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지난 7월 2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도시재창조국장을 맡은 김수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번 인사에서 새로 발령받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원재 K-2이전추진단장입니다. 그리고 건축주택과 우상정 과장이 새로 발령을 받아서 오늘 인사를 드려야 됩니다만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워크숍 참석으로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인사)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도시재창조국 직원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공간 창조를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저희 도시재창조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재창조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동사항과 도심 야간경관 조성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380억2,200만원보다 64억2,800만원이 감소된 1,315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대명 행복 문화마을 조성사업 5억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4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초생활 주거급여 73억4,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689억3,700만원보다 61억5,200만원이 감소된 1,627억8,500만원으로 세부 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도시재생추진과는 대명 행복 문화마을 조성사업 6억6,700만원을 국고보조금 증액분과 시비 부담분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도심 야간경관 조성사업 4억2,000만원, 대구 관문경관 개선사업 8,000만원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는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기초생활 주거급여 79억1,900만원을 감액하였고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6억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창조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부처로부터 변동된 국비 금액의 반영과 주요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도시재창조국 소관에 앞서 예산총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시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7조1,10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1%인 5,33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7.4%인 3,697억원이 증가한 5조3,603억원으로서 주된 증가내역은 지방세수입 2,360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 거래 457억원과 세외수입 400억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0.4%인 1,642억원이 증가한 1조7,502억원으로서 주된 증가내역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03억2,800만원, 국고보조금 562억원, 세외수입 31억7,1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세출은 별표와 같습니다. 6쪽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5년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세입이 기정예산액보다 1,546억7,200만원이 증가된 1조2,460억9,200만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2,353억4,900만원이 증가된 1조9,820억6,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60억7,200만원이 증가된 2,464억4,200만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967억4,900만원이 증가된 9,824억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교통사업에서 359억원, 광역교통시설에서 83억원, 도시철도사업에서 94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총예산규모는 세출기준 1조9,820억6,1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 예산의 2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창조국 소관입니다. 9쪽부터 12쪽까지 예산안 규모와 주요 편성내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13쪽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64억2,800만원이 감소한 1,315억9,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내역은 국고보조금의 감액교부에 따른 것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지급되던 주거급여가 2015년 7월 1일부터 주거급여법에 의한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주거급여 국고보조금 예산 813억6,300만원이 복지정책관실에서 건축주택과로 이체되었으며, 기정예산액 813억6,300만원은 2015년 개편 주거급여 연간 사업비로 편성되었으나 주거급여 시행이 2015년 7월 1일로 연기됨에 따라 전체사업비가 79억1,900만원 감액 보조된 반면, 대명 행복 문화마을 조성사업 5억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4억2,000만원이 추가로 보조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61억5,200만원이 감소한 1,627억8,500만원입니다. 14쪽입니다. 각 부서별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도시재생추진과에서 대명 행복 문화마을 조성사업 6억6,700만원 증액은 2014년 5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선도지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01억원을 투입, 2017년까지 대명2·3·5동 일원의 물리적 재생 및 문화·경제 등 종합적인 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15년 7월 2일자 국고보조금 5억원 추가 내시에 따른 시비 1억6,700만원 증액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심 야간경관 조성사업 4억2,000만원 증액은 도심 가로에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하여 시민에게 볼거리, 즐길 거리 제공 및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초 동성로 외 8개소 중 사업대상지 1개소를 선정,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계획으로 총사업비 29억원 중 설계비 1억원을 1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용역 결과 우선 시범사업으로 종합유통단지 광장 부분에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는 변경계획으로 인해 총사업비 5억2,000만원 중 사업비 부족분 4억2,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대구 관문경관 개선사업 8,000만원은 대구의 고속도로 관문인 서대구IC 외 7개소의 관문 경관을 개선하여 대구를 찾는 내방객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심어주고 도시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2016년 상반기 본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디자인 개발 및 설계용역비입니다. 건축주택과에서 주거급여 79억1,9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지급되던 주거급여가 2015년 7월 1일부터 주거급여법에 의한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주거급여예산 876억9,100만원이 복지정책관실에서 건축주택과로 이체되었으며, 기정예산액 876억9,100만원은 2015년 개편 주거급여 연간 사업비로 편성되었으나 주거급여 시행이 2015년 7월 1일로 연기됨에 따라 전체사업비가 79억1,900만원 축소되어 경정예산액은 797억7,200만원이며, 재원별 구성은 국비 90%, 시비 7%, 구·군비 3%인 구·군 시행사업입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6억원 증액은 노후된 영구임대아파트의 시설 개선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 국비 70%, 시비 30%를 각각 부담하여 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5년 7월 31일 국토부에서 추가집행 가능사업 수요를 조회하여, 16쪽입니다. 지산5단지 아파트 등 3개 단지 시설개선사업 현황을 제출하였으며 국토부의 국고보조금 4억2,000만원 지원 확답에 따른 시비 1억8,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창조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깊이 명심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하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한 번 더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도심 야간경관 조성사업이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특히 우리 유통단지 대상지가 선정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상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구시 시가지가 너무 어둡다는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외국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그런 의견이 많아서 저희들이 대구에 대표적으로 우선 거리를 좀 밝게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고 그다음에 어떠한 위치가 적정하겠는가, 이렇게 작년에 저희들이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을 하고 자문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일곱 군데가 대충 선정이 되었습니다. 종합유통단지 외에 근대문화골목이나 동성로, 국채보상로, 북대구IC, 동대구로, 신천, 금호강 등 이렇게 있었는데 그중에서 1순위로 선정된 곳이 유통단지하고 동성로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동성로는 사실상 지금 현재 불이 굉장히 밝고 시가지 중심에 있고 그렇다, 그렇지만 유통단지 주변은 밤이 되면 너무 적막하고 해서 외국관광객들이 밤문화를 즐길 장소도 부족하고 특히 외국에서 오는 젊은이들이 즐길 공간이 부족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쪽을 우선적으로 조성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용역 결과가 1순위란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야간에 유동인구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우리 공연센터가 있어가지고 국제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로 인해서 야간에는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우리 경관조성사업을 하면서 12월에 완공이 예정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12월달은 겨울에 특별히 우리가 국제행사나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시기도 아닌 데 이 시급성을 유통단지에 둔다는 것은 조금 너무 빠르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해서 내년 봄부터 추진을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너무 빨리 추진해서 12월달에 결과가 도출되면 별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한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귀화 위원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그 어두운 지역에 불을 밝혀서 관광인프라 차원에서 조기에 좀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게 지역 주민들과 그 주변 상인들의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 보면 상권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도 않고 이래서 이분들이 빨리 좀 그 주변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시에서 마련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좀 서두르게 된 면이 있습니다.

방금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추경에 하지 않더라도 본예산에 편성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또 사업을 보면 연초에는 연초대로 사업들이 꼭지가 많이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 외에 관문도로 정비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해가지고 북대구IC 등 IC 주변을, 대부분 IC 주변이 너무 밋밋하고 특화가 되지 않아서 대구를 찾는 외래객들이 “대구에 어떤 특징이 없다. 대구는 어떤 도시인지 알기도 어렵다.” 다른 도시에 가면 잘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용역비에 저희들이 8,000만원을 별도로 지금 현재 편성을 해가지고 지금부터 IC에 대한 디자인 컨셉이라든지 그다음에 도로공사와 협의, 이런 추진을 좀 하고. 그러니까 이제 IC에 대한 전체적인 디자인 컨셉이라든지 야간경관 설치방향, 사업비 추산, 이런 것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그 사업들은 향후 2~3년 간에 걸쳐서 사업을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또 다른 경관조명 사업들이 또 신년도 예산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좀 일찍 할 수 있는 부분은 일찍하고 또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이런 생각 하에 추경에 편성했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역 결과에 유통단지 외에 여섯 군데가 지금 선정되어 있지요?

예.

그러니까 계획 수립은 순차적으로 전부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우리 유통단지만 1순위에 의해서 하는 건지? 그 외에 여섯 군데가 있는데 여기에도 순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좀 필요한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그 7개소 중에 저희들 북대구IC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북대구IC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계별로 이제 순차적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그 수립 결과를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추경하고는 크게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만 국장님이 취임하시고 가장 중요한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이 2016년 연말에 세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런 일몰제에 대비해서 어떤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은 두 가지입니다. 장기 미집행은 공원시설하고 그다음에 도로 관련 시설입니다. 공원시설은 공원녹지과에서 내년 3월까지 용역기간으로 정해가지고 지금 현재 재검토 중에 있고 그다음에 도로분야는 내년도 10월까지 기간으로 해서 지금 현재 장기 미집행시설 현황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조사도 다 좋은데 공원녹지과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지금 달성군 남부 지역에 상당히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시기본계획이 세워져야지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사는 이 모습 그대로의 도시계획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내년 도시기본계획에 주민들의 현재 생활 모습을 반영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도시기본계획에 저희들이 그것을 하면서 가장 과거와 다른 점은 주민참여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1차 주민참여제, 시민참여단 회의를 했고 앞으로 3회를 더 하게 됩니다. 하게 해서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도시기본계획이 어떤 건지, 저희들이 이제 시민참여단 회의를 하면서 어떤 주제도 주지를 않습니다. 그냥 시민들의 마음 속에 있는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도시계획이 무엇인지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도시기본계획은 진짜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으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 시장님께서도 기본방향을 지금 그렇게 설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 계획이지만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작년 7대 의회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크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보고 살아 본 적이 없었는데 막상 주민들이 생활하는 곳에서 자기 재산권이 제한되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 풀어달라는 이야기는 주민들이 하지 않겠지요. 그런데 현실에 맞게 좀 풀어주실 수 있을만큼의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의회활동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민원들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아실 것이지만 그동안 쌓였던 민원들, 그 자료들을 분명히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민원서류들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민회의뿐만 아니라 그동안 쌓여왔던 민원, 이 서류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도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를 전체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거라서 도시관리계획하고는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까지는 다루지를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존 데이터를 잘 관리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도시자연구역은 도시계획시설은 아닙니다마는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에서 아마 그것을 해제하는 걸로, 도시기본계획에서 도시기본계획안에 포함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를 지금 같이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관련 용역이 내년 3월쯤에 발표된다고 하셨나요?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련해서.

도시자연공원은 내년 3월까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귀화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야간경관 조성사업 장소 선택이 제대로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하시려고 하는 데가 어디 엑스코 주변입니까?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확한 위치는 엑스코건물 정면 쪽이 되고요. 그다음에 패션디자인센터하고는 붙어 있는 광장입니다.

그러니까 광장에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 광장에 빛을 중심으로 해서 빛 기둥을 세워서, 그림으로 한 번 설명을 간단히 좀 드리겠습니다. (그림설명) 지금 현재 보시는 이 부분이 광장이 되겠습니다. 광장이고 옆에 패션디자인센터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건물에서 빛을 투사를 해가지고 이 광장에다가 여러 가지의 모양을 연출하는 그런 디자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그쪽 일대에 보면 유동인구가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은 좋은데 장소 선택을 관광객도 좀 많이 붐비고 뭔가 시선을 끌 수 있는 쪽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쪽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원을 중심으로 한다든지 유동인구가 많은 쪽의 장소를 선택해서 뭔가 투자에 대한 어떤 효과를 올리려고 하면 그런 쪽이 나을 것 같은데 이쪽에는 내가 보니까 엑스코 국제회의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겨냥해서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그 배경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국장님 말고 디자인과장님께서 한번.

도시디자인과장 배헌식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8개소를 지정하여 용역결과 선정된 데가 종합유통단지가 1순위로 저희들 생각 이외로 나왔습니다. 그 나오게 된 배경을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니까 첫째, 엑스코에서 국제행사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많이 이루어지는데 외국인들이 거기 인터불고에서 숙식을 하면서 볼거리, 즐길 거리가 없다는 그런 민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유통단지는 6시 이후가 되면, 업무시간이 제외되면 근무하던 사람들이 전부 퇴근을 해버리고 상당히 삭막한 거리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유통단지 인근의 집합시설 건물주들이 상당히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저녁에는 너무 어두워서, 범죄가 일어날 정도로 너무 어둡다, 좀 밝힐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민원들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에 되게 되는 게 연간 국내에 엑스코에 오는 방문객이 210만 명 정도가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하고 외국인은 1만 2,000명 정도가 와가지고 인터불고에 투숙도 하고 하는데 거기 저희들이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지금은 현재 유동인구가 없지만 나중에 추후 이시아폴리스에서 유통단지로 도로가 건설되어가지고 개통될 것도 대비하고 하면 차후에 유동인구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관광객이, 이제 유동인구 210만 명 하는 것 이것은 낮에 오는?

낮에도 오고 낮에 와가지고 여기 인터불고에 투숙을 하려고 해도 볼거리, 즐길 거리가 없어서 자꾸 수성구나 시내로 전부 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머물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민원이 발생해서 하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당초에 예산 1억원을 상정했다가 갑자기 4억2,000만원이 더 올라왔잖아요? 그지요? 이번 추경에 요구하는 것이 4억2,000만원이지요?

예.

그러면 당초예산에 한목해서 했으면 되었을 건데 이것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 용역 결과가 의외로 그쪽에 나와서.

용역 결과가 그쪽에 되었는데 유통단지 전체를 하게 되면 한 35억원 정도 추정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35억원을 일시에 다 투입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우선 한 5억원 정도로 1개소를 해보고 호응이 좋을 시에 점차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이곳 말고 처음에 당초에 8개소를 했지요?

예.

8개소를 용역을 했는데 여기에 외국인도 많이 오고 하니까 여기가 결정이 되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35억원 정도를 계속해서 괜찮으면 계속 투자하시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유통단지는 주민 호응이 좋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요. 내년에 저희들이 별도로 신천은 별도 예산을 반영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관문도 내년에는 별도로 예산을 딸.

관문 어느 쪽 말입니까?

관문은 일단 북대구 관문 IC는 대표 관문으로 해가지고 별도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서대구 외 7~8개 관문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는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규모를 북대구보다는 좀 축소해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물론 북대구 거기도 좋지마는 본 위원 생각에는 중심에 동성로나 이런 쪽으로도 관광객이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쪽으로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그리고 중심에서 뭔가 좀 관광붐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도 앞으로 신경을 써서 대구가 앞으로 좀 특색있는 도시로 가려고 하면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소 선택에 있어서 용역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에는 중심부터 좀 밝게 해서 뭔가 중심에서 뻗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한번 아울러서 세워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소 선정했는 중에는 신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천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신천은 창조프로젝트팀에서 신천개발종합계획이라는 것을 추진 중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신천개발종합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신천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경관계획을 수립해서 조명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해야 되겠다고 이래서 일단은 신천이 시가지 중심부에 있습니다마는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 때 앞을 내다봐서 뭔가 본예산에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추경에서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년 동안에 할, 또 미래에 대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답변에 대해 제가 국장님께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 제출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 계획 수립할 때 대구에 관문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중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권역별로 골고루 좀 분포되어서 균형발전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좀 수립해서 보고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결정은 서면상 통보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지만 이미 국토부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150억원의 추경 사업이 지금 확정이 된 상태에 있고 저희들이 유선으로 국토부 담당자하고 접촉해서 업무를 협의한 결과로는 반드시 국비를 지원을 해주겠다, 틀림없이. 그런 확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저희들은 또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방비 확보를 한 도시를 우선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게 국토부 방침이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르다 보니까 그런 면이 좀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종길입니다. 존경하는 조재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7월 21일자 정기인사에서 건설교통국장의 중책을 맡아 평소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뜻을 시민의 뜻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21일자 인사에서 저와 함께 건설교통국에 새로 함께 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임섭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류영회 택시물류과장입니다. 정병환 철도건설추진단장입니다. 그리고 정덕수 버스운영과장, 이응규 건설산업과장, 김창엽 도로과장, 박희준 신공항추진단장은 유임되었습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23억4,800만원보다 225억원이 증액된 1,148억4,8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특별교부세가 25억원으로 불로삼거리 개선사업에 10억원, 학정로 도로건설 사업에 10억원, 김흥교차로~달성1차산업단지 간 도로건설에 5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으로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건설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원금 상환 2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7,094억4,000만원보다 1,029억100만원이 증액된 8,123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 운영계획 수립용역비 등 2억1,100만원, KTX 서대구역사 건립 기본설계 용역비 1억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 366억2,500만원이 증액된 2,696억1,600만원, 소방안전교부세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7억2,000만원,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에 335억6,200만원이 증액된 1,030억2,400만원, 설계경제성 검토위원회 운영에 1억원이 증액된 2억9,000만원, 대신지하도상가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8,700만원, 김흥교차로~달성1차산업단지 간 도로건설에 5억원이 증액된 32억원, 관음로~칠곡로 간 도로건설에 60억원이 증액된 70억원, 불로삼거리 개선사업에 10억원이 증액된 10억5,000만원, 학정로 도로건설에 10억원이 증액된 64억원, 혁신도시 진입여건 개선을 위한 우회도로 건설에 3억원이 증액된 15억원, 앞산터널로 통행료 감면차량 재정지원에 2억8,500만원, 도로 및 도로부속물 정비에 23억2,500만원, 지방채 상환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건설 원금 200억원과 이자 8,3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174억원보다 359억원이 증액된 1,533억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이자수입 1,500만원, 순세계잉여금 16억9,6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342억8,200만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1억7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174억원보다 359억원이 증액된 1,5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예비비가 20억1,800만원이 증액된 29억8,500만원, 교통안전시설사업 1억5,000만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5억7,000만원, 공영주차장 건설에 4억원이 감액된 34억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32억원보다 83억원이 증액된 315억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2,300만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5억원, 순세계잉여금 57억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32억원보다 83억원이 증액된 3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금 중 국고귀속분이 10억원 증액된 36억4,000만원, 예비비가 73억원 증액된 107억2,8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안은 도로 건설과 대구권 광역철도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새로이 반영하였고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미확보분과 도시철도사업 전출금, 지방채 상환 등 건설교통 현안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 반영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 예산안 규모와 21쪽 주요 편성내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25쪽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25억원 증가된 1,148억4,800만원입니다. 26쪽입니다. 금회 추경 세입의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도로과에서 지방교부세 25억원은 불로삼거리 개선사업, 학정로 도로건설, 김흥교차로~달성1차산업단지 간 도로건설의 공사비 및 보상비를 반영한 것으로 전액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200억원이 증액된 것은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건설을 위해 2012년 차입한 지방채 금리 3.5%인 200억원을 2.5% 금리대의 지역개발기금으로 변경하기 위해 세입 반영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4.5% 1,029억100만원 증가된 8,123억4,100만원으로서 각 부서별로 편성된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교통정책과에서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 2억1,100만원은 철도건설추진단 조직 신설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1,100만원과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 운영계획 수립용역비 2억원이 반영된 것이며, KTX 서대구역사 건립 1억원은 동대구역이 포화상태인 가운데 새로운 성장거점인 대구 서·남부지역 및 달서지역의 KTX 이용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KTX 서대구역사 건립 기본설계 용역비 1억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66억2,500만원 증액은 도시철도 1호선 서편연장 건설 120억원,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 250억원, 도시철도건설본부 운영비 등 감 22억7,500만원, 죽전역 서남편 출입구 공사 10억원, 서문시장역 대합실 확장공사 6억원, 역무자동화설비 환승제도 변경시스템 구축 3억원이 반영된 것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7억2,000만원 증액은 교통안전표지판 신설 1억5,000만원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5억7,0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28쪽입니다. 버스운영과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35억6,200만원 증액은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내부거래지출이 되겠습니다. 건설산업과에서 설계경제성 검토위원회 운영 1억원 증액은 설계경제성검토 대상사업의 변경, 총공사비 100억원에서 80억원으로 변경 및 건설공사의 추가 발주 등으로 설계경제성검토 요청건수가 당초 계획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신지하도상가 에스컬레이터 설치 8,700만원은 대신지하도상가 서편 큰장네거리 출입구에 시민 이동편의시설로 에스컬레이터 2개소 4대를 설치하기 위한 설계비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로과에서 앞산터널로 통행료 감면차량 재정지원 2억8,500만원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운영 중인 앞산터널로의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 대한 통행료 감면에 따른 수입 감소분 보전을 민간사업자가 요구하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으로 통행료 수입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로 및 도로부속물 정비 23억2,500만원은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가드레일 교체 4개소, 도로 비탈면 정비 2개소, 노후 육교 정비 3개소, 노후 교량 개체 및 보수·보강 6개소의 안전사고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원금 상환 200억원 및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 8,300만원은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건설을 위해 2012년 차입한 지방채 금리 3.5%인 200억원을 2.5% 금리대의 지역개발기금으로 융자받기 위한 원금 및 이자 상환액입니다. 30쪽입니다. 이는 그동안의 채무 감축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방재정위기 주의등급 단체로 지정된 대구시의 부채 감축을 위한 조치로 보이며, 이에 따라 지역개발기금 금리 수준 2.5%로 변경할 경우 연간 1억9,900만원의 예산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금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59억원 증액된 1,533억원입니다. 세입 증액을 살펴보면 기타회계 전입금 342억8,2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500만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1억70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감 2억원, 순세계잉여금 16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이 35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교통정책과에서 교통안전시설사업 1억5,000만원은 주차규제 완화정책 시행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한 생활도로구역 신규 지정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를 재원으로 주차허용시간 안내 보조표지판 및 생활도로구역 표지판 설치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5억7,000만원은 소방안전교부세를 재원으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노인 관련 시설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안전시설물을 설치·정비함으로써 교통안전을 확보하여 어르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설 지정 7개소와 정비대상 13개소에 대한 안전펜스,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교통안전시설 등에 대한 설치비입니다. 최근 조사에서 대구가 전국 대도시 중 인구 대비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곳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노인 1만 명당 사고건수는 최근 5년간 30.8%나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버스운영과에서 운수업계 보조금 335억6,200만원 증액은 버스준공영제 시행에 따라 버스운송수입금에 비하여 부족한 운송경비인 인건비, 연료비 등을 재정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 말까지의 버스재정지원 소요액 대비 부족분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4쪽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7월 대구시가 발표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안에 따른 표준운송원가 산정방식 개선, 수입금 목표관리제, 차고지·압축천연가스충전소 공영화 등 경영합리화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버스회사의 부적절한 예산 집행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통제장치, 환수를 위한 제도 정비와 버스 감차의 지속적인 추진 및 버스회사 통·폐합 등 재정지원금 절감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택시물류과에서 주차환경 개선 지원사업 4억원 감액은 주차환경 개선 지원사업 중 봉명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시기가 당초 2015년~2017년에서 2018년~2020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 확보한 설계비를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금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3억원 증액된 315억원입니다. 세입 증액을 살펴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 2,300만원, 지난연도수입 25억원, 순세계잉여금 57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금회 추경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이 8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교통정책과에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금 중 국고귀속분 10억원 증액은 광역교통시설의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징수하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징수한 부담금의 40%를 국토교통부로 귀속토록 정함에 따른 국고 납부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국가산단 연결 철도 건설 신규사업 320만원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320만원 말입니까?

27페이지에 320만원 아닙니까? 추경 소요예산 320만원. 철도 건설 추진.

예. 우리 철도업무를 수행하려면 국가 국토부라든지 철도시설공단이라든지 용역기관 이런 데에 다니는 직원들의 여비입니다.

그러면 대구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뭐 기타 등등 관련해서 중앙부처와 협의하기 위한 그런 사업여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2014년도에는 이게 왜 없었습니까?

그때는 저희들 철도추진단이 별도로 있었는 게 아니고 교통정책과에서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교통정책과 안에 여비가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예.

그런데 이 320만원으로.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필요가 있어서 이 돈을 책정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충분히 협의를 할 만큼의 여비가 됩니까?

예. 저희 직원들 여비기 때문에, 그것은 규정에 딱 매여 있는 여비기 때문에 그 정도면 남은 기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지금 국가산단 예타 이게 경제성평가 및 종합평가 등등 관련해서 아예 경제성이 없는 걸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구시에서 1호선 국가산단 연장 관련해서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어떠한 공약이라든지 전략을 갖고 있습니까? 그냥 국회의원들한테 맡겨 놓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청와대의 결정이 있기를 바라는 겁니까? 아니면 대구시에서 따로 특별하게 이것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한다든지 해서 전략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우리 국가산단 연결 산업철도는 우리 도시철도 1호선을 연장해서 국가산단까지 가는 걸 저희들이 추진하다가 B/C가 나오지 않아서 무산이 됐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도시철도 1호선에 연결돼서는 도저히 B/C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국철인 우리 경부선에, 현재 저희들 복안은 지천에서 연결해서 국가산단까지 연결하는 이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청와대나 국회,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자체 타당성조사를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획이어서 이 사업은 지난번에는 저희들이 도시철도를 연결하는 거였지만 지금은 완전히 국가에서 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반 철도로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철도 2호선과 1호선을 연결시키고 또 산업단지를 연계해서 나가는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1·2호선을 연계시키는 것은 수송인력, 그러니까 수송력을 높이는 거고 산업단지 연계는 화물수송능력을 높여서 B/C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인력 중심에서 화물, 산업 관련.

예.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겁니다.

대구에서. 모르겠습니다. 제 느낌으로는 이걸 그냥 마냥 국회에다가 방치해 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 대구시에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시면.

예.

시장님한테라도 말씀드려가지고 이게 빠른 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지금 자체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고 10월달에 제3차 국가철도망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10년 계획인데 여기에다가 저희들이 반영시킬 계획이고요. 11월달은 예비타당성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택시 관련해서 우리 새로 신도시라고 그래야 되나요? 신규 도시인 혁신도시라든지 테크노폴리스라든지 국가산단이라든지 이쪽에 택시 쪽에서 택시승강장에 대한 요구가 없습니까?

택시승강장 요구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요즘에 카카오택시나 이런 것 때문에 택시승강장이 얼마만큼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택시조합지부 지소장님들하고 만나 보면 택시승강장에 대해서 요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추경이나 본예산에 신도시에 대한 택시승강장 설치에 대한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산이 있어서 이 부분은 언론에도 났습니다만 좀 불합리한 부분은 조정하고 저희들이 신규 필요한 부분은 또 설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신도시에 입주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택시승강장이 어디에 필요한지 꼭 다시 한 번 검토해가지고 설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KTX 서대구역사 건립에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433억원이 소요되는데 국비, 지방비하고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방비가 278억원이고 국비가 155억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기간 사업이 어떻게 매칭사업으로 되는지 설명을 좀.

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철도건설사업법에 보면 현재 기존 철로가 있는데 역사를 신설할 경우에는 그 요구자,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서대구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현재 서대구역을 건설하는 이유는 KTX가 정차하기 위해서 건설합니다. 그래서 433억원 중에 278억원이 시비고 그 나머지 155억원은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철도에 관계되는 것은 7대 3입니다. 국가가 70%를 부담하고 저희들이 30% 부담하는데 서대구역사 하나만 짓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12억원이라는 돈을 대구시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인자부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인자부담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서대구역사 운영주체는 누가 됩니까?

지금 운영주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예산이 2억원 올라갔습니다만 경상북도와 우리 대구시가 같이 광역철도 운영하는 문제의 협의부터 해서 그다음에 서대구역사 운영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국토부와 협의해서 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최종 결정은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 앞으로 협의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역사 운영 부분은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대구시가 돈을 내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대구시가 운영할 수 있으면 운영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 철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철도 쪽에 있으니까 경상북도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4호선이 추진될 계획으로 되어 있지요? 우리 도시철도 4호선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지금 중장기 계획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앞으로 백년대계를 생각하더라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도시철도하고 연결문제도 심각하게 우리가 좀 검토할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게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향후에 우리 서·남부권에 가면 성주, 고령 등 외곽 지역과 원활한 교통연계도 이루어져야 되겠고.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환승센터도 앞으로 필요성을 느낄 것으로 생각하고.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추진방향이 앞으로 산적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추진하는데 중장기 계획을 충분히 잘 세워서 차질이 없도록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 언론에 났는 게 사실입니다. 사납금이 12만3,000원인데 새 차를 받아서 운전하신 분들은 한 2,000원에서 4,000원 사이를 더 내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해가지고 위반사항은 저희들이 다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또 잘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잘 하는 데에 그런 부분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이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행정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옛날 지난번까지는 저희들 조직에 택시과가 없었기 때문에 한 계로서 운영하다 보니까 단속 이런 게 상당히 좀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렇게 저희들 택시과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앞으로 단속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최대한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택시과장이 누구예요?

예. 접니다.

밑에 직원이 몇 명이에요?

30명입니다.

30명입니다. 과가 좀 큰 편입니다.

택시 하나만 합니까?

화물도 있습니다.

물류 전부 다 하는 걸로.

택시물류과?

예. 그렇습니다.

택시 하니까 나는 택시만 하는 줄 알고.

죄송합니다. 택시물류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설명서 35페이지입니다. 거기 제일 밑 부분에 보면 ‘금년 예산 소요액은 1,085억원, 미반영 55억원, 이 부분은 연말까지 준공영제 혁신안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절감할 계획’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어떤 방법으로 절감을 하실 건지?

우리 강신혁 위원님께서 상반기에 고생을 많이 하셔서 저희들이 준공영제를 지금 혁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8월 1일자 노선 개편과 함께 감차를 60대 했습니다. 버스 감차 60대를 함으로써 버스 감차 60대에 따른 예산 재정절감이 나옵니다. 또 유류대, CNG대가 지금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을 하고 있고, 또 공차거리를 저희들이 차고지하고 짧게 하기 위해가지고 노선 개편에 많이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걸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하면 연말까지 한 50억원에서 55억원 정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30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저는 감차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감차문제도 심도 있게 다뤘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이번에 배차간격 때문에 저희들 환승률이 많이 높아졌지요?

예. 좀 그렇습니다.

기존에 20%였습니까?

예.

한 6%.

20.1%에서 26%로 올라갔습니다.

6%, 한 5.5% 정도 올라갔었지요?

예. 5.5%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저희들이 간과한 부분이 뭐냐 그러면 배차간격을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환승률을 높였는 거지요.

뭐 그런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도시철도 이용객을 생각해야 되고 또 차가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장거리로 가기에는 어려운 그런 상태였습니다. 감차를 하다 보니까 도시철도하고 연계를 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시민들의 부담이라든지 반발 때문에 배차간격에 대해서 상당히 시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빠진 부분이 뭐냐 그러면 이 환승률이 높아짐으로 인해가지고 결국은 13분 정도 나오는 배차간격이라 치면 그분이 환승하기 위해서 내렸을 때 다시 환승을 요하기 위해서는 배차간격이 13분이면 또 13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26분이잖아요.

꼭 위원님 말씀.

그럼 6%가 올라갔으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배차간격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환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공감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장거리 노선을 자르다 보니까, 그다음 중복노선을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정덕수 과장님이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뭐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연말까지 모니터링을 잘해서 연말에 보완·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배차간격을 20초 정도 줄였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늘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면 20초를 줄이기 위해서 그 20초를 차로 환원하면 원래는 110대 정도 더 늘려야 되는, 증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요.

예.

이런 저런 상황을 따지고 보면 어느 방법이 맞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약간의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직 개혁이 끝났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류규하 위원입니다. 대신지하상가에 에스컬레이터 설치, 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상인분들도 양보를 해주셨고 또 합의를 잘 이끌어 내주신 우리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진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남북 방향 출입구 2개소 이쪽으로 있는데 그쪽에 보면 횡단보도 보행하는 폭이 좀 좁아요. 그것을 이것 설치할 때 좀 감안해가지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산터널로 통행료 감면차량 재정지원금 이것도 보면 민자사업으로 건설되어 운영 중인 앞산터널로 경우 대표적인 실패 사례인 범안로의 학습효과로 인해가지고 많은 시민들의 우려 속에서 추진되었고 대구시도 철저하게 검토해서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으로 우리 시민들과 의회에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재정지원금 유료도로라면 당연히 발생하는 장애인과 유공자 통행료 감면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가 없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운영비 분담이나 재정지원방식 등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그지요? 감면차량에 대한 협의가 없었는지 설명을 한번.

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실시협약을 할 때 우리 기재부에 실시협약표준안이 있습니다. 그 표준안을 보면 감면차량에 대한 내용은 그 표준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문제가 생겼는 원인이 MRG 방식에 전국 어디에도 없는 50% 하한선을 지금 정해놓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는 하한선이 없기 때문에 자기 당초 계획통행량에서 현재 통행량이 차이가 나면 무조건 재정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50% 하한선을 채우지 못하면, 50%를 넘지 않으면 80%까지 재정지원을 못 하도록 이렇게 막아놨기 때문에, 현재 한 47% 정도의 통행량이 있습니다. 이 통행량을 못 채우다 보니까 남부순환도로주식회사에서 돈을 한 푼도 못 받아가니까 이제 연구를 했는 것입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실시협약상에 감면차량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감면차량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 통행량을 추정할 때 감면차량도 다 포함해서 추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따라서, 한 5억원을 자기들이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유료도로법에 의한 것은 20%이고 실시협약이 2007년도에 되었는데 우리 조례가 2013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감면 조례가. 우리 조례에 따라서 감면된 2억2,700만원은 100% 지급을 하라는 그런 판정이 나와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올려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앞으로는 이게 만약 50%를 넘어서게 되면, 통행량이 50%를 넘어서면 이 문제는 없어져 버립니다. 자동적으로 없어져 버립니다, 이런 문제는. 통행량이 50%를 넘어서면 없어지는데 아마 2014년도 건이 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2014년도 건은 저희들이 이번 대한상사중재원의 사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남부순환도로주식회사에서는 전체를 다 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선에서 협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또 이렇게 운영과정에서 불합리한 이런 것이 나오면 이제 즉각적으로 수정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예. 지금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50% 하한선이 없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50% 하한선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남부순환도로하고 지금 현재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나온 그 범위 내에서 협의가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 세수가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소 도시철도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조재구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 6월에 착공한 1호선 서편연장 건설사업은 8월 말 현재 공정률 83.1%로서 2016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터널 굴진과 정거장 본체 구조물 공사를 완료하고 부대공사와 후속공사를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도시철도건설본부 직원 모두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사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철도를 건설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1호선 서편연장 건설과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 국고보조금 증액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에 대한 시비 매칭분을 증액하고 도시철도공사의 원활한 도시철도 운영을 위한 전출금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5년도 기정예산액 4,207억원보다 944억원이 증액된 5,15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부문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유재산매각수입금 5억6,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부문에서는 1호선 서편연장 국고보조금 180억원과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 국고보조금 37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부문에서 순세계잉여금 17억2,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내부거래 부문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366억2,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94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건설부문은 1호선 서편연장 건설에 국비 증액분과 그에 따른 시비 매칭금액 30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철도 건설지원 부문에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1,000만원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부문에서는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에 국비 증액분과 그에 따른 시비 매칭금액 625억원, 죽전역 서남편 출입구 공사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서문시장역 대합실 확장공사 6억원, 역무자동화설비 환승제도 변경시스템 구축 3억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94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회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1호선 서편연장 건설과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 그리고 원활한 도시철도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쪽 예산안 규모와 42쪽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5,15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4,207억원보다 94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1,000만원 감액은 2014년도 대비 금리 하락에 따라 건설자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을 감액한 것이며, 임시적세외수입 5억6,200만원 증액은 대구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 편입에 따른 토지 손실보상 매각대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555억원 증액은 도시철도 1호선 서편연장 건설 및 도시철도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의 정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확정 741억8,800만원에서 1,296억8,800만원으로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 보전수입 등은 순세계잉여금으로 17억2,300만원 증액한 27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입금 366억2,500만원 증액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로의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44쪽입니다. 금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세입과 같은 5,15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철도 1호선 서편연장 시설비 및 부대비 300억원 증액은 화원·설화 일대의 급속한 도시화와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에 대응해 달서구 대곡동에서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까지 총연장 2.6km와 정거장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번 정부 추경으로 국비 추가 확보에 따라 국고보조금 180억원 및 시비 미매칭액 120억원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도시철도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 625억원 증액은 도시철도 1·2호선 역사 중 승강장 스크린도어 미설치 역사 49개역, 1호선 27개역, 2호선 22개역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에너지 절감을 위한 스크린도어 확대 설치비로 금번 정부 추경으로 국비 추가확보에 따라 국고보조금 375억원 및 시비 미매칭액 250억원을 추경에 반영한 것이며 향후 2017년 6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대구도시철도의 스크린도어 설치율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조속한 설치가 요구되고 있으므로 계획된 공기 내에 차질없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스크린도어 관련 주요 시스템 및 부품 승인 시 안전성과 유지관리성이 철저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죽전역 서남편 출입구 건설공사 10억원 증액은 출입구가 없어 많은 민원이 제기된 2호선 죽전역 서남편에 출입구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2015년 1회 추경에 설계비, 가설공사비 등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와 일반승객들의 신속한 보행환경 개선 추진을 위해 본공사를 앞당기고자 지장물 이설비 등 공사비를 추가로 반영한 것입니다. 역무자동화설비 환승제도 변경시스템 구축 3억원은 대구시 버스노선 개편과 연계한 시내버스 무료환승기준 변경예정에 따라 금년도 11월 말까지 중앙전산기 외 11종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설치를 완료하고자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46쪽입니다. 서문시장역 대합실 확장 공사 6억원은 서문시장역 이용승객 혼잡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편의 증진을 위한 대합실 외부통로부 상·하선 2개소 바닥 확장 및 발매기실, 계집표기 이설, 기타 부대설비 공사비입니다. 서문시장역은 일평균 7,500명이 이용함으로써 전체 수송의 11.4%를 차지하고 있는바 역사 혼잡으로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만큼 조속한 대합실 확장공사를 통해 이용승객의 안전과 편의를 확보하고, 또한 공사 추진과정에서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죽전역에 서남편 출입구 공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1·2호선에 지금 출입구가 네거리에 전체적으로 다 설치가 안 된 곳이 한 7개 역쯤 되지요?

예.

7군데 그중에서 죽전역 서남편 부분에 앞으로 공사를 진행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그쪽에 수요가 보면 대우월드마크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또 드림시티라든지 수요가 폭증해서 좀 시급성을 감안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대편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주식회사 범어라는 회사가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하기 위해서 건축 허가를 지금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아마 여기 받으면서 건설본부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진행이 잘 되다가 지금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드는 관계로 해서 주식회사 범어에서 “그렇게는 못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협의가 불발되었지요?

예.

그래서 건축 허가는 지금 난 상태에 있고 앞으로 현재 주식회사 범어하고 기부채납 과정이 지금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채납이 자기들 기업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연결도로 통로 설치가 어렵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런 상태고 또 저희들이 지금 만약에 민간사업자가 이것을 못 하게 될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설치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우리 예산으로 하게 된다면 중·장기 투자계획 이런 데에 반영이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이것 설치하면서 반대편에 한 군데만 설치를 하고, 앞으로 반대편에 있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주민들의 반응을 한번 감안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이제 1개 역사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출입구가 미설치된 부분들이 7개인가 그렇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한번 주목을 해보니까 한 개 한 개 해달라고 할 때마다 대응하는 것보다는 전체 역사에 대한 현황과 또 수요조사 이런 것을 통해서 우선 우리 시비를 투입하려면 수요가 있는지, 그다음에 수요가 있다면 어디가 시급한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교통부서에서 아마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하고 협조해서 그것을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전부 역사를 설립할 때 물론 예산에 관련되어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설치를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죽전역 같은 경우에는 한 쪽에 설치를 하고 한 쪽에는 안 하게 되는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공사비 절감효과를 위해서라도 동시에 양측에 발주하는 것이 타탕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불편을 한 번 초래하는 것보다도 동시에 설치를 하게 되면 우리 교통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두 번이나 우리가 그렇게 주민들한테 불편을 줄 필요성은.

위원님 말씀에도 일가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무 차원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고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철도공사에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주식회사 범어하고 아직까지 안전에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협의 중에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달서구에 AK아파트하고 그때 기부채납을 받아서 기부 시설, 주민복지시설 관련해서 설치를 다 해놓고 나중에 민간사업자한테 소송이 걸려서 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하게 되면 나중에 민간업자들이 법적으로 대응할 때 우리 행정기관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단 말이지요. 그런 것을 한번 감안하고 지금 현재 주식회사 범어하고 협의를 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모든 부분을 민간업자에게 허가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기부채납을 받으려고 예상을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당시 배경에 대해서 파악을 못 했는데 AK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기부채납에 대한 기준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용도변경을 해주면서 거기에 대한 이익금 환수 차원에서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다 보니까 과도하게 좀 받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뒤에 두산위브더제니스아파트를 하면서도 지하통로 설치문제가 났는데 이것은 저희들 대구시에서 지금 승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또 여기에 우리가 기부채납, 죽전역 서북편의 기부채납 문제는 아마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기부채납이 공사금액에 따라가지고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초과했는지 오버했는지 그것을 일단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부채납을 받으면서 결과적으로 업자 측에서 분양가를 높일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예.

그러면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한테 모든 게, 예산을 전부 다 주민들한테 떠넘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보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이 역 외에도 앞으로 언젠가는 단계별로 전부 다 추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러니까 중·장기 계획도 잘 수립을 해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좀 동시에 발주를 해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지 한 번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규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스크린도어 설치는 공사에서 사업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본부에서는 그러면 예산만?

예산만 편성해서 전출시켜 주면 공사에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에서 누가 나와 있지요?

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하고 못 하는 것은 공사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럽시다. 이번에 서울철도 스크린도어 수리기사 사망사건으로 인해가지고 이게 또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대구는 스크린도어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 비상탈출이 가능한 벽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러면 벽체를 이제 어떻게 하는지, 비상탈출 가능한 벽체를 몇 개 사이에 하나를 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출입문을 이제 앞으로 설치하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출입문은 전부 다 비상탈출을 할 수 있는 문으로 해서 안에서 밀면 밖으로 열리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출입문 말고는?

출입문 쪽에라야 이것이.

예를 들어 비상탈출하려고 하면, 무슨 수리 같이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탈출하려고 하면 출입문 쪽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그 자세한 내용은 우리 도시철도공사의 경영본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영본부장이 한 번 나오셔가지고.

앞으로 나와서.

경영지원본부장 강연기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스크린도어는 열차가 승강장 정위치에 정착을 하면 지금 출입문을 통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정위치에 정착이 안 되었을 때 그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소위 승강장 쪽에서 밀면, 비상문이라는 것을 설치해서 밀면 열고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전부 다 그렇게 반영을 합니다.

반영합니까?

예. 그대로 합니다.

예. 그렇게 해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위험을 훨씬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게 되면 2017년 6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인데 이것이 당겨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제 2차분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의 1차분은 사실 조금 기일이 딜레이되었습니다. 지연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번 예상금의 설계를 미리해서 조기 발주를 해서 가능하면 그 기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하여튼 가능하면 빨리 하는 것이 사상사고를 한 건이라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빨리 당겨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얼마 전의 뉴스에도 보니까 반고개역인가 거기에서 또 한 번 어떤 사건이 났잖아요? 그지요?

예.

어떤 분이 막 끌어올리고 이러는 것을 뉴스에서 봤습니다마는 가급적 예산 확보를 빨리 하셔가지고 대구지하철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의 이 예산 자체가 국비 예산이 확보된 데 대해서도 아마 지하철건설본부, 지하철공사에서 노력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거기 서 있어요. 들어가지 말고 좀 서 있으세요.

예.

그런데 지하철뿐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모든 시설물이라든지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특단의 좋은 방법이 있다면 강구를 해야 되겠지요? 그지요?

예.

어차피 우리 지금 스크린도어 설치는 전체 총액을 결과적으로 업체에 주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지금 현재 천이백 얼마지요? 전체가?

25억원.

1,225억원, 이번 추경에 625억원까지 포함해서 1,225억원이 되면 실질적으로 지금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이걸 만약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면 한 얼마나 들 것 같아요? 솔직하게 이야기 한번 해보자고.

그런데 그것을 검토해 본 바는 없습니다만 이게 스크린도어도 형식이 예를 들면 완전히 우리 같이 밀폐형이 있고 부산 같이 반밀폐형으로 설치하는 경우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공사에서 지금 계산했는 내역은 1개 역사당 25억원 정도 되어 있는데 부산에 지금 설치했는 것을 보면 반밀폐형으로 해가지고 17억5,000만원이 든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사실 이런 거지요. 우리가 직접 발주하게 되면 1,250억원 중에 한 400억원 이상은 아낄 수 있지. 있는데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상태, 안 되기 때문에 업체에 가가지고 지금 현재 지하철공사에 줘서 발주를 해서 설계를 하는 것 아니에요? 시설을 하는 거지요. 돈을 많이 주고 하는 거지. 사실은 한 400억원 이상 더 주는 거지.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했을 때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한 400억원 정도를 더 주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하철공사나 업체가 가지고 있는 신기술, 하이테크 기술을 가져다가 거기에다가 적용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계속 지금 사람이 찾아와요.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지 아시지요?

예.

어느 업체가 공사를 하든, 시공을 하든, 그것은 중요치 않다고 봅니다. 누가 하든 현대엘리베이터가 하든 현대로템이 하든 삼성중공업이 하든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시민들로 봤을 때는 어떠한 업체가 공사를 하든 간에 시민의 안전이 확보가 되어주어야 되겠다. 그리고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떠한 경우라도 하이테크 기술이 있다면 그것을 적용을 해야 되겠다. 왜? 총액제이니까. 지금 대구시 지하철공사가 돈을 더 주는 것은 아니잖아. 그지요?

그렇습니다.

총액 가지고 입찰을 하니까 새로운 기술을 아무리 거기에다가 접목을 시키고 이중안전장치를 단다고 해서 우리 대구시가 손해 볼 일은 없잖아요? 그렇잖아? 추가 공사비 발생하지 않잖아. 맞지요?

예.

그런 것 같으면 정말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도 이 스크린도어를 설치할 때 안전을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어느 업체가 시공을 하든 공사를 하든 간에 좋은 기술들이 있다면, 신기술이 있다면, 검증된 신기술이 있다면 그 기술을 접목을 시켜주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중제어장치라든지, 지금 현재 솔직한 이야기로 스크린도어는,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만 비상시 어떤 돌발상황이 생겼을 때 끝과 끝만 열리지요? 어떻습니까? 열차도 마찬가지. 스크린도어도 제일 마지막 방만 열리잖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문은 다 열립니다.

아니, 쉽게 말하면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스크린도어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스크린도어는 다시 이야기하자면 마지막 문, 이쪽의 제일 끝의 문, 처음과 끝 문만 열립니다. 다 열립니까? 동시에 개폐가 다 됩니까?

개폐됩니다.

열차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안전제어장치에 이상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적용하고 있는,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설계대로 만약에 시공했을 때 안전제어장치에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개폐가 다 됩니까?

열차에 있는, 열차의 출입문이 안 열릴 때는 수동으로 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스크린도어가 이제 정상적으로 출입문이 작동이 안 될 경우는 비상문을 열고 나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시간적으로, 비상문을 연다든지 이랬을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그것은 데이터가 없습니다. 없는데.

자, 이 이야기이지. 지난번 1호선과 같이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되어가지고 긴급상황이 발생했다. 화재가 팍 터졌을 때 승객이 탈출할 수 있는 시간, 골든타임을 갖다가 얼마나 봅니까? 3분 내에 다 빠져 나와야 돼요.

예. 그런 점은 있습니다.

3분 내에 다 빠져 나오는데 승객이 문을 열어? 탈출비상구를 작동을 해? 수동으로? 또 그리고 스크린도어를 갖다가 수동으로 작동해가지고 민다? 아니,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에요. 화재가 났을 때 또는 독가스가 퍼졌을 때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자꾸 무엇을 생각하느냐? 탈출만 하면 되지 하는데 시간 감각은 없어. 지금.

시간은 사실 역사의 깊이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처럼 역사 바깥으로 그 시간 내에 나갈 수 있느냐, 이런 문제는 있지요.

아니, 열차에 스크린도어, 열차에서 탈출해서 스크린도어까지 나오는데 작동이 안 되었을 때 수동으로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시간 골든타임은 3분 이내에요. 3분을 놓쳐버리면 안에서 다 타죽어. 그래서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그래서 이중제어장치가 필요한데 지금 우리 도입되어 있는 이중제어장치는, 안전제어장치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진취적으로 또는 좋은 시설물이라고 또는 좋은 하이테크 기술이라고 판단이 되면 이번 스크린도어를 할 때 한번 고려를 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검증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모르니까 지금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만약의 경우 검증이 된 신기술이 있다면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열린 마음으로 한번 받아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리고 왜냐하면 일단 우리 공사나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추가 예산이 발생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말이야, 이 부분은.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특정업체를 가지고 맞다, 안 맞다를 논하기 전에 과연 검증이 되고 안전한 기술이고 하이테크 신기술이냐를 갖다가 우리가 검증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해서 만약에 좋은 신기술이라고 판단이 되면 이 스크린도어 설치할 때 이런 부분도 그 업체에다가, 시공업체, 공사업체가 정해질 것 아닙니까?

예.

뭐 한 3~4개 중에 하나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설계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지요? 그게 좋은 것 아니에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꼭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신기술이 있다면 적용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이중제어장치 외에도 다른 어떤 안전에 관련되는 좋은 기술들이 있다면 그것도 충분히 검토해서 업체 측에 권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저희 사장님께서도 이렇게 생각을 갖고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검증이 되어주어야 되겠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검증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신기술이라 하더라도 검증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적용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예. 그 말씀 맞습니다. 검증 안 된 그런 기술을 저희가 도입해서 시험장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검증된 그 기술에 한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증된 신기술은 꼭, 우리는 손해 볼 것이 없잖아요. 대구시는 손해 볼 것이 없으니까 신기술이 적용될 수 있으면 설계에 반영해서 꼭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