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박춘수 의원 발언
경님
주경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민안전실, 문화관광정책실, 자치행정국, 소방안전본부, 사회통합추진단 소관 순으로 예산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시민안전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실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렬 시민안전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6분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장 이병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지난 7월 23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시민안전실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하태성 안전정책관입니다. 김홍식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서병천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정병해 민생사법경찰과장입니다. 참고로 정병해 과장은 단장에서 과장으로 명칭이 바꿔졌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시민안전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시민안전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05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53억 1,200만원 대비 52억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전시설확충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 46억 500만원, 폭염대책 홍보에 따른 특별교부세 3,300만원,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및 안전마을 만들기 등 국고보조금 5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78억 5,600만원으로 기정예산 269억 7,800만원 대비 8억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비 8억 1,000만원, 폭염대책 관련 홍보비 3,300만원,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비 3,0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번 우리 부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동분 등 필수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차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첨부1 참조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시민안전실이 신설 부서지요? 어쨌든 국가차원에서 시민안전실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민안전실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업무자체가 시민안전실이 기존에 있던 부서에서 가져온 업무도 있고 새롭게 신설된 업무도 있는데, 안전관님이 우리 행자위에 와서 적어도 어떤 업무는 이쪽 부서에서 이쪽 부서로 옮겼고 하는 이런 업무분장에 관해서 앞으로 시민안전실이 해야 될 업무분장을 한 번 정도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봐서 기다렸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CCTV 업무도 안전실로 왔지요?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전에는 기획조정실에 있었습니다. 물론 위원들이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업무가 우리 시민안전실로 왔고 앞으로 이 업무는 시민안전실에서 관장을 할 거라는 보고정도는 한 번해야 하는 게 순서 아닌가요?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심 위원님의 지적을 듣고 보니까 좀 간과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짧은 생각으로 정상적으로 업무보고가 있고 그 기회를 활용하고자 했던 것은 저의 불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예산을 하든 이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것을 준비할 때 위원들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번에 소방특별교부세인가요? 소방교부금인가요?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교부세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소방안전교부세. 그 금액이 예전보다 많이 늘었지요?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올해 처음으로 교부세를 받았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교부세를 받았는데, 그 금액의 사용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안전실에서 25%?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설명 드릴게요. 2014년도 12월에 「지방교부세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담배 판매 수익 소비세의…….
철의
심철의위원
예. 그건 알고 있어요.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개별 소비세 5%를 적립을 합니다. 그 돈이 3,141억원이 적립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3,141억을 17개 시·도에 분배를 하는데 분배는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를 합니다, 재정소요랄지. 우리시로 184억이 왔습니다. 그런데 안전처지침이 75%는 소방교부세로 써라, 25%는 안전교부세로 써라. 이렇게 지침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안분을 하다보니까 46억이 안전교부세로 세입처리를 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75% 소방본부에 주는 돈은 안전실에서 관여 안하는 예산입니까?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25%만 안전실에서 한다는 이야기지요?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25%는 안전실 따로 된 예산입니까?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안전실 따로 예산이 아니고요. 위원님도 아까 지적을 하셨지만, 시민안전실이 생기면서 상당히 방대해졌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업무가 방대해 진 것이 아니고 연 걸리듯이 각 부서가 전부 연관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46억도 어디어디에다가 쓰라는 용도가 정해져서 왔거든요. 주로…….
철의
심철의위원
예.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그 용도에 의해서 우리가 해당부서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사업선정을 해라. 선정해서 제출을 하라고 해서 제출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에 의해서 몇 차례 해당 부서 미팅을 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도 거기서 협의하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단독적으로 사업 확정한 게 아니고 자치구에서 올라온 것을 받았지요, 해당부서에서는.
철의
심철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나면요. 방금 말씀하시는 그 말씀 때문에. 사업목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중앙부처에서 이 돈은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라고 정해져서 내려오면 그 목에 써야겠지요. 그런데 이 실질적인 안전에 관한 예산은 각 지역마다 상황이 있고 사정이 다릅니다. 소방하고 관련되어서 도시하고 농촌하고 어떻게 같겠어요?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이것은 여기에다 쓰라고 하면 우리가 예산의 능동적인 대처를 못한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물론 목은 정해져 오지만 시민안전실에서 자체적으로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건의를 해서 1차적으로 그 예산을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지 급한 데는 이쪽이 급한데 국가에서는 급하지 않은 쪽에 쓰라고 하면 예산의 효율성 문제에서 굉장히 떨어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업무가 시민안전실이 처음하는 업무이고 매뉴얼도 없고 처음부터 만들어가야 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을 잘 만들어 가야지 이게 관례가 되어버리면 나중에는 관례대로 할 수 밖에 없다는 이런 유례가 생길 수 있으니까 예산의 활용성을 우리 안전실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개발하고 시급성이 뭔가 판단하고 자체조사도 나가서하고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말씀에 공감합니다. 위원님들이 애정을 갖고 봐주셔야 할 게 이것도 우리 전라도 말로 뜬금없이 돈을 내려 보냈어요. 그러면서 기준을 던져주는 거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게 우리도 어떤 재량행위, 살필 겨를이 없이 금년에는 불가피하게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 방금 지적하신 대로, 사실 교부세라는 것이 문자 그대로 줬으면 의사결정은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완급을 가리고 또 내려준 범위에 벗어나더라도 실제 이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지켜봐주시고, 그런 제도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되는 말인데, 소방안전본부하고도 어떻게 보면 업무의 중복성이 꽤 많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사전에 부처 간에 협의해서 예산이 중복되는 일이 없게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참고로 일주일전에 처음으로 시·도 안전실이 생겨서 안전처 차관 주제로 첫 상견례 겸 협의회를 했습니다. 당초 안전처에서 딱 1시간을 회의시간으로 정해놓고 차관도 일정을 맞춰놨더라고요. 그런데 2시간 30분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각 시·도에서, 명색이 그래도 직급이 2급 정도로 상향되었는데 돌아가면서 토론을 하라고 하니까 어느 시·도가 할 말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차관이 다른 일정을 소화 못하고 아래 직원을 보내더라고요. 왜요, 한 시간 자기 일정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정도로 봇물 터지듯이 우리 의견을 많이 개진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다면 그런 부분들은 여과없이 저희들도 협의하고 관철시켜 나가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저는 일차적으로 예산의 목을 정해 내려오는 것은 참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저도 일부는 동감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각 지역마다 처해져있는 안전에 대비하는 상황이 다 다를 텐데 우리 광주시가 그런 것의 계획을 잘 짜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실장님, 교부세를 심철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광주시 전반에 걸친 사업이 다 포함 되겠지요?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각 구에서 사업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예. 우리 안전실에서 직접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틀을 주면서 해당부서에다가 자치구에서 받아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치구에서,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약 129억 정도가 접수가 되었어요.
춘수
박춘수위원
사업 전체 계산해 보니까 129억 정도?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아니, 자기네들 요청한 금액이.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여기서 사업을 선별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치구별로도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기준을 주었고 해당 도로관리부서 예를 들면, 하천관리부서 등 재해안전부서에서도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선순위를 1차 심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46억을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이냐는 해당 부서와 안전실실무팀 간에 서너 차례 회의를 거쳤지요.
춘수
박춘수위원
실장님, 구에서 올라온 사업 1차 심의 끝난 내역을 볼 수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그건 보여드리지요.
춘수
박춘수위원
그것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자료 다 주세요.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지금 재해위험지구 저수지 정비 사업 있잖습니까? 이게 전체 공사 금액이 31억이구만요? 그렇지요?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산막지구 말씀이시지요?
춘수
박춘수위원
예. 산막지구. 이게 저수지가 농업용수지요?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지금 어떤 보수공사를 한단 이야기입니까?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아, 이건 절차가 이랬어요. 2013년도에 산막제가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당 광산구 자치구에서 안전진단을 했거든요. 안전진단 결과 보수가 필요하다. 우리시로 요청이 와서 안전처로 내용을 통보를 하거든요. 그럼 안전처에서 현장검사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위험요소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안전처에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춘수
박춘수위원
이 저수지 관리 기관이 어디입니까? 구청입니까? 시 입니까? 산막제가 어디…….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구청이지요. 광산구청.
춘수
박춘수위원
구청입니까?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예. 광산구청에서 올라 온 겁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광산구청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보수를 해준다는……. 지금 연차공사지요?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연차공사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광주시에 이런 저수지들이 많이 있지요?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예.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몇 개나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체 저수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담당과장을 향해) 있나?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이런 안전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보수를 해주겠네요?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저수지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각 구에서 합니까?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예. 자치구가 있고 일부는 농교인가, 우리 관리…….
춘수
박춘수위원
아니, 농어촌공사 관리저수지가 있고 구가 있고, 시는 없지요?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춘수
박춘수위원
없지요. 그러면 저수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구청하고 협의 해야겠네요?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여기는 제방에 문제가 있어서 보수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제방이 붕괴의 위험이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이게 담수량은 얼마나 됩니까?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그 자체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요? 올해 공사가 끝나지요?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이런 재해위험시설은 미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차피 국비보조를 받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비가 있는가요?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시비 25%이고요. 구비 25%있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안전실의 역할이 그런 확장형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정기 점검도 관련법에서 하고 있지만 가급적이면 확대적 해석을 해서 우리 지역의 안전위험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더욱 확대해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받고 또 차제에 보강사업도 해나가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데 지금 농업용수로써의 기능을 상실한 저수지들이 많이 있어요. 각 구에 파악을 하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고민을 하시고, 저수지 자체로의 기능이 없다면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각 구에서 검토를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수변 태양광발전소가 인기입니다.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예? 수변?
춘수
박춘수위원
수변태양광발전. 그런 것이 인기에요. 그런데 그런 시설들을 각 구에서 활용을 해야 하는데 전혀 활용하지 않고 방치하다보니 재해 위험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시고 저수지를 활용을 해야지 활용을 안 하면 위험시설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광주시내에 있는 농업용수 저수지들은 농업용수의 기능을 상실한 저수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것을 파악하셔서 그런 공식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문제도 고민을 하시고 그래야지만 안전관리차원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철의 위원님이나 박춘수 위원님도 말씀주신 것과 같이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우리가 재해위험지구를 선정을 하잖아요? 재해위험지구를 선정하는데 선정기준이 따로 있나요, 매뉴얼이?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아, 그건 아까 말씀 드린대로 해당 자치구가 되겠지요. 시설관리주체에서 자체점검을 하거든요, 관련법에 의해서. 점검을 해보니까 이거 문제가 좀 있다고 하면 안전진단을 합니다, 정밀 안전 진단을. 정밀 안전진단을 해서 그 결과가 A등급부터…….
오섭
조오섭위원
자치구에서 해서 시로 보고 하는 사항이지요?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보통 A·B·C등급은 양호로 보고요. 그리고 D등급 이상 E등급하면 위험으로 보거든요.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에다가 제출을 합니다,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달라고.
오섭
조오섭위원
그 다음 단계는요?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달라고 하면 우리가 안전처로 이첩을 하지요. 안전처에서 현장을 나와서 실사를 합니다. 실사를 해가지고 당초에 진단했던 내용대로 위험요소가 있다. 그 지역의 바운더리를 위험 지구로 지정을 해줍니다, 재해위험지구로. 그렇게 되면 보통 통상 당해 연도는 어렵겠지요, 지정을 하고 익년도 예산에 국비 50% 지방비 50% 또 지방비 중에서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해서 총 사업비 지원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안전처에서 지원의 범위라든가 이런 것을 다 정한다는 이야기시네요.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당초에는 우리가 여기서 판단을 하지요. 이 재해위험지구를 보강 하려면 얼마정도 재원이 소요가 된다. 그 계획서를 함께 올리지요, 안전처로. 그러면 안전처에서 이 금액이 타당하고 한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게 진짜 질의인데 그러면 D등급 이상으로 나온 이를테면 보수, 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에는 모든 사업이 국비가 내려오나요?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그 기준은 뭔가요?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참고로 제가 남구에 근무했을 때 대우아파트 옹벽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응급복구는 했고, 항구복구 35억을 산출해서 마찬가지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안전진단 용역회사마다 견해가 달라요. 똑같은 사안을 갖고 D등급이라고 판정한 용역기관이 있을 것이고 E등급이라고 진단한 기관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종적 판단은 안전처에서 나올 때 안전처 행정직 직원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행정직 직원 플러스 안전처 산하 기간이 있거든요, 안전진단전문기관이. 함께 나와서 그 분들이 최종적으로 당초 했던 안전진단 결과가 타당성 있다. 그렇지 않으면 좀 차이가 있다. 이런 부분을 결정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제가 그것은 알겠는데요. 재해위험지역으로 선정된 모든 곳에 예산이 다 내려오냐는 것이지요?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그것은 실링이기 때문에 안전처 예산이 연간 쓸 수 있는 돈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는 거지요?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그래서 이것이 있지요. 전국에서 올라옵니다, 그게. 그럴 것 아닙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알겠어요. 우리 광주시로 내려오는 실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실링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사안별로 올립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사안별로 올리면 중앙에서 봤을 때 17개 시·도에 예산을 적정하게 배분을 할 것 아닙니까?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그렇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그럼 광주시에 실링이 있는 거지요.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실링 개념으로는 없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실링 개념은 아니지만, 광주시에 재난위험지구로 많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타 시·도에 비교해서…….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물론 입니다. 형평을 고려하겠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실링 있다고 표현이 될 수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위원님, 이것은 내밀한 이야기인데요. 실링 개념은 없고요. 그만큼 해당 지자체가 얼마만큼 노력하냐…….
오섭
조오섭위원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이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그 말씀은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시에서도 각 자치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네요?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물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럴 수 있나요, 역으로 보면?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자료 좀 요구할게요. 우리시에서 재해위험지구로 선정된 데 있지요? 우리 시 전체…….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현재 상황 말이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예. 현재 상황.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위원님들도 고민이고 그러는데 방금 남구 어디 아파트 말씀하셨데, 올해 1월 1일부터 아파트 직접지원이 사라졌지요?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어떤 직접지원을 말씀하십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구체적으로 예를 들을게요. 제 지역구는 아닌데 문흥동 대주아파트, 이름만 문흥동이지 문흥동이 아니에요. 문흥동 대주아파트 옹벽에 위험이 있어서 시장님께서 1억 지시하셨지요, 특교로?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그거 집행 안 되지요?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건축주택부서에서 검토할 사안인데 지원근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공동 주택으로 남구는 되잖아요, 그 전이었으니까.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후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후에도 광주시에 존재하는 공동주택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안전적인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이렇습니다. 현재 공동주택개념이 「시특법」이라고 잘 아시겠지만, 「시설물안전관리 특별법」이 있어요. 그 법에 의하면 옹벽이랄지 일정 기준면적의 아파트가 있는데 위험지구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결자해지 원칙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 문제가 일어난 것은 그 지역 관리주체가 부담해서 안전진단도 해야 하고 또 근본적으로는 자부담을 해서…….
오섭
조오섭위원
사유재산으로 부담해야 한다?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자부담으로 복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참 묘합니다만, 때에 따라서 법 보다는 정치력을 발휘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문흥동 대주 아파트 경우에는, 제가 시설물관리주체 전담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성급하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현재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관리주체인 아파트에서 복구를 해야 맞거든요. 다만, 그것이 천재지변이냐, 시설물 부실이었느냐, 이런 책임한계를 먼저 규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그건 제가 볼 때 천재지변까지는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뜻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시특법」 대상이지만은 「급경사지 관리법」하고 두 가지 적용을 받고 있거든요. 남구 같은 사례는. 「급경사지관리법」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로 수 차례 간청을 해서 지정을 했던 사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여기서 명쾌하게 흑이다 백이다. 이렇게 답을 드리기 곤란한 사안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올해 1월 1일부터 만들어진 특별교부금 관련해서 법령이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건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될 사안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잘못된 부분이라기보다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봐야 되겠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예. 그러니까 개선이 필요한 부분 그렇게 수정을 할게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 이를 테면 그렇습니다. 이번 공동주택 내에 위험지구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이게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시시비비를 가리는 동안에 이미 거기는 무너져버릴 수도 있고 사고가 발생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긴급복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긴급하게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중앙정부나 우리 지자체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실하고 거의 상관이 없는데, 참 이상한 게 똑같은 세금을 냅니다. 일반 주택에 사시는 분과 아파트에 사시는 분은 똑같은 세금을 내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똑같은 세금을 내는데 일반주택 사시는 분들에게는 어린이놀이터와 경로당을 전부 다 세금으로 지어줍니다. 운영비도 세금으로 전부 줍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어린이놀이터와 경로당을 소유재산, 공동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파트 내에 사시는 분들에게 모든 것을 전가시킵니다. 그런데 세금은 똑같이 걷어가요. 그런 불편한 부분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부금 관련해서도 아파트는 교부가 안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예산실이라든가 혹시 말씀하실 기회가 있으면 말씀하셔서 중앙정부에 이건 건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한 말씀드리자면,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견해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시민안전실의 업무가 지금 손에 잡힌 것도 있지만 공중에서 맴도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확대 해석해서 그런 부분을 전향적으로 지원도 되고 시민들에게 얼마정도라도 계속 지원이 확대될 수 있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안을 하나드릴게요. 어제인가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시민안전실이 처음 생겼으니까, 안전사고가 없어서 안전실이 할 일이 없는 게 잘하는 건지 아니면 사고가 많아서 그 사고를 잘 수습하고 처리하는 것이 우리 안전실이 잘하는 건지,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당연히 사고가 없어서 안전실이 없어지는 게 우리의 근본적인 목표지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지요?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우리가 실질상으로 공무원들 성과평가를 할 때는 어떤 사고에 대해서 얼마나 잘 대처를 했는가로 평가지표를 나타낼 수 밖에 없으니까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광주광역시 민원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전부분에 관해서 따로 민원실 설치 할 의향이 없으신가? 왜냐하면 곳곳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안전실 직원들이 광주시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체크하고 다닐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한 안전에 관한 민원실은 직접 우리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라든지 아니면 따로 안전실에 민원전담 전화를 하나 두든지 그래서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주민들의 제보가 있으면 가서 확인하고, 저는 이런 역할도 앞으로 안전실이 필요할 것이라고 봐요. 인력에는 한계가 있고 해야 할 일들은 앞으로 더 산재해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감히 제안을 드리면 우리 시민안전실 안에 안전민원실을 하나 설치하는 것도 저는 좋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아, 공감합니다. 다만, 별도의 공간에다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또 우리 재난예방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담 직원, 또 직통전화랄지 해서 그것은 바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셨지만 지금 2015년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특별히 조오섭 위원님께서 강조를 하셨는데 공동주택이 재난이나 안전에 문제가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공동주택에는 지원할 수가 없다라는 게 굉장히 위험스러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오섭 위원님께서 오늘 강조를 하신 것 같은데 혹시 중앙정부, 안전실 실장님들 회의가 있으시면 이런 애로사항들에 대해서도 조금 건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이번에 올라 온 사업비 중에서 안전마을만들기 3,000만원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왔는데 지금 참여혁신단에서 안전마을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는 지금 어떻게 연계를 해서 진행을 하실 것인지 그 계획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여혁신단에서 하고 있는 안전마을하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데요. 현재 우리 광주시가 두 군데 안전마을로 지정이 되어서 국비를 지원을 받았는데 그 배경은 작년도에 자치구 마을별로 공모 사업을 안전처에서 시행을 했어요. 그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잘되었다고 판단을 한 것이 전국의 20개 마을이 선정이 되었는데 거기서 우리 시가 2개의 마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참여혁신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전마을과 별개로 이것을 안전처에서 특별 시책사업으로 당신네들이 스스로 아이템을 짜서 제출해보시오 해서 안전처에서 심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심의에 다행히 우리 광주는 두 군데가 선정이 되어서, 이것은 마을단위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격 자체가, 주체가 다르지요, 참여혁신단에서 하고 있는 것은.
경님
주경님위원장
이 안전마을만들기사업 3,000만원 세부계획안,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계획안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말씀을 드리자면 3,000만원은 이번 추경에 서 있고요.
경님
주경님위원장
그러니까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이것은 부족분 국비가 추가로 내려온 것이거든요.
경님
주경님위원장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내려온 것을 집행하시겠다는 건가요?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3,000만원은 기존에 특별교부세로 지금 해당구로 3억 6,500만원씩이 나가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2개 구에?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예. 그런데 3,000만원이 부족하거든요, 두 개 마을 1,500씩해서. 그걸 이번에 국비 보조로 받아줘야 당초 자기네들이 계획했던 사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경님
주경님위원장
아, 3,000만원의 부족분을 채워주시는 거구나.
병렬
이병렬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10시 39분
10시 3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문화관광정책실
10시 48분
계속해서 문화관광정책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융 문화관광정책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정책실장
문화관광정책실장 김일융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7월 23일자 인사발령으로 바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문병재 문화예술진흥과장입니다. 문정찬 문화산업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관광정책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문화관광정책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174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68억 3,600만원보다 5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및 기금이 5억 9,200만원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5억 6,200만원, 억새생태문화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140억 4,646만원으로 기정예산 1,126억 8,720만원 보다 13억 5,92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전당 주변 활성화 3억원, 통합 문화 이용권 지원 7억 6,926만원, 문화전당 개관기념 달빛작은음악회 5,000만원, 광주세계웹콘텐츠페스티벌 개최 운영 4,800만원, 억새생태문화제 4,200만원, 문화전당 연계 남도팸투어 운영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정책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안은 정부추경에 반영된 국고보조금사업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성공적인 개관,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산업 발전, 관광 진흥을 위해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차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첨부2 참조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 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정책실장
서울에 아셈문화장관회의 프리젠테이션을 하러 갔습니다.
투자심사요? 우리시 자체 요청을 해놨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지난 5월 이후부터 저희들이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우리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나주 혁신도시연계사업의 일환으로 하다보니까, 원래 연초부터 기획되지 않아서 좀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절차상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사업이 미리 예견되어있지 않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나주혁신도시 연계사업 발굴 과정에서…….
나중에 연계사업으로 아이템이 발굴되다보니까 그 사업을 당장 올해 국비순기에 맞춰야 하고, 6월까지 저희들이…….
예. 국비 받아서.
아니, 준비한 게 없어요. 처음 이야기 나온 자체가 3월 정도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도 없고 전혀 없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문화와 관련된 일종의 사업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행사 사업이 당연히 작년에 바뀐 우리 「지방재정법」에서도 반드시 중기지방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하고 투자심사까지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물론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절차적인 것도 절차적인 것이지만, 사업 자체의 타당성에 대한 설득이 잘 안되어서 그런 구체적인 과정이 없이 내년에 준비하겠다고 올리시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검토하시고 나서 정리추경 때 올리시든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절차상 문제하고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절차상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제안 자체가 3월 이후에 그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실제로 저희들이 국비 요청하게 된 때는 6월이 넘었습니다. 6월이 넘어서 부랴부랴 신청을 했고,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사업이 될지 안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갑자기 아이템을 발굴해서 하게 되다보니까 6월 이후에 반영했고, 이번에 국비과정에서…….
그러니까 절차상 급박했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할 기회가 없었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절차상의 하자는 조금 있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사업 자체의 타당성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미리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만….
요즈음에는 인터넷 웹과 모바일 앱을 통해서 콘텐츠들이 사실상 공급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TV, 방송…….
그 때는 전혀 이런 이야기 자체가 나온 게 아니고…….
아니, 그런데 당장 또 저희들이…….
문화전당 개관 콘텐츠 보완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노력해가지고 한국콘텐츠진흥원하고 같이 네트워크 해 가면서 발굴해 낸 사업입니다.
조금 그런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발굴해 낸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임 택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보충 질의 하실 것입니까?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정책실장
예.
11시부터 유관기관, 상가번영회, 그 동안 저도 2~3차례 뵙고 같이 식사도 하면서 양해를 드렸고 그런데 거기에 다 참석할 수는 없겠고, 다수들이 상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17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하게 된 근본적인 취지가 전당 자체의 콘텐츠가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의 분위기를 조성해 가면서 에너지를 전당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자체에 의미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아까 차 없는 거리를 하다보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을 것이라고 예견되어집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방금 임 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문화전당 주변 활성화 프로젝트, 지금 3억인데 임 택 위원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해요. 너무 갑작스럽게 한 것입니다. 그걸 지적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문화전당활성화 프로젝트 지방보조금 지원 절차로 운영되고 있지요? 지방보조금 사업이에요. 그러면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제7조에 “제32조 제2, 3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그 다음에 제2항에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지요? 지방보조금 사업. 위원회 심의 거쳐야 됩니까, 안 거쳐야 됩니까? 조례에 나왔어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나와 있는데 지금 문화전당 활성화 프로젝트 보조금심의위원회 거쳤습니까, 안 거쳤습니까?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정책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보조금 심의위원회 거쳤어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정책실장
예산담당관실에 그 절차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편성 하기 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잖아요, 공모 사업인 경우에.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생략된 상황이잖아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정책실장
이것도 역시 아까 미리 준비하지 않은 부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인정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겠습니다. 문화전당 개관 기념 달빛작은음악회 이건 지방보조금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행사운영비로 지원되고 있지요?
병재
문병재문화예술진흥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똑같은 행사입니다. 그러면 문화전당활성화 프로젝트는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하고 달빛작은음악회는 행사운영비로 하고. 시간이 없어서 달빛작은음악회는 행사운영비로 했어요? 이 절차를,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안 거치는 상황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행사운영비로 이것은 재원을 대체한 것입니까?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정책실장
그 부분은 담당 과장을 통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예. 말씀해보세요.
병재
문병재문화예술진흥과장
달빛작은음악회사업비는 행사적 성격의 사업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문화전당활성화프로젝트는 행사 아닙니까? 어차피 이벤트 행사가 같은 거잖아요? 기준이 뭐예요?
병재
문병재문화예술진흥과장
제가 그동안에 행정 경험, 문화 쪽에 경험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인들의 저변을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전당 개관을 앞두고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권 밖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의 공연활동 공간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철의
심철의위원
달빛작은음악회는 예술인들이 안합니까?
병재
문병재문화예술진흥과장
제도권 밖에 계시는 분들이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기 위해서…….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이거 과장님 생각에 따라서 보조금 사업도 되고 행사운영비도 되고,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하는 것에 따라서 행사의 성격이 바뀔 수 있네요? 기준이 없잖아요, 지금.
병재
문병재문화예술진흥과장
아니, 제 생각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 제가 이 계획을 세우면서 필드에도 나가서 예술 활동하는 사람 아니면 업소, 또 관계자들 만나보니까 굉장히 반기고 있어서. 한 번 해보고 싶어서…….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보조금사업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행사운영비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달빛작은음악회는 시간이 촉박해서 행사운영비로 했고 문화전당활성화 프로젝트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8월 12일에 1차 공고내고, 8월 25일에 2차 공고내고 이게 다 한 개 업체만 참여해서 다시 재공고해야 되어서 시간이 원래대로라면 위원회를 만들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하려고 했는데 자꾸 입찰이 유찰되다보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할 수 없었던 것 아니에요. 그럴 것 같다면 문화전당활성화 프로젝트도 애당초 행사운영비로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안 해야지 법을 어겨가면서, 조례를 어겨가면서까지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지방보조금과 행사운영비의 정확한 구별기준이 뭐냐 이것이지요. 여러분들이 편리한대로 이것은 행사운영비 예산이 없으니까 보조금으로 하자, 예산이 있으니까 행사운영비로 하자. 이런 것입니까, 예산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보조금사업은 보조금사업이고 행사운영비는 행사운영비이고, 정확한 기준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정책실장
제 지식으로는 보조금사업은 지속적으로 어떤 단체를 통해서 하나의 단체가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연속성을 가지고 계획성을 가지고 하기 위한 과목일 것 같고요. 행사운영경비는 하나하나 사업별로 연속적이지 않고 단기간에 있어서 그럴 때하는 편성과목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실장님, 문화전당활성화 프로젝트하고 달빛작은음악회하고 프로그램 알고 계시지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정책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제도권 밖에 있는 예술인들과 제도권 안에 있는 예술인들과 구별을 짓기 위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이것을 지적하려고한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실 때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공직에 대한 불신이 나오고 그런 것입니다. 기준을 정해서, 아까 임 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정해진 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를 거치십시오. 물론 정말 긴급을 요하고 시급을 요하는……. 자, 9월 4일에 개관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셨어야지요. U대회 때문에 일정이 바쁜 것도 압니다. 과부하가 걸린 것도 압니다. 하지만 U대회 끝나면 당연히 문화전당 개관식이 올지 다 알고 있었잖아요? 1년 전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예상되는 개관내용이 1년 전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문화전당 개관을 앞두고 너무 준비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팸투어 예산이 이번에 또 올라와 있지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정책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팸투어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정책실장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시티투어로 했었고요. 지금 여기서 팸투어라는 개념은 인근 5개 시·군 연계투어를 팸투어라고 명칭을 해놨습니다. 아직 실행을 안 했기 때문에 평가는 지금은 빠른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U대회 때에도 팸투어하고 그랬잖아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정책실장
그때 했었지요. 외국인 대상으로 할 때 팸투어는 상당히 반응이 아주 좋았었지요. 언론에 나온 것처럼.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팸투어에 오신 분들은 반응은 좋지요. 그런데 팸투어하는 이유는 뭐지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정책실장
말 뜻대로 어떤 친숙한 분위기를 형성해내고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생각하는 팸투어의 진정한 목적은 이 분들을 초청해서 우리 광주를 알리고 광주 주변을 알려서 이분들이 돌아가서 광주를 홍보하고 광주에 갔더니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광주의 문화자원을 세계에 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시 그분들을 광주에 유입시키는 목적이 저는 팸투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세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산은 씁니다. 팸투어에 관한 예산은 쓰는데 팸투어를 하고 나신 분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정책실장
아까 U대회 관련 팸투어 말…….
철의
심철의위원
어떤 팸투어든요. 다 우리 관광정책관실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정책실장
아닙니다. 팸투어 중에 저희들은 U대회 때만 했었고요. 다른 데는 드라마작가 팸투어 이런 부분은 대변인실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U대회 이후 팸투어 사후 관리하고 계시냐고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정책실장
그분들이 외국인들이고 하시기 때문에 참여할 때 당시 끝나고 나서 느낌에 대해서 받았고 그렇게 했을 때는 좋은 뜻으로 많이 했었고, 그 이후에 돌아가셔가지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SNS에 그런 내용들을 올리고 이런 쪽에 내용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팸투어 할 때 적어도 그분들 메일이라도 우리가 신상, 개인정보,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메일이나 이 정도는 파악하지 않아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정책실장
(관계직원을 향해) 그때 당시에 문화관광과 어땠어요?
철의
심철의위원
이메일 같은 거 파악하지 않습니까?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정책실장
(관계직원과 대화) 했었어요? 이메일 같은 거 파악한 건 아니지요? 이메일 같은 것까지는 파악하지 않았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팸투어는 일회성으로 그칠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팸투어 비용을 대서 그분들한테 광주를 알리는 행사를 하지만 적어도 이메일이나 이 정도는 파악을 해서, 예를 들면 내일 광주에 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한다. 그러면 이메일에 사진 몇 장, 광주에 대한 홍보 문구 몇 자, 메일 다 발송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팸투어에 오셨던 분들이 잊었던 기억을 다시 찾아서 주변에 광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회성에 그치는 팸투어를 왜합니까?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정책실장
이메일 부분은 그렇게 못했지만, U대회와 관련된 팸투어 부분에 대해서는 이메일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이 돌아가서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쪽에 하는 것을 증빙자료로 갖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은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
철의
심철의위원
지속적으로…….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정책실장
팸투어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당연히 해서 다각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게 꼭 관리를 해주세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그분들이 자기 지역에 돌아가서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이나 ― 우리가 팸투어 하신 분들 명단 갖고 있으니까. ― 이메일로 광주 소식 한번 드려보면 무심결에 컴퓨터 클릭 한 번에 광주에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구나, 이번에 광주가 이런 행사를 했구나, 다시 한 번 가봐야겠다. 이렇게 사후 관리를 해주어야지 한 번 돌아보고 끝인 팸투어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정책실장
예.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세계 웹 페스티벌 관련해서는 저도 할 말이 있지만, 우리 임 택 위원님이 지금 너무 강력하게 이야기하시니까, 이거 지금 국비가 5억 내려왔나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정책실장
기재부 3차 심의까지…….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5억 책정되었지요? 지금 우리 광주시에는 얼마하려고 합니까? 7억 하려고 합니까?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정책실장
저희들이 9억 정도 요구했는데 반 정도로 편성되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좋습니다. 이게 아까 2023년까지 계획된 사업이지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정책실장
꼭 그렇지 않고,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왜 그 부분은 2023년 했지요, 우리가 편성할 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 예산 지속적으로 받아오실 수 있어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정책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올해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아까 말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 예산을 누가 갖고 온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가능하냐는 말이에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정책실장
예. 사업의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우리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리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콘텐츠하고 융합해서 행사가 의미있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자기들이 직접 예산편성은 못 하지만 광주쪽으로 왔으니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처음에 시작된 거거든요.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것만 말씀하세요. 예산 지속적으로 받아오실 수 있다는 것이지요? 만약 예산 못 받아오면 없어져도 되는 것입니까?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정책실장
아니, 예산 그러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국비 못 받아오면 이 행사 없어져도 되는 거예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정책실장
아닙니다. 사업 자체가 타당성 있기 때문에 일단 국비도 그렇게 할 것이고, 의미 있게 하겠습니다. 그 과정은….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 국비를 못 받아오면 없어져도 되는 행사냐고요? 못 받아오면 시에서라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정책실장
이것은 웹과 모바일 앱이 중요한 시대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정책실장
예.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이렇게 나가야 할 콘텐츠 사업…….
철의
심철의위원
국비를 안주더라도 우리 광주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정책실장
그렇게 해야 되는 사업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국장님, 문화정책실장 언제 명 받으셨습니까?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정책실장
아까 7월 23일에 발령 받았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U대회 하기 전입니까?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정책실장
U대회 끝나고 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니까 팸투어를 잘 모르시지.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정책실장
아니요. 팸투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같이 현장에 나가고 했으니까요.
춘수
박춘수위원
U대회에서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팸투어에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정책실장
주로 외국인 대상으로 했었지요.
춘수
박춘수위원
국장님은 답변을 저희들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그 상황 그대로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팸투어가 적은 예산으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평을 받고 있는 팸투어인데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하셔야지, 내용을 정확히 현실적으로 현상을 그대로 말씀해 주셔야지 포장하고 위장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자체만으로 잘했어요, 팸투어. 아시잖아요? 시비랑 국비 보조금 받아서 했지요, 팸투어? 아십니까? 공모사업으로 한 것 아니에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정책실장
관광기금으로 했다고 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시비도 안 들어가고 좋은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을 폄하시키려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리고 정확히 내용을 파악하시고 답변을 하세요. 시간만 가고, 지금 이거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30분 넘게 걸렸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있잖습니까?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정책실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이게 작년에 정산 내역을 보니까 불용액이 하나도 없대요? 많은 인원에게 지급했는데 사용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지 관리가 안 되지요? 실제로 이용권만 주고 나머지 누가 사용했는지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것은 전혀 관리가 안 된다고 봐야지요? 그러니까 불용액이 없다고 봐야지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정책실장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이게 당해 연도에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사업집행하고 그 다음해에 정산하고 결산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 나타나고 그랬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니, 2013년도에 안 나왔습니다. 2014년도 없어요. 국장님, 파악해보시고 이번에 7억 9,626만원이 증액이 되었잖아요. 이것은 지금 다시 중복적으로 지급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차상위계층을 발굴해서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정책실장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그동안의 6만명 정도가 대상이었습니다, 원래 소외계층이 10만명인데. 그래서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춘수
박춘수위원
원래 10만명인데 6만명밖에 지급을 못하고, 이번에 다시 7억 9,626만원 가지고 새로운 분들에게 지급을 한다는 말이지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정책실장
이번에 카드 발급은 1만명 합쳐서 2만명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그러면 약 8만명한테 지급이 됩니까, 합치면?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도 약 2만명이 부족하네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올해 본 예산에 10만명을 기준으로해서 예산을 편성하실 것입니까?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정책실장
통상 우리가 사업을 국비에 대응해서 지방비를 매칭을 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8만명 수준 정도로 할 것 같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8만명? 아무튼 편성해서 카드발급 함에 있어서도 원칙을 지키시고 사업관리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지고 가서 사용하겠습니까? 사용할 시간도 없고 사용도 잘 못합니다. 그러면 누가 사용하냐? 다른 사람이 사용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도 관리를 해서 홍보를 하시고 해서 제대로 소외계층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타 다른 내용들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정책실장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잘 관리해야 하니까 분석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산 항목은 별로 없는데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셔서 저는 짧게 그냥, 답변 필요치 않고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임 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심철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박춘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문화정책관광정책실 이번 예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즉흥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을 보면 팸 투어도 마찬가지이고 웹 페스티벌도 마찬가지이고 달빛음악회인가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있는 예산 거의 모두가 국비에서 내려온 것 빼놓고는 전부 다 즉흥적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있어요. 즉, 사전에 예측가능하고 한 부분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예산이 편성되다보니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많으신 것 같고요. 그러다보니까 아까 실장님은 웹 콘텐츠 페스티벌이 타당성이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실장님이 주장하는 타당성이 아니라 다른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타당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장님은 실장님 주장대로 실장님이 예산을 세우셨으니 타당성이 있다고 말씀하실 수 밖에 없는 거지요. 하지만 우리 위원들은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다른 데에서 그러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한다.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무조건 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위원들은 다른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느냐, 이게 광주의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문화발전을 위해서 정말 도움이 되느냐는 것을 용역을 하든 뭘 하든해서 타당성이 나와야지요, 객관적으로. 이것을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 70억이 들어가는, 우리 시비가 70억이지요? 72억이지요? 들어가는 돈인데 국비를 주기로 했으니까 어디서 제안이 들어왔으니까 지금 당장 해야 합니다. 4,800만원 사무국 운영 예산 세워드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사람 모집할 것 아니에요, 사무국 운영하려면. 사람모집해서 운영하다보면 만약에 국비가 적게 내려오고 그래도 계속 운영이 되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아무튼 답변 필요 없고요.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중복성에 대한 문제에요. 달빛음악회하고 프로젝트하고 3억하고 5,000만원이지요? 예산이 3억하고 5,0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일반시민들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들거예요. 똑같은 장소에서 같은 내용의 행사를 치르거든요. 페스티벌도 음악 관련된 거리문화 축제이고요. 뒤에 달빛음악회도 물론 시립에 있는 분들을 모셔다가 한다는 그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비슷한 위치에서, 문화전당 주변에서 하는 행사에요. 시민들이 봤을 때 이 행사가 다를까요? 여러분들은 정부 3.0 이야기 하시지요? 정부 3.0이 뭐지요, 주된 핵심이?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정책실장
개방…….
오섭
조오섭위원
부처 간의 칸막이 없애기잖아요. 여러분들은 같은 실에 있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하고 달빛음악회하고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차이를 못 느끼는 거예요. 중복적인 성격의 행사를 가지고 왜 이 과하고 이 과하고 같은 데에서 올라왔는지,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세 번째는 팸투어 말씀드리는데, 오늘 팸투어 기사 나왔더라고요. 만약에 오늘 기사화되었는데 여기에서 예산 1억 5,000만원 삭감하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물론 토요일에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는 7월인가 8월인가 채영선 국장 오셔가지고 설명 쭉 하셨어요. 팸투어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기사화가 되었어요. 물론 설명했다 안했다가 문제가 아니고 기사화가 되었다는 것은 시민들은 팸투어를 하구나 하고 알거예요. 그런데 의회에서 오늘 상임위를 열고 예결위는 다음 주에 해요. 이렇게 혼선을 주시면 안 되잖아요. 뭐하려고 상임위 심의를 합니까, 심의 할 필요 없지. 그런 문제를 지적하시는 거고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본예산 하실 때는, 이후에 본예산하실 텐데 본예산하실 때는 이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따지고 그렇게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장님 되시고 나서 처음으로 같이 상임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을 ― 아까 박춘수 위원님 말씀해주셨지만 ―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객관적인 자료를 주세요. 공무원들은 말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문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공문으로 주세요, 왜 이렇고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그래야 우리들이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지요, 판단 할 수 있지요.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 세 가지는 종합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끝으로 하나는 혹시 내일로라고 아세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정책실장
예. 기차…….
오섭
조오섭위원
예. 기차여행. 그것 보면서 저는 타 시·도와 그러니까 지자체 기초단체쪽이 주로 나와서 그랬는데, 우리 광주시에서는 내일로와 관련해서 어떤 대응책이 있었나요? (방청석에서 “청취불능” 하는 직원 있음) 원래 계획하고 지원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정책실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실장님 7월 23일자 부임해 오셔서 굉장히 곤혹스러우셨을 텐데요. 이번에 문화관광정책실에서 올리신 6건의 신규사업 모두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지 않은 즉흥적인 사업계획안입니다. 앞으로 향후에 예산편성하실 때 편성과정에서도 의회하고도 소통을 해주시면 심의할 때 여러분들이 좀 쉽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절차를 거쳐주시고 즉흥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에서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여러분들 앞으로 그런 행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명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2분
11시 3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정책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출 삭감액은 총 4,800만원으로 수정내역은 민간위탁금 광주세계 웹 페스티벌 개최·운영 4,8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코자 합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 시에는 즉흥적으로 사업을 결정하지 마시고 충분한 검토와 행정적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서 예산 성격을 명확히 하여 추진하시고 특히 의회예산편성 전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의회의 예산편성심의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정책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정책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11시 58분
11시 5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자치행정국
14시 37분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곤 자치행정국장은 장인상으로 인한 특별휴가 관계로 오순철 자치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오순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오순철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연가중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23일자 인사발령을 받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수 회계과장입니다. 이정석 청년인재육성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업무에 대해 많은 조언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자치행정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청년인재육성과 소관 사업예산으로, 먼저 세입예산은 총169억 3,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66억 1,000만원보다 3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교육부 주관 2015년도 지역평생교육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공모한 평생학습도시조성 및 행복학습센터운영사업에 우리시가 선정되어 국고보조금 3억 2,600만원의 지원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4,394억 8,600만원으로 기정예산 4,391억 6,000만원보다 3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에 1억 7,000만원, 행복학습센터 운영에 1억 5,600만원을 자치단체 일반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교육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차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첨부3 참조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일을 하다보니까 약간의 과정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우리 의회 입법실에서 조례개정안을 발의하면 그 실질 부서하고 협의를 합니까?
순철
오순철자치행정과장
예. 의견을 묻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의회 입법실에서 검토의견을 내놓은 것들은 현재 우리 시청 소속 공무원들의 의견이 포함된 것이겠네요. 아니면 우리 의회 입법실에서 질의를 하면 우리 상급기관에 질의 요구를 합니까?
순철
오순철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입법해 가지고 집행기관의 의견을 물을 때는 상위법령에 위반된 유무, 그런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가지고 공유를 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토부라든지 이런 상급기관에…….
순철
오순철자치행정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상위법 위반이라는 내용 자체가 정확한 것은 아니네요.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을 확실히 받은 것은 아니네요.
순철
오순철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 곤란한 사항들은 상위 중앙부처에 자문을 받는다든가 그쪽에 의견을 듣는데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법령을 봐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사항 같은 경우는…….
철의
심철의위원
법령이 여러 가지 중복돼서 혼재되어 있는 법령들이 있으면 어떤 법령을 적용할지에 관해서는 또 상급기관에 한번…….
순철
오순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물어봐야지 그것이 확실한 최종적인 상위법 위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지, 우리 시청 자체에서 상위법 위반의 여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조금 확실한 것은 아니잖아요.
순철
오순철자치행정과장
판단하기가 어려운 사항들은 중앙부처로 직접 해 가지고 확인을 받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유권해석을 안 받는 이유는 여기 우리 집행부가 판단하기에도 확실하게 상위법 위반이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유권해석을 안 받는 거예요?
순철
오순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 가지고 유권해석을 받아보는 게 확실하지 않나요?
순철
오순철자치행정과장
좀 애매한 분야가 있다면 받아보는 것이 확실하겠지요.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애매한 분야가 있는 법령이었는데 그것을 단호하게 “상위법에 위반합니다.”가 아니고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라고 저한테 답변을 줬거든요, 우리 회계과에서. 그것은 확실하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급기관에 유권해석을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철
오순철자치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 시유지, 폐도로부지 관계에 대해서 제가 조례개정 요구를 해 가지고 우리 입법실에서 검토를 했는데, 이게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예외 조항이 완전히 없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유권해석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제 판단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회계과에서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결론이 왔더라고요.
순철
오순철자치행정과장
소관 과장으로부터 한번…….
철의
심철의위원
입법실에 제가 이야기 해서 다시 한 번 하겠지만, 상위법에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실히 상급 중앙부처에 유권해석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오순철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오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섭
조오섭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예산과 관련 내용인데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요. 평생학습도시조성하고 그다음에 행복학습센터 운영하는데 예산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혹시 이것 점검하세요? 예산이 내려가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성과가 무엇이고 하는 부분들을 점검하십니까, 예산 내려가고 난 다음에?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5개 구청에 대한 내용들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산만 주지 마시고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구에서 지금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만 줄 것이 아니라 시에서 거의 끝까지 책임을 져주는 모습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다른 데로 확장을 하더라도 조금이나마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좀 요청드리려고요.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에 공모를 해 가지고 공모에 당선이 되어야지만이 돈이 지원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데 지금 서구, 북구, 광산구는 되어 있는데 다른 구는 공모를 아예 안했습니까? 했는데도 안됐습니까?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평생학습도시조성은 이번에 5개 구청이 다 공모를 했었고.
춘수
박춘수위원
다 했어요?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된 곳이 서구는 신규도시여서, 이번에 분야가 나뉘는데 신규도시하고 기존도시 나눠가지고 경쟁을 붙였는데 신규도시에서 서구만 신규도시여서 그쪽은 1.5대 1의 경쟁률이어서 거기는 됐고요. 그다음 기존도시에서 동구, 남구, 북구, 광산구가 다 공모를 했는데 3.4대 1의 경쟁률이었습니다. 이때 저희는 북구하고 광산구가 됐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공모를 전체 다 하기는 했는데 선정이 안됐다는 얘기지요?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교육부 산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공모해서 심사를 했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 조례안(문상필 의원 발의)
14시 48분
14시 4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14시 49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문상필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9분
상필
문상필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상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주경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주민자치센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마을 커뮤니티 구심점으로써 문화, 여가생활에서 최근 교육 기능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자치센터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본 조례안은 그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원사업으로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환경개선,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프로그램 경연대회,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또는 주민교육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지원체계로는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구청장에게 보조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청장이 지원신청서를 작성해서 시장에게 신청하면 시장이 검토한 후에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아이들과 청소년까지 아울러서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곳으로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차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첨부4 참조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 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문상필의원
지금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의원뿐만 아니라 구청에서도 지역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법적인 문제가 한계점에 다다른, 올해부터 막 제기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일 수도 있겠고. 또한 지금 지역계에서는 마을공동체나 광주공동체에 대한 사업, 또 사회적 경제나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게 종합적으로 통일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마을에 대한 장기비전과 계획을 세우는데 필요한 예산확보도 할 필요가 있겠고, 그런데 지금 구조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재교부금으로 6개 마을에 1,500만원씩을 내려서 마을비전만들기를 해 본 경험도 있는데 이런 조례가 없음으로 인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인천이 2013년부터 이 조례를 만들어서 단체와 센터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인천은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법이 바뀌어 가지고 단체는 제외하고 센터로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론은 실질적으로 생기는 현재의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마을미래비전과 공동체사업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필요하겠다 해서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두암3동이라는 동이 북구에 있는데요. 2층에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두암3동에는 장애인이 5,000명 거주합니다. 2층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예산이 대략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들 겁니다. 대개 보면 지금까지는. 그런데 지금 북구청 구조에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결론은 의원들의 교부금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간 제가 그걸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자면요. 그리고 프로그램은 다 하겠지만, 우리 의원들에게 들어오는 많은 민원 중에 하나가 하드웨어 측면에서 센터의 음향문제나 또는 바닥플로어(floor) 이런 것도 상당히 제기가 많이 되는데, 대개 보면 구의 예산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합법적으로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요.
아니, 그간에는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동네에 생겼던 일인데, 두암3동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프로그램도 이런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활성화된다고 하면 주민자치 활성화에 좀 더 많은 프로그램이 다양화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최근에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님들하고 논의를 해봤는데요. 굉장히 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어려움은 없다할지라도 더 용이할 겁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저는 지원 조례안 제3조 제1항 제7호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항목은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선심성행정에 악용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상필
문상필의원
그러면 시장과 구청장과 시의원이 필요하다는 사업으로 이렇게 바꿀까요?
철의
심철의위원
지원 사업을 몇 가지 나열해 놨는데…….
상필
문상필의원
여기 여섯가지 사업에 포함이 안 되는 일부를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시장의 권한 자체가, 시장이 오케이하면 되는 것이고 오케이 안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얼마든지 본인이 인정한다고 하면 다 될 수 있는 사업도, 안 되는 것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고, 되는 것도 안 되게 할 수도 있는 이런 애매모호한 조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성을 요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항은.
경님
주경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질의종결에 앞서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순철
오순철자치행정과장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임 택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현행 「지방자치법」 법령상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그래서 지금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렇게 하시지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말고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중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상필
문상필의원
그럴까요.
경님
주경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이었습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15시 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5시 09분
15시 0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철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9분
순철
오순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오순철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예시민증은 1966년도부터 시정발전에 기여한 내ㆍ외국인과 우리 지역 출신이 아니면서 10개월 이상 재임하다 이임하는 법원, 검찰청, 경찰청 등 관내 주요 기관장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총 100명에게 수여해 오고 있습니다. 명예시민증은 수여자로 하여금 광주에 대한 이해를 더 깊게 함과 동시에 지역발전에 헌신했던 공적들에 대해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등 보이지 않는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관장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의 경우 이임 직후 급박하게 수여하게 됨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먼저 수여하고 사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는 등 절차상 어려움이 있었고 전달하기에도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에 주요 기관장으로 일정기간 이상 재임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경우 그간의 공적을 인정하고 지역민의 환영과 애정을 뜻을 전함으로써 재임기간 동안 우리 지역에 더욱더 깊은 관심을 갖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할 목적으로 재임 중에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로 전북과 제주에서도 기관장 재임기간 중에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차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첨부5 참조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 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오순철자치행정과장
예.
남진
홍남진행정지원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이임을 한 바로 직후에 아니면 이임식 때 전달한다든가 그랬는데,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명예시민증을 만들면서 의회에 동의도 못 구하는 상태에서 사전에 수여를 하고 그다음에 동의를 구하고 그런 절차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들이 사전에 수여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 죄책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재직하는 중에 그분한테 줌으로써 재직 중에 더욱더 광주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또 자긍심을 갖고 우리 시정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에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임하고 나서 평가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명예시민증을 주는 것이 아니고 현재는 바로 이임할 때 명예시민증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 보다는 이왕이면 재직 중에 바로 오신 분한테 드리기는 그렇고 한 6개월 정도 재직하신 분한테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라고 인정을 했을 때,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고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그분들한테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21개 기관장에 대해서 전체를 다 드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정발전에 공이 있다라고 인정이 됐을 때 드리는 겁니다. 11년 4월에 기관장한테 줄 수 있는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20분한테 드렸습니다. 우리 조례상에는 21개 기관이 정해져있는데 현재까지 20분한테 드렸거든요. 전체를 다 드린 것은 아닙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저도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임 택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명예시민증 수여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회의 동의를 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의회에 검증을 요구한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께서 공적조서를 써서 의회에 내면 의회에서 동의를 하고 검증 절차가 이루어지면 그 뒤에 명예시민증을 드리겠습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검증을 한다는 것은 재임기간 동안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발전에 얼만큼 기여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명예시민증 취지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시정발전에 기여한 분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시정발전에 기여를 해 주라고 주는 명예시민증이 돼 버려요. 목적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원칙을 지키는 방안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하고 하나는 타 시ㆍ도의 사례가 혹시 검토된 것 있나요?
남진
홍남진행정지원과장
현재 전라북도하고 제주도가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6개월에?
남진
홍남진행정지원과장
예. 한 6개월 정도 재직.
오섭
조오섭위원
나머지는요?
남진
홍남진행정지원과장
나머지는 이임할 때 대개 많이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취임을 해 가지고 10개월 정도 재임하고 가셨을 때 가능하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들이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6개월 정도를 지켜보다가 시정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신 분이라고 생각했을 때…….
오섭
조오섭위원
하신 분이 아니라 하실 분이에요, 지금.
남진
홍남진행정지원과장
아니, 6개월 동안을 저희들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요, 6개월 정도를. 그러기 때문에 대개 기관장 같은 경우는 오래 근무를 안 하시거든요, 대개 1년. 그래서 10개월 이내는 안 드리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10개월 이상 재임을 했을 때 저희들이 시민증을 드리고 있거든요.
오섭
조오섭위원
6개월 만에 드리면…….
남진
홍남진행정지원과장
그래서 6개월 정도에 평가를 하고…….
오섭
조오섭위원
시민증 받고 가버릴 수도 있어요. 6개월 만에 전근 가버릴 수도 있지요.
철의
심철의위원
많이 주면 좋은 거 아니에요?
남진
홍남진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이왕이면 재임 기간에 드리면 더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겠다. 그런 취지에서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무튼 저는 예전에 명예시민증 관련해서 발언한 적이 있는데 의회의 동의를 득하고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명예시민증을 보면 먼저 줘놓고 나중에 사후동의를 받으러 와요. 그러면 의회에 동의를 득해야 된다는 표현을 뭐하러 조례에 넣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필요없다 주고 싶은 사람 다 주면 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관내에 있는 기관들 전부 주면 되지, 다다익선이라면. 많은 사람들 이 명예시민이 되어서 우리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면 좋은 거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검증 절차가 필요한 것이고 그 분이 어느 정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필요한 것이라는 부분이 필요치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타 시ㆍ도도 검토를 해 보고 그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진
홍남진행정지원과장
시민의 날 행사랄지 그럴 때는 저희들이 초대는 하거든요. 대개 관외에 외국에 계시다보니까 참여도는 높지 않습니다. 대개 관외 계시는 분들이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참여도는 높지 않습니다.
타 시ㆍ도에 계시기 때문에.
경님
주경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4분
15시 2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시민증 수여와 관련해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 조례」에는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경우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규칙에서도 명예시민증을 추대하고자 하는 부서에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와 시의회의 동의까지 얻어 그 결과를 행정지원과에 제출하면 행정지원과에서는 명예시민증 및 명예시민 메달을 제작하여 시민증 수여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총괄부서가 현재는 이원화됨에 따라서 명예시민증과 관련된 소관 상임위는 행정자치위원회이지만 추대하고자 하는 관련부서에 따라 의회의 소관 상임위를 달리하여 심의ㆍ의결하고 있어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행정지원과에서 명예시민증 추대 부서에 의견을 받아서 명예시민증 수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진하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므로 앞으로 추진 부서를 행정지원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15시 32분
15시 3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소방안전본부
15시 44분
계속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재윤 소방안전본부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마재윤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최근 변동된 소방안전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9월 1일자로 승진 발령된 이천택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 119특수구조단장 이천택 119특수구조단장 이천택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참고로 119특수구조단은 금년 7월 조직개편 때 신설된 조직으로 써 화학사고, 위험물사고 등 특수사고와 대응재난을 전담하는 현장대응부서입니다.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발전적인 대안제시와 아낌없는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189억 3,96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6억 5,650만원보다 112억 8,31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편성된 주요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민안전처 소방안전교부세 사업 확정에 따른 노후 소방장비 교체 보강 등 소방안전교부세 110억 8,718만원, 화재피해 저감 우수소방기관 지원과 감염병 시설 및 장비 확충에 국고보조금 1억 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1,126억 1,492만원으로 기정예산액액 983억 9,490만원 대비 142억 2,00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현장대응능력 확충 사업으로 기동장비 및 보호장비 교체보강, 임동ㆍ우산119안전센터 개축 등 소방안전교부세 사업 138억 1,718만원, 재난관리 우수지자체 지원에 따른 국고보조금 2,000만원, 2015년 정부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로 119구급대 감염관리실 설치 사업비 3억 5,200만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비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소방안전교부세로 지급된 사업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소방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차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첨부6 참조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가 이번에 노후 된 장비교체에 의해서 많이 내려왔지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시설비로 30억 책정되어 있습니다, 임동, 우산동, 첨단 이렇게 해 가지고 있는데. 지금 119센터를 새로 만들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가 증개축이 필요해서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대상을 찾은 겁니까?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교부세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중점사업하고 재량사업이 있습니다. 중점사업은 노후장비에 하는 것이고 재량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임동하고 우산파출소. 임동 같은 경우에는 67년도에 건립이 됐고 우산은 79년도에 건립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중점사업도 중점사업이지만, 저희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재량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 30억 정도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여기가 가장 노후 되고 우선적으로 증개축을 해야 되는 곳이라 선정한 것이지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건축에서도 위험등급이 D등급으로 되어 가지고 상당히 오래 되고 낡고 해 가지고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해마다 재량사업비로 쓰실 때 증개축이 앞으로 노후된 119센터를 개선하겠네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지금 국민안전처에서 내려오는 게 신규나 신설은 안 되는데 노후된 청사에 대해서는 증개축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내려왔거든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재량사업비를 쓸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많은 돈을 증개축에 우선적으로 배려하시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런데 중점사업에 해 줘야 가점이 또 있습니다, ― 재량사업은 가점이 없고 ― 3% 정도 가점이 있는데. 그래도 국민안전처에서 모든 것에 다 중점사업으로 해서 노후장비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다 해서 지방에 그 정도는 재량적으로 권한을 줬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노후된 소방청사를 증개축하는 것도 중점사업 아닙니까?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거기에서 별표 해 가지고 규정이 소방안전세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시민안전실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것들을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각 지역마다 소방서나 119센터가 다 처해진 환경이 다르고, 어떤 부분에 돈을 더 투자해야 될지. 또 이렇게 시민안전실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소방본부하고도 중복되는 예산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부처 간에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개축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연초라든지 중점사업을 순차적으로 정리를 하셔서 그런 것들을, 증개축도 우리가 중요한 중점사업으로 넣으려면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 것도 배려를 해야지, 꼭 재량사업으로 해서 서로 노후 소방청사를 증개축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순서가 어긋나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저희도 될 수 있는대로 저희들 복지차원에서 더 많은 것을 하고 싶은데, 방금 말했다시피 별표 기준으로 정해져 가지고 중점사업에 하게 되면 3%를 가점을 줘가지고 다음연도에 소방안전교부세가 증액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전국 상황이 다르니까 모여서 회의 하실 때 이런 부분을 건의도 하시고 개선해 나가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119구급대 감염관리실 설치가 네 군데 되어 있지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장소 선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지금 감염관리가 네 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번에 메르스 사태로 인해 가지고 특별국고보조로 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억 7,600만원 내려왔는데…….
춘수
박춘수위원
현재 네 군데가 되어 있습니까?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예. 네 군데 되어 있고 이번에 메르스 사태로 인해 가지고 1억 7,600만원 내려와 가지고, 5대 5로 해서 한 3억 2,000만원 정도.
춘수
박춘수위원
본부장님, 네 군데가 되어 있는데, 원래 거기에 예산편성하는 것은 감염소 설치에 대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그런 것인데. 장소가 동부 대인센터하고 북부 임동ㆍ동림센터, 광산 첨단센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네 군데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이미 네 군데는 되어 있고요. 네 군데를 추가로 하는데 각 소방서별로 한 군데씩 하다보니까, 또 감염관리실이 평수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춘수
박춘수위원
소방서별로 한 군데씩이에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지금 설치된 네 군데가 소방서별로 한 군데씩 되어 있습니까?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서부에 화정, 광산에 하나, 남부에 송하, 북부에 문흥, 이게 지금…….
춘수
박춘수위원
이번에 그렇게 지정이 됐어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이번에 그쪽에 설치가 됐고요.
춘수
박춘수위원
이번에 어디 어디에요? 불러보세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방금 거기는 설치가 됐고요.
경님
주경님위원장
그 4개소를 알려주시라는 겁니다.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4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고. 네 군데 대인, 임동, 동림, 첨단에 4개 소방서 1개씩 센터 해 가지고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기존에 되어 있는 데가 어디 어디에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서부, 남부, 북부, 광산이고요, 거기에 직할센터고. 동부는 설치가 안 됐어요. 동부는 설치가 안 된 이유가…….
춘수
박춘수위원
잠깐만요, 서부, 남부, 광산, 북부요? 서부소방서에 되어 있고 남부소방서에 되어 있고 북부소방서, 광산소방서 되어 있지요. 동부는 빠졌네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동부는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업체가 부도가 나서 설치를 못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부도나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예산집행인데 부도났다는 얘기입니까?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부도가 나가지고 반납.
춘수
박춘수위원
반납했습니까?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예. 반납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설치 대상이 동부 대인센터하고 북부 임동하고 동림센터, 광산첨단센터에 감염관리실을 설치했다는 얘기지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총 8군데입니까?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8군데. 동서남북으로 골고루 분리는 안 되었네요. 그렇지요? 이번에는 동부는 동구쪽이지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동부가 대인이고 북부가 임동.
춘수
박춘수위원
동림은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동림이 북부지요, 첨단은 광산이고.
춘수
박춘수위원
이번에 남부하고 서부는 빠졌네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남부하고 서부는 센터가 그동안에 하나 더 설치를 했고요. 센터의 규모가 작고 개수가 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감염실을 설치해 가지고 일정한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고, 오히려 부지면적이 좁은데 그것을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직원들의 복지 측면에서는 마이너스 될 확률도 있고 해서. 센터가 넓고 직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쪽에다가 주로 설치를 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서 이번에 거기 여러 가지 여건을 파악해서 동부하고 북부 임동, 동림센터, 광산 첨단센터를 설치했다는 얘기지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여기는 계속 꾸준하게 관리를 하실 거지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금액이 더, 돈이 더 많이 내려오면 다시 또 확대를 하실 겁니까?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춘수
박춘수위원
감염관리실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까?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아니요, 한번 설치해 놓으면…….
춘수
박춘수위원
직원들 복지 문제를 얘기를 해서.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왜 그러냐면 감염관리실 설치를 해 놓은 것은 저희 소방서나 센터가 부지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런데 장비는 계속해서 들어오고 그래서…….
춘수
박춘수위원
아, 공간 활용이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공간이 협소하다보니깐 협소문제로 인해서.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난 직원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업무가 과중하다든가 아니면 복지에 불편함을 느낀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죄송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물론 공간이 협소하면 복지문제도 제기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감염은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됩니다. 신종인플루엔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준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현재 8군데지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8군데, 이게 지금 감염관리실 증설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계속해서 국고보조가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5대 5니까요. 그리고 이후에 조례가 개정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아무래도 저희들 의지대로 예산 사용하기가 수월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금액은 공이 다 똑같습니까?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시설은 네 군데가 다 똑같이…….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관리 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심철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소방청사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30억.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이게 개보수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신축 신설을 제외하고는 다 가능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왜 신설은 안됩니까?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에 의해 가지고, 신설은 금년에 처음이다 보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분별하게 이쪽 저쪽 신설을 해 버리면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취지가 어긋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신설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번에 30억 내려온 청사건립 비용은 개보수에만 사용할 수밖에 없다.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본부장님, 오셔가지고 광주시 관내에 청사라든가 아니면 119센터 소방파출소 다 파악하셨습니까?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소방서는 다 갔고요. 센터는 제가 여기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춘수
박춘수위원
다 알고 계시지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열악한 지역이 있지요. 열악한 지역이 많이 있지요. 광산 같은 곳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남구의 대촌 지역 같은 데. 이런 데는 파출소나 일부 센터를 신설해야 돼요. 지금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신설문제는 저희가 아직 시장님 결심은 안 맡았는데, 평동공단센터 같은 경우도 2,400평 정도 부지가 있는데 그것을 ― 아직 시장님 결재를 안 맡았습니다. ― 중대형센터로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교육도 할 수가 있고 차량운전연습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요. 평동센터 그렇고. 점차적으로 남부 대촌도 지금 그쪽 산업단지도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나중에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전교부세가 신설까지도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 지금 상황으로 봐 가지고는. 신설은 그랬는데 그때 되게 되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지금 옛날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대형 소방서보다는 소규모 119센터 소방파출소를 만들어서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소방서를 신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크게 생각하시면 어차피 예산 때문에 못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전교부세 이런 교부세도 중앙에 건의하셔 가지고 말씀을 잘하셨는데 건의하셔서 신설도 할 수 있게끔 사실 작은 규모의 소방파출소나 119센터는 금액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또 구에 구 소유의 땅이 있습니다. 구 소유의 땅을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깐 그런 문제도 각 자치단체와 협의를 하셔서 건축비만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같은 데는 금액이 얼마 안 들어가니까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부장의 의지가 중요하거든요. 전에 본부장님이 가셨으니까 새로운 본부장님이 그것을 얼마만큼 적극적인 의지가 있냐에 따라서 신설이 되고 안 되고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게 해서 올해 본예산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예. 금년 본예산이요? 내년도?
춘수
박춘수위원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서로 예산 조율 할 것 아닙니까? 조율 할 때 신설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딘가를 파악해서 이것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일단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것이 진행되겠습니까, 여러 번 예산을 올리고 얘기해야지만이 예산부서에서도 예산을 편성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노력하고, 우리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우리 본부장님이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야지만이 우리가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편성 안 했는데 우리가 편성하라고 하면, 위원들은 편성 권한이 없습니다.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안전교부세가 정해 졌기 때문에 그러고, 하여튼 안전교부세가 아니더라도 일반회계 시비하고…….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안전교부세 중앙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신설을 할 수 있도록 교부세 몫을 넓혀주라고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시에다가, 시비도 매칭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시비는 20억 이상 되면 매칭이 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대부분 20억 이상 될 것 아닙니까? 20억 이하도 있겠지만.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센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도 시비도 매칭해야지만이 중앙에서 생각할 때 의지가 있구나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에다도 얘기하시고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한 군데라도 신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임 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도로확장 말씀하십니까?
아침에 보니까 시민안전실 쪽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저희가 안전시설 확충하고 안전시설 강화 해 가지고 소방안전교부세 중에서 25%, 현재 앞으로 3년 동안은 국민안전처 장관이 그렇게 지시를 했어요. 3년 동안은 25%, 저희 소방은 75% 이상 이렇게 했는데 아마 한다고 그러면 그쪽 측에서 해야지, 우리 소방것 가지고는. 우리는 국민안전처에 중앙소방본부하고 거의 합동집무를 하다시피 해 가지고 각 지방별로 아까 말씀드렸던 중점 노후장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도로를 확장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 예산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범위가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해 놨습니다, 안전시설강화.
안전시설확충,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저는 그쪽에 대해서는 뭐라 말씀을 드리기가…….
철의
심철의위원
중점사업 말고 우리 소방안전교부세로 할 수 있는 재량사업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런 리스트가 있습니까?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에 나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철의
심철의위원
그것 자료 한번만.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자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련 없는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4. 광주광역시 소방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6시 09분
16시 0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소방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재윤 소방안전본부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09분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불어 사는 광주, 더불어 행복한 시민을 만들기 위하여 과거 어느 때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소방력 보강, 각종 재난 안전활동 지원 등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광주광역시 소방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광주광역시 소방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서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특별회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광주광역시 소방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제정하는 것으로 화재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사업특별회계는 광주광역시장이 관리ㆍ운영하며 특별회계의 사무는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장이 담당하도록 하고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안전교부세 등 특별회계 세입과 소방사무 및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 등 특별회계 세출을 세부적으로 규정토록 하였으며, 또한 특별회계 관리 및 운영을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를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광주광역시 소방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임을 고려하시어 소방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소방이 명실상부한 광주의 119안전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라며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차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첨부7 참조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소방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소방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16시 14분
16시 1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광주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전진숙ㆍ조오섭 의원 발의)
16시 1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전진숙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7분
진숙
전진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본 조례안을 성안하는 과정에서 다섯번의 간담회와 한 차례의 토론회를 가졌었습니다.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신 우리 시의원님들은 물론이고 교육청 민주인권센터ㆍ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ㆍ비정규직지원센터ㆍ학교밖지원센터ㆍ청소년직업체험센터 관계자분들과 우리시의 인권ㆍ청소년ㆍ비정규직 개선 담당분들 덕분에 실효성을 높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빌려 그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소속기관ㆍ노동 관련 행정관청ㆍ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시설ㆍ의회ㆍ교육청ㆍ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노동조합도 없고 행정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한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의 노동 인권을 보호하자는 데에는 위원님들 모두 충분히 공감하실 겁니다. 아울러 본 조례 제정은 인권도시 광주의 실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차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첨부8 참조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 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의원님, 답변하십시오.
진숙
전진숙의원
임 택 위원님, 감사합니다. 많은 고민을 조례를 만들면서 제가 아까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이 논의를 시작하고 집중적으로 두 달 정도를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씩 정도 하면서, 방금 임 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따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첫 번째, 청소년들이 어른들하고 섞여있는 공간에 와서 쉽게 자기를 노출하고 자기 이야기 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들이 청소년을 위한 전용공간, 이용공간들을 마련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정규직지원센터나 이런 데에서 지금 알바지킴이 활동을 하고 상담구제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워낙 구석진 곳에 있고 이러다보니까, 일단은 청소년에 대한 접근성도 떨어지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만큼 이용하고 활성화 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알바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그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전용적으로 내 공간이다, 내가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겠다라는 이런 마음들을 갖고 쉽게 가서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별도로 만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저희들 생각은 기존의 센터를 활용하는 게 여러모로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전진숙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차례 서로 논의를 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1월부터 8월까지 일관성 있게 이것을 한 곳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게 맞겠다 이런 판단이 들었고요. 특히 이 지점에서 비용이 너무 지나치게 커지는 거 아니냐, 이것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저희들이 센터까지 이렇게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임 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센터를 활용했을 때 또 여러 특혜 시비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저희들이 센터 설립을 고민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 어른인 우리들이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유념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우리 단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아르바이트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청소년들도 없지만 업주들도 없습니다. 이 청소년을 고용해야 하는 아르바이트생인가 아닌가도 모르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요. 부모동의서를 받아도 미성년자를 고용해서는 안 되는 아르바이트 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반대급부로 이야기를 하면 청소년들이 정말로 아르바이트가 포화상태가 되어 있어서 부모동의서를 받아도 안 되는 곳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센터의 역할이 업주가 지금 위법을 하고 있다고 지적을 해 주면 계도하고 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반대급부적으로 일부 청소년은 그것을 가지고 업주를 협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 업주도 부모동의서를 받고 일 했기 때문에 아무런 이상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고용을 했는데, 결국은 청소년을 고용해서 경찰의 처벌을 받아서 벌금을 맞고 영업정지를 맞는 경우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의 역할이라든지 시장의 역할이 물론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지켜주는 것도 우선시 되지만, 청소년과 청소년을 고용하는 업주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지금까지 행정처벌을 받았던 업주들의 행태를 분석해서 그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법률적 홍보 역할도 저는 같이 해야 한다고 보는데 조례에서 그 부분은 빠져있는 것 같아요. 인권에 대한 홍보만 있지, 양자 간의 홍보는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만약에 센터가 설립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업무의 일환으로 해서 업주나 청소년들이나 서로가 피해가 없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것을 계도하고 선도하고 원만하게 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까지도 같이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숙
전진숙의원
제가 한 말씀 좀…….
경님
주경님위원장
전진숙 의원님!
진숙
전진숙의원
심철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많지 않은 사례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악용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가를 하면서 실제 청소년 아이들에게 험한 말을 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썼다할지라도 제대로 임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든가, 심지어 더 나아가 성희롱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손님으로 온 일반시민들도 그렇게 많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안에다가 일반시민들을 실제로 교육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공간들이, 민방위 훈련이라든가 위생업소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들도 있잖아요. 그런 데를 강화해서 일반시민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시키고 사업장에 대해서도 별도의 노동부하고 연계를 해서 강화를 하는 것을 고민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조금 네거티브한 방식이 아니라 긍정적인 방식으로 정말 잘하고 있는, 청소년을 고용해서 잘하고 있는 업체도 우수업체로 선정을 해서 이 업체를 홍보해 주는 방식으로 리드 해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 때문에 제5조 제5항에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종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정말 많은 지원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그 센터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면밀히 정밀진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참여혁신단에서 9월 22일인가요. 혁신단 내에 각종 센터 통합에 관련돼서 간담회 일정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몇몇 의원님들도 참여하실 건데, 우리 임 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청소년 인권에 관련된 조례를 발의하신 전진숙 의원님, 참 존경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전진숙 의원님께 존경을 표하고요. 그러나 센터 운영함에 있어서 어떻게 저비용으로 고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을 명확히 담당부서에서 고민하셔서 관리를 하셔야한다고 봅니다. 센터 하나 만드는데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 잘 아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운영비 등등 하염없이 예산이, 적게 들어가지는 않고 해가 갈수록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추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고민을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서 집행부 의견을 물었어야 되는데 이 조례와 관련해서 우리 담당부서장께서는 해 주실 말씀이 있으시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31분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02호 「광주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제정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청소년 노동 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자는 취지로 바람직한 제정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도 전진숙 의원님과 토론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원 발의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의 제정 방향과 필요성 등에 공감하고 시정책 추진방향과 동일하여 조례안을 원안 그대로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통합추진단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16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