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의안별로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5호) 2. 울산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6호)

행정국장 도재환입니다. 존경하는 강대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울산교육을 위해 힘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도재환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85호 울산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6호 울산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 2건이기 때문에 일정한 순서 없이 자유롭게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는 울산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임기 2년과 1차 연임에 대해서 제출된 개정안의 문제점을 제가 조금 지적하고 싶은데요. 첫째, 임기를 2년 해서 1차 연임을 하게 되면 4년이라는 기간이 나옵니다. 맞죠? 그렇게 되면 초등학교는 6학년까지 있으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중학교는 3년입니다. 고등학교도 3년이고, 첫째, 학년 사이클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신입생 학부모 중에서는 운영위원 활동 희망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2년과 2년이면 4년인데 왜 기존 1년 기간을 놔두고 2년을 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그 2년을 하게 되면 첫 해에 2년을 하고 나면 그다음 해에 운영위원이 굉장히 소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앞에서 한 사람 정도 나가고 나면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4년이라는 기간 동안 누군가가 ‘나는 이것을 해야겠다.’, 첫째, 1학년에서 시작을 합시다. 2년 기한을 준다면 그다음 해에는 학부모 자리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맞죠? 지금 시립학교 권익위에서 내려온 것은 지역위원을 제한하기 위해서 권익위에서 나온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신입생 학부모의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는 게 첫째 이유이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가 이런 운영위원회에 진출할 시에는 임기가 1년밖에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면 형평성에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는 학교 측에서 업무감소를 위해서 2년마다 1회 선거를 위해서 이것을 하게 되면 3학년 학부모의 운영위원 진출을 억제한다, 세 번째 문제고요. 그다음에 교사의 경우에는 한 학교에 근무하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입니다. 그러면 교사의 4년 제한은 둘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맞죠? 그다음 권익위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지역위원의 장기활동과 이권개입을 위해서 이런 시정을 한다면 단서조항으로 가도 된다. 단서조항으로 지역위원의 연임횟수를 제한하면 된다. 그런데 굳이 전체적인 법을 바꾸어가지고 학부모와 교사까지 연임제한을 둔다든가 아니면 기간을 제한한다든가 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게 두 가지입니다. 현행 제13조 위원의 임기를 그대로 두고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을 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그대로 두고 단서조항으로 단, ‘지역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 연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내세우든지 아니면 두 번째 대안으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을 2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3학년에 대한 사이클을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굳이 ‘기한을 2년으로 하되, 1차 연임할 수 있다.’라면 4년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3학년 사이클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3학년 학부모 운영위원에 대한 형평성 그런 것도 맞지 않고 3학년 학부모들의 제한적인 그 부분 또 신입생 학부모의 제한적인 그 부분을 다 해소할 수 있습니다. 굳이 학부모와 교사까지 연임제한을 두고 2년의 임기기한을 둔다,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1년 임기로 하되 2년 연임으로 가든지 아니면 앞에 말했듯이 그동안 해 왔던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그대로 가고 단서조항으로 단, 지역위원에 대한 단서조항을 만들어주든지 이게 맞지 왜 기존 학부모들의, 신입생 학부모들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왜 신입생 학부모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닫습니까? 기존의 학부모들보다 신입생 학부모들이요, 요즘은 세대차이라는 게 옛날에는 1년, 1년 세대차이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엄청난 세대차이가 있습니다. 기존 학부모들이 해 왔던 것보다 새로 들어온 학부모들의 열정과 정보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 학부모들한테 문을 열어줘야죠. 전문성을 말씀하시는데요. 전문성, 좋습니다. 그러면 1년 해 보고 그 부분이 전문성이 있는 부모님 같으면 다시 문을 열어서 다시 들어올 수 있게 해 주고 새로운 학부모들의 전문성도 또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2년과 2년의 4년간 문을 닫아놓는다, 그러면 새로운 학부모가 들어올 수 있는 길도 막아놓고 기존 학부모들과 계속 간다 이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 조례 개정이 왜 필요한지 권익위의 권고사항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면, 지역위원 때문에 개정을 해야 된다면 단서조항을 달아주는 게 맞지 새로운 학부모들과 교사 간에 그런 것까지 다 막아둔다 그것은 잘못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5호에 보면 이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인 것 같은데 상위법 개정으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참 잘 된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이 4대5로 구성하도록 되어있는데 민간위원 자격은 기준을 어디에다 잡고 민간위원을 선출하죠?

조례 제5조 구성의 제3항 제2호에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서 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나에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에 부동산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됩니다.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이 조항에는 전문위원 기준을 정해 놓기는 했는데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사실 자칫 잘못하면 저번에도 계속 거론되었던 비리 같은 게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공유재산 같은 것은 민감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정말 깨끗한 전문위원이 채용됐을 때와 어떤 목적을 두고 채용됐을 때는 굉장히 상반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것은 심의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쪽이고 지금 공무원이 전체 심의했을 때는 이게 비용이 어떻게 됐어요?

별도로 수당을 주지 는 않습니다. 민간인의 경우는 수당을 지급해야 되겠죠.

이 수당기준은 어떻게 정해 놨어요?

이것은 우리가 세입‧세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법령, 조례 등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는 1일당 기본료 7만 원 또 2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에는 3만 원을 추가해서 줍니다.

표준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죠?

예.

이것을 상당히 탄력적으로 이용을 잘 해야 될 것 같다, 그렇습니다.

민간위원 위촉할 때 그런 것을 잘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그런 것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최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바로 넘어갔네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경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들 법제심의위에서도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결국 학교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어차피 학부모위원이 4년을 연임하는 경우는 초등학교는 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중‧고등학교는 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3학년이 1년 하게 되면 결원위원을 해마다 선출할 요인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1학년 학부모들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국장님, 지금 그렇게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례도 법입니다. 법이라는 것을 그렇게 여기에 갖다 붙이고 저기에 갖다 붙이는 게 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이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조례를 개정할 때는 3학년은 3년입니다. 3년이면 3년에 맞게 사이클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4년으로 만들어 놓으면 초등학교지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굳이 4년을 만들 이유가 없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이렇게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올해 들어오는 학부모 말고 차기에 들어오는, 내년에 들어오는 학부모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이런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문제를 오히려 더 안고 가는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이런 것을 뭐하러 합니까? 거기에 보충을 하면 되는 거지, 아니면 딱 맞는 사이클을 만들어 주시든지, 굳이 이렇게 2년, 2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갖다 끌어 붙이고 저기에 갖다 끌어 붙이는 조례 개정을 왜 합니까? 제가 여기에 대한 여론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들어보고 학부모들한테도 들어봤습니다. 들어오기 3일 전에 제가 오픈시켜서 ‘이렇게 바꾸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교사와 학부모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왜 학부모들의 권리를 빼앗느냐, 그리고 교사들도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우리의 기한이 통상적으로 4년인데, 그러면 연임제한 둘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러면 좋다, 지역위원의 문제라면 단서조항을 달아서 하면 되는 거지 왜 학부모와 교사들까지 이런 식으로 묶어두느냐, 당장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학부모들이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소수의 학교는 학운위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라는 학교도 있지만 요즘 부모님들은 단 한 명의 자녀가 많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들어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들어오고 싶어 하는 학부모들의 피선거권을 빼앗고 2년에 한 번씩 뽑는다, 1명씩 나가고 나면 겨우 1명을 뽑기 위해서 경쟁을 시켜야 된다, 제가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1년 학운위를 하고 난 이후에 그다음 해에 학운위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원서를 냈는데 학교 측에서 교묘하게 저랑 같은 뜻을 가진 학운위를 설득해서 나오지 마라 설득을 하고요. 나머지 학부모 학운위 구성을 교장선생님의 뜻에 맞는 사람들을 싹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문제점을 고쳐나가기 위해서 엄청 열심히 했는데 두 번째 해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에 납품비리라든가 고기문제라든가 고기를 그 당시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아이들에게 주는 고기를 김해에 입찰해서 주는 고기 있죠? 아주 저질의 고기가 들어오는 것을 제가 그때 지역조사를 다 해서 농협에 친환경고기로 바꾸는 일도 했었는데 그다음 해에 아이들에게 수도꼭지 문제라든가 손 씻는 온수기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대치하는 상황에서 제가 해결 못했습니다. 이렇게 2년, 2년 임기까지 주면 교장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다 합니다. 뭣 때문에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되면 온상이 됩니다. 이런 문제점들도 안고 갑니다. 굳이 학부모들의 제한적인 것을 둘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역위원의 문제라면 지역위원에 단서조항을 두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연임제한 권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전에 학년 사이클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개 보면 1, 2, 3학년 고루 선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꼭 어느 위원이 4년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1학년 들어와서 2년만 할 수도 있고 2학년 들어와서도 2년만 할 수도 있고요. 3학년에 들어왔으면 학생이 졸업하기 때문에 1년밖에 못하게 됩니다. 그때는 보궐선거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면 학운위 선출에 있어서 선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저희들 울산 같은 경우는 거의 95%가 무투표입니다. 그게 저희들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위원들을 다 모시고 해야 되는 형편이거든요. 그것을 매년 그렇게 해야 하느냐,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문성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최소 2년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것을 꼭 4년으로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4년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2년으로 이야기하자면 1년을 뽑고 난 다음에 차후에 2년째에는 학부모가 2년간 갑니다. 방금 전문성 말씀하셨죠? 그러면 좋습니다. 전문성 있는 분이 2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전문성이 없고 의지가 없는 분이 만약에 학운위에 들어와서 1년을 하고 난 이후에 그만두고 싶어도 2년의 기한이 있다면 2년을 가야 됩니다. 그 전문성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데 그 말씀은 조례 개정되고 나면 첫 해는 예를 들면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다음부터는 학년별로 대충 고르게 선출되기 때문에 전체 인원이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년의 임기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지역위원의 문제로 권익위에서 이게 나왔는데 1년의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2년으로 제한을 둔다는 것은 물론 학교에서 2년에 한 번씩 이것을 하게 되면 소모적인 게 없다, 학교에서도 지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만 뽑으면 된다, 그것은 학교의 입장입니다. 일을 하는 학교의 입장이지 학부모의 입장이 아니라는 거죠. 학부모의 입장은 들어가고자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굳이 학부모들이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억지로 학교에서 꾸려나간다고 이야기 하시는데요. 제가 들어보면 지금 학부모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학부모들의 진입을 막아두는 사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1년 임기가 문제가 있었으면 또 해소하자 하는데 굳이 문제를 찾자면 학교의 문제인데, 운영자의 문제인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 물론 임기는 1년이었지만 계속 연임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연임하는 것을 차단시키자는 뜻을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주장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사항입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것은 1년 임기를 둔다하더라도 이분이 4년이 아니라 10년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어도 연임을 제한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너무 잦은 교체가 되니까 적어도 임기를 일정한 2년 정도는 두고 1회에 한해서만 연임을 하자는 뜻이고 또 학부모위원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기가 1년이라도 학교장이 어떤 분을 계속 모시고자 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어차피 2년을 하더라도 학년별로 어느 정도 안배를 할 겁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지도해 나갈 것이고, 그러면 금년에 당장 하더라도 3학년 학부모가 선정되면 내년에 새로 1학년 또 올라감으로써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학년 신입생 학부모가 원천적으로 배제된다는 것은 할 수 없는 얘기고 또 임기도 이 부분이 우리가 학교운영위원의 임기를 어떤 차등을 두기도 곤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 교원위원이라든가 학부모위원이라든가 지역위원을 같이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같이 가야 된다면 저는 대안으로 단서조항을 달지 말고 1년 임기 그대로 두시고요. 2차 연임을 가면 굳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의 사이클을 벗어나지도 않고 여러 분들에게 진입할 수 있는 문을 닫지도 않고 문제점을 발생시키지도 않고 그러니까 거의 임기 1년 그대로 두고 2차 연임으로 가도 되겠습니다.

저희들 1차로 매년 임기를 1년 하면 매년 운영위원을 선출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무투표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오시려고 하는 분이 없으니까 억지로 모시는 부분이니까 2년을 하면 결원위원을 뽑으니까 업무부담은 훨씬 줄어들죠.

그런데 국장님, 무투표로 가는 학교도 있지만 경쟁하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 학교도 있죠.

그러면 경쟁하는 학교에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을 막는다는 건데 왜 굳이 무투표 학교를 예로 드십니까? 그러면 경쟁하는 학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쟁하는 학교도 막는 것은 아니죠.

많든 적든 간에 단 한 사람의 뜻도 소중한 거고 단 한 학교의 그런 현상도 소중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무시하고 애써 1년 임기를 없애고 2년 임기로 가자하는 이유가 타당성이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2년을 도입하게 되는 배경도 다른 시‧도가 그렇게 하면서 큰 문제점이 없고…….

다른 6군데 시‧도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6군데 시‧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임기를 조정한다는 것도 문제점이죠.

따라간다기보다도 그동안 2년 임기를 적용해서 큰 문제점이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했기 때문에…….

그러면 1년 임기의 문제점은 매년 선거를 치루어야 된다, 2년에 한 번씩 선거를 치르는 것보다 소모적이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문제점이.

그 점도 있고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연임을 제한하는 부분입니다.

연임은 제한을 하시라고요. 연임은 제한하시되 임기를 굳이 2년으로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지 마시라는 거죠.

위원님, 여기에 참여를 제한하고자 하는 이런 뜻은 아니고요. 누구나 참여를 많이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연임제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되 왜 2년으로 하는가 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예를 들어서 해마다 경쟁이 되거나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5% 이상이 무투표가 될 만큼…….

정확하게 95% 이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부모님들이 맞벌이라든지 사회참여 이런 게 확대되다보니까 아무래도 관심도가 떨어져서 이렇지 해마다 그렇게 모셔와야 될 판이니까 과연 그것을 그렇게 해서 좋은지…….

그런데 과장님, 해마다 모셔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아이들을 졸업시킨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요. 제 아이가 고등학교 때도 우리 학운위에는 들어가고자 하기 위해서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그런데 95%가 모셔온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어쨌든 1년 임기가 어떠한 문제를 발생시켰다면 이것을 바꿔야 되지만 연임에 제한을 두겠다라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됩니다. 지역위원이라든가 다른 위원장이라든가, 하지만 굳이 조례를 개정해가면서까지 문제점을 안고 임기를 2년으로 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뽑는다, 신학기에 들썩들썩하는 그 분위기에 학부모들도 들썩들썩하고요. 그 기회가 학부모들도 학교에 관심을 가지는 기회입니다. 굳이 연임을 해서 2년에 한 번씩 뽑는다, 그것 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부모님들이 학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신학기에 부모님들도 같이 학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 기회를 고루 갖기 위해서 연임제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임제한은 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굳이 학부모들의 임기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실을 좀 감안해 주십사하는 거고요.

어떤 현실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학교에 매년 뽑는 그것을 말씀하시잖아요. 모셔온다라는 말씀이요. 그것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학부모들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그런 현실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3학년 학부모들도 1년밖에 못하고 가는데 그건 형평성의 논란이고요. 문제가 되는 지역위원에 대한 연임제한은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왜 학부모들의 임기를 2년으로 가느냐는 거죠. 이 문제점도 없었던 걸 가지고, 이것까지 같이 겹쳐서 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1년 임기를 하시고 연임제한을 두시면 되지 않습니까? 왜 신학기에 새로운 신입생의 학부모가 나도 학운위에 들어가서 학교에 내 아이를 위해서 일하고 싶다는 기회를 박탈하느냐는 거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아직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에 타 시‧도의 선행사례를 보면 2년에 1차 연임제한에 그런 문제점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도 많이 시행하는 부분이니까…….

굳이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타 시‧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바꾼다는 것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연임제한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기제한은 할 필요가 없는데 왜 하느냐고 저하고 지금 계속 팽팽하게 말씀을 나누는데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한다라는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최유경 위원님께서…….

행정국장님, 제가 충분히 들었으니까 다음 질의하실 문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운영위원에 보면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견제안, 제7조 안에 보면 있습니다. 그렇죠? 제186호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견제안 보장했는데, 개정이 되기 전에는 제한을 해도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이나 동의가 있어야 반영이 되는 그런 건데 이게 삭제되고 한데 사실 학생들이 제안을 하면 반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냥 제안으로 끝나버립니까? 운영위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존중되어서 학교필드에 적용이 됩니까?

학생제안에 대한 안건만 가지고 저희들이 데이터를 낸 것은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 연 7회 정도 학운위가 개최돼서 안건처리는 보통 36건 정도 처리가 됩니다. 그 중에 원안가결 되는 경우가 보면 거의 35건 정도 이렇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퍼센티지는?

90% 이상이 원안가결 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 속에 학생들이 제안했던 안건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이 자기 의사를 표현해서 직접적으로 수혜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게 안건제안이거든요. 문을 열어놨으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리서치를 해봐 주십시오. 어떤 결론이 이어지는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의안번호 제185호 공유재산에 보면 대부료가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감액 적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울산시교육청 경우에 연 대부료가 어느 정도 수입이 되죠?

재정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대부료가 주로 구외부지나 학교림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1700만 원 정도.

1700만 원?

예.

5% 해 봐도 여기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인상되는 율이 100분의 10이상 인상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재정상에 문제는 없겠네요. 그죠?

예, 부담을 조금 안 해준다는 그런 측면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년 연임으로 해서 17개 광역시‧도 중에 9개 도시가 이미 시행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시행되는 과정에서 1년하고 2년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아까 최유경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것은 저는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 그래도 법제심의회 때 좀 논란이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 담당사무관을 통해서 해당 시‧도 교육청에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특히나 학부모위원들의 경우는 어느 정도 학년별로 안배를 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학교현장의 이야기는 제가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운영위원은 10년도 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다 아닙니까?

종전에는 그랬습니다.

종전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했죠?

예.

그러면 학교 사이클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다. 그죠?

예.

10년 정도 하면서?

예.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년 하면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여기에 이슈가 되는 게 2년이고 연임제한이고 지금 핵심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연임제한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물도 고여 있으면 썩게 되어 있거든요. 연임제한은 분명히 제한이 되어야 되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학부모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의 기회 폭을 넓혀주는 것은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면 커리큘럼이라든지 사이클이 여기 맞지 않다,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일단 타 시‧도에 여러 가지 그것을 정확히 분석해 보시고 장‧단점이, 아까 국장님 말씀은 별 문제가 없다라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해 보신 것 같은데요. 지금 타 시‧도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확산되어간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물론 이게 다 옳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이것을 한번 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조례안이라는 것은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개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희들도 아까 최유경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나중에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라면 저희들이 현행 조례 범위 내에서 지도를 하고 그래도 문제가 있다면 차기에 개정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미리 예단해서 이런 문제점을 있다, 없다 할 수는 없고 다만, 현행법규나 개정을 한다 하더라도 학교가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예단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최유경 동료위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염려성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긍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조례안이나 법이 정해지면 필드에서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운영의 묘미에 따라서도 변화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사실적으로 어떤 제도가 처음 시행될 때는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운영위원 학부모들의 참여폭이라든가 관심들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계속 연임하게 되면 부작용이 안 생길 수가 없거든요. 그런 기회의 폭도 다른 의사통로도 한편으로 보면 단절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한 분이 계속 그것을 주장하다보면 다른 분들이 좋은 아이템이나 의견이 있어도 반영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중히 하셔서 이렇게 해 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방금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익위에서 내려온 검토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뽑아왔는데요. 지금 권익위에서 권고한 내용은 위원회의 연임제한 및 이해 충돌방지 규정 미비이고 또 개선방안은 학교운영위원회 연임제한 및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을 하라는 권고사항입니다. 권익위의 권고사항을 언제부터 교육청에서 이만큼 열심히 들었는지 제가 참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얼마 전에 기간제교사의 복지문제도 권익위에서 권고가 내려온 지 한참 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권익위를 따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도 그랬었고요. 그런데 굳이 지금 이 문제를 권익위에서 내려왔다라는 이유로 조례를 개정하러 지금 오셨는데 연임제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매년 모셔오는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3학년이든 2학년이든 학년 안배를 두면 매년 적은 숫자의 선거를 어차피 해야 됩니다. 매년 선거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어차피 매년 선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년의 임기를 끝까지 고집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매년 어차피 선거한다면 학부모들의 기회를 박탈할 이유도 없는데 굳이 2년의 임기를 주는 이유 그리고 2년 임기를 주는 곳이 9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정확하게는 서울, 부산, 대구, 강원, 충북, 전북, 제주 7군데입니다. 경북과 경남은 1 또는 2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9군데라고 지금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7군데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머지가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남, 전남 8군데가 1년입니다. 그리고 1 또는 2가 경북, 경남이고요. 그것을 다른 곳에서 많이 하고 있다라고 끌고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한 정보를 주셔야 됩니다. 굳이 2년으로 제한을 두는 것은 아니죠. 1년씩 해도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없는데 굳이 2년으로 묶어서 오히려 학부모들에게 기회를 박탈하는, 연임제한이 학부모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만든다고 하면서 임기를 2년으로 만들어서 학부모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이런 조례 개정을 왜 합니까?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려면 하세요.

국장님 같은 이야기 지금 계속 돌고 있으니까, 아무튼 학교운영위원 임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별로 다른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부모 참여에 대해서 권고사항으로 좀더 확대하자는 의미 또는 그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제한의 의미, 위원장이 듣기로는 팽팽한 것 같고 학년별로 안배를 했을 때 큰 무리점이 없다고 판단될 수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학년에 안배가 안 됐을 때 문제점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새로 들어오는 1학년 학부모님들이 거기에 대한 게 없었다면 특정 학년에 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이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니까 제한을 두고자 하는 게 일부겠지만 어느 특정학교의 소수인원이 오랫동안 하다보니까 권고사항으로 이런 제한을 막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학부모위원이 전체의 47%를 차지합니다. 그다음에 교원위원이 35%, 지역위원 18% 정도가 돼요. 그리고 지역위원 같은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그야말로 덕망 높은 분을 모셔오는 게 대부분인데 여러 가지 이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부정적인 사례도 있는 측면에서 이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더 새롭게 하자는 의미인 것 같은데 오늘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죽 청취를 잘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들은 이때까지 기존 공무원들만 가지고 해 오던 것을 이제 다양한 의견수렴이라든지 여러 가지 잡음을 좀더 없애기 위한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다루었던 것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85호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6호 울산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와 토론을 죽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숙지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 2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