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재준 의원 5분자유발언

도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순자입니다. 대구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4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실질적인 양성평등사회를 구현할 목적으로 정책이나 사업 등이 성별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이를 정책에 다시 반영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본 조례의 근거법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를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등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이 가능할 수 있도록 분석평가에 대한 기본이념을 재정립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9조에서는 분석평가 대상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과 분석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을 개정한 것은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조례에 신설한 것입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시장은 분석평가의 결과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토록 하는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환류체계를 강화하고 성평등 예산의 책정과 배분에서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기능을 추가하여 강화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던 부분을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조례에 포함하였으며 또한, 제4항부터 제7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여성가족정책관을 두며, 위촉직 위원으로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일부개정되면서 법률에서 위임된 민관협력체계의 구축과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사항 등을 규정하여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사회의 성평등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부족한 만큼 실효성 있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업무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함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과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대책 마련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가 보통 수급권자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 수급권자라는 용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수급자라는 용어는 실제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되어서 급여를 받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수급권자, 수급자인데 대부분이 이제 그 급여를 받는 자, 수급자로 용어를 통일시켰고 또 저희가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안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 말고 차상위 계층으로 해서, 특히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에 대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해 주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라고 그렇게 용어를 좀 정리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급여에서는, 그전에는 일괄 지급되던 것을 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로 네 가지로 나누어서 각 맞춤형으로 지급이 됩니다.

예.

그 개정은 이 안에 다 녹아있지는 않고 저희가 국가차원에서 실은 수급을 받아야 될, 근로능력이 없는 분들은 수급을 받아야 되고 다수의 또 근로능력이 있으면 수급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근로의식을 좀 고취시키고 탈수급을 좀 유인하려고 저희가 ‘희망키움Ⅰ, 희망키움Ⅱ’라고 해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한 탈수급 유도를 위한 지원들을 또 다른 제도로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원칙은 보충급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소득에 대한 거를 제외하는 게 아니고 본인소득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보충해 주는 그런 보충급여 형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의 소득을 제외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소득 이외에 저희가 생계, 주거, 의료, 그리고 교육급여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보충해 주는 보충급여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맞춤형 급여에 따라서 일단 그 네 가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에 대해서는 소득 부분과는 다른, 소득은 있되 그 급여에 대해서는 소득 부분 이 외의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해주는 그런 급여의 형태입니다. 그 소득 부분을 제하는 게 아니고, 전체 주는 급여를 제해서 주는 게 아니고 일단 기초,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조례상에서 그거를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근거조항을 저희가 만들 수는 없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안에서 정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탈수급을 하지 않거나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희망키움Ⅰ, Ⅱ로 해서 통장에다가 일정금액을 지원해 줘서 탈수급될 수 있도록 그래 하는 보완적인 장치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가적인 차원의 고민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