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의안회부사항입니다. 금번 제241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은 조례안 5건, 예산안 1건 그리고 동의안2건으로 심철의 의원 외 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현 의원 외 네 분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운영 조례 」안 , 그리고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으로,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건,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 수정동의안,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 2건이 각각 8월 2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및 2015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등 2건의 안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본부, 도시재생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종합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장 박남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7월 23일자로 우리 본부로 전입 온 박병량 토목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종합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살펴주신 김민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48억 6,500만원 대비 5억 5,500만원이 증액된 254억 1,500만원으로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표지, 안전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2015년 신설 교부된 소방안전교부세 안전분야 교부액 46억 500만원 중 5억 5,000만원을 배분 받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본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신설된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받아 빛고을대로의 노후된 가드레일을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주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를 계획한 부서에 여쭈어봐야 할 사항인데, 본부장님, 이 도로 언제 개통되는지 아십니까?

동림IC에서 신용지하차도까지는 2011년이고요. 신용지하차로에서 월출교차로까지는 2010년에 개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북광주IC에서 신용지하차도 있는 데 그 도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이게 2010년도에 개통되었다고요.

예.

기존에 자전거도로 형태로 해서 와이어로프로 되어있는 가드레일을 바꾸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평동산단 진입도로하고 비슷한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그 구간 같은 경우는 자동차전용도로화 해야 할 부분인데 기존의 논하고 도로하고 차이도 아주 높아요. 또 주변에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고. 그러면서 이게 가드레일을 해도 결국에는 차량 진·출입로가 생길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2010년도 개통할 당시에 시설물을 했던 것을 5년만에 보완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아무리 우리시 직접적인 예산이 투입되지 않은 소방교부세라고 해도 소방교부세 이런 데에 쓰면 되겠어요? 5년 전에 우리가 도로 개설할 때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안전에 대한 문제를 조금만 더 걱정하고 살펴봤다고 하면 5억 5,000만원 쓸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혹시 그 도로 가보셨습니까?

예.

저는 그 도로 지날 때마다 이것을 우리시가 했나, LH공사가 산단 진입도로 했나, 이런 것을 많이 생각했었어요. 언젠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해 놓고 잊어버렸는데 올라와서 보니까 거기더라고요. 지금도 가서 보면 와이어로프가 끊어져있고. 여기가 편도 3차선입니까? 4차선입니까? 3차선이지요?

편도 2~3차선.

예. 그 넓은 도로에 차들이 그렇게 많이 다니는데 거기에 한쪽을 자전거도로라고 만들어놓고 와이어로프로 했다는 발상자체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예산 올려가지고 해주라고 하면 저희들은 시민의 안전 때문에 해주어야 하고, 참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한테 이것을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애초에 우리 소방본부에서 이 도로 설계를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종합건설본부에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이 도로를 설계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시설은 누가 했습니까?

시설은…….

어차피 우리시가 했다면 종건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설계가 되어서 넘어오더라도 종합건설본부에서 이런 도로의 시설물 유지보수나 이런 부분을 하지 않습니까? 설계에 미처 반영이 못 되었다손 치더라도 넘어왔을 때 설계변경 등을 통해서,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앞으로 이 도로의 유지보수를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들 개선을 시공당시에 했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봐도 위험한 상황이고 도로는 개설해야 될 상황인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과에서 설계된 대로 넘어 와서 우리는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식의 대답은 앞으로 용납 하셔서도 안 되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도로과 시설에 대한 책임도 있지만, 시설 공사를 하면서 개선하지 못한 종합건설본부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 간에 이런 공사를 하실 때 업무협조를 잘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설계가 되었다고 해도 시공할 때 문제점을 생각해서 그대로 시공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다시 현장에서 안 맞거나 비합리적이다 하면 그것을 변경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공사관리부터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세철 위원입니다. 33페이지 보면 도로표지 안전시설물 정비 있던데요. 그 조서에 보면 동림동 고속도로 진· 출입 교차로까지 구간입니다. 조서에서 사업의 필요성 및 투자효과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도로 90㎞에 적합한 가드레일로 개선하고자 자동차 과속으로 인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개통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용동 이런 구간에 현재 설치되고 있는 가드레일은 90㎞에 적합하지 않은 가드레일이라고 보십니까? 이중으로 접해진 가드레일입니까, 3단이 아니고?

케이블 형태로, 지주하고 케이블로 연결 되어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완충 작용을 하지 못하게 되고 현재 끊어져가지고 보기 싫게 방치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안전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신청해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근시안적인 행정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동찬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1억인데 본예산에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5억이 확보되어 있고 금회 추경에 1억을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영세아파트인데 20년 이상된 아파트 중에서도 예산 때문에 다는 못해 드리고, 노후 영세의 판단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안전진단결과 등급에서. 어떤 기준을 갖고 있나요?

저희들은 전용면적 85㎡, 사회에서 말하는 25평 이하의 면적인 아파트에 대해서 20년 이상 노후된 서민아파트가 광주에 418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 418개 단지 중에서 자력 시설복구가 어려운 영세서민아파트 공용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어떤, 지원조례의 법적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나요?

「주택법」 43조 상위법령에 근거되어 있고요. 우리시 「주거복지조례」 제7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25평 이하인데 그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가장 노후 되고 시설보강이 절실한 그런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뽑아서, 나름대로 선별해서 지원한다 그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정된 예산가지고.

예. 개인 전용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원해 준 사례가 없고요. 그것은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고요. 공용부분 복도라든지 옹벽이라든지 아파트 최상층에 있는 옥상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위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심철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본의원과 김민종·조세철·이정현·반재신·김동찬 의원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연구역확대에 따라 비흡연자에게는 담배연기를 맡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흡연자에게는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가설 건축물 범주에 실외 흡연실을 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2조 3항 6호에서 경량철골조립식 구조 및 불연재로써 실외흡연실 용도로 사용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30㎡ 이하인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비흡연자와 흡연자 모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흡연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아울러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에서는 가설 건축물에 실외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철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안용훈 도시재생국장,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폐율이나 용적률 적용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요. 이 조례는 그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진작 만들어져야 할 내용입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의원발의로 되기 때문에 대환영합니다. 흡연자와 비흡연자 문화가 서로, 담배 피는 사람이나 안 피는 사람이나 중복되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시켜주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용훈 도시재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광주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도시재생국장 안용훈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종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광주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위원회 구성 인원이 개정된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충족되지 않아 법에서 정한 25인 이상 100인 이하로 조정하고 위원장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외부 위원도 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심의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따르되 고시된 기준의 범위 내에서 통합심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을 허가 대상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대상으로 구분하여 「건축법」상 시장의 건축허가 대상과 「주택법」상 층수에 관계없이 6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시장이 심의하도록 개정하여 조문의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건축위원회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 전문위원회와 건축 민원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공사 중단된 공사현장의 도시미관 또는 안전관리 등 건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예치대상 건축물 규모를 연면적 5천㎡에서 1천㎡로 확대하고, 다만 공용건축물과 산업단지 내 공장은 규제완화 측면에서 예외로 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사용승인 검사업무 대행은 건축물 사용승인서가 접수된 후 허가권자가 건축사회로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 요청하여 검사 및 보고토록 하므로써 건축주와 건축사의 유착관계 소지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점검 및 보수에 대한 기술 지원,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자치구에서 소속 공무원과 건축사 등 건축 관련 전문가로 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방화 및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시공하여야 하는 실내건축의 검사대상 건축물과 검사주기를 정하여 점검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도로사선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용으로 표현상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건축문화 관련 사업의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건축기본법」 제20조에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시·도 조례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시행령에서 노후 불량건축물의 범위를 종전에는 준공된 후 20년 이상으로 규정하였으나 현행은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 조례 제3조 노후 불량 건축물의 기준을 공동주택은 5층 이상은 40년과 4층 이하는 30년에서 층수 구분 없이 30년으로 하였으며 또한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 중 철근, 철골 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건축물은 60년에서 30년으로 그 외의 건축물은 30년에서 20년으로 노후 불량건축물의 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부분 상위법령 및 관계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한 사항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도시재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용훈 도시재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급호텔 관련해서 오늘도 주변상인들이 시청 앞에 와서 집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변경 관련한 사안들에 대해서 수시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도시계획이 결정된 다음의 과정들을, 어떠한 사안들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회기가 열리지를 않은 때라든가 이럴 때보면 이게 진행되고 나서 나중에 의회에 보고 하는 성향이 있는데 특급호텔 관련 사안들에 대해서 수시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급호텔에 대해서는 주변의 민원도 있고 우리시의 정책방향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해서 나가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협조가 아주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설명 드려서 누수 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셨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