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순자·김혜정·도재준·배지숙·이재화의원 발의)

문화복지위원회 도재준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화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7명의 찬성을 얻어 김혜정 의원님, 차순자 의원님, 배지숙 의원님, 이재화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근거법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2015년 2월 3일에 일부개정되어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의 구축,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의무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015년 8월 4일 시행함에 따라 본 조례에서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환류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기능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대구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일부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책의 성차별적 원인을 분석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이 가능할 수 있도록 분석평가의 기본이념을 명시하였고 둘째, 환류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분석·평가결과를 반영할 것을 명시하였으며 셋째,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여성가족정책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경우는 특정 성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넷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성차별이 없는 효율적인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기대하면서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순자입니다. 대구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4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실질적인 양성평등사회를 구현할 목적으로 정책이나 사업 등이 성별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이를 정책에 다시 반영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본 조례의 근거법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를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등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이 가능할 수 있도록 분석평가에 대한 기본이념을 재정립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9조에서는 분석평가 대상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과 분석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을 개정한 것은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조례에 신설한 것입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시장은 분석평가의 결과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토록 하는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환류체계를 강화하고 성평등 예산의 책정과 배분에서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기능을 추가하여 강화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던 부분을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조례에 포함하였으며 또한, 제4항부터 제7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여성가족정책관을 두며, 위촉직 위원으로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일부개정되면서 법률에서 위임된 민관협력체계의 구축과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사항 등을 규정하여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사회의 성평등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부족한 만큼 실효성 있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업무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함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과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대책 마련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성정책관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회에 여성가족정책관은 안 들어갔었습니까?

예?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에 여성정책관은 안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이번에 조례에.

좀 더 명확히.

당연직으로 정해 놓는다 이 말이지요?

예.

그다음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이런 거는 실제로 지금 우리 자치단체에만 하지요? 아직까지 일반기업이나 공기관에서도 이걸 합니까?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확대되지 못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만 하고 있지요?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가 지난번에, 그러니까 전자에 이런 평가위원회에서 했는 실적이 그런 게 좀 나와 있습니까?

그게 규칙으로 규정되어있어서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심의 내지 조정 여기까지는 아마 가지 않았고요. 기본적인 어떤 전체적인 우리 성인지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각개의 어떤 그런 내용과 그리고 조례안, 이런 걸 상정해서 그 안에서 아마 의견을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에서 특별히 뭐 어떤 일에 나서서 직접 조정을 했다든가, 심의를 했다든다 이런 성과는 없지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구체적인 안이 나온 거는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거를 실제로 하려고, 이번에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가 그 설치기능을 하여튼 완전히 정하고 해놓은 그런 셈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더 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차피 성별차별대우를 실제로 안 받아야 되고 남성이나 여성이나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 데 대한 이걸 자치단체부터 우선적으로 이런 일을 좀 해나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복지위원회 이재화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임인환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7명의 찬성을 얻어 김규학 의원님, 김재관 의원님, 임인환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원에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생계를 보장함으로써 빈곤을 완화하고 자립을 지원해 왔으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는 각종 급여가 지급되는 반면, 선정기준을 조금만 초과하여도 모든 급여가 중단되는 등 제도의 한계로 인하여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응하지 못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탈수급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가 금년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장법을 인용한 본 조례를 개정된 법에 맞게 정비하여 현실에 맞는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수행하고자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일부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자에 대해 ‘수급자’라는 정확한 용어를 사용함. 둘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법 개정에 맞추어 세분화하여 정함. 셋째,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를 법에서 칭하는 용어와 달리하여 지원대상자로 함. 넷째, 지원대상자에 대한 내용을 급식에만 제한을 두지 않고 포괄적인 복지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다섯째, 지원대상자 선정에 대한 사항을 효율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알맞게 수정·삭제하고 보다 많은 저소득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이상과 같이 주요 내용을 일부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효율적인 맞춤형 복지정책을 통해 저소득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가 금년 7월부터 시행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인용한 조례를 개정된 법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3조제1호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자에 대해 ‘수급자’라는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안 제2조제1호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법 개정에 맞추어 세분화하고 안 제2조제2호 및 제4조제1항에서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를 지원대상자로 하고 안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지원대상자에 대한 내용을 급식에만 제한을 두지 않고 포괄적인 복지를 시행할 수 있게 하고 안 제5조에서 지원대상자 선정에 대한 사항을 효율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수정·삭제하고 보다 많은 저소득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기존의 제도상 한계로 인한 여러 가지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된 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그동안 제도상의 한계로 인해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던 많은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복지혜택 부여와 탈수급 저해 문제 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법 개정으로 수급권자에 해당되면서도 이를 모르고 있는 지원대상자들을 위해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조례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맞춤형 복지를 철저히 수행해 주시길 바라며 본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우리 개정안 제2조1호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법 개정에 맞춰서 세분화했다.’라고 지금 현재 나와 있지요? 여기에 과거에 비해서 세분화된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지요.

저희가 보통 수급권자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 수급권자라는 용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수급자라는 용어는 실제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되어서 급여를 받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수급권자, 수급자인데 대부분이 이제 그 급여를 받는 자, 수급자로 용어를 통일시켰고 또 저희가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안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 말고 차상위 계층으로 해서, 특히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에 대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해 주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라고 그렇게 용어를 좀 정리를 하였습니다.

용어정리는 뭐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자격을 가진 자를 법 개정에 맞추어 세분화했다라고 돼 있는데 그거는 그동안 우리 기초법하고 좀 다릅니까?

저희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급여에서는, 그전에는 일괄 지급되던 것을 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로 네 가지로 나누어서 각 맞춤형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그전에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살면서 수급금액, 수령금 이외에 다른 어떤, 직장을 가진다든지 소득이 생기면 이 소득을 공제하고 우리 수급대상자에게 지급을 했지요? 지원금을 지급했지요?

예.

이런 게 이번에 수정이 좀 안 됐습니까? 그런 게 빨리 좀 수정이 돼야 될, 개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런가 하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다른 수입을 낼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고생하면서 낼 이유가 없잖아. 수입이 생겨버리면 거기에서 공제해 버리고 지원을 해주니까. 그러면 이런 법들은 당연히 좀 고쳐져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이번에 개정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 개정은 이 안에 다 녹아있지는 않고 저희가 국가차원에서 실은 수급을 받아야 될, 근로능력이 없는 분들은 수급을 받아야 되고 다수의 또 근로능력이 있으면 수급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근로의식을 좀 고취시키고 탈수급을 좀 유인하려고 저희가 ‘희망키움Ⅰ, 희망키움Ⅱ’라고 해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한 탈수급 유도를 위한 지원들을 또 다른 제도로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우리 기초생활수급자가 그리 많지 않은 월수입이 생기더라도 지금까지는 이 수급, 지원금의 범위 내에서 공제를 해버리고 지급을 했잖아요. 지금까지는.

예.

그렇지요? 그런 게 안타깝다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고생해서 다믄 얼마라도 일을 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 그거는 적어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이 외의 수익에 대해서는 공제를 안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저희가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원칙은 보충급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소득에 대한 거를 제외하는 게 아니고 본인소득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보충해 주는 그런 보충급여 형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로 한 번 더 설명을 하십시오. 보충급여라는 거는.

본인의 소득을 제외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소득 이외에 저희가 생계, 주거, 의료, 그리고 교육급여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보충해 주는 보충급여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회 현실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던데?

저희가 맞춤형 급여에 따라서 일단 그 네 가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에 대해서는 소득 부분과는 다른, 소득은 있되 그 급여에 대해서는 소득 부분 이 외의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해주는 그런 급여의 형태입니다. 그 소득 부분을 제하는 게 아니고, 전체 주는 급여를 제해서 주는 게 아니고 일단 기초, 위원님 말씀하신.

국장님 잠깐만, 위원장님,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수급지원금이 있잖아.

예.

그 지원금의 가이드라인이 100만원이면 내가 수입이 금년도에 한 40~50만원 벌었다. 이걸 공제하고 지급을 하더라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수익을 내려고 애를 쓸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그 부분을 묻는 겁니다. 이러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해서 기초를 이렇게, 만약에 100만원의 급료라 그러면 내가 일을 해서 40만원을 벌었다, 이러면 40만원을 제하고 60만원을 줘서 100만원을 맞춘다는 결론인데, 이 법을 바꾸면서 지금 우리 도재준 위원님 말씀은 몇 프로라도, 만약에 몇 프로 이상을 받으면 제하지만 아니면 안 제하는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일이라도 해서 그거라도 받지 아니면 맨날 앉아 놀면서 받지 뭐 하러 일을 하겠나,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면서 그런 것도 한 번 정도는 공청회를 한다든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그런 게 있지요. 그 말이에요.

국장님, 이런 게 개정이 안 되면 사실상 그 사람들을 정말 실직자를 만드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가진 여건이 기초수급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조건이 해당이 되면 그것만 챙기고 앉았지 달리 일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데는 어디냐 하면 일용직, 예를 들면 공사현장에 가서 하루 일당 받아오는 것은 표가 안 나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우리 복지기관에 가서 한 달 청소라도 하고 50만원을 받으면 그거는 대번 표가 나기 때문에 공제가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노가다 판에 가서 일당 받아오는 수밖에는 없다. 그런 점들도 좀 고려를 해서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조례상에서 그거를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근거조항을 저희가 만들 수는 없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안에서 정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탈수급을 하지 않거나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희망키움Ⅰ, Ⅱ로 해서 통장에다가 일정금액을 지원해 줘서 탈수급될 수 있도록 그래 하는 보완적인 장치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가적인 차원의 고민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국가도 알고는 안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지원이든지 예산문제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줄로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진정한 복지가 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에서도 건의도 하고 우선 그걸 보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