 국장이 “대구시 중구에 있는 근대골목과 달서구의 선사까지 하면 대구에 엄청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같이 한번 해보자.” 시에서 이렇게 힘을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설치함으로써 국·시비 확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조금 부족하지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설명도 저희들도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고 하면 제가 열심히 아파트에 가면 100%는 장담을 못 하지만 제가 99%까지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거기에 설치하도록, 설치시기는 한 달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민 설득이 좀 걸리기 때문에 연말까지 우리가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이렇게 좋은 브랜드 이때까지 뭐 했습니까? 좀 빨리 추진 안 하고…….

아까 이제 과장님이 설명했습니다마는 이게 지역 국회의원까지도 다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월배를 중심으로 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성서, 월배가 택지개발을 1992년도, 1993년도에 했습니다. 이 문화재 관련법이 2006년부터 바뀌어 가지고 사전 문화재 발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지역은 놓쳐버렸습니다. 월배지역도 많이 놓쳤는데 최근 지구단위 계획할 때 그때부터 이 문화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살리고 성서지역에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각종 서원이라든지 이런 걸 살려서 진짜 우리 달서구,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문화재를 더 이상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도 브랜드를 만들어 가면서 지역의 문화관광 단지가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사유적지도 중요하지만 특정 지역보다도 여러 지역에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브랜드가 있으면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좀 복지위원으로서는 안타까운데요. (휴대전화의 사진을 보여주며 발언함) 이 사진이 지금 궁전맨션 그 그림이 달서구민이 저한테 꼭 해달라고 보낸 내용입니다. 이게 언제냐면 2014년 12월 16일이에요. 저는 이렇게 하기를 늘 마음속으로 가졌는데 그날 설명을 보니까 어디에 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사실은 제가 어떻게 됐으면 강력하게 하자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에는 이런 그림도 없고 의지도 없이 그냥 예산 한번 편성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해서 제가 침묵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렇게 의도가 있었다면 제가 아마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저희들이 부족하게 해서……. 이게 저한테 벌써 몇 차례 온 거예요. 달서구민이 “수성구가 부럽다. 그러니 달서구에도 꼭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위치도 참 좋네요. 좀 설명을…, 아쉽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왕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이것 심의 할 때 분명히 질문을 드렸죠. 그때는 이렇게 구체적인 설명과 그림도 전혀 없었고 사진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얼렁뚱땅 그런 식으로 사업 처리를 해가지고 예산을 받으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들으니까 정말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그날 제가 아파트 상황은 어떻게 됐는지 제가 분명히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때 아직까지 어떻게 되었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죠? “대충 이야기는 되고 있는데…….” 하면서 그런 식으로 말문을 흐리셨고요. 사진 같은 것도 구체적으로 전혀 없었고 이 사업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도 설명에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와서 설명을 듣고 다른 부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정말로 저희들이 복지문화위원으로서 좀 부끄럽네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중요한 사업일 때는 정말로 이 사업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거를 제대로 파악해서 설명을 해서 저희들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시현 위원, 손을 듦) 전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저 역시도 오늘 예산 설명을 하시는데 이 사업이 왜 전액 삭감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함으로 해서 조금씩 이야기가 나오고 해서 제가 질의 하는 시간까지 왔습니다마는 물론 각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지만 다음에 예산 심의라든지 사전 설명 같은 게 조금 더 충분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벽화 조성 위치에서 자료에 보면 상인동 보성문화타운부터 진천동까지 이쪽에서 향후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몇 개 아파트 정도를 홍보를 하는 대상으로 지금 하실 계획입니까?

어차피 이거는 단시간 내에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선 이번에 해주시면 첫 번째 하게 되면 주민들의 반응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당연히 그런 반응을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만약에 저희들이 선사공원 인근에 한다면 다음에는 우리 구로 들어오는 진입도로에 달서구에 들어올 때 ‘달서구는 아, 선사시대로가 있구나!’ 할 정도로 그렇게 점진적으로 넓혀 가려면 어차피 월배 쪽 들어오는 입구 성서 쪽에서 저쪽에 들어오는 입구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해서 해가야 되지 않느냐고 봤을 때 최소한 내년에는 한 세 군데 정도 포함해서 총 한 네 군데 정도까지는 내년에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안 그래도 여기 지금 사진이 벽화 조성 위치가 예상하시는 거지 지금 주신 자료 4개 사진하고 뒤에 대곡동 삼성래미안 1차 아파트 인근까지 해서 5개 자료고, 하나는 궁전맨션 아파트인데 처음에 설명하실 때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해당 부서로 가신 지가 오래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한데 자료에 보면 2014년 4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물론 지금 국장님도 계시는데 상당히 많은 고심과 검토를 거쳐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타 사업보다 매달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또한 선사문화축제 등 여러 가지 홍보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데 이런 식으로 되면 달서구 정치적인 권역으로 봤을 때 을 지역 전체가 선사문화 홍보가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습니다마는 선사문화라는 게 우리 역사고 과거고 우리가 존재하는 현재 후손에 대한 증빙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니까 그러한데 선사문화에 대해서 유적지를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도 집중적으로 하는 거는 좋습니다마는 달서 을 전체를 보성은하타운 같으면 상인네거리죠. 거기서부터 대곡동, 진천동까지 그 다음에 방금 추가 설명에서 성서공단에서 달서구 진입하는 데까지 하면 거의 권역이 달서구 3분의 1인을 선사문화시대를 해서 홍보를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발상하신 것은 좋을 수도 있지만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 안에 사시는 다른 주민들의 입장도 생각하셔서 여론 조사를 좀 하셔서 주민들이 많은 동의를 한다면 몰라도 진천동이나 대곡동 그 일대를 해서 오히려 중점화 해가지고 관광 자원화 시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홍보 가치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견해를 조금 달리 합니다. 위원님 생각도 어떤 부분에서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달서구 전체를 보고 해야 되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달서구’하면 다른 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대구 달서구’하면 그나마 대구라는 것 때문에 좀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광 자원화 사업을 예를 들어서 월배지역에 국한해서만 우리가 홍보를 하겠다고 한다면 효과가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최소한 기회가 된다면 다른 지역까지도 우리가 섭외해서 홍보를 대구시 다른 지역까지도 홍보를 할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그렇게 도전적으로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것은 여러 가지 영상물이라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은 많습니다. 다른 지역을 지금 방금 말씀에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해 달라 그 내용에 대해서 했는데 그렇게 설명하신다면 오늘 뭐 장기전으로 가야됩니다. 다른 지역도 한다고 하면 다른 지역 저 멀리 있는 동구에 있는 모 아파트에다가 그 그림을 그리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홍보에 대한 기법에서 홍보에 대한 방법론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달서구 성서권 공단 내려오면서부터 시작해서 그림이 아마 위원님들도 그려지실 겁니다. 전체적으로 월배권 전역에 선사문화를 공부하기 위해서 유적한다면 유적이 뭡니까? 유적지…,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사적 1호가 포석정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경주 전역에 포석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론 경주는 다릅니다. 우리 역사화 되어 있고 관광자원화가 이미 세계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포석정을 하나 설명하기 위해서 경주 들어가면서부터 전체합니까? 그럼 다른 지역이 죽는 것도 생각하셔야 되고, 좀 참고를 해보시고 제가 지금 예산 심의 관계로 설명을 하시는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제가 달서구 전체의 발전을 봤을 때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설명에서 “우리 달서구는 관광 문화가 없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 전체 또 세계화를 시켜서 선사유적지를 관광화 시키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우리 달서구에도 보면 두류공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나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거기에도 사실은 문화가 들어가고 얼마든지 예산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대구’하면 달서구가 아닌 대구에 관광자원화 시킬 수 있는데도 지금은 구체화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월광수변공원 얼마든지 관광자원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수목원은 이미 여러 곳에서 전국에서도 관광으로 온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관광 문화가 없다. 이러한 기획도 저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국장님도 배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위원님들이 정회를 요청하시니까 간단하게 요약 발언을 마무리 좀 해주세요.

지금 발언하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이 그렇게 나오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또 다시 질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사업을 제가 전액 삭감한 것을 살리지 말자는 뜻이 아니고, 저는 위원회가 기획행정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질의할 시간도 없을 뿐더러 앞으로도 이 사업을 진행해서 하시는 데 있어서도 심사숙고 하셔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오직 선사문화유적지 관광자원화 시키는 데만 너무 몰입하다보면 오히려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에서 제가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참고 사항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제가 예산 심의 위원이 아니면 발언할 기회도 없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제안 겸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전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 방금 제가 했으면 저쪽에서 답변이 와야죠. 위원장님, 지금…….

아니, 답변을 받으려면 질의가 다 끝난…….

질의를 했으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아니, 그게 아니고 질의가 계속되는가 싶어서 확인을 하잖아요.

제가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 말을 했으면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을 뭔가 하시려고 하시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질의 끝나면 답변을 들으려고 하잖아요. 질의가 끝나셨냐고 위원장으로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이때까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했을 때 국장님이 발언하시려고 하는데 위원장이 스톱(stop)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질의 끝난 걸 확인하고 답변을 들으려고…….

질의는 끝났습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예, 그러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전시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법에 대해서는 유적지 있는 데 거기에는 집중적으로 하고, 또 전 구역에 한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관문도로, 우리 외부에서 왔을 때 달서구를 지나가거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우리 집중적으로 하자고 하는 거는 위원님 말씀처럼 전 지역에 너무 퍼져서 하는 거는 조금…, 유적이 있는 월배지역에 집중을 하되, 관문도로 쪽에 있는 구역에는 저희들이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예, 국장님 방금 답변에는 저도 거의 공감합니다. 해서 제가 여기 자료에서 아까 답변이 없었는데, 우리 과장님 여기 지금 사진 자료 나와 있는 것 아니면 지금은 없지만 더 필요하면 또 저는 우리 과장님 열성으로 볼 때 더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질의를 했고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안내 사진은 거의 지금 주민들이 동의한 사항입니까? 계획입니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차적으로는 저희들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고 아직 확답은 못 받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국장님 답변을 전체적인 답변으로 앞으로 방안 검토를 좀 하시겠다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너무 다른 우리 위원님들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해결했으면 이런 질의가 없었을 텐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에 관광진흥팀이 신설되고 나서 사실은 저희가 설명을 잘 들었어야 됐는데 계수조정 할 때 과장님이 출장을 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못 들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하고, 특히 또 본 위원이 볼 때는 선사시대로를 어떤 개발하는 과정에서 거리상 상당히 멀어요. A코스, B코스 특히 중구의 근대로는 성공하는 게 쉬울 수밖에 없는 것 자체가 한번에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거리고 여기는 A코스, B코스 이동하려고 하면 도보로 못 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해주셔야지 홍보만 해서 어떤 관광객이 와서 다니기가 불편하면 그 다음부터 홍보가 안 됩니다. 그 점도 염두에 두셔 가지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특히 또 이런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셔야 되는데 뒤늦게 제출해 가지고 되었다는 거는 한 번 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심도 있게 앞으로 이번뿐만 아니고 차기에 2차 추경도 있을 수도 있고 본예산도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경우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상극 위원, 손을 듦) 최상극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전시현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선사 유적지 브랜드 가치도 높고 하는 거는 좋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 형평성에 맞게 어느 정도 홍보를 하면서 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러면 우리 달서구에 관문도로가 한 몇 군데 됩니까?

저희들이 관문도로라고 하면 88고속도로와 4차 순환선도로, 도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문도로 같으면 우리 달서구 주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많이 홍보할 수 있는 지역, 우리가 지금 현재 갑, 을, 병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특성에 맞게 관문도로에 브랜드 효과를 살리면서 다른 지역도 소외가 안 되도록 그렇게 좀 앞으로 할 의향 없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충절의 상징인 우리 서원들이 있고, 또 민족시인 관련도 저희들이 기념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다 연계해서 그 핵심은 선사시대로 입니다마는 이런 내용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위치마다 좀 다르게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모두에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지금 선사시대 안내홍보물 설치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지금 보충설명을 해주셨는데 안내 홍보물에 속하는 게 안내표지판과 벽화 이런 부분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아닙니다. 벽화만…….

벽화만 이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안내 표지판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벽화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벽화만 안내 홍보물 2,800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예, 우리가 견적을 받아보니 2,800…….

그러면 견적 부분에 있어서 몇 개를 하는지 세부적인 부분들이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전문가 쪽으로도 한번 알아보고 하니까 견적이 나오는데 우리 수성구 쪽에 했는데 보니까 2,850몇 만 원 나왔습니다. 견적이 나왔고 이게 이제 사업 개요는 한 1개월 정도 확정이 되면 전체 아까 과장님 설명했습니다마는 227평방미터 면적에다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평방미터당 한 10만3,000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나오고 그림은 수성 페인트로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 전문가 하는 데가 대부분 다 서울에 있지만 대구에도 한 군데 있어서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견적이 얼마라고요?

2,853만1,000원 나왔습니다.

예산은 2,800 올렸고 지금 전액 삭감된 거죠?

예.

원래 지금 현재 문화와 관련해서는요. 스토리텔링이나 유적지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없는 곳에서는 일부러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라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달서구가 문화에 대한 대표 브랜드도 없는 상황에서 결국 ‘스마일링’이라는 대표 브랜드를 했지만 그 부분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미흡합니다. 그런데 지금 선사시대 유적이 발굴이 되고 근거도 있고 스토리도 만들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연구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했었어야 됩니다. 내가 보니 문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많이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적도 발견이 되었고 이게 굉장히 좋은 스토리텔링이면 이거를 조금 국장님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검토해서 제가 볼 때는 다른 여러 가지 축제나 이런 부분보다 훨씬 더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조기에 조금 더 했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데 일단 우리 예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1분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선사시대로 명칭이 작년도에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탐방로’ 해가지고 월배발전협의회에서 하고 2006년도부터 사실 저희들이 이거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거를 기획조정실에서 하다가 문화체육과에서 하다가 그때부터 스토리텔링 자료를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자료는 충분했지만 문화유적 하는 게 이것이 지금 우리가 발굴한 것이 박물관에 가 있고 이런 상태고, 아까 제가 말씀했습니다마는 1992년도부터 택지개발은 끝난 상태인데 법은 2006년도에 개발할 때부터 이게 법이 되니까 문화재청에 아파트 지을 때 사전 심사를 받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를 많이 확보를 못 한 상태에서 과연 근대골목만큼 눈에 보이는 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여러 가지 고심도 하고 스토리텔링 발굴도 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2012년부터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빨리 브랜드도 만들고 탐방로도 주민들에게 개방해서 ‘예산확보부터 하자.’ 이렇게 해서 예산확보 하는데 사실 전반적으로 우리가 2018년까지 하니까 총괄적으로 다 했을 때는 한 120억 정도 이래 듭니다. 그때는 체험관도 없을 때 이야기인데, 지금 일부 진천동 가보면 우리가 길목에다가 안내판도 해놓고 좀 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인돌이라든지 지석묘 발굴하는데도 우리가 할 수 없고 문화재청하면 몇 달 걸리고 이래 가지고 그런 거 하나하나 정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이 브랜드를 아까 과장님 설명했습니다마는 2,800 이걸 주면 브랜드부터 홍보를 하면서 일단 내년도 우리가 국비, 시비 십 몇 억을 확보하는데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국·시비를 많이 확보를 해서 총괄적으로 구비를 절약하면서 단계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임위원회에 여러 가지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구비 부담률을 줄이기 위해서 국·시비 확보하시고 공모 사업하셔 가지고 좋은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도 하시고 위원님들한테도 홍보가 제대로 안 되었다는 거는 주민들한테는 홍보는 더욱 어렵다고 저는 보는데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이런 홍보 부분들에 대해서 미흡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위원회는 한번 다녀가셨는데 우리 전체 위원님들 모시고 선사시대로 탐방도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부터 아셔야지 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신창운입니다. 이번에 삭감하고자 하는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6쪽에 307-05 민간위탁금으로써 900만 원 예산입니다. 본 예산은 보건소 임시청사로 사용할 구 징병검사장의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청소용역비입니다. 현재 총무과에서 용역 예산을 통하여 공급 받아 가지고 현재 보건소 청소를 담당하는 인력 2명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에 문의하는 등 사전 협의를 하지 않고 심도 있게 검토하지 못 하여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주시면 향후 예산 수립 시에는 유사한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 답변해 주십시오. (구상모 위원, 손을 듦) 구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그러면 청소관리 용역비 900만 원, 안을 올렸는데 잘못 올렸다는 말입니까?

예, 이걸 총무과에서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는 2명 인력을 배치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청사 이전하면 그대로 따라 오면 되는 거를 심도 있게 검토를 못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확인해 보니까 그 사람 근무지를 저쪽으로 배치해 주면 된다고 하는 건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거 있으면 앞으로 좀 신중을 기해서 서로 공조해서 미리 사전에 했으면 좋았을 건데 이게 또 다시 우리 예결위에 전액 삭감되어 있길래 이거 또 살려달라고 하는 건가 생각했더니만 그런 일이 있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계획을 세워서 하지요?

예.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사용을 못 하고 지금 삭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이야기지요?

예, 잘못 세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물론 실수할 수도 있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하다 보면 당초 예산을 편성 안 해도 될 일을 편성해 가지고 지금 사용 못 하고 삭감하면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이 없어서 다른 부서는 삭감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앞으로는 우리 구상모 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예산 편성하는 데 신중을 기해 가지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령 위원 수고했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에 이어서 청소과에 보충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황현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청소과 예산 중에서 예산서 335쪽에 있는 임시적 세외수입 중 삭감된 세외수입 세입예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충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는 현재는 지금 음식물을 버린 양에 따라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2009년 3월 이전에는 세대당 분기별로 4,010원씩 부과를 하여 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체납액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과·오납이 발생을 하였는데 과·오납 발생액은 179만8,790원입니다. 이거는 체납액을 받는 과정에서 주소 불명이라든지 이름 불명으로 해서 수납처리가 안 되고 계속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모여 있던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관련 규정에 의해서 지방세법[7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익금 중에서 과·오납 된 금액이 있으면서 환급세액으로, 지방세 환급금으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세의 기본법 [79조]에 의하면 납세자의 지방세 환급금과 지방세 환급 가산금에 대한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해서 소멸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서 과·오납 된 179만8,790원에 대해서 구 세외수입으로 불입을 하고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삭감된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늦게까지 기다리느라 수고했습니다. 국장님은 어디 갔어요?

국장님은 10시에 경제과 일로 위원님하고 간담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합니까?

지금 제가 계속 여기 있어서 확인을 잘 못 했습니다.

다른 부서에는 다 국장님이 오셔서 배석해서 과장님 답변도 중요하지만 국장님 답변도 들을 수도 있고 한데 아직까지 무슨 볼 일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배석 안 한다는 거는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히 예산을 심사하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다른 부서에 자료 부실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는 것 들었죠?

예, 들었습니다.

역시 청소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자료 지방자치법이 있잖아요. 수수료 과·오납에 대한 법이, 지방기본세법이 있잖아요. 충분하게 추경 예산 때 이 법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했죠?

예, 그때는 설명할 자료가 많았고 이게 크게 저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설명을 간략하게 했고 추가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했으면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없어도 되는데 앞으로는 좀 상세하게 문제가 되겠다고 싶은 거는 얼렁뚱땅 넘길 생각하지 말고 상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상모 위원, 손을 듦) 구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과·오납에 대해서 여기 자료에 보니까 결론은 ‘공시송달 절차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 지방세 기본법 [31조]가 공시송달에 관한 내용입니까?

네, [33조]가 공시송달에 대한…….

아니, [33조]는 공시송달이고, “[31조]에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납부기한은 [31조]에 준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게 문제는 우리가 고지서를 발부한다든지 납부 독촉장을 보낸다든지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 문제는 이미 세금을 그 사람들이 4,010원씩 내었는데 인원이 보니까 한 450명 가까이 되네요. 그런데 우리가 돌려줄 방법이 없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게 지적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시송달이 없더라도 구청 홈페이지라든지 게시를 하고 이런 근거 자료를 마련하고 나서 그래도 행사가 없으면 세외수입으로 받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아직 올 연말까지 보름만 하면 되잖아요.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 해도 다음 본예산 할 때 수입을 잡아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게 문제가 있습니까?

예, 문제가 있습니다. 공시송달을 하면 새로운 시효가 시작되기 때문에 또 5년 동안 있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자료 준 데는 우리가 지금 공시송달의 절차는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구청 홈페이지에다가 게시를 하는 것도 공시송달이 되지요?

되는데 실익적인 면에서는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4,010원으로 해가지고 한 450여 건 되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과·오납에 대한 분들의 자료는 돈도 전부 다 4,010원으로 똑같고 이름 세 자밖에 없습니다. 우리 공고를 하게 되면 이름 세 자를 전부 다 인터넷에 공개를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이전의 일이기도 하고 지금 4,010으로 해서 이름 성 하나 정도 해서 공시송달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느 사람인지 본인이 확인할 방법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공시송달인데 이름을 올리면 그것도 정보…….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이름 세 자를 다 공개를 못 합니다. 그리고 주소도 없고, 지금 있는 게 정보가 없습니다.

공시송달을 하는데 우리가 그 사람이 받든 안 받든 우편으로 가는 거는 송달이 되는데 그게 우리가 주소를 모르니까 결국은 일간지에 광고를 내든 아니면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는 있잖아요.

게시를 하는데 실명 세 자를 다 공개를 못 합니다.

그게 정보법에…….

예,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지금도 공시송달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름은 끝 자 이름이나 중간 자 이름을 엑스(X) 처리해서 그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뭐 이름을 다 공개 못 하면 아무래도 게시해 올려봤자 의미는 없네요.

형식적인 거는 될 수 있지만 실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했을 때 사실은 형식적인 절차라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로써 이게 지금 179만 여 원 일단 삭감이 된 상태인데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시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상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소관은 저희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상임위인데 다른 위원님들의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세입 부분에 삭감했던 이유가 뭐냐, 어떻게 해서 됐느냐 하면 집행부 답변은 5년 소멸시효가 발생했기 때문에 세입 부분을 처리했다고 설명이 되었는데 문제제기를 하셨던 위원님 생각은 그동안 우리 달서구의 과·오납금, 청소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의 과·오납금이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민들한테 세금 부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잘못 부과된 과·오납금에 대해서 돌려주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불성실했다. 거기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과 세입 부분에 있어서도 알아보니까 통보받은 부분이 없었고, 물론 통보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종을 울려서 집행부 쪽에서 우리 주민들의 권리를 찾아주는데 좀 세금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좀 알려서 되돌려 줄 수 있는 노력을 강구하는 측면에서 이 세입삭감 부분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들이 법적으로 지방세법을 조사해 본 결과 법상에는 공시송달이라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명시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세입 처리하는 부분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 처리를 하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전체 달서구 위원님들께서 우리 집행부 쪽에 요구하는 거는 주민에 대한 권리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세금 부과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알려서 되돌려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구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명심하시고 다음에 업무를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들이 없게끔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 도중에 예산을 삭감하고 안 하는 거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속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장님이 살려준다는 식으로 발언을 해버리면 우리 위원들은 여기 앉아 가지고 뭐합니까?

제가 살려준다고 했습니까?

속기록 풀어 보세요.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법의 원칙을 따라야 되니까 우리는 법을 따라야 되는 위원입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러면 위원장님 마음대로 살려줍니까?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까?

아니, 마음대로가 아니라 제가 취지하는 거는 위원님, 진정해 주십시오.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 끝나고 난 뒤에 답변 하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전체 위원들이 어떻게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속기록에 발언을 하는 거는 좀 그렇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위원님?

끝났습니다.

예, 제가 발언한 요지는 제가 일방적으로 이것을 결정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조례를 제정하는, 우리가 법을 집행하고 법을 만드는 달서 주민의 대표입니다. 저희들이 법상의 원칙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언급한 거지 제가 마음대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취지를 조금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한 게 아니고!

위원님! 위원장은 회의 진행의 권한이 있습니다. 발언을…….

위원장 너무 그렇게 행세부리면 안 됩니다.

아니, 위원님 설명할 때는 그렇게 하셔놓고 위원장 말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위원장이 너무 그렇게 권한을 행세하면 안 됩니다.

권한 행세한 게 뭐 있습니까? 위원장을 지금 물로 알고 중간 중간에 아무 때나 발언권도…….

발언권…….

누가 위원장이 지금 권한을 행세하고 있답니까? 위원들이 권한을 더 행세하고 위원장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있구먼!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