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길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박성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79호 울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9호 울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사장님 안 들어 오셨습니까?

밖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울산광역시가 승격된 이후 아직도 울산이 경상남도에서 분리되어서 광역시로 됐다는 것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다 인지가 되어 있나요?

웬만큼은 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봐서는 저희가 광역시가 ’97년도 되어 가지고 계속, 부산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산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희는 그것을 의식해서 우리는 울산시라고 안 하고 ‘울산광역’자를 넣어서 발언을 하고 모든 자료도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이고 어찌보면 자격지심으로 외부사람들은 그리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저희로서는 계속 ‘광역’자를 넣으려고 여태까지 노력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2년 전인가 서울에 무슨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아직까지도 울산광역시 승격된 걸 모르고 ‘경상남도 울산시의원 김종래 의원 오셨습니 다.’ 이렇게 사회자가 하는 걸 봐서 지금 타 시․도에서 이 명칭에 대해서 타 시․도는 명칭 변경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타 시․도에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꼭 그것은 아니고요. 보통 시설관리공단, 시설공단 각종 관서에 명칭을 쓸 때는 공식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너무 길기 때문에 그것을 줄여 쓰는 경우 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줄여 쓰는 그 내용도 천차만별이어서 그게 혼용이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들도 있고 해서 이번 상반기에 3월 중에는 간편한 이름으로 해서 사용을 하다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 싶어서 이번에 조례를 공식적으로 짧게 해서 이번에 조례 명칭을 개정하는 걸로 올렸습니다.

명칭 변경을 하다보면 간판이라든지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메뉴비용이라고 하는데 간판 교체하고 이런 비용들도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740만 원 정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간판변경에 있어서는 기존에 계속해서 공식 명칭을 써오고 짧은 명칭도 써왔기 때문에 일반시민들께서 인식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칭이 바뀐다 해서 일률적으로 돈을 들여가지고 할 것은 아니고요. 해당간판의 노후화정도 하고 교체시기에 맞춰서 바꿀때 그때…….

일괄적으로 다 바꾸는게 아니고?

예, 왜냐하면 이게 전혀 새로운 시설이 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그 간판을 봤을 때 이해를 못할 정도면 모르겠는데 안내는 벌써 다 된 상태거든요. ‘울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은 이쪽으로 가세요.’ 화살표 만들어 놓은 걸 굳이 멀쩡한데 울산시설공단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교체시기에 맞춰서 그때 바꾸면 충분히 되는 사항입니다.

목적은 그러니까 명칭을 간소화…….

예, 사람들이 알기 쉽고 부르기 쉬운 이름을, 긴 광고명칭을 간략하게 하자는 겁니다. 인식도 시키고.

이것은 지자체마다의 재량으로 하는 거죠?

재량으로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먼저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아까 예산담당관님 말씀하신 간판교체비용을 740만 원 정도 집행이 된 건지 안 된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조례안이 오늘 상임위에 제출이 되었는데 지금 간판이 교체가 되었죠?

간판을 상당부분은 교체를 했습니다. 노후화되고 신규 간판을 달 때는 시설공단 간편네임으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안 되고 명칭을 그대로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통과시켜주시면 공단운영에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740만 원이라는 예산이 집행이 된 겁니까?

지금부터 들어갈 돈입니다.

지금 간판 교체를 했는데 비용 정산이 안 됐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그 예산은 기존 예산에서 수용비 성격가지고 집행을 일부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가 아직 개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간판 교체가 된 데 대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일부러 시설 몇 군데를 둘러보고 왔습니다. 간판 바뀐 것을 사진도 다 찍어 왔어요. 이게 일의 우선순위가 간판을 먼저 교체하는 게 노후화 되어서 교체했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교체하는데 정말로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물론 이사장님이나 담당관께서 그런 뜻으로 일을 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의회에는 올리면 거수기노릇을 해서 통과시켜 줄 것이니까 먼저 선집행을 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신 것은 아니겠죠?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가 간편네임을 혼용해서 쓴다고 각 부서에 또 의회에 공문을 보내고 3월말에, 그때부터 우리는 혼용을 한다 그래서 통보하고 그 이후에는 말씀하신대로 간판 교체작업을 바꾸고.

이사장님, 지금 간판네임을 쓰는 것하고는 저는 다르게 해석을 하고 싶거든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조례를 먼저 개정하고 하는 게 맞습니다. 일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 인정하겠습니다.

저도 지난 일요일도 MBC 컨벤션웨딩홀에 갔다 오면서 확인도 했고 오늘 아침에도 일부러 갔다 왔는데 그런 부분이 또 다른 해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반드시 안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오시라는 이유가 거기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실장님, 이것은 어떤 조례를 개정하고 명칭을 바꾸는데 있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현재 보면 일단 조례가 울산시설공단 설치 조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냐하면 우리가 울산광역시 타 조례들은 울산광역시 건설업발전조례라든가 대부분이 앞에 울산광역시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만 “울산시설공단 설치 조례”로 바꾼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거거든요. 일반 조례들을 보시면 전부 울산광역시 무슨 무슨 조례 이렇게 다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이 김종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역시의 그런 부분들하고 일맥상통하신 말씀 같은데 저희가 봐서는 이게 시설관리공단의 명칭을 말씀을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제명에 보면 “울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를 “울산시설공단 설치 조례”로 바꾸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명칭이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조례는 “울산광역시 시설공단 조례”라 하면 이해가 되는데 “울산시설공단 설치 조례”로 바꾸면 타 조례하고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례의 제명을 잡을 때 이것은 시설공단이라는 명칭을 잡은 거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고 울산광역시에 주민자치참여위원과 관련된 조례 이런 부분들은 울산광역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이라는 것을 명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부분들에 차별이 조금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앞 장에 보면 제목이 ‘울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어떤 이름으로 바꿀 겁니까?

이게 오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울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중간에 띄어 써서 그런데 시설공단의 공식명칭이 기존 조례에 의한다면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입니다.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울산광역시에서 만든 공단의 조례를 꼭 울산광역시라는 걸 넣는 다 하면 조례명이 이상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울산광역시의 울산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로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중적으로 될 수 있으니까 시설관리공단의 이름을 바꾸는 부분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서울, 부산 일률단편적으로 서울시설공단, 부산시설공단 울산시설공단, 대구시설공단, 대전시설공단 있지 않습니까? 굳이 이걸 전국적으로 일목요연하게 그렇게만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물론 부결이 되었습니다마는 서울같은 데는 서울시에서 원래 제안한 것은 시설공단이 아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울산도 사실상 시설이라는 것은 한자어 아닙니까? ‘施’자가 ‘도시 市’ 자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은 우리가 걸맞게 요즘 좋은 이름이 많지 않습니까? 꼭 전국적으로 그렇게 됐다 해서 우리 울산도 일목요연하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차피 이름을 개정한다면 요즘 미래세대에 맞게 개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울산시설공단이라고 하면 울산에 설치된, 시설이라는 게 회사도 갖고 있는 것도 있고 시도 갖고 있는 것도 있고 울산에 다양하게 많지 않습니까? 울산시설공단이라고 하면 울산 전체에 있는 시설을 다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회사 것은 개인이 봐야 되고.

예.

단지 시산하 시설을 관리하는 공단 아닙니까? 그렇다면 너무 쉽게 편안하게 생각해서 그냥 모방적으로만 해서 ‘울산시설공단’하면 부르기도 좋고 편안하고 일반사람들도 약칭으로 저희들도 다 그렇게 부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하는데 이왕 개명할 것 같으면 현재에 맞는 그런 것으로 개명할 수 있도록 한번쯤은 고민을 해 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조금은 안타깝다는 생각은 합니다. 꼭 정말로 서울이나 부산이나 다 같이 따라갈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저도 갑자기 생각은 안 납니다마는 혹시라도 한글에 걸맞은 말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괜찮게 바꿨네.’ 라는 공감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너무 쉽게 생각한 점이 있어서 조금은 아쉽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 시설관리공단의 명칭을 잡을 때 어느 누구나 울산시청, 서울시청, 부산시청하면 다 알듯이 어느 누구나 시설관리공단의 줄인 이름들이 부산시설공단, 서울시설공단 다 쓰기 때문에 거기다 우리 울산을 넣으면 그게 아주 명확하게 인식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간편네임으로 해서 3월부터 반응을 지켜봐 왔습니다. 순서가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도 하셨는데 정치락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그 부분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좀 있었던 부분이고 그렇지만 사전에 저희들이 그 명칭을 운영했을 때 있어서는 호응이 좋았고요. 그래서 조례부분들을 공식화해서 하자는 그런 쪽인데 김정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또 다른 이름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혹시 시가 시설공단으로 바뀌면 각 구․군에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남구같으면 남구시설관리공단인데 거기도 남구시설공단으로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까? 자율적입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남구도 그러면 그렇게 부르고 있을 것 아닙니까? 남구시설공단이라고 예를 들어서 명칭을 부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가 이렇게 하면 각 구․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례안 아닙니까? 그러면 물론 구․군하고도 협의를 해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시만 바꾼다 해서 단순하게 시에서 끝나는 것 같으면 저거한데 각 구․군도 오늘 우리 조례가 통과되면 어차피 언론에도 보도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군에도 자기들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울산시가 맞물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나름대로 협의도 해 볼 그럴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예를 들어서 행자위원님들 하고도 상의를 해보시고 뭔가 합당한 것을 가지고 개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차후는 그런 절차를 밟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울산광역시에 공단 들어가는 네임이 시설공단말고 또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시산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론 구 단위에서는…….

그럼 다행스러운 일인데 만약에 다른 공단이 있으면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변경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단들어 가는 게 지금 울산에 시설공단밖에 없네요?

예, 맞습니다.

그럼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이것 어떻게 해야 돼요. 위원님들 굉장히 부정적인 것 같은데 간판은 벌써 다 달아났고.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들 문제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일단 명칭이 울산광역시가 빠지게 되면 광역시라는 존재 자체를 아직 인식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손해보는 일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그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시설이라는 표현보다는 좀 더 아름다운 우리 말 또 이 조직의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말 이렇게 보여지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으로 모아지는데요. 한 가지 참작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은 시설관리, 시설에 관한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이 기존에 관여해 왔던 업무 커버의 범위 자체가 예를 들어서 서울메트로라든지 도시철도라든지 이런 단일사업 업종이 아니고 문화, 체육, 화장장, 각종 공원까지 굉장히 다양한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간에 타 시․도도 다 시설이라는 말을 사용해 왔다 라는 부분도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름이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장기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만 이미 이 간편네임이 사용되어서 확산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새로운 이름을 다시 발굴하는 것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다른 시․도와의 이름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간편네임으로 해서 일원화시키고, 또 한 가지 더 목적은 제가 봤을 때는 시설관리하는 것보다는 공단이 좀 더 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경영을 해 나가겠다. 막연히 소개혁적으로 청소나 하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보다 전향적으로 앞으로 시설을 운영해 가겠다, 경영해 가겠다 그걸 통해서 시민의 편익으로 올리겠다는 차원에서 ‘관리’라는 말을 뺀 그런 부분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안대로, 저희들 약간의 미숙한 점은 있었지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울산의 시설공단에는 환경,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지 산하에 많이 꾸려진 단체인데 지금 보니까 인천, 부산, 광주, 대구 이런 데는 환경은 따로, 시설공단이 따로 있고 환경공단, 대구나 광주, 인천같은 여기도 인천시설공단, 광주시설공단 이렇게 가요?

추세가 그렇습니다.

현재?

부산시 사례를 보면요.

부산은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데.

부산도 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명 자체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공단하고 분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 광주나 대전 이런 데는요? 우리하고 유사한 인구를 가지고 있는.

환경하고 공단이 분리 됐는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환경공단이 있습니다.

환경공단이 있고 시설공단은요?

없습니다.

그럼 환경공단에서 모든, 지금 울산으로 말하면 시설공단의 역할을 환경공단에서 다 하네요?

환경공단에서는 환경에 관련된 사무를 운영하고.

환경만?

예.

그러면 시설 쪽에는?

시에서 직접 합니다.

광주같은 데는 공단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사업소 형태로 따로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공단만 분리해 놓고 시에서 하는 이런 역할은 직접 공단형식…….

시의 직속기관 사업소형태로 별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번 명칭 관련해서 해 주시면 무리없이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