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36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추경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가. 기획조정실 소관

평소 지역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기획행정위원회 배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조2,911억6,000만원보다 2,821억2,200만원이 증액된 3조5,732억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170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취득세 등 지방세 2,360억원, 순세계잉여금 426억3,800만원, 소방안전교부세 204억7,100만원, 생활권발전협의회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3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328억1,000만원보다 1,510억5,500만원이 증액된 8,838억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96억원보다 1,300만원이 증액된 96억1,300만원으로서 생활권발전협의회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6,681억6,000만원보다 1,332억3,800만원이 증액된 8,013억9,800만원으로 재원조정교부금 제도개선 용역비 4,500만원, 자치구조정교부금 362억2,200만원, 시·군조정교부금 69억2,1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원금상환액 300억원, 지방채상환기금 적립금 600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458억7,200만원보다 178억원이 증액된 636억7,200만원으로 시세징수교부금을 178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63억2,700만원보다 400만원이 증액된 63억3,100만원으로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기간제근로자 보수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80억원보다 245억원이 증액된 725억원으로 수입예산은 융자금이자수입을 3,300만원 감액 편성하고 지역개발채권매출수입 70억원, 융자금 회수수입 20억원, 이월금 155억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도로건설 지방채 상환을 위한 융자금 200억원, 선급이자 900만원, 예비비 44억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의 수입예산은 예치금 회수 3,8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일반회계 예탁금 원금회수 3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일반회계 예탁금 170억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고 재난관리기금 예수금 원금상환 400억원, 예치금 69억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기금의 수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600억원을 증액하고 이자수입 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 833억원을 증액하고 예치금 23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세입부문에서는 지방세,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등을 조정 편성하였고 세출부문에서는 시정현안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태균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쪽 시 전체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7조1,104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33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조3,603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9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조7,501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4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쪽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3조7,593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5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회계는 총 3조6,868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1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총 725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조8,900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2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회계는 총 1조8,175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7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총 725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쪽에서 8쪽, 일반회계 부서별 세입·세출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기금 운용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예산액은 814억800만원이며, 10쪽 지방채 상환기금은 1,616억1400만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 부분 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조5,732억8,200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821억2,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6쪽, 기정액 대비 주요 증감내역은 보통세 2,190억원, 지방교부세 204억7,100만원, 순세계잉여금 426억3,8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170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 총액은 8,838억6,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10억5,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은 기획담당관실 1,300만원, 예산담당관실 1,332억3,800만원, 세정담당관실 178억원, 정보화담당관실 400만원을 각각 기정예산 대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쪽에서 20쪽, 부서별 예산 편성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725억원으로 세입내역은 기정예산 대비 투자자산 처분수입 20억원, 비유동부채수입 70억원, 이월금 155억3,3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영업수익 3,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은 기정예산 대비 투자자산 취득 200억원, 예비비 44억9,0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2쪽, 기금운용으로 먼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2015년도 수입액 814억800만원은 일반회계 예탁금원금회수 300억원, 예치금 회수 230억6,400만원, 인재육성장학기금 등 7개 기금의 여유자금 예수금 225억9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58억3,500만원이며, 지출액은 여유자금 금고예치 355억5,300만원, 예수금원리금상환 458억5,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2015년도 수입액 1,616억1,400만원은 전입금 1,616억1,000만원, 예치금회수 400만원이며, 지출액은 대구대공원 외환들 주차장 조성 등 36건의 원리금상환 1,614억6,800만원, 이자상환 1억4,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4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총액은 3조5,732억8,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21억2,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 편성내역을 보면 신설된 소방안전교부세는 2015년부터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20%를 각 광역단체에 교부하고 있으며 대구시는 204억7,100만원을 국민안전처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매년 소방 분야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용도에 맞게 편성 및 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4회계연도 결산 결과 추가발생분 426억3,800만원이 증액된 3,813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이는 지난 1회 추경 시 미편성된 순세계잉여금을 2회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예산 편성 시 보다 신중을 기하여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5쪽 하단부,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부동산 취득세는 금리인하에 따른 주택거래 증가 및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당초 목표액 4,598억원에서 1,600억원이 증가한 6,198억원으로 세입을 전망하였습니다. 2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총액은 8,838억6,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10억5,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 부서별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33쪽, 지역개발기금 변경사유는 201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추가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426억원 중 155억원과 지역개발공채 매출액 증가분 70억원, 상수도본부 융자금 원금상환 20억원 등 245억원을 활용하여 연리 3.9%로 융자받아 건설한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의 은행채 200억원을 연리 2.5%인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으로 전환하여 11억3,000만원의 이자를 절감하며 잔액 45억원은 예비비로 적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에도 고금리 은행채는 저리의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으로 전환하여 재정여건 개선에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34쪽, 통합관리기금입니다. 하단부에 통합관리기금 변경사유는 2015년 3월 감사원 감사결과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의 통합관리기금 예탁운영은 부적정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금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속한 원금상환으로 개별기금 목적사업에 맞게 기금이 운영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31쪽,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하단부에 지방채상환기금 변경사유는 지방채 규모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기금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600억원은 2014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추가로 증가한 순세계잉여금 426억원 중 30%인 128억원과 채무감축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추가로 472억원을 확보한 것이며, 기존 예치금으로 보유 중인 237억원을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으로 변경하며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액 4억원을 반영하면 총 833억원을 지방채 상환에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방채원리금 상환을 통한 재정운용의 안정성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산실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지금 5,000만원 증액되어서 편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추경에 반영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기획실 그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시 전체의 당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많이 써버려서 모자라서 조금 이것을 해서 저희들이 실·국에 갈라줄 그런 돈입니다. 우리 실에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경비 좋은데, 업무추진비 이런 것이 개별적으로 편성되어 와서 예산편성이 되고 심의가 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풀경비적 성격으로 뭉뚱그려서 5,000만원 증액한다는 것이 일반 예산편성 기준에도 맞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떤 업무에 어느 정도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 어떻게 해서, 대충이 아닌, 예년에 어떻게 했을 때 어느 정도 들고 몇 회 정도 출장을 가서 얼마 정도 든다, 어떤 정부요인을 몇 번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든다, 이 정도 구체적인 게 있어야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그냥 풀경비적 성격으로 구체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특별사항 수행을 위해서 앞으로 더 필요할 것 같다.’고 예상되기 때문에 5,000만원을 예산 편성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 예산심의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악용될 수 있는 여지도 보이거든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에서 필요한 추진비는 원래 각각 다 얹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쓰다 보니까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이것을 각 위원회별로 다 하기는 힘들어서, 금액이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기획실에 얹어서 부족한 데 주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원래는 각 실·국별로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조금 더 필요해서 각 실·국에서 다 하기는 힘드니까 저희들과 뭉쳐서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하반기에 어떤 데 구체적으로 하는데 부서별로 얼마씩 더 필요하기 때문에 플러스해서 어느 정도 든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대충 하반기 세입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그냥 대충 5,000만원 해서 올린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꼭 예측을 해서 미리 충분히 편성하도록 하고, 세입이라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쓰다보니까 모자라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아무리 많이 써도 부족한 그런 성격의 비용인데 미리 예산 편성할 때는 좀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개별적으로 편성해야 되지 않나, 이런 노파심에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세입·세출예산서 114페이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재원조정교부금 제도개선 용역이 4,5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4,500만원, 교부금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상위법이나 개정이 안 됐는데 용역을 4,500만원이나 들여서 추경에 편성해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법에 의해서 조례개정은 됐는데 현재 국가적으로 복지 쪽이 많이 강조되다 보니까 실제 집행은 전부 기초자치단체에서 복지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재정압박이 지금 많다, 그래서 좀 늘려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지로.

쉽게 말하자면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을 용역을 주는 겁니까? 여기에 보니까 내역이 제도 개선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교부금 주는 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산식에 의해서.

맞지요? 중앙정부에서 규정이 되어 있는 데서 주는 건데 그 제도를 우리 대구시에서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용역을 국회에서나 이렇게 해야 되지 우리가 그것 해달라고 해서 하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20.65%로 되어 있는데 자치단체마다 각 구에 얼마를 줘야 되느냐 하는 것은 본청에, 부산 다르고 대구 다르고 서울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걸 몇 프로를 자치구에 더 줄 것이냐 하는 것은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이것이 낭비성 용역이 아닌가 싶어서 이야기하는 건데.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부금은 중앙정부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다 주는데 그쪽에서 복지비용이 늘어나니까 앞으로 이것을 이런 것은 좀 줄이고 이런 걸 좀 해달라고 하려고 하는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그런 용역인데.

맞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반영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저희들이 받는 교부세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받아서 저희들이 시의 조례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에서 주는 것은 조례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바꾸기 위해서는 얼마를 더 자치구에 줘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각 본청에 따라서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 중앙에서 정하는 것은 지방교부세만 주고 그걸 받아서 저희들이 구·군에 주는 것은 또 다르게 정합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여기 예산담당관 쪽에서 용역을 4,500만원을 안 줘도 우리가 집행부 조례를 만든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제도 개선을 해서 용역을 4,500만원을 줘야 되는 이유가 제가 좀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각 자치구의 사정이라든지 복지수급자가 얼마나 있는지 주는 돈이 어떤 종류가 있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지 쪽이.

그런데 위의 큰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지금 복지나 이런 것은 큰 어떤 룰은 정해져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예.

내려오는데 우리가 하위 이쪽에 조례를 정할 때 지방자치단체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위의 상위법을 초월해서 못 하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 마나 한 가지인데.

그 범위.

중앙정부에서 다 정해서 내려오는 것을 여기서 조례로 정해서 다른 데는 10% 주자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정이 어려우니까 5%를 주자고 조례로 정해 봐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바운더리는 정해놨지만 그 바운더리 안에서 얼마를 주느냐 하는 것은 자치단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그 용역하는 데 돈을 4,500만원이나 들여서 합니까?

그게 계산이 복잡합니다.

계산이요?

예.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힘들어서 전문적인 용역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왜 그런가 하면 대구는 옛날에 제가 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들 급여 주는 것도 용역을 했는데 그게 잘못되어 와서 추가로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자기들이 안 하고 용역을 줬는데 용역회사에서 해가지고 잘못되어서 신청을 하는 건을 봤는데 아무 것도 아닌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용역을 주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위에 복지 부분이나 여러 가지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의 규정에 의해서 주는데 여기 또 용역을 주는 이유가 중복성이나 낭비성 이런 것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의식 부의장님과 조성제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조정교부금은 지급을 했던 시행연도가 언제였습니까? 지금 기준이.

2012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면 한 3년 정도 지났네요?

예.

그러면 3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봤을 때 가장 변경해야 될 이유는 어디에, 아까 복지비 이야기하셨는데 그 부분입니까?

예. 복지비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복지비는 사실은 구·군마다, 물론 구는 달성군을 빼놓고라도 각 구마다 지급되는 금액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 또 구에서 들어오는 수입들이 있기 때문에 차등지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세의 20.65%를 하고 있는데 그걸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구·군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주 열악한 구에 조금 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위원님, 들어가는 측정항목이나 단위표가 너무 복잡해서 저희들이 설명드리기가 좀 그런데 하여튼 주된 원인은 복지 그것 때문에 하지만 인구 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학교 수라든지 아동청소년 수, 노인인구 수, 등록 장애인 수,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고려해서 교부금을 이렇게 줘야 되는 것이지 한 가지만 가지고 줄 수는 없거든요. 정부에서 정한 것이.

어떻게 보면 수성구나 달서구 같은 경우는 수입이 조금 더 많을 수 있는데 다른 북구나 서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열악하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고요.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20.65%를 다른 지역하고 조금 차등해서 구·군에 조금 더 율을 높여서 지급할 수는 없습니까?

한도는 재정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체가 다 똑같습니까?

예. 이것을 저희들이 건드리지는 못하지요.

예. 사실은 좀 열악하게 노인들이 집중되어 있다든지 아이들이 조금 더 집중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용역에서 검토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2017년에 적용을 하실 예정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조금 더 늦지 않느냐, 이게 내년 3월까지 6개월 동안 용역기간인데 용역기간이 이렇게 많이 걸립니까?

예. 용역은 저희들이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 전이라도 어느 정도 중간보고하고 결과를 받아보고 좀 합리성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가능하면 일찍 반영토록 하겠다고 제 생각을 아까 말씀드렸고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사실은 구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데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구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행자부에서도 전국 시·도를 상대로 연락이 왔는데 저에게 교부세 받았는 것으로 연락이 와가지고 “가능하면 부산, 울산, 대구는 좀 빨리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도 “알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방채 상환기금 600억원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취득세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2,360억원이 추가로 세입이 발생했는데 사실 지금은 대구가 부동산경기가 좋아서 이러한 수입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부동산경기가 만약에 버블이 꺼지고 나면 이런 부분이 확연하게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를 대비해서 이것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상환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600억원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을.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번에 큰 결단을 내려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26.9%가 올 연말 목표인데 지난번에 재정위기위원회에 제가 참석해서 발표를 했는데 부산하고 인천하고 태백이 지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벗어나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좀 무리를 해서라도 넣어서 아예 25% 밑으로 낮추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 계획과 예측으로 보면 25%로 올 연말에는 낮춰놓으면 저희들이 이미 조례로 순세계잉여금의 30%를 매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25% 이상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않고 저희들이 충분히 대응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만 해주시면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천 다음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빚이 많은 도시다, 이러한 오명을 쓰고 있는데 사실은 큰 사업들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25% 이하 되는 이 부분을 꾸준히 유지하실 수 있도록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광교 위원님 질의.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실장님,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혜정 위원님께서도 취득세 증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취득세가 세입 예상치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한 것이지요?

증가하였습니다.

1,800억원이 증가했지요?

예.

그러면 앞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따른 취득세지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실장님 보시기에, 그렇지요? 일시적인 현상이지요?

예.

이게 그러면 언제쯤 현실에 나타날 것 같습니까?

제가 통계를 이번에 대비해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2,000만원씩 오르다가 다음에 5,000만원씩 오르고, 지금 2013년에 비하면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2억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3월 12일날하고 6월달에 두 번 금리를 낮췄는데, 0.25%인가 이렇게 낮추니까 전부 빚을 내서 아파트를 샀는 형태에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역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부 이자압박에 의해서 다시 집을 내놓으면 또 버블이 꺼지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투기세력을 좀 어떻게 하려고 도시주택국에서 하고 있고 대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측이 정확하게 언제, 아마 기준금리가 결정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이를 보고 대응하겠습니다.

예. 실장님이 면밀히 관찰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물론 우리 시에서는 예상치 못했던 세입증가로 인해서 지방채상환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살림을 정리하는데 문제는 거품이 꺼지게 되면 제일 먼저 빚내서 집을 산 서민들한테 제일 큰 영향이 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증가한 세입을 가지고 그냥 기뻐하고 있을 일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도 장담도 못하고 전망을 확실하게 못 하는데, 그렇지만 우리 시정부에서는 이 늘어난 세입에만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사실 더 있으면 좋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두 번, 세 번 반복될 호재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기획실에서 한 가지 준비하셔야 될 것이 과연 지금 이렇게 상승되어 있는 지가, 부동산가격의 거품이 언제쯤부터 빠질 것이며 그 거품이 빠지게 되었을 때 시민들에게 어떤 직격탄이 날아올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용역을 미리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 부분을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용역은 생각 안 했었는데 대경연에 정책과제로 줘가지고 한번 연구를 시켜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용역이 시민들에게 피부에 바로 와닿는 용역의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지요?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소방안전교부세가 204억7,000만원, 약 205억원을 이번에 교부받았네요?

예.

그런데 이 세원이 담뱃세 인상분. 담뱃세 인상분을 가지고.

20%.

20%를 국민안전처에서 각 지역에 준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받은 205억원 중에서 75% 이상은 소방 분야에 사용하지요?

예.

그럼 나머지 25%는 사용 용도가 어디입니까?

안전입니다. 소방안전세가 과거에, 쉽게 말씀드리면 소방방재청이 있었는데 소방과 방재업무가 있는데 방재가 안전이거든요. 그래서 소방에 75% 쓰고 방재에 25%.

그러면 75%도 소방·방재에 다 쓰고 나머지 25%도.

아니, 소방이 75%.

그렇지요. 그러니까 나머지 25%.

방재에 25% 쓴다는 겁니다.

방재에 25%?

예. 방재. 태풍이 오면은.

그런데 재난안전은, 그런 거는 우리 시에 원래 예산이 있지요?

예?

재난안전기금이라든지 재난안전과도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원래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제 이 보고서를 보고 사실은 담배 피우는 분들의 어떤 요금인상분, 부담분에 의한 이거는 생각지도 않던 증세분이잖아요?

예.

그지요? 그러면 우리 대구시에서 75%는 법에서 소방분야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면 나머지 25%는 흡연자들의 안전.

위원장님, 이거는 중앙에서 이미 국민안전처에서 205억원을 주면 그중에 75%를 소방에 쓰고 25%를 안전에 쓰라고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저희들이 할 수.

그러면 나머지 25%도 법적으로 규정이 돼서 내려옵니까?

예. 그럼요. 규정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전혀 이 세금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에 자율권이 없고.

없고, 3년쯤 지나면 나중에 비율을 조정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거는 없던 세입을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쓰던 예산 중에서 예를 들어 이 205억원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이라도 우리 지역의 흡연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한번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요? 흡연자들이 물론 본인의 기호에 따라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도 흡연을 하고 있으나 사실은 국가에서 담배를 만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흡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비용 올린 것에 대해서 국가에서는 세입이라고 해서 안전이니 뭐니 여러 가지 국민들을 위해서 쓰는데 그렇다고 과연 흡연자들을 위한 안전에 대해서는 누가 예산을 써주냐고요?

그 부분은 위원장님, 복지 파트하고도 저희들이 한번 의논을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될 성격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물론 사업소관은 복지인데.

저희들이 같이 한번.

기획실에서 어쨌든 이런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니까.

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대구가 선도적으로 한번 사업선정을 해봐달라. 그래서 여기도 지금 아마 흡연자들 계실 건데요.

흡연권과, 요즘 흡연이 감소 추세라서 있는데.

그렇지요. 그분들이 부담하는 비용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없던 세입을 잡아서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분들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권리도 지방정부에서 저는 챙겨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흡연자가 범법자는 아닙니다.

예.

그지요? 기호의 차이지. 그래서 흡연하시는 분들에 대한 안전사업을 한번 기획실에서 연구를 해서.

아주 긍정적인 말씀입니다. 중앙정부와도 저희들이 얘기를 해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분들의 비용부담에 대한 약간이지만 더 이상 흡연을 하지 않도록 하는 건강지침을 마련해 준다든지 또는 흡연자들이 불편하지만 그래도 흡연을 할 수 있는 흡연실을 우리가 대도시의 어떤 공공장소에 마련을 해준다든지, 그래서 비흡연자의 건강도 보호해 주면서 흡연자의 인권도 보호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하여튼 복지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지요? 그런 거를 기획실에서 선도적인 사업을 한번 해봐주시고.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예상치 못했던 세입 부분,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채무감축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 당면했다고 해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지나칠 것이 아니라 내년 세입에는 또 어떻게 될 것이며 내년에는 채무감축을 어떻게 해나가실 건지 계속 연결되는 선상에서 세입을 예상해 주시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행복교육국장 최삼룡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민이 행복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 청소년, 교육, 시민소통 분야의 세세한 부분까지 살피시는 배지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시민이 중심이 되는 행복, 진정성 있는 소통, 격차 없는 청소년·평생 균형 교육,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인간 중심의 행복한 공동체를 위한 시책들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제1회 예산편성 이후 변경된 국비보조금 추가확보 및 변경분을 반영하였고, 교육재정지원, 청소년활동지원 강화 등을 위한 분야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야의 현안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99억7,400만원보다 3억1,300만원이 증액된 302억8,700만원으로, 이를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교육부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평생교육 활성화지원 사업비 2억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마을기업육성사업의 사업비 정산에 따른 시비 집행잔액 발생으로 시비보조금 반환금 수입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전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마을기업육성사업의 사업비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행복교육국의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4,971억3,600만원보다 24억1,000만원이 증액된 4,995억4,600만원으로, 부서별·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육청소년정책관은 기정예산액 4,771억5,300만원보다 23억5,100만원이 증액된 4,795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재정지원 분야에서 영재학교 대구과학고 운영 지원을 위해 18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교육급여 분야에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교육급여 시비 부담분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기반구축 분야에서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5,700만원, 평생학습도시 조성 1억200만원, 행복학습센터 운영 1,700만원의 국비 2억7,600만원을 교부받아 추경성립전 예산을 사용하고 금회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청소년 활동지원 강화 분야에서 2021년 아시아태평양 잼버리 유치를 위한 일반운영비 3,000만원과 2016년 한국잼버리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기본·실시설계비로 1억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시설 지원 분야에서 기자재 노후 및 기계실의 침수로 인한 청소년수련원 기능 보강을 위해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28억9,300만원보다 5,900만원이 증액된 129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 경제기반 분야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채무보증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경제 관련기업 성장지원사업의 일부인 씨앗동아리 운영 1억원과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벤치마킹 5,400만원은 공모결과 적합한 수행단체가 없어 부득이하게 1억5,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전지출 분야에서 전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이자반납을 위하여 국고보조금반환금 1,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지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과 국비 추가확보 등에 따른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행복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3쪽입니다.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13억1,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1,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주요 증감내역은 시·도비반환금수입 2,400만원, 국고보조금 2억7,6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3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시민행복교육국 세출예산 총액은 4,995억4,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억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은 교육청소년정책관실 23억5,100만원, 사회적경제과 5,900만원을 각각 기정예산 대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57쪽, 예산편성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총액은 302억8,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1,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9쪽, 세출예산입니다. 시민행복국 소관 총액은 4,995억4,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억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2015년 중 신규사업은 5개 사업 24억3,600만원으로 교육청소년정책관실 4개 사업 22억3,600만원, 사회적경제과 1개 사업 2억원입니다. 60쪽, 소관부서별 주요사업 중 영재학교 대구과학고 운영 지원 18억원은 대구시와 교육청 간 영재학교 대구과학고 지원 확약에 따라 교원여건 개선 및 학습지원, 학생교육활동비 지원 등에 필요한 연간 운영비의 50%를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영재학교 지원을 통해 우수한 과학영재 양성으로 국가와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나 영재학교는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만큼 교육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운영비에 대해 국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61쪽, 아·태잼버리 유치 3,000만원은 2021년 아시아태평양 잼버리를 대구에서 개최하기 위해 한국스카우트연맹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유치신청을 하였으며, 2015년 아시아태평양총회에서 개최지가 결정됨에 따라 대회유치 홍보를 위한 동영상 및 PPT 제작 등을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2016년 한국잼버리 추진 1억3,000만원은 달성군 구지면 징리·오설리 일원 낙동강변 하천부지 33만㎡에 2016년 한국잼버리를 개최하기 위한 기반조성 실시설계비로서, 2016년 상반기에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반공사를 실시하고 2016년 7~8월에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만여 명의 청소년이 참가하는 행사 개최를 통해 대구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행사 종료 후에는 상시적 야영장으로 활용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타 지역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62쪽,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신용보증재단 출연 2억원은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 처음으로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금을 편성하였으며 업체당 5,000만원 이내로 10억원의 채무보증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채무보증 지원과 사회적경제 자생적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자립화를 도모하고 공공구매 확대,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가치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처음 오셔가지고 시민행복을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한국잼버리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20.

1년입니다.

2021년에 하는 세계잼버리대회의 유치를 위해가지고 전국대회도 하고 하는 거지요?

예. 내년도 목표로 해서.

그걸 목표로 해서 하고 있는 거지요? 2021년에 할 걸 미리 지금, 아직까지 한 6년 정도 남았는데 내년 같아도 5년이 남는데 동영상이나 PPT를 그때 유치하는데 좀 더 있다가 해야 되는데 너무 일찍 하는 거 아닙니까?

설명을 드리면 아·태잼버리대회가 4년마다 열리는데요. 그 결정을 미리 하게 됩니다.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2021년 아·태잼버리대회는 올해 11월 말 광주에서 아·태총회가 열립니다. 그때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굳이 징리·오설리 일원에 하천부지 33만㎡의 야영장을 활용하려고 하는데 국가하천에 그것도 특히 7∼8월에 행사를 개최할 예정인데 재난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거기에 점용허가가 나겠습니까?

저희들이.

왜냐하면 거기 세계 학생들이 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국가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야영하고 하는데 저는 상당히 부적절한 문제가 많다고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관광객을 유치해서 활용방안 검토’라고 하는데 하천부지에 야영하고 하는 게 일반인을 상대로 해서 허가 부분을 검토해 봤습니까?

예. 이게 저희들이 사용을 하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산국토관리청에 점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용과 관련해서는 부산국토관리청에 미리 저희들이 설명을 좀 드렸고 거기서 가능하다는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잼버리대회로 야영캠프장을 활용함으로써 매년, 대규모의 야영캠프장이 전국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무주라든지 고성이라든지 몇 군데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이걸 내년도에 대회를 개최하고 활용을 하게 되면 충분히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캠프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걸 일부 면적을 상설화해서 시민들도 이 야영캠프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가하천에 말입니다. 고정시설은 안 되지 않습니까? 하천법에 의해서.

예.

안 되고, 그걸 상설로 한다면 고정시설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도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지금 국가하천 점용하는 것하고 안전처나 이런 쪽에 하천에 세계대회 야영을 했을 때 숙박, 쉽게 말해 자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어떤 타법하고도, 국가하천 점용하는 거하고 안전하고도 해봐야 되지, 만약에 7∼8월달에 우리나라가 집중적인 호우, 홍수철인데 예를 들어서 강이 범람했을 때, 저희는 낙동강 인근지역에 살고 있어가지고 거기 한번 범람하면 국도까지 물이 올라옵니다. 그렇게 됐을 때 1만여 명이라는 해외학생이 왔을 때 그런 것도 안전처나 꼭 하천점용 말고 타법, 안전과 관련되는 데도 진단을 받아 보고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시기를 저희들이 장마 이전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안전 문제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거기 가면 하천부지는 굉장히 넓고 좋습니다. 좋은데, 저도 한다고 해서 한번 가봤는데 과연 거기 홍수가 지고, 거기 저지대입니다. 물에 잘 잠깁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특히 문제가 안 생기도록, 국제행사나 전국대회로 했을 때, 요새 재난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예측도 못 하는 그런 재난이 많이 생기는데 국제행사나 전국행사를 했을 때 거기에 만약에 그 당시 침수가 되어 있다고 하면 행사도 못 합니다. 안 되어 있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면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면밀하게 검토해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재학교 대구과학고 운영지원 문제인데요. 이게 지금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원하는 예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저희들이 이번 2008년도에 영재학교를 유치하면서 교육청과 협약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비 177억원과 운영비의 50%를 계속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들이 시설비 177억원은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운영비는 2011년부터 계속 지원을 해왔는데 올해는 저희들 이걸 “영재학교도 국가적 사업으로 국비를 지원을 좀 받아라.” 교육청하고 그렇게 협의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국비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약에 따라서 지원을 할 수 없이 좀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월부터 9월까지는 어떤 자금으로 지원이 됐을 것 아니에요?

예. 이거는 50%기 때문에, 교육청비 50, 시비 50이기 때문에 그동안 교육청 예산으로 운영이 되어 왔었습니다.

지금 추경에 들어가면 어차피 금액이 지급되면 방학하고 맞먹는 기간밖에는 남지 않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 넣지 마시고 본예산에 편성하셔가지고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구시하고 교육청 간에 50대 50의 운영비인데요. 이게 전국단위로 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한다고 봤을 때는 이 학생들이 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디로 갈까요? 나가서 대구에 있는 대학에 진학을 할까요?

대부분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다면 대구시가 50%를 지원을 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경쟁력 있는 분야가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도시로서 이런 영재학교는 하나 정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전국에서 학생들이 오지만 대구시도 일부분은 좀 지원을 하면서 해나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구시가 운영비의 50%를 지원하기보다는 국비에서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오는 학생들의 복지 부분이나 이런 것을 지원을 하는 측면에서 저는 그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예산은 사실 우리 지역의 다른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부분인데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거의 100%가 서울로 진학을 할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매년 운영비 50%를 지급한다는 부분은 빨리 국비로 전환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교육청과 잘 협의를 해서 운영비 부분은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교육청과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인구 유출의 가장 큰 원인도 20대가 많이 떠나는 거잖아요? 이 인원도 거의 100%가 인구유출에 삽입되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학교 다니고 대구에서 졸업을 해서 대구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지원하는 데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급여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학생들에게 소득인정기준 50% 이하인 가구의 학생들에게 입학금이나 교재대금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부분은 참 잘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작년이 초·중·고생 5,400명이면 금년에는 어느 정도 인원이 추가됐나요?

자세한 숫자는 제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 더 추가됐나 보지요? 예산이 조금 추가된 거 보니까 .

그거는 중위소득에 의해서 계산을 하면 국비, 시비 이렇게 해가지고 내시가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계산했던 예산에 올렸던 부분보다 이번에 6월달에 국비 내시된 비율에 따라서 4,000만원 정도 모자라기 때문에 올리게 된 겁니다.

사실은 혜택받아야 될 그 학생들이 정말로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사정을 얘기할 수 있는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에게 자발적으로 신청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누락되는 학생이 없도록 선별과정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이게 전부 다 국비로 되는 부분이지요?

예. 공모사업에 의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군·구에 평생학습 특성화 지원을 하는데, 그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각 구·군에 전부 다 있습니까? 평생교육지원센터가.

예. 평생학습도시인 동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에는 거점센터로 해서 평생학습센터가 있습니다. 동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은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그 교육에 참여하는 인원은.

인원은 제가 현장 파악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4개구에 22개 행복학습센터가 있고 프로그램을 한 60개 정도 운영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학습교육이라 하면 프로그램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 내용들을 보니까, 물론 지금 노년층을 겨냥해서 하는 문제들이 정말 많이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이 좀 발전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접목하면 어떻겠느냐? 또, 그다음에 우리 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프로그램이 좀 짜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50대하고 60대가 주로 많이 있는 그런 층이 있다면은 그분들은, 사실 요즘에 아이들을 돌봐주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젊었을 때는, 저도 비롯해서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50대 이후가 되면, 은퇴 이후가 되면 아이들을 제대로 여유 있게 키울 수 있는 마음들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손자·손녀를 돌보는 교육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 또 대구시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런 평생교육을 통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다문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연구해 보셔가지고 정말 취미라든가 이런 것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우리 지역사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개발하셔가지고 꾸준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개발하시는 분들하고 논의를 좀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역의 특성에 맞춤형으로 해서 적합한 프로그램이 구성될 수 있도록 나중에 공모사업 신청 시에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보면 어린이집 조리사 양성과정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어린이집에 가면 시간도 시간이지만 굉장히 보수도 적고 굉장히 까다롭고 이래서 계속적으로 일을 안 하겠다는 분들이 많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가, 거기에서 받는 것만이 아니고 지역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응용해서 꾸준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특히 자녀문제하고 우리 정년 이후에, 은퇴 이후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매칭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훨씬 더 젊은 층이 일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저출산이라든지 노령화에 적합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이를 갖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를 맡겨놓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50대 이후의 그런 분들하고 매칭할 수 있다면 조금 더 효율적인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건 평생 계속해서 해야 될 교육이기 때문에 좀 꾸준하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사회적경제과 세출예산 중에 채무보증 지원을 위한 출연금 2억원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럴해저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사회적경제 관련 기업을 지원한다고 해놓고 또 예산을 1억5,400만원 감액 편성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이 이해되지 않거든요. 내용을 보면 적합한 수행단체가 없고 또 이게 기업이 경비를 부담해서 해외벤치마킹사업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부담으로 실시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는데 두 가지 다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사목지신이라는 고사도 있는데, 이게 신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대구시가 사회적경제 기업을 발굴해서 지원한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적합한 단체가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이걸 지원함으로써 다음 회차에 많은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동기가 되는 것도 있는데 이걸 굳이 적합한 수행단체가 없어서 시행하지 않고 있고, 씨앗동아리 운영에 대해서, 그리고 벤치마킹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사회적경제 관련 기업들이 돈이 없어요. 자기들이 비용 부담하면서 해외 벤치마킹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계획 자체를 시가 전액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참여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걸 계획 세웠다가 다시 취소시키고 예산을 반납하겠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본계획 수립도 벤치마킹의 경우 6월이에요. 2015년 6월인데 지금 두 달도 되지 않아서 다시 이 계획을 변경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보증출연금 2억원 출연하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원에 따른 모럴해저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경제에 참여하시는 부분들이 담보라든지 이런 매출이 적기 때문에 처음에 이런 대출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제도를 신설하게 되었고, 그 운영에 따라서 모럴해저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씨앗동아리 운영과 우수사회적기업 벤치마킹 이걸 이번에 삭감하게 된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에 저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공감은 합니다. 씨앗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회적경제의 자원을 발굴한다는 측면에서 괜찮은 사업인데, 이번 저희들 설명 부족으로 해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모한 단체가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적합 결정이 되어서 하반기에 다시 이걸 또 추진하기에는 시간상 좀 무리가 있어서 내년도로 저희들이 넘기는 걸로 해서 삭감을 했고요. 결산추경에 하기보다는 이번에 2억원을 올리기 때문에 삭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벤치마킹 같은 경우에도 사회적경제 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도와서 해외 시찰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단순한 해외시찰 견학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면밀하게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려서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이게 애초에 예산 편성해 왔을 때는 어떤 의지가 있고 계획이 있었을 텐데 그런 사소한 걸로 다시 예산을 반납한다는 거는 애초에 예산 편성할 때 의지가 없었다고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5,400만원이라고 하면 적은 돈도 아니고 이게 해외시찰 한다고 할 경우에 5,400만원 정도의 돈이면 충분히 부담 안 시키고 해외벤치마킹 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일단 검토는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적으로 다 지원해서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기업에 일부분을 부담해서 하는 건지 이것도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모럴해저드 같은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벤치마킹 부분은 100% 부담을 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1개 업체에 한 500만원 정도 든다고 하면 5,400만원이면 10개 업체를 벤치마킹 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유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이거를 포기한다는 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좀 더 검토 부탁드리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잼버리인데, 존경하는 조성제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태평양총회에서 2015년 11월에 개최지가 결정되는데 지금 예산추경에 편성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요. 따라서 실시설계비도 내년 본예산에 해도 될 텐데 11월에 결정되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1억3,000만원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도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결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유치비는 3,000만원 올린다는 게 이해가 되는데 실시설계비를 지금 1억3,000만원 꼭 올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실시설계비는 내년도에 한국잼버리가 개최되는 것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평 정도의 부지에 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을 미리 해야 됩니다. 미리 하려면 거기에 실시설계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화재 지표조사라든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이런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올려서 미리 작업을 하고 내년도에 기반공사를 하고 내년도 여름철에 캠핑을 하게 되겠습니다.

개최지가 대구로 결정된 겁니까?

이것은 개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2015년 11월에 결정한답니다.

2016년 한국잼버리는 지금 결정이 되어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시민행복교육국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도 아·태잼버리 유치 및 2016년 한국잼버리 추진에 대해서 존경하는 조성제 위원님과 오철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태잼버리는 4년마다 열리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1년 아·태잼버리는 몇 회째가 됩니까?

횟수가 지금, 원래 아·태잼버리가 1973년부터 개최가 됐는데요. 1년 내지 3년 부정기적으로 개최되다가 2013년부터 4년마다 개최됩니다. 그래서 2017년 직전 대회가 몽골에서 열리게 되어 있고 2021년 아·태잼버리대회가 32회 대회가 되겠습니다.

그 전에 한국에는 개최된 적이 있습니까?

큰 야영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주라든지 고성이라든지 순천에서 아·태잼버리대회가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행사기간에 행사의 주요 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7박 8일 동안에 1만 5,000명 정도가 참가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개영식, 국제의 밤, 그다음에 폐영식 이런 공식행사가 있고, 또 국제유스포럼 그다음에 지역문화체험, 재래시장 탐방,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의 활동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금년 11월에 아·태총회에서 개최지로 결정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한국잼버리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는데요. 일단 방글라데시하고 한국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잼버리 측에서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면 개최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6년 한국잼버리 개최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이라든지 예산 관계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내년에 개최되는 한국잼버리 개최를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 설계비를 올렸고요. 기반시설에 따르는 비용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기반시설을 위해서 조성공사비가 10만 평에 한 15억원 정도 저희들이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낙동강, 우리 존경하는 조성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낙동강이 하천변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수원보호구역이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법적인 문제가 안 됩니까?

저희들이 현재까지 검토를 한 결과는 상수도보호구역은 아니고요.

아닙니까?

예. 그리고 법적인 절차로서 부산국토관리청에 하천부지사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현재 부산국토관리청에 사전협의를 한 결과 가능하다는 협의가 있었고요. 다른 재해 관련들은 재해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7∼8월에 행사를 추진하려고 하다보면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비가 많이 온다든지 아까 존경하는 조성제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일단 시기를 저희들이 비가 안 오는 장마철 이전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재해영향평가를 통해서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면밀하게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잼버리 행사가 끝나고, 그지요? 우리가 한국잼버리 행사가 끝나고 시설 유지가, 예를 들어서 금년 11월에 아·태총회에서 우리가 개최지로 결정되면 그때까지 유지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들…

그냥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국잼버리가 개최되고 난 다음에는 활용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시설은 계속적으로 상설캠핑장으로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전국대회에 한국스카우트연맹이나 걸스카우트연맹이나 각급학교에 캠핑행사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가 위치가 좋은 것이 대니산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트레킹하고 MTB 코스라든지 또 달성군에 낙동강 레저스포츠, 그러니까 배를 운영하게 됩니다. 보트하고 여러 가지 수상레저를 운영하는 수상센터가 건립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리고 대니산에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그다음에 교육청의 청소년수련원 등을 활용하면 충분히 캠핑장으로서 많은 활용도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면 참 좋은 계획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한데 사실 2016년도 한국잼버리를 개최하고 만약에 아·태총회에서 우리가 개최지로 결정이 된다면 그 기간이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예.

그런 기간 내에, 만약에 아까 7∼8월에 장마철이라든지 이것을 잘 보고 행사를 하겠다 안 했습니까? 그렇지만 상당히 긴 기간 동안에 만약에 물 들어온다든지 해서 시설물이 파괴된다든지 이러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일단 저희들이 시설을 할 때 그런 계획까지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물이 들어왔을 경우에도 제가 달성부군수로 있으면서 보니까 물이 들어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가끔씩 들어올 때는 자잘하게 흙들이 약간 쌓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정비할 수 있는, 계속적으로 정비를 매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계획까지도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 생각으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난다거나 문제가 발생되면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 장소를 안전한 곳으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1만 5,000명 정도의 대규모 캠핑장을 조성하기에는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다 살펴봤습니다만 여기가 제일 적합한 것으로 판단이 됐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설계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 침범할 수 있는 곳은 좀 높이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만약에 매년 조금 쌓이는 흙 같은 것은 깎아내는 이런 공사로 할 수 있고 대부분의 기반공사가 밑으로 들어가는 상수도라든지 전기매설물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지상물을 원래 하천구역에는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캠핑장이기 때문에 다 평면입니다. 평면이기 때문에 물이 들어왔을 때 이런 시설한 것이 다시 폐기가 되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적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 국장님!

예.

시민행복교육국에 국장님 업무 파악하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최 국장님께서 워낙 능력 있으시고 하시니까 한 달 정도 되셔도, 여기 4개 부서가 있잖아요?

예.

지금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이 사회적경제과가 시민행복교육국에 어떤 연관이 있느냐, 사실 좀 의아하거든요. 국장님께서 한 달 정도 업무 파악하셨는데 사실 시민행복교육국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교육청소년정책관실입니다. 우리 대구시정부와 교육청 간에 교육급여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재정지원금 이런 것을 총괄하는 업무이고 청소년들 육성·보호하는 그런 게 아주 주요한 역할이고 그다음에 시민소통, 행복민원, 이게 바로 시민행복국이라는 이름을 잘 나타내주는 부서거든요. 사회적경제과가 이 업무에 좀 생뚱맞지 않나요?

저희도 4개 과에 공통되는 컨셉을 찾으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4개 과에 공통적으로 흐르는 것이 인간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고 또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일 문제가 공동체가 해체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회복하면 인간 중심의 행복이 이루어지는 건데 다른 교육 관련, 교육청소년정책관실도 하는 바가 교육을 통해서 인간 행복을 하고 평생교육 그다음에 취약자교육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일리가 있고, 또 사회적경제과는 일반 자유시장경제에서 빈부격차라든지 또 서민경제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자기들 자원을 발굴해서 그 자원을 생산하고 소비함으로 해서 그 공동체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행복국에 그런 의미를 같이 담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고 설명을 하시는데 부서에서 사회적경제과가 시민 행복을 위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십시오.

예.

지금 시민행복교육국에 전체 세출예산이 4,995억4,600만원이잖아요? 이 중에 거의 95%가 지금 교육청소년정책관실에 잡혀있어요. 4,795억원. 그런데 사실 이 예산이 거의 다 교육급여지요?

교육급여는 아니고요.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법정전출금이 교육청에 나가는 것이 한 3,000∼4000억원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4,795억원 중에 과연 교육청과 상관없이 우리 시 자체에서 청소년 관련 예산사업은 얼마 정도 됩니까? 청소년 관련해서.

90억원 정도 됩니다.

90억원?

90억원.

90억원이면 이게 청소년육성, 청소년보호, 청소년 관련 예산입니까?

예.

이게 퍼센티지로는 얼마 정도 돼요? 국장님.

그러니까 한 5,000억원 중에 90억원이니까 상당히 미약한 부분입니다.

아주 미미한 숫자지요?

예.

국장님, 어떻습니까? 국장님도 아마 자녀분들이 있으시고 청소년이 우리 대구 미래의 희망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시민행복교육국장님으로서 청소년 관련 예산이 숫자로서 너무나 미미한 이런 예산편성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어떤 계획이나 포부가 있으세요?

일단 교육청소년국의 예산이 현재까지 미비한 것은 저희들 그동안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데 노력을 게을리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는 예산을 대폭 증가시키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의 활약을 기대를 하고 국장님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대구의 인구 감소가 심각한 수준이고 그중에서도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이런 청소년을 포함한 청년인구의 유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아시아 태평양 잼버리대회나 이런 것이 물론 경제적인 여러 가지도 따져봐야 되지만 제일 큰 상징적인 의미가 대구시가 이런 청소년을 위한 행사도 유치를 하는구나. 본 위원은 정말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대구시가 항상 체육도시를 표방하면서 세계적인 체육대회에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일회성 대회 유치를 위해서 많은 비용을 썼는데요. 이런 청소년 관련 어떤 대회라든지 사업을 유치한다는 자체가 저는 정말 대구시가 달라지고 있다는 희망을 준다고 보기 때문에 청소년, 관심이 있어야지 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고 예산이 있어야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평가는 좀 시간이 지나봐야 알고 일단은 사업이 있어야지 그 대상사업의 혜택을 받는 시민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행복교육국장님은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행복을 추구한다는 그런 방침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청소년 관련 예산이 정말 너무나 미미한 숫자로 있다는 것을 꼭 인식하셔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평가는 뒤로 하시고 일단은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하셔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정말 행복한 그런 대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십시오.

예.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지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대구 건설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지난 7월 21일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재난안전실 조직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은 재난?안전 전담조직으로서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컨트롤타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존 안전총괄과 담당업무를 세분화해서 안전관리과와 사회재난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는 안전정책관으로, 방재대책과는 자연재난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치행정국 소속이었던 민생사법경찰과를 흡수하는 등 5과 18팀, 1사업소 체제로 출범하였습니다. 앞으로 재난안전실 전 직원은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대구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재난안전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로 교부받은 국비보조금과 소방안전교부세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부서 신설에 따른 행정운영경비와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비를 반영하고,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의 추가 적립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07억4,200만원에서 7,500만원이 증액된 총 308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분야는 국민안전처에서 폭염대책 추진관련 홍보비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분야는 2015년도 국민안전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교부된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비 국고보조금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지는 동구 해안동 신덕마을과 달서구 두류 1, 2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46억700만원에서 371억7,800만원이 증액된 총 1,217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정책관 소관은 기정예산 32억7,300만원에서 재난안전실 신설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이 증액된 총 32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은 기정예산 89억6,800만원에서 안전점검 상시출장자 월액여비와 부서신설에 따른 사무용 집기구입비 등 1,900만원이 증액된 총 89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재난과 소관은 기정예산 2억5,900만원에서 부서 신설에 따른 사무용집기 구입비 900만원이 증액된 총 2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난과 소관은 기정예산 479억5,300만원에서 351억3,500만원이 증액된 총 830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 분야에는 국민안전처에서 교부된 특별교부세 4,500만원을 폭염대책 관련 홍보비로 편성하였으며,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비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에는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35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40억6,400만원에서 20억500만원이 증액된 총 260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관리 분야에는 노후 교량 및 지하차도 등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비 2억7,500만원과 화천교 및 태전교 차량방호난간 설치공사비 1억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소방안전교부세 사업비 4억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정비 분야에는 비산빗물펌프장 수배전반개체 공사비 5억원, 3공단 빗물펌프장 노후시설 개선사업 11억원 등 총 16억원을 소방안전교부세 사업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지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난안전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배지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3억2,800만원에서 382억500만원이 증가한 445억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재산매각수입에서 대구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 편입 시유지 손실보상금 수입 발생에 따라 공유재산매각수입 382억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 1,221억4,500만원에서 12억6,300만원이 증가한 1,234억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를 부서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기정예산 330억700만원에서 1,600만원을 증액한 330억2,300만원으로 총무행정에서 호수빌딩 직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작업 능률 향상을 위해서 호수빌딩 휴게실 집기 구입비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58억1,000만원에서 12억4,700만원을 증액한 70억5,700만원으로 민간협력 사업지원에서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희망마을만들기 및 지역공동체활성화 사업에 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새마을 통합대회를 통해 국제적 교류 협력체계를 구축코자 지구촌·전국 새마을 통합대회 지원사업에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자치행정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최소한의 필요한 경비만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이창섭입니다. 존경하는 배지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하시면서도 소방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시가 국민안전처에서 주관한 “2014 국민행복안전정책” 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성적을 거두게 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소방의 선도적 역할을 계속 수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65억1,400만원보다 2억6,500만원이 증액된 67억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민안전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중동호흡기질환을 계기로 감염병 관리를 위한 119구급대 감염관리실 설치비 2억2,000만원과 ‘2014년 국민행복안전정책’ 최우수 기관 선정에 따른 재정지원금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사회복무요원 운영 인력 감축에 따른 국고보조금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688억7,400만원보다 159억600만원이 증액된 1,847억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159억600만원의 증액내역은 소방안전교부세 154억2,100만원, 국비 2억6,500만원, 시비 2억2,000만원으로 세부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소방안전교부세 154억2,100만원은 그간 부족한 지방재정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장비 보강 및 관서 환경개선 사업에 편성한 것으로 노후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 25억3,900만원, 노후 소방관서 환경개선 40억2,400만원, 개인보호장비 보강 13억8,000만원, 구조장비 확충 40억1,500만원, 구급장비 보강 17억9,700만원, 화재조사장비 보강 3억원, 소방사각지역 화재진압장비 설치 1억3,000만원,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경비 6억4,000만원, 현장 영상전송시스템 구축 2억2,600만원, 심신안정실 설치 2억원, 소방안전교육시스템 보강 1억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비 2억6,500만원 및 시비 2억2,000만원의 편성내역으로 119구급대 감염관리실 설치비 4억4,000만원, 화재피해저감 우수소방관서 지원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운영비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지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설명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은 소방안전교부세 신규 사업과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무원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경규덕입니다. 존경하는 배지숙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공무원교육원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 긍지를 북돋우는 맞춤형 교육으로 시민행복을 실현하고 창의인재 양성과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열린교육과 상시학습 문화 정착을 위한 사이버교육을 실시하여 창조경제 도시 대구를 선도할 혁신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2억684만원보다 2,838만원을 증액한 32억3,5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은 효율적 학습관리 사업에서 역량평가 시범운영 평가수당 등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 1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17년 역량평가제 본격 시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역량평가제 시범운영에 따른 평가수당과 금년도 조직개편에서 신설된 역량평가과의 물품구입비를 증액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을 통해 역량평가제 시범운영 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9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08억1,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주요 증감내역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500만원, 국고보조금 3,0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재난안전실 세출예산 총액은 1,217억8,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1억7,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예산액과 비교하면 안전정책관 1,000만원, 안전관리과 1,900만원, 사회재난과 900만원, 자연재난과 351억3,500만원, 시설안전관리사업소 20억500만원을 각각 기정예산 대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쪽에서 44쪽, 부서별 예산 편성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총액은 308억1,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총액은 1,217억8,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1억7,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 편성내역을 보면 2015년중 신규사업은 5개 사업 21억4,000만원으로 자연재난과 2개 사업 1억3,500만원, 시설안전관리사업소 3개 사업 20억500만원입니다. 47쪽, 소관부서별 주요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5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445억3,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2억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정액 대비 주요 증감내역은 공유재산매각수입 382억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 총액은 1,234억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6,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은 총무과 1,600만원, 자치행정과 12억4,700만원을 각각 기정예산 대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8쪽, 부서별 편성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총액은 445억3,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2억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총액은 1,234억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6,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 중 신규사업은 3개 사업 12억6,300만원으로 총무과 1개 사업 1,600만원, 자치행정과 2개 사업 12억4,700만원입니다. 70쪽, 소관부서별 주요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5쪽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67억7,900만원으로 기정예산 65억1,400만원 대비 2억6,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7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1,847억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688억7,400만원 대비 159억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77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67억7,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6,5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847억8,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9억6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국비 2억6,500만원, 소방안전교부세 154억2,100만원, 시비 2억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78쪽, 세부 편성내역 중 소방안전교부세 154억2,100만원은 국민안전처의 2015~2017년 소방안전교부세 재정투자 추진계획에 근거하여 신규 사업을 편성한 것으로, 분야별로는 노후차량 교체 및 보강 25억3,900만원, 개인보호장비 교체 및 보강 13억8,000만원, 노후 소방관서 개선 40억2,400만원, 보건안전관리 및 소방안전교육 3억7,000만원, 구조장비 교체 및 보강 40억1,500만원, 구급장비 교체 및 보강 17억9,700만원, 긴급구조시스템 운영 및 장비확충 8억6,600만원, 소방사각지대 화재진압장비 설치 1억3,000만원, 측정·조사장비 보강 3억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3쪽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세출예산 총액은 32억3,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출예산 중 역량평가 시범운영 평가수당 2,700만원 증액은 2017년 역량평가제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중견실무리더과정을 활용하여 역량평가제의 예상 문제점 및 바람직한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역량평가 시범운영사업으로 1회 추경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새로운 승진 시스템의 장·단점 파악 및 실효성 있는 시범운영을 위해서는 직접 당사자인 5급 승진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 금회 추경에 2,700만원을 증액, 4,000만원의 사업비로 2015년 12월에 2016년 1월 승진예정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역량평가제가 처음으로 도입되는 만큼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한 가지만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재난안전실장님께 질의드리는데요. 시설안전관리사업소의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와 관련해가지고 16억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3공단하고 비산빗물펌프장인데 수배전반의 교체시기라든지 기준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3공단하고 비산빗물펌프장의 수배전반과 전동기를 교체하려고 하는지, 단순히 국민안전처로부터 교부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냥 돈을 쓰는 것인지 이것으로 봐서는 불분명하거든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시가 관리하는 빗물펌프장이 18개소가 있습니다. 18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월성에 1, 2, 3 해서 월성 쪽이 최고 크고 모터라든지 제진기, 변압기 이런 것이 오래되어서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월성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부세사업이라든지 시비를 투자해서 옥외에 있던 변압시설을, 변전시설을 전부 실내로 다 넣는 그런 시설까지 다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투자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아직 시비가 못 따라가서 못 했습니다. 다행히 금년 초에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그중에 개별소비세 20%가 소방안전교부세로 되면서 우리 시에 내려와서 규정상 75%는 소방 분야에 쓰고 25%는 안전 분야에 쓰는데 그 재원이 있어서 내년에 투자하기로 했던 걸 금년 추경에 당겨서 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주 사업내용은 3공단은 1968년도에 건설된 게 있고 1998년도에 건설된 게 있는데 이번에 개체하는 거는 1968년도에 된 펌프의 모터를 교체하는 그런 게 주된 사업이고 거기에 따른 변전시설, 이런 걸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하는 사업을 금년에 좀 당겨서 한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게 그러면 3공단하고 비산빗물펌프장이 완공된 이래로 지금까지 한 번도 수배전반이라든지 전동기를 교체한 적이 없습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안전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그냥 필요가 없는 곳에 돈을 쏟아붓는다든지 한다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노후된 걸 5개년 동안에 교체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연차적으로 하는데 내년에 할 걸 금년에 당겨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75%는 소방, 25%는 안전에 돈을 쓴다고 하더라도 계획적으로 진짜 써야 될 곳에 써야 되는 것이지 그냥 무사안일하게 멀쩡한 것을 교체한다는 의미로 돈을 쓴다면 국고를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치행정국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구촌·전국 새마을통합대회를 하시는데요. 11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구촌 새마을지도자대회하고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각각 행사예산은 얼마씩입니까?

지구촌 새마을대회는 4억7,500만원이고요.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는 7억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 추경에 지금 12억원을 더 추가하신다는 얘기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통합개최에 따라 특별초청경비라든지 이런 게 추가소요사항이 있어서.

그러면 24억원인데 기존에 지구촌 약 5억원 정도하고 전국 지도자대회 7억원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으셔가지고 하는 행사하고 통합행사하고 어떤 점이 다릅니까?

기존에 있던 예산은 당초에 본래 4억7,500만원은 행자부에서 집행하는 예산이고 나머지는 저희 대구시에 편성된 예산인데, 통합개최를 하게 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주빈국 대통령이라든지 글로벌 지도자급 강연 이런 초청하는 특별프로그램이, 저희들이 일단 이분들을 초청하고 이러기 때문에 한 4억원 정도는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숙박, 수송, 식비, 언론홍보, 행사장 대관료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6억5,000만원, 그다음에 시티투어라든지 선진농업기술업체 전시회 같은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오·만찬 경비 해서 한 1억5,000만원 해서 저희들이 그 정도는 추가로 소요되는 걸로 해서 지금 행자부에.

그러면 주빈국 대통령은 어느 나라에서 오십니까?

일단 저희들은. 캄보디아입니다. 캄보디아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일단은 캄보디아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안 되면은 에티오피아 대통령을 초청하는 걸로 외교부하고 행자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글로벌지도자 한 분이 오시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 오십니까?

글로벌지도자는 각 수반 말고는 여러 나라에서 오시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체 한 400명 정도.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주빈국 대통령이 오시는 데 예산이 항공료가 2억원, 그다음에 글로벌지도자가 오시는 데 1억5,000만원이거든요.

예. 글로벌지도자들은.

여기도 한 분이십니다. 한 명.

예. 예를 들면 반기문 총장이라든지 이런 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분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통령은 아니지만.

예. 사실은 사업비의 내용을 보면 이런 항공료로 해서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한 4억원, 그다음에 대관료가 6억5,000만원, 나머지는 거의 식대하고 숙식에 관계된 부분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새마을통합대회라고 봤을 때는 저희들이 이러한 경비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대회를 충분히 비용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4일 동안 하면서 이러한 비용들이 쓰이는 것이 농업기술전시회하고 현장견학 두 군데를 빼고는 거의 아까 말씀하신 그런 비용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과연, 24억원이라는 예산을 써서 효율성이 있는 건지,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글로벌새마을지도자들을 초청해서 이분들하고 우리나라 새마을 한류를 전파하거나 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런 무형의 자산은 실제로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더 크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선진농업기술 이런 것도 이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보여주고 하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저는 그렇다고 봤을 때는 국내하고 국외의 대회를 분류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내하고 국외를 봤을 때는 국외에서 오시는 분들은 어차피 캄보디아나 에티오피아 같이 조금 어려운 나라인데 그런 나라에서 오시는 분들은 뭔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기술들을 배우기 위해서 오시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치중해서 우리가 교육내용을 해야 되고 저희들이 현장을 보여드려야 되고 기술을 이전시켜야 되고 농기계 같은 것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국내 새마을 지도자분들에 대한 대회는 사실은 저희들이 지역 간이라든가 계층 간이라든가 이런 격차를 해소하고 어떻게 보면 공동체를 운영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이 서로 다른 대회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같이 통합해서 대회를 열었을 때 과연 효율성이 있겠는가?

그런데 실제로 같은 기간 내에 연결해서 하지만 실제로 행사 자체가 같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한 번에 만나서 하는 그런 행사 외에는 실제로 대구에서 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회 참가인원이 약 8,000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글로벌지구촌대회에 초청되는 분들이 한 400여 명 되고요. 나머지가 국내가 한 6,000여 명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새마을지도자들.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움직이고 어떤 대회를 했을 때 과연 효율성이 있을까요?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국내 새마을지도자대회는 대구에서 처음 유치를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계속 해왔던 그런 행사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다른 지역에서는 사실은 5,000만원 정도로 한 적도 있고 7,000만원으로 한 적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해 7,000만원으로 예산을 저희들이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는 저는 따로 해가지고, 우리 국내 새마을지도자들은 국내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잖아요? 국외에서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새마을 기술을 전수해 주기 위해서 갖는 대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성질이 다르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걸 통합해서 보여주기 위한 어떤 전시효과의 그러한 대회에 치우치지 않는가? 이 4일 동안 24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게 불식될 수 있도록, 각자 성격에 나름대로 다르다면 다른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측면을 다 살릴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지도층 인사들이 대구를 방문했을 때는 정말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가야 되고, 가서 뭔가를 정말 배워왔다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도 예산을 투자한 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고 그분들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오셔서 시간을 할애했을 때는 그만한 효과를 가져가야지만 우리하고 교류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이 대회 내용에 대한 부분이 정말 더 충실해야 되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인원을 해서 그 내용이 알찰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사실은 대회 일정이 얼마 남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걱정해주신 부분을 저희들이 계획에 잘 반영해서 차질 없이 준비해가지고 대회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최근에 물포럼에서도 작은 실수지만 실수가 세계적으로 알려졌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지금 세계적인 어떤 집중된 행사인데 그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대회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하고 어떤 새마을에서 성공사례를 공유함으로 인해가지고 정말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고 좋은 나라고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정말 잘 진행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알차게 할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많은 것을 알려주실 수 있는 그러한 공유되는 대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명심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지금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 있으시지요?

예.

이게 저는 지금 굉장히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요. 마을공동체만들기위원회가 있고 또 행정지원협의회가 있고 여기에 각각의 인원들이 있고 이런데, 이 만들기위원회하고 행정지원협의회하고는 성질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 위원님들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마을공동체만들기위원회는 그야말로 말하자면 마을공동체만들기 전체를 계획하는 최종결정기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행정협의회라는 것은 그 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협의회는 거의 공무원들 중심입니까?

공무원도 있고 그 관련 기관의 실무자, 전문가, 관계자, 이런 실무자 위주로 구성된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는요?

센터는 마을공동체만들기를 위해서 민·관의 중간 단계에 있으면서 양쪽을 연결해 주는 중간조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마을 공동체들을 통괄해서 지원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지원체계입니까?

그렇지요. 말하자면 마을공동체만들기를 실무적으로 집행하고 지원하는 그런 중간 지원조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운영경비가 1년에 4억원입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1년이 아니고 지금 한 8월인가 9월쯤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한 반 년 정도 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몇 개월간이네요? 9월부터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1년 예산은 민간위탁금에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시는데, 1년 예산은 그러면 8억원입니까?

개략적으로 보시면 일단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거는 내년에 저희들 내년 예산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때 결정되겠지만 금년도 예로 보면 개략적으로 그 정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시민센터가 3년간 민간위탁을 맡아서 하게 되는 거지요?

예. 거기가 결정이 돼서 시민센터로 위탁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사회적기업이니 마을공동체니 해가지고 굉장히 중앙에서하고 각 부서별로 돼 있어서 사실은 통합이 안 되니까 업무를 추진하시는 데도 그렇고 또 저희들이 봤을 때도 관리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신데 정말로 처음부터 잘 관리하셔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지금 시 예산을 제외하고라도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들 잘 쓰이겠나 의심이 드는 게 저희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효율적으로 사용이 잘 되도록 마을공동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교량하고 지하차도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에 20군데가 지금 해당이 되셨는데요.

예.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예. 실장님. 작년에도 보니까 업체가 2,000만원 이하면 수의계약이지요? 사업체가.

예.

그렇지요?

예.

제가 수의계약을 하는 업체들을 작년에 전부다 분석을 해보니까 한 업체가 15번씩, 10번씩 이렇게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기존의 업체하고 하면 조금 더 편하실 수는 있겠지만 신규업체들에게도 수의계약의 기회를 좀 주셔가지고 그분들도 참여가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하신 분들은 기존에 하신 분들 나름대로 작은 거라도 빨리 오셔서 수리해 주실 수 있는 편리성은 있지만 사실은 그분들이 너무 많은 것을 1년에 하시면 다른 영세한 업체들은 기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살피셔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교 위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오철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 재난안전실장님께 잠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3공단에 빗물펌프장 펌프 및 전기시설물의 노후상태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1968년 3월에 설치했다면 한 37년 정도가 지났는데 상태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설명을 드리면 3공단 펌프장이 1968년도에 된 게 있고요. 1998년도에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1968년도에 된 것은 지금 거의 가동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평시점검할 때는 가동이 되는데 과연 비가 많이 왔을 때 100% 성능 발휘를 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대구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월성, 그다음에 큰 거 위주로 하다보니까 여기는 1998년도에 신설된 게 있다 보니까 뒤로 처졌었는데 이번에 다행히 담뱃값이 오르면서 소방안전교부세가 배정이 돼서 저희들이 내년에 할 사업을 당겨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지성 호우가 발생되었다면 3공단 전체가 물에 잠기는 것은 예측할 수 있는 일이었네요? 이것 자체가.

예. 그렇지만 배수펌프장이 18개니까 그 중요도나 그다음에 또 이거는 신설된 펌프장이 있으니까 이런 걸 감안해서 우리 시가 연차적으로 시설 보수·개선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3공단은 내년 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당겨서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 같습니다. 사실 여기 보면 3공단에 소규모 공장들이 상당히 많이 입주해 있는데 만약에 국지성 호우가 내린다거나 이래서 피해를 본다면 회복하기 상당히 어려운 영세업들도 많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입주업체들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추경이 되면 겨울철이나 내년 봄까지 사업을 다 하면 내년 우수기에는 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 소방안전본부의 본부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시는데, 예산서 154쪽, 사업설명서 10~12쪽. 119구급대 감염관리실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지요.

예. 사실 현재 119구급대 감염관리실이 우리 시 전체에 7개소, 즉 각 구별 119안전센터 1개소씩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소방서가 강서가 개설하기 전까지 7개였습니다. 그래서 그 7개 소방서에 각 1개씩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몇 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7개 설치되어 있고요.

7개지요? 그리고 이번 메르스 사태 당시에 이런 감염관리실이 어떻게 활용되었으며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메르스 상황이 국내에서 문제가 되었을 당시에 우리 구급대원들이 메르스 환자로 의심되는 환자와 접촉을 하고 귀소를 했을 때 반드시 이 감염관리실에서 충분히 소독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운영은 그렇게 되었고, 문제점은 각 소방서당 1개소씩 있기 때문에, 119안전센터가 47개입니다. 출동거점을 47개로 보시면 되는데 일일이 본소로 들어와서 소독을 해야 되는 이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여건이 마련되어서 5개소를 우선적으로 더, 군데군데 편리한 지역을 선정해서 설치를 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5개소를 더 설치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설치장소 선정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어느 지역에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하면요. 지금 7개 소방서에 설치되어진 곳 외에. 제가 설명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 서부, 달서, 달성, 강서에 각 1개씩 더 설치를 하는데 이 기준은 전체 면적을 놓고 봤을 때 운행을 하는 데 있어서 소독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이 외에 더 설치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안 많습니까?

가능만 하다면 각 출동거점마다 1개소씩 설치를 하면 제일 이상적입니다마는 예산 소요도 고려를 해봐야 되고 그리고 또 안전센터 내에 이 감염관리실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의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47개소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만 해도 지금 현재 12개 정도인데, 상당히 좀 모자란 그런 문제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확보에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 감염병의 무서움을 온 국민 전체가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신종 감염병은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해 전파될지 모를 새로운 위해요소로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감염병 사전예방을 통해 시민들과 구급대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감염관리실 운영과 관련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재난안전실 쪽에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126페이지. 차량방호난간에 대해서, 중앙분리대 관련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태전교와 화천교를 대상으로 설치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 두 군데가, 아마 딴 데도 많이 있는데 이 두 군데가 선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방호난간이 필요한 교량이 2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차적으로 해나가자, 이렇게 돼서 태전교하고 화천교는 내년에 할 거를 당겨서 하는 그런 내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교부세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2개를 먼저 하고 나머지도 내년 본예산에 추가로 반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2013년부터 설치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몇 군데 했습니까?

지금은 3개 되어 있습니다.

13개?

3개.

3개. 1년에 그럴 것 같으면 1개꼴밖에 안 되는데. 아까 우리가.

4개나 5개 정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계획입니까, 앞으로는?

예.

이거 지금 현재 소방안전교부세를 주로 받아서 하고 있지요?

예. 본예산에 세 군데 되어 있고요. 교부세 사업으로 두 군데.

이래 해가지고는, 1년에 1개씩 이래 해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20개 같으면 20년 걸리는데, 시 예산을 좀 편성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이지요?

예.

예산서 141페이지. 또 검토보고서 66페이지 보면 공유자산 매각수입이 382억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다고 하는데 기존예산은 56억5,000만원을 편성하는데, 이거는 왜 이만큼 차이가 났을까요?

세입을 잡을 때 이게 확정이 되어야 잡는데 저희들이 예상을 못 했던 게 뭐냐 하면 위원님 지역구.

다사 쪽이지요?

다사하고 그쪽에 편입보상금이.

예산을 잡을 때 최소한 공시지가로 잡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을 잡을 때.

이거는 지금 감정평가로 잡았습니다.

언지요.

아, 당초에 잡을 때.

당초예산.

당초에 그때는 제가 그거를 확인을 해보니까, 그러면 그때는 예상되는데 왜 그때는 안 잡고 지금 이렇게 잡았느냐고 하니까.

그 차이가 말입니다. 제가 하는 거는 첫째, 당초예산을 많이 누락시켰다. 수입이 될 것도. 56억5,000만원을 했는데 이거를 지금 438억5,500만원이 보상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걸 제가 판단해 봤을 때는 장부상 가격인 공시지가로 한다고 해도 8배 정도 오차가 나는데, 보통 이렇게 봤을 때 공시지가 한 2배 정도의 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과소예산을 잡은 게 아니겠느냐? 작년에 잡을 때.

아니, 이게 미리 좀 보상이 당겨지고 당초 저희들이 예상했던 거하고는 달리 반영이 돼서 이렇게 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상이 당겨졌다고요?

예. 예산이.

기정예산이 56억5,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아마 우리 국장님이 이해를 좀 달리 하시는 것 같은데, 56억5,000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실제 보상을 하니까 430억원이 보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닙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고, 안전실장님 그쪽이라서 그런데 순환도로 이게 공사가 진척이 늦어지니까 보상을.

그러면 국장님이.

예. 4차순환도로 구간인데요. 외곽순환도로. 그래서 한국도로공사가 보상이 늦어져서 공사 추진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률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원래 관공서의 보상비는 최고 늦게 주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공사가 잘 안 되니까 자기들이 예산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대구시에서 좀.

선보상을 좀 했다?

빨리빨리 좀 받아가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미리 받은 겁니다.

미리 받은 겁니까?

예.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제가 하는 말은 당초예산에 우리가 올해 편입될 줄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좀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준다고 했으니까 내년에 아마 예산에.

누락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 그런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토지수용을 할 때 농지를 수용했는데 아마 선형이 변경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많이 변경됐지요?

예. 일부 좀 됐지요.

거기 지금 현재 원래 토지보상을 할 때 도로예정부지로 보상을 했습니까, 농지로 보상을 했습니까?

지금 이거는.

죽곡택지개발지구 할 때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4차순환도로 안에 들어가는 땅을 우리가 도시공사로부터 우리가 땅을 샀습니다. 도시공사 땅을.

제가 요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도로부지로 샀으면요. 공공용지취득손실에 관한 보상에 의하면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토지를 원 소유자한테 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맹 도로용지로 되어 있는.

예. 도로용지로 되어 있는데 도로 선형이 변경됐지 않습니까, 지금?

아, 그 부분은 빠졌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빠졌는 부지 면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선형이 저쪽으로 확 밀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초 보상목적은 틀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여기. 담당자! 아마 국장님은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지 싶은데.

그 부분은 죽곡택지개발 지구단위계획 거기서 변경을 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민들도 이런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 선형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당초 수용할 때 이걸 만약에 도로부지라고 수용을 했다고 하면 그 토지 주인이 반환청구소송을 하면 돌려줘야 되는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니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선형이 금호강 쪽으로 많이 밀렸지 않습니까? 한 30~40m 아마 밀렸을 겁니다. 그러면 전에 도로예정부지가 많이 변경됐습니다. 그런 점을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