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인천광역시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영어마을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재학생들에게 영어권 문화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06년 2월 개원한 이래 지금까지 10년 간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영어마을을 설립토록 한 후 시에서 운영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이는 인천광역시 외국어마을 설립 및 지원 조례 제 4조3항에 근거한 것으로 영어마을 직접 조성에 따르는 부담을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채택한 방법입니다. 올해로써 지난 2011년부터 인천영어마을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해 오던 법인과의 협약이 종료됩니다. 이후에도 전문교육기관과의 축적된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한 영어체험학습을 제공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으로 인천광역시 영어마을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사무에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2005년과 지난 2010년에 민간위탁 협약을 할 경우에도 오늘 제안드린 바와 같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시에서 업무 미숙으로 사전동의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영어마을에 대한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써 초등학교 4에서 6학년 대상 4박 5일 영어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교육의 교육서비스를 보완하고 전문화된 교육기관의 노하우를 활용한 양질의 영어체험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인천영어마을을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사항이나 2006년 2월 개원 이후부터 현재까지 시의회의 동의 절차 없이 민간위탁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뒤늦게나마 비정상적으로 처리된 행정절차를 바로잡고자 올해 말로 예정된 위탁기한 종료 이후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바 이러한 행정적인 결함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인천영어마을의 4박 5일 캠프비용 본인 부담분이 현행 12만원에서 15만 2,000원으로 내년부터 26.7% 인상될 예정으로 매년 5%씩 인상할 계획으로 있어 해당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10년간의 인천영어마을 민간위탁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재위탁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동 시설의 운영과정에서 사업자의 적자보전을 위해 영어마을의 시설과 인력을 이용한 별도의 부대사업 수행을 허용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시비 보조금 지원 절감 가능여부에 대해서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신영은 위원입니다. 오래간만에 공직자 여러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도 하고 저의 신조는 명품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명품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마을 교육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나가서 좀 얘기 들어보면 열에 두세 가정은 전부 해외유학을 보냈더라고요, 웬만큼 잘 사는 분들은. 그리고 주로 인천영어마을을 찾는 가정의 자녀들은 중간층이나 저소득층 자녀들이 아주 부모들이 무척 선호하거든요. 평이 참 좋습니다. 우리 인천대공원 만들어진 것 이상 나가게 평이 좋아요. 그리고 한참 영어마을 붐이 일어났을 때 경기도 뭐 대구, 성남도 영어마을이라든가 파주 그리고 전국 지방자치에서는 경쟁적으로 앞다퉈서 직접 사업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거진 다 실패를 했고 우리 인천만 유일하게 민간위탁해 가지고 아주 성공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데 이렇게 교육지원예산에 대해서 인색하면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냥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고 원론적인 말씀만 드리는데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한 말씀 간단하게 해 주시죠.

우리 시의 영어마을 운영방식은 현재 다른 시ㆍ도는 자기 시설물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이지만 우리는 민간이 하는 것에 대한 보조를 하는 방식입니다. 사실 저게 위탁에 해당되는지도 좀 더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영어학습에 대해서 이것을 시에서 직접 이렇게 주도적으로 확대해 나감이 바람직한지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방과후학습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어에 대한 학습 기회를 더 공교육 안에서 이것을 충족을 시키려고 하고 전체적으로 영어학습 부담이나 이런 부분을 좀 줄이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총 재원이 영어마을 운영에 따른 비용부담에 있어서 사실 과거 여태까지 한번도 변동이 안 됐는데 사실은 총 비용에서 일정비율을 자부담하는 방식으로 금액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도 지난 8월 31일날 우리 시에서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 보고할 때도 나왔지만 어떤 부담체계 합리화 또 재정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합리화하는 이런 차원에서 또 같이 검토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시 재정에 대해서 사실상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집행부에서는 이런 저런 방법을 찾겠죠. 그런데 지금 현실에는 어떤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기보다 가르침을 물려주지 않겠어요? 또한 우리 인천은 공항과 항만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이 있는 글로벌시대에 걸맞은 도시라는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영어교육이 아주 절실하다는 말이죠. 그것 체험교육이거든요. 뭐 닷새 동안 엄청난 것을 많이 배우고 나오진 못하겠지만 한 계기가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교육사업 지원이지만 교육청 관계가 크지만 우리 시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미래를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이용범 위원입니다. 한 가지 우리 실장님한테 한번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인천광역시영어마을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지 않습니까?

네.

주요내용에 몇 가지 변경 사항이 있는데 이 변경사항은 인천시 재정이 좀 어렵기 때문에 해소하는 방안으로써 인원수 줄인다든가 수익자부담금을 좀 늘린다든가 이러한 부분이 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이 자리에서 수정가결을 할 수가 있나요?

그것은 저보다 의회사무처 쪽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건지 안 하는 건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의회사무처 쪽에서 판단할 사항이지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조금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 하면 동의하시는 건가요? 받아주신다 이 말인가요?

그것은 좀 제가 한번, 이 동의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아니, 그 부분이 먼저 선결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저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전에 다른 경우에도 제가, 이런 경우 아니고 다른 경우에 행자부에 그런 유권해석을 한 것을 얼핏 본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동의안은 이것이 동의안 자체니까요. 동의안은 수정 방식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맞다 이런 해석을 한번 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동의안에 대해서 국회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군을 파병한다든지 조약비준동의 이런 것 할 때 수정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회사무처나 이런 쪽에서 더 판단하는 게 저는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 예를 들어서 주요내용에 대해서 좀 수정을 지금 동의안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우리가 하겠다 하면 그러면 실장님은 동의를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가부를 제가 여쭤봤는데 지금 뭐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신 부분인데 원칙적으로는 동의가 수정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지만 이것은 동의안이기 때문에 또 일부는 법률적으로 자문을 구해 보면 동의도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지난번에 마침 6ㆍ8공구 그것 때문에 보증동의안 때문에 자료를 얼핏 봤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해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한번 제가 다시 한번 갖고 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인천영어마을이 전전 시장님의 또 우리 학부모님들의, 학생들의 또 많은 의견이 있어 가지고 영어마을을 설립해서 지금 뭐 10만명 이상이 영어마을에서 영어체험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로벌시대에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외국에 유학 가서 배우고 있는 부분들을 외국에 훌륭한 선생님들을 우리나라에 초빙해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어린이들의 그 어떤 토킹클럽을 가르치고 있는 입시가 아닌 토킹클럽을 지금 아이들한테 지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교육의 하나의 보완교육으로서 좋은 프로그램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또 아이들이 거기서 교육을 받고 만족도 설문조사를 보면 저희가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런데 단순하게 우리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좀 지원하는 부분들을 좀 절감한 측면에서 인원수도 좀 줄이겠다 하는 게 주요 골자내용인데요. 다른 시ㆍ도 내용을 보면 오히려 더 확대해 나가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단순하게 시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인원수를 1만 2,500명을 1만명으로 또 이렇게 줄여서 1,250명을 줄였는데 1,250명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따져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동의하는 부분은 그동안에 오랫동안에 시 재정을 지원은 많이 해 줬고 수익자부담금은 좀 늘리진 않았어요, 보니까. 그런데 수익자부담금은 좀 늘릴 필요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사설학원에서도 영어학원을 보내려면 보통 30만원에서 40만원 또 일반과외는 50만원 이렇게 줘야 되거든요, 1주일에 2회, 3회 갔을 때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 학부모 부담, 수익자부담금 원칙에 의하면 12만 5,000원인가 2,000원인가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높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늘려도 괜찮은데 인원수를 줄인다는 부분은 굉장히 좀 달리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는가. 오히려 더 다른 시ㆍ도 검토자료를 봤더니 지금 공교육에서는 초등학교 영어를 교과부에서도 그렇고 지금 3학년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4학년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4, 5, 6하고 있는데 오히려 3학년부터 공교육하고 똑같이 맞춰서 3학년부터 이렇게 해서 인원수를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들이었는데 오히려 인원수를 4, 5, 6하면서 인원수를 줄인다. 이것은 조금은 저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희가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원수 줄이는 부분?

위원님께서 크게 보면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종전보다 변경하는 것이 시의 재정문제 때문에 이렇게 변경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측면도 없지 않지만 기존의 어떤 사업방식이 조금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저희가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부담비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학생수에 있어서는 대상 학생수가 4학년, 6학년에서 인천시 학생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당초 할 때보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 통계를 이렇게 보니까 2010년도가 영어마을 최대로 이렇게 교육을 시킨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4, 5, 6학년 중에서 영어마을 체험했던 게 13.3%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 올해에, 내년 추정되는 학생수에 13.3%를 적용해 보니까 약 구천구백 몇 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끝자리를 뭐 구천구백 몇 명 하기 좀 안 맞으니까 그래서 만 명을 이렇게 저희가, 오히려 2010년도 제일 많을 때보다 비율을 조금이라도 소수점들이 조금이라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학년 말씀하셨는데 다른 시ㆍ도의 경우도 알아 보니까 3학년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도 따로 전문기관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는데 3학년은 조금 이르다 아까 제가 얘기한 부분이 그런 의견이 대다수여서 3학년까지 확대하는 것은 굉장히 좀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중학생, 고등학교, 초등학생 뭐 출산율이 낮다 보니까 학생들이 감소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지금 실장님께서 정확하게 자료를 안 보신 것 같은데 서울이라든가 경남이라든가 수원이라든가 대구에 보면 이미 3학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검토자료에서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직 못 보셨는데 다른 시ㆍ도는 3학년부터 하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 실장님은 3학년부터 한 데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아니, 없다는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4학년…….

아니,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영어마을들이 3학년부터 하고 있다는 거죠,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학생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도 3학년부터 해야 된다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학생수를 늘려줘야지 인원수를 늘려줘야지 준 것은 조금 시기가 옛날부터 이렇게 그러면 전전 시장님이 이 사업을 인정해 주고 승인해 주고 공무원들이 승인해 주고 했던 부분이 그러면 모든 게 다 공무원들이 잘못됐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생각을 또 하시면 안 되고 말씀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어떻든 간에 이 부분의 주요 내용은 예산하고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부분까지 우리가 검토해서 위원회에서 의회에서 승인한 부분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꼭 동의안이 오늘 통과가 되어야 된다면 주요내용은 다소 수정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다른 시ㆍ도의 사례를 보니까 3학년 하는 경우에는 서울 같은 경우는 담임선생님까지 같이 참여하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인천발전연구원에 설문조사를 한 것을 보니까 반대가 학부모의 경우는 51%, 교사들은 63%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3학년까지 확대하는 것은 좀 매우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주요내용에 대한 수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한번 갖고 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판단할 게 아니고 그쪽 저기…….

저는 이상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추가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다른 저기보다 동의안 자체가 이것이 영어마을이 우리 인천시 것이 아니잖아요.

네, 저도 앞서 말씀드린 그것이 민간이 하는 것에서 약간 보조하는 형식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것도 아닌 것을 갖다가 위탁을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위탁하는 것은 영어체험프로그램을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영어체험프로그램을 보조하는 건데 이것이 뭐 영어마을이 마치 우리 것을 갖다가 위탁을 주는 그런 형태다 이거죠, 지금 보면.

네, 우리 조례가 사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이 뭐가 좀 잘못 돼, 우리가 그렇다고 이 영어마을에서 우리 지금 영어체험프로그램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다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자체적으로.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것이 뭐 근본적으로 좀 뭐가 근본적인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영어체험프로그램 위탁동의안이라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 관련 조례가 영어마을 방식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

우리가 위탁동의안을 안 하면 안 한다고 여기가 영어마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분들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맞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위탁하고 말고 할 그런 내용이 아닌 거라고요, 이것은. 영어마을은 어차피 그 사람들 거니까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가 민간위탁동의를 안 해 준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영어마을을 운영을 안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뭐 잘못된 거죠. 모순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영어마을 조례 자체가 운영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아까 저도 그래서 앞서 말씀 그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게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체험프로그램 뭐 이것을 우리가 위탁을 하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이렇게 바꿔서 또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것이?

프로그램을 위탁한다는 것도 사실은 좀 아닙니다.

영어프로그램사업 뭐 위탁 뭐 그런…….

우리 영어마을 조례하고 좀 같이 살펴봐야겠습니다. 그것 제가 자료를…….

그러니까요. 이것은 암만 봐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가 위탁동의안을 안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영어마을을 운영을 못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조례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영어마을이라 해 놓고 외국어마을 설립 운영 조례 자체에서 그런 방식으로 규정을 해 놔 갖고 조례하고 상충문제 이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분명히 모순이 있어요, 이것이. 이 사람들이 뭐 영어마을을 설립해서 인천시에 기부채납을 한 것도 아니고.

네,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조례 3조에 보면 시장은 외국어권 언어와 문화를 체험하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외국어마을을 설립한 후 직접 운영하거나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고 사실은 우리가 이것에 따라서 운영하는데 여태까지 설립을 한 바는 없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다만 민간이 설립한 것에 대해서 지정을 해 갖고 그것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방식으로 여태까지 운영을 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위탁동의안은 안 맞다는 거죠. 위탁동의를 하든 안 하든 이것은 영어마을은 거기 어디죠?

지금 글로벌…….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더라도 여기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사항인 거예요, 이것이. 의미 없는 저기가 되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 좀…….

본 위원도 깊게 확인은 안 했지만 본래 한참 영어교육 붐이 일어날 때 우리 시에서 그런 방법에 제한공고를 했기 때문에 참여를 한 것 아니겠어요? 무턱대고 민간인이 영어마을을 만들어 가지고 시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답변을 분명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영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 자체에 약간 그런 모순된 점이 있습니다. 외국어마을 설립 및 운영 조례 3조2항에 보면 시장은 외국어마을을 설립한 후 직접 운영하거나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또 3항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하여 외국어마을을 설립토록 한 후 그러니까 이 수탁자가 설립토록 한 후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조례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문제라기보다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조례 자체를 한번 이 조례 자체를 정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어마을 그 건물 자체가 지금 개인소유죠? 개인소유고 운영을 운영하는 거고?

네.

사실은 영어마을이 한 때 2007년도, 2006년도 당시에 영어마을 한참 붐이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영어마을을 건립하고 실제 민간인들이 활발한 영어체험학습 프로그램을 많이 했어요, 그때 당시.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민간인들이 그게 이렇게 영어마을이 활성화가 안 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의정부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영어마을을 짓다가 망해 버리고 그리고 또 설립해서 또 학생이 모집이 안 돼서 안 돼 버리고 그런 거는 직접 본 위원의 직업상 대출을 해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운영실태를 내가 누구보다도 실제 체험을 했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결국은 공공기관하고 연결돼 가지고 보통 하는 경우는 살아남고 그 순수한 민간으로 할 때는 대부분 보면 영어마을이 대부분 죽더라고요. 왜 죽냐면 우리가 지금 변화가 많이 생겼어요. 옛날에 2007년도 당시에는 영어에 대해서 외국인이나 그런 사람 직접 채용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 그때 그런 경우가 많이 인기를 얻었지만 지금은 뭐냐면 많은 그 매체나 미디어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학습방법이 달라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실제 집에서 영어교육이 마음만 먹으면 다 가능해져버렸거든 지금. 그러다 보니까 현장 가 가지고 하는 그 부분이 거기 가서 또 4박 5일 동안 또 가서 체험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시대적으로 지금 뭐냐면 점점 퇴색해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뭐냐면 직접 외국 선생님하고 그렇게 경험은 필요로 하겠지만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그렇지만 진짜 영어실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집에서 각종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공부하는 게 원칙이고 그러고 나서 가끔 한 번 체험 삼아 4박 5일 가는 게 우리 이런 어떤 그 개념인데.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로 봐서는 교육 분위기로 봐서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현재 봐서는 이런 부분이 우리가 과연 지원을 해 줘야 될까 이게 이 조례에는 보니까 아까 그 민간인에게 결국 자금 대준 거거든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민간인이 이런 사업을 그냥 인천시가 철수하게 되면 그 사업을 혼자하거나 아니면 폐업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인천시가 그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보조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우리도 한번 이제는 검토해 볼 시기는 오긴 왔는데 처음에 이걸 설립할 때 그러면 우리 인천시하고 사전에 건물을 지금 영어마을 엄청난 이 건물을 시설하기 위해서 인천시하고 사전에 뭐냐면 그렇게 하게 되면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그 약속에 의해서 건물을 짓는 건지 아니면 아예 운영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인천시가 나중에 보조하게 된 건지 그 관계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전자의 경우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으니까 그 민간사업자가 그거를 그런 마을을 설립하고 한 걸로 그렇게 지금 들었습니다.

인천시에 의해서 지어졌다 이거죠, 결국은? 그런 겁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이 건물을 영어마을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인천시가 그 다음에 참여하게 된 것하고 처음부터 영어마을을 건물을 우리가 설립할 때 인천시가 사전에 그렇게 하게 되면 위탁사업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사전 어떤 조율에 근거해서 그 영어마을을 만든 거냐 그 민간인이 참여하게 된 거냐 이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답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 제가…….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그 전자의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이게 선정된 다음에 그런 시설을 구축한 걸로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선정되고 나서 그 건물이나 모든 시설을 했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게 우리 조례 3조3항에 시장을 수탁자로 선정하여 외국어마을을 설립토록 한 후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거에 근거해서 그게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 우리가 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이 자체가 맞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것으로부터 구속돼 있거든요. 구속으로부터 자유롭지를 못해요. 그래서 동의안 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왜? 우리가 동의를 안 하게 되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겨요, 또.

기간을 정해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뭐냐면 이미 건물을 엄청난 자금을 투입해 가지고 건물을 지었는데 이거 이 정도 지으려면 총 예산액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땅과 건물을 부지를 대충 예산한다면.

실무자 얘기로 한 220억 정도 드는 걸로.

그래요. 엄청난 자금을 투입했잖아요.

네.

그 투입한 그게 어떻게 보면 교육기관으로 지금 만들어진 거거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인천시하고 사전에 그런 어떤 협약에 의해서 벌써 발생하고 건물 짓게 되고 지은 그 건물을 불과 10년도 안 됐는데 2006년 한 10년도 안 됐는데 우리가 인천시하고 결별을 선언하게 되거나 동의하지 않게 되면 그로 인해 가지고 발생된 그 다음의 구속력을 우리가 현재 받고 있단 얘기죠. 결국은 동의안 이 자체는 어떻게 보면 구속적 동의안이지 재량적 동의안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런 문제로 지금 사실은 귀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가 위탁기관은 있지만 사실상 그런 과거에 이 설립 자체에 그런 사연이 있기 때문에 뭐 구속될 수 있다는 부분은…….

그리고 이게 조례상으로는 3년, 한 번 연장은 2년이잖아요. 그러면 5년인데 이미 처음부터 2006년도부터 현재 10년 동안 계속 여기 했을 거 아니에요. 다른 데 바꾼 적 없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 거기서도 이미 구속이 일어났단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언제까지 이 구속력에 의해서 우리가 갈 것이냐 이것도 좀 한계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상의 어떤 부담 뭐 그런 것들을 우려하시는데 그 부분도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천시는 선택의 여지가 없고 본 우리 위원들도 선택의 여지가 없단 얘기죠. 동의안은 거절할 수 없단 얘기죠. 그렇다면 이 동의안은 사실은 형식에 불과한 거다 이거죠 이게. 우리가 재량이 없어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부결했다 그렇게 되면 그 220억이나 투입해 가지고 만들어놓은 건물을 어디다 쓰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본인들이 지금 현재 운영해 가지고 이게 가능하냐 우리가 지원 안 해 주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거기는 정상운영이 안 되고 그 다음 폐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어마을이 그때 당시는 잘 됐는데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안 됩니다. 4박 5일 동안 38만원씩 주고 가서 거기에 실제 본인부담을 했다면 가서 할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영어 그 자체가 4박 5일 동안 체험이나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영어향상의 체험 정도지 사실은 고정, 반복적 장기간이 필요한 언어 습득력이기 때문에 사실 의미는 없어요, 영어실력에 대해서. 단지 체험에 불과한 겁니다, 이게. 우리 외국에 관광 갔다 온 정도 이 정도 해당된 건데 그 정도에 해당된 비용이 38만원이란 얘기죠. 그리고 현재 우리는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선택의 여지가 없고 단지 선택한다면 여기서 선택한다면 동의안 이 자체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보니까. 한다면 다만 지원금액을 우리가 얼마로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선택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것은 우리가 지원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고 인원 수 조절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란 얘기죠, 지금 사실은.

네.

그렇지만 오늘 우리 본 위원들이 오늘 이 조례 민간위탁 동의안 이 자체에 대한 이것만 귀속돼 가지고 오늘 우리가 동의안을 해야 된단 얘기예요. 다음 내용은 아니고 사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 본 위원이 설명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핵심은 올해까지 계약기간이 종료되는데 그러면 동의가 없으면 계약을 더, 새로운 계약을 할 수 없으니까 새로운 계약을 할 수 있게 의회에 동의해 달란 이 말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이번 달부터 준비해 갖고요.

개략적으로…….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 또 예산심의과정에서 이 규모가 줄어든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매년은 아니고 3개년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50%를 목표로 하는데 그거를 한꺼번에 올리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어서 단계적으로 50% 달성하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8만원의 50%.

네, 총 교육경비의 이제…….

그래서 현재 38만원인데 다음 사업자도 38만원이라 그러면 19만원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3개년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경우에 따라서 좀 바로 이번에 뭐 바로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좀 저희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5%니까 1만 6,000원.

정부가 정하는 부분도 있고요. 시가…….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그것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부담비율을 정하는 게 공정한 건데 그게 여태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거를 좀 바로 잡고자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마음이 좀 답답한 부분도 있는데요. 이 당시에 인천영어마을이 생겼던 이유는 국가적으로 교육개혁이 실시되면서 공교육에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가 회화영어가 도입되면서 그래서 각 시ㆍ도가 경쟁력으로 영어마을을 만들어 보자.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미래의 글로벌시대에 영어를 가르쳐보는 게 좋지 않냐. 그래서 각 시ㆍ도에서 이렇게 영어마을을 설립했는데 그 당시에 시장님께서도 영어타운을 만들려고 생각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시에서 땅을 매입하고 영어마을을 건축하려면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좀 한번 개인이 있는 땅, 땅을 갖고 있는 분한테 이 땅을 좀 제공하고 시에서 좀 시설비를 좀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운영을 해 보자. 그래서 최초에 만들어졌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계양에 영어마을도 있는데 그 계양에 어학관이 하나 있는데 그 시설비도 우리 시에서 보조해 줬거든요.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국제교류재단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 많은 적자를 보고 있지만 수익자부담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지금 그 어려움이 적자 속에 있는데 학부모나 학생들은 일주일에 2회 가는 반이 있고 3회 가는 반이 있어요, 거기 보면 프로그램에 보면. 학부모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는 거죠. 수익자부담금이 너무 낮아서 운영이 안 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수익자부담금은 저는 뭐 다소 인상을 해도 관계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서구에 또 영어마을이 있어요. 아시죠?

네.

거기도 위탁경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우리 시에서 지원해서 예산투입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전국적으로 또 현시대에 맞춰서 영어마을을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은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영어를 좀 영어뿐만 아니라 일어, 중국어, 영어 이렇게 해서 어학을 좀 가르쳐보자는 측면에서 이렇게 군ㆍ구에서도 설립했고 시에서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모든 부분들을 우리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많은 인원을 줄이고 뭐 이렇게 한다면 조금은 맞지 않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시대에는 그 시대의 시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이거는 필요하다 해서 설립을 했는데 지금 시대에 와서는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논리를 편다면 맞지 않다 이거죠. 물론 학생수는 줄어있는 상태지만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서 보다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연구를 해 봐야 되는데 단순하게 출산율이 낮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인원수를 우리가 감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간에 학부모들이 원하고 또 영어 4박 5일 배워서 뭐 많은 것들을 거기서 뭐 공부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외국인들하고 같이 대화하고 어떤 영어에 자신감을 심어주는 좋은 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필요한 부분인데 주요 내용 속에서 조금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수정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장님 생각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학생수는 시대변화에 맞춰서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업환경의 변화에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대외적인 환경은 학생수가 줄었다는 거고 대내적인 환경은 시의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감안해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거 자료를 지금 보고 있는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자료 전국 시ㆍ도 영어마을 운영현황을 보니까 경기도 풍납이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유리도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은 안 했는데 자료상에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악도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물론 인원수가 학생수가 줄었기 때문에 인원수 전체를 줄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보다도 다른 시ㆍ도도 저학년부터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화된 교육기관의 노하우를 활용한 다양한 영어체험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인천광역시 영어마을 민간기관에 위탁 추진하는 사항으로 관내 초등학생들에게 다양한 공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상자 및 지원규모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인천광역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1982년 10월 5일 전자계산조직의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제정 시행해 왔습니다. 이후 정보화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전산장비가 보편화됨에 따라 우리 시의 전자계산조직에 대한 사용료 징수 실적이 없어서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이 1982년 10월에 제정된 이래 장기간 경과하여 지역정보화 추세와 부합하지 않은 조례 용어와 내용으로 전자계산조직의 사용료 징수 규정이 무용지물이 되면서 자치법규 정비 일환에 따라 실효성 없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시ㆍ도의 경우 2000년대 이전에 지역정보화 조례를 신규로 제정하는 과정에서 동 조례 폐지안의 일부 내용을 통합하거나 부칙으로 폐지하는 절차를 이행하였던 만큼 보다 적시성 있게 조례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신영은 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1982년 10월 5일 제정이 된 건데 그동안 실적이 하나도 없었는데 중간에 이런 부분을 좀 검토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실적이 없는 관계로 폐지하는 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 2010년까지 실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없어서 좀 더 일찍 폐지안을 제출했어야 되는데 좀 늦게 제출하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천광역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 폐지안은 급속한 정보화 발전에 따라 전산장비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실효성이 사라진 전자계산조직의 사용료 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에는 적시성 있게 조례를 정비해 나갈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인천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현행 규정을 보완하고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의2에 제7조의제1항제3호에 따른 민간위원 자격요건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 법 제16조제2항의 개정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의 범위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유재산관리 전국적 통일성을 야기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 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기존에 지자체별로 조례로 정하던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법령에 명시되고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을 조례에 신설하면서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지금까지는 인천광역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을 대행하여 왔습니다. 안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개정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대행체제로 운영해 오던 기존의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새롭게 신설되었으나 법령상 중복되는 부분을 배제하고 조례안을 구성하다 보니 개정안만으로는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인원이나 위원장, 부위원장의 선정방법, 위원 자격요건과 같은 기본적인 내용마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가 단순히 법률체계상 하위개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정책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근거나 수단을 확보하는 입법과정으로 해당 취지를 정확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거나 기능상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지방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할 필요가 있는 바 설사 중복규정이라 할지라도 주민이나 집행부 입장에서 자치법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체 내용을 갖출 필요성 또한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안 제5조 심의회의 심의사항 개정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회에서 심의하여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령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조정되면 자칫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을 오히려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소지가 있고 안 제5조제1항에 이미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근거법령을 언급하고 있는 만큼 동 조항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신영은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 보면 그 자격요건이 교수 또는 조교수 이상 해당 분야 자격취득 후 3년 이상 활동경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어떤 활동계획인가요? 이거 아주 중요한 자격조건인데 그러면 못을 박아야 하지 않나.

조례…….

아, 뒤에 있네.

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이렇게 있습니다. 감정평가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위원회 구성이 총 15명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위원장은 부단체장인데 행정부시장을 말하는 겁니까, 경제부시장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는 경제부시장이 해당됩니다.

아, 경제부시장으로 딱 돼 있다 이거죠?

네.

그런데 부위원장이 2명으로 돼 있어요. 이게 위원회 15명 중에서 부위원장이 2명이 꼭 필요한 겁니까, 이게?

민간인을…….

민간인 1명하고 집행부 1명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네.

그게 확실히 맞나요?

시행령에 그거는 규정이 있습니다.

15명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 두 사람씩 꼭 둘 필요 있나요?

그게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 상위 법령에서 잠시만…….

그 부분은 좀 개정할,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 있지 않나요? 다른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부위원장이 두 사람씩 들어가는 데도 있나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쨌든 이건 법률사항이기 때문에 상위 법령상이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시행령은 시장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아니요. 법률사항이고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국무회의…….

아, 시행령이 대통령이죠. 시행규칙이 우리, 시행령으로써 두 사람. 그러니까…….

이 경우는 법에 돼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돼 있는데 그럼 민간인 1명, 우리 공무원 1명 이렇게 부위원장 따로따로 1명씩 구성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법에 담당국장하고 민간위원 이렇게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한 분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입니다. 5조에 보면 과거에는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이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유재산으로 규정을 했어요. 이게 이렇게 되면 이게 얼마나, 거의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조그만 것들을 말씀하는 건가.

네, 조금 미미한 것들, 그건 제가 잠시 확인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에 시행령, 대통령령에 취득하는 경우는 공유재산관리에 포함되는 게 20억 이상이고 처분은 10억원 이상이고 서울, 경기는 조금 더, 자치구는 1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하의 경우에…….

그러면 이게 금액으로 규정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관리계획에 들어가는 거는 20억 이상은 계획에 들어가야 되고 그 계획에 안 들어가는 소액 건들은 이 위원회에서 처리를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의회에 저희가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제출할 때 20억 이상만 오는데 그 이하 것은 집행부에서 처리하라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 이하 소액 건들은 위원회에서 처리를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게 아주 조례가 매우 중요한 건데 보면 시의회에서는 참여할 수 없습니까, 시민의 대표기관인데?

그거는 앞의 상위법령에서 범위를 정해 놔 가지고요. 그건 좀…….

들어갈 수 없어요?

공유재산 변경계획 자체를 여기 위원회에서 심의해 주시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취득 20억 이상 다 여기 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상위법령에서 위원님들을 여기 안 넣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설된 5조가 심의회의 심의사항이잖아요. 거기서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하면 이게 범위가 넓었단 말이에요. 넓었어요. 그렇죠?

네.

여기서는 넓었는데 지금 이번에 개정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해당되는 건 어떤 경우 예요?

취득처분 이외에 다른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취득처분이 아닌 다른 관리계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5조 심의회 이번에 개정안 올라온 게 7조1항에 따른 공유재산, 이 앞전에 5조 우리가 종전의 규정은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인데 이번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까지 포함된, 종전에는 전부 다 올인데 지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거로 규모가 축소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된 재산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종전에 말씀드린 취득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

20억원 그러니까 금액으로 정한 거예요?

네.

그러면 종전에는 20억뿐만 아니라 전부 다 포함됐잖아요.

종전에 심의회 처리사항이요?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범위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회까지 가는 거는 20억 이상으로 돼 있는 거고 아닌 거는…….

그러면 종전에도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규정상으로 봐서는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이라고 포괄규정이거든요, 여기서. 그런데 이걸 폐지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해당되면 20억 이상일 거고 그러면 이하에 해당되는 것만 해당된다 이거죠, 이게?

네, 그러니까 이상인 거는 당연히 의회에 가니까 여기서 따로 조례에 규정을 안 한 거고요.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바로 뭐냐 하면 의회에 가는, 거기에 해당되는, 의회에 속하는 재산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의회의 의결사항이 됩니다.

의결사항, 의결사항 이외에 이게 뭐냐 하면 조그만 것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끝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신영은 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상위법이 어디가 있어요, 그게?

민간위원…….

민간자격에.

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법 제16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조제3항.

읽어보세요. 나는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제출 안건자료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기 3항에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해서 위원장은 부단체장, 부위원장은 이렇게 돼 있고 위원은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위원의 정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민간위원 구성에 대해서 시행령 제7조의2에 자료 8쪽에 보시면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잠깐만 내가 지금, 딱 명확하게 배척되는 규정이 어디 있나 싶어서.

그런데 위원님들이 공무원에 해당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기에.

네?

여기 16조3항3호에 보시면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민간위원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위원님들이 자치단체 소속 일반 공무원도 아니고 민간위원도 아니니까 해석상 그건 당연하게 이렇게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의원이 선출직 공무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으로 보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또 왜 그러냐면 공무원이라고 이게 우리가 또 공무원법에 의해서는 우리가 국민연금 대상이지 공무원연금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또.

네.

그렇다면 공무원이 또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시 소속이 아니고 의회 소속이잖아요. 여기 앞에 법률에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장이, 공유재산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정수는, 이게 지금 시의원이 여기 배척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왜 내가 이것은 뭐냐 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이것은 결국은 시에서 시의원이 여기 뭐냐면 의결을 취하잖아요, 20억 이상은. 그러니까 시민의 대표인 뭐냐 하면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의결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관여가 되잖아요. 그러면 20억 이하에 해당되는 것은 이 심의위원회에서 그냥 처리해 버리거든요. 이것도 시민의 재산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시민의 재산 처분행위는 결국은 어떤 형태 간에 시민의 대표가 거기에 누군가가 지지를 해 줘야 그게 20억 이상에 해당되는 건 그야말로 전체 성격에 속하고 적어도 소단위 이 그룹에 해당되는 것은 시의원이 들어가 줘야 이게 명분이 선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나름대로 시의원이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들어가서 시민의 대표권을 가지고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 측면에서는 20억 이하 이 부분이 사각지대에 빠져버리잖아요. 즉 시민으로부터 동의받지 않는 임의적 처분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게 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20억 이상에 해당되는 것을 뭐냐 하면 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는다면 법률에 정해졌다면 그건 맞아요. 그런데 20억 이하에 해당되면 빠져나가버리잖아요. 아무 시민의 어떤 대표기관의 통제도 없이 즉 우리로 보면 시의원은 하나의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재산을 관리, 통제, 예산 모든 부분을, 주로 재산적 측면은 더욱더 강하다는 말이에요, 성격이. 그런데 20억 이하로 해 가지고 시의원이 전혀 빠져 있으면 여기에 대한 시민의 자격으로서 그러니까 사회적 타당성이 안 맞는다 얘기죠, 이게. 그 부분이 법적으로 뭐냐 하면 이게 안 맞다는 얘기예요, 지금.

위원님, 저희가 어떻게 여기서 논의하거나 다루기는 어렵고 제가 향후에 행정부나 이런 쪽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정리하면 20억 이상이 되는 것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만 20억 이하에 대한 것은 받지 않고…….

시의회의 의결입니다, 의결.

의결, 그러니까 의결을 하잖아요. 어쨌든 시민의 대표의 의결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하인 경우에는 의결은 안 받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시의원이 들어가서 1, 2명이라도 들어가게 되면 그 의결한 결과가 되거든요, 그게. 물론 전문성도 포함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민의 대표로서의 사회적 타당성을 얻어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안 맞아요.

그거는 제가 행자부 쪽하고 나중에 기회 될 때, 저희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다루거나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의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입법적인 효율성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대량으로 바꼈지만 장관이나 부처명칭이 바뀐 것까지도 여기도 보면 어떤 부처규칙 이런 걸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어디까지 하는 게 적절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그런 입법적인 효율성, 경제성 분야하고 어떤 조례를 보기 편하게 하는, 전체를 조망할 수 있게 하는 그 두 가지의 선택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거는 이 조례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인천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현행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심의회 행정운영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라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정비하여 관광공사와의 업무 중복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조례의 내용 중 관광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한편 인천도시공사 사채발행 한도에 대한 중복규정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올해 9월로 예정된 인천관광공사의 출범에 앞서 2011년 11월에 인천도시공사로 통합되면서 조례에 포함된 인천관광공사의 목적사업 내역을 삭제하여 양 공사 간의 기능중복을 피하는 한편 현행 지방공기업법 시행령과 상충되는 조항을 정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광사업 내역 중 제21조제1항제14호에 관광숙박업을 삭제하지 않고 도시공사의 고유사업으로 유지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제4호에 관광리조트 등 관광지, 관광단지 조성 및 관리내역과 제16호에 남북교류 관련 관광 및 기반시설 조성 사업과 협력지원은 상호 유사한 성격일 수 있음에도 제4호와는 달리 제16호를 삭제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현행 조례 제33조제2항에는 사채의 총액은 최종의 재무상태표에 의하여 공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6배 이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동 조항은 2013년 12월에 개정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제1호에서 순자산액의 4배 이내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미 현 조례에서 사채발행 한도를 영 제62조제2항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 제33조제2항을 삭제하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지금 조례개정안 신ㆍ구 대조표를 한번 보시죠. 21조(사업)에 대해서요. 10조에서 16조까지 다 삭제를 하셨는데 삭제한 내용 중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1조라든가 16조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 삭제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현행에서 개정안을 보면?

그것이 관광공사 쪽으로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삭제하고 관광공사 운영에 관련된 조례 다 그쪽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비용이?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확실히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는 아니지만 문복위에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다 이 내용이 그대로 다 들어갔습니까?

그 관련 사항이 넘어갔습니다.

확실합니까, 그것이?

네.

그렇군요. 그 다음에 33조2항에도 또한 마찬가지입니까? 33조2항도 지금 삭제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상위법령인 시행령에 따라서 맞추느라고 시행령과 상충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33조2항에 순자산액 6배 이내로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사채발행의 총액의 한도가 6배까지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것이 4배로 시행령이 이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시행령.

6배로 이렇게 하면 좀 모순이 있다 이 말씀입니까?

시행령과 상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 시행령과 상충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한다 이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1조에 사업에서 남북교류 관련 관광 및 기반시설 조성 사업, 관광은 빠져도 기반시설 조성하고 뭐 이런 것들은 도시공사가 해야지 될 일 아닌가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반시설이 이미 도시공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에서 삭제한다고 그것이 안 되고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빼버리는 것은 필요가 없으니까 빼버리는 건데 빼더라도 필요 없는 것만 빼버리고 이것은 기반시설 조성사업 같은 것은 어차피 도시공사가 해야지 되는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 관광만 빼버리고 남북교류 관련 기반시설 조성사업과 협력지원 이 부분은 그냥 놔두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그 부분은 사실 그러니까 이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남북교류가 아닌 기반시설 말씀인 겁니까? 이것 남북교류에 한정된 기반시설을 말씀입니까?

남북교류 관련, 남북교류 자체가 관광공사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래서 관광공사 조례에 이미 남북교류에 관한 사업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류나 뭐 교류사업은 관광공사에서 하더라도 실질적인 기반시설공사는 기반시설사업 같은 것은 도시공사에서 하는 게 아닌가? 그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1호부터 10호 안에 일반적인 기반시설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꼭 남북교류에 국한돼서 기반시설을 넣지 않아도 그것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남북교류로 발생되는 기반시설사업은 관광공사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니,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여기가 이 조항이 없어도 이미 포괄적으로 기반시설 설치하는 게 도시공사의 본연의 업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없어도 된다?

네, 남북교류에 한정된 기반시설을 여기다 명시 안 하셔도 처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네.

보면 21조1항에 제14호 관광숙박업은 그대로 도시공사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한시적으로 저희가 브릿지호텔 인천도 있고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아직 매각이 덜 되어 가지고 이것을 당장 삭제하면 이것이 뭐 세금문제라든지 다른 문제가 복잡하게 좀 생길 수 있어서 당분간 이것을 좀 두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사전에 대한 것은 설명이나 이런 것을 해 주셨어야지.

네, 죄송합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좀 매각을 하고 실은 언론에 좀 보셨겠지만 인천대입구역 그쪽에 다른 시유지하고 포괄적으로 해서 이것이 크게 큰 블록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에서 여기 삭제해서 관광공사 또 사업하고 두 개를 비교했더니 딱 일치되지는 않아요. 여기는 삭제를 했는데 삭제했으면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이것이 보면 21조에서 12 특수관광 시설, 문화예술 등과 연계한 관광여가 시설개발과 사업운영 그것하고 여기 관광공사 설립에서 18조 사업하고 비교하면 이것이 이 삭제한 부분 내용이 이쪽으로 그대로 이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표현이 좀 다를 뿐이지 내용은 다 이전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조1호에 보면 관광상품개발 및 관광자원개발ㆍ운영사업에 사실은 포괄적으로 다 들어간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2조는 특수관광시설…….

그러니까 특수가 뭐냐에 대해서는 그것도 해석상의 문제지 않습니까? 관광상품 안에 특수관광상품도 다 포함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앞전에 우리가 도시공사가 좀 뭐냐면 중복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 등과 연계한 이것도.

네.

관광여가 시설개발 운영사업 이 부분은 그냥 관광개발자원 이것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러기도 하고 또 7호에 문화예술연계 관광사업이 또 18조7호에 우리 관광공사조례에 있습니다.

관광진흥사업은 뭘로 볼 수 있나요, 여기서? 그러니까 1호에 볼 수 있는 거예요? 1호로 그냥 다 통합하신 거예요?

네, 1호에. 그렇습니다.

위에는 개발이고 진흥사업하고 개발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개발이 영어로 보면 디벨로먼트기 때문에 같은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흥하고 같다 이거죠?

네.

그 속에 그것까지 포함된다, 영어로? 영어가 아닌데.

네.

그리고 우리가 순자산이라고 하면 뭘 말할까요?

그러니까 도시공사의 경우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순자산이 우리가 6배에서 4배로 줄었잖아요.

자기자본으로 통상…….

건전성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자기자본이죠? 결국은 자산에다 부채 뺀 나머지 자본이죠, 자본금이 아니고 잉여금 다 포함해서.

네.

거기에 네 배.

네.

이상입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올해 9월로 예정된 인천관광공사의 출범 및 인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따라 현행 인천도시공사의 설립 조례와 중복되는 목적사업 내역을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도시공사의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우승봉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우승봉입니다. 2015년도 제226회 임시회를 맞아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차준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간행물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 시와 법제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발굴한 불합리한 조례규정과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의 용어를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의 제명을 인천광역시 간행물 발간에 관한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으로써 조례의 규정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며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명칭을 안 제6조와 같이 정보화통계담당관을 정보화담당관으로 경제수도정책관을 경제정책과장으로 회계계약심사과장을 회계담당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간행물발간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는 간행물 중 행정수행상 긴급히 발간이 필요한 간행물의 경우 사후에 심의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고 간행물의 판매가격 및 판매 수수료 요율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후 시장이 결정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각 실ㆍ국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으며 조례개정으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발생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 간행물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와 공동으로 인천시 전체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불합리한 법규 등을 발굴ㆍ정비하는 자치법규 일제 정비계획에 따라 소관부서 조례의 불합리한 규정 및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용어정리를 위한 사항으로 주요 개정 조항 검토결과 제2조의 정의에서는 간행물의 재정의와 이를 제외한 불필요하게 나열했던 일반적인 사전적 용어들을 삭제하였으며 제9조 심의대상 간행물 제2항에서는 행정수행상 긴급히 발간이 필요한 간행물은 사전심의를 받지 않더라도 사후에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을 단서로 달아 공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제25조 판매가격 및 제28조 판매수수료에서는 의결의 구속력이 없는 자문기관인 심의위원회에서 판매가격과 수수료를 결정할 수 없으며 동 금액에 대한 심의ㆍ의결은 위원회에서 하더라도 최종결정은 시장이 해야 함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의 제6조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과 기타 조항 문구 변경 등은 행정여건 변화에 부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으며 행정의 효율성 및 시정 신뢰도 향상을 위한 일제정비 일환인 동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21조 광고접수 및 게재 제4항 간행물에 속하지 않는 인터넷 광고 내용을 언급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간행물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간행물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신영은 위원입니다. 우승봉 대변인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주요내용 보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네요. 조직개편에 따라 명칭 변경한 부분하고 긴급 발간 심의위원회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사전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런 건이 뭐 종종 발생되나요?

우승봉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만드는 발간물에 관해서 가끔 간혹 관행적으로 긴급한 사항을 이유로 해서 발간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어서 차후에라도 저희가 한번 심의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긴급성을 요하는 것은 심의위를 거치지 않고 사전에 발간하고 사후에 심의를 받도록 한다?

우승봉 네.

그 법적으로는 조례상의 문제는 안 돼요?

우승봉 네, 문제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바꾸는 거죠?

우승봉 네.

그리고 종전에는 판매가격 수수료 요율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던 것을 시장이 최종 결정하는 거죠?

우승봉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하죠?

우승봉 요율에 관해서는 일단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먼저 하는 과정을 거치게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시장님께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를 먼저 거친 다음에.

의결을 거친 후?

우승봉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뭐 몇 군데 문자 자구 수정한 그런 부분이네요, 조례가?

우승봉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1조 광고접수 및 게재 4항에 보면 광고를 신청한 해당 간행물 전체지면의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떠한 기준으로 25%를 정한 거죠? 없어요?

우승봉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님. 죄송합니다. 조례 제정 당시에 보면 전면광고는 싣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4분의1 정도에 해당하는 25%를 한계선으로 잡아놨었는데요 그 부분이 그대로 이어져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5%를 정한 어떤 기준이 무엇에 의해서 정해진 거냐고요.

우승봉 당시에 아마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에 있어 가지고 너무 지나친 광고가 들어오거나 하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전체적인 전면광고, 상업광고가 들어오는 것을 좀 막고 대신 한 4분의1 정도까지는 허용을 하자는 측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간행물 전체 지면에 25% 그러면 그 업체는 상관이 없고 전체 지면에 25%를 초과하지 않는다. 그런 것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승봉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그 페이지의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페이지에서 보통 4단으로 나눴을 때 네 등분을 했을 때 보통 우리가 신문에 하단광고 형태로 그것이 한 25% 포션으로 잡고 그 정도까지만 허용을 하고 그 이상으로 하는 것은 규제로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페이지에 25% 하단 부분하고 다음 3페이지에 25% 하단한 것하고 그런 것은 저기는 상관이 없다 이것이죠?

우승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광고의 경우 게재형태 및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했는데 이것 너무 광범위하지 않아요?

우승봉 몇 쪽 말씀하시는지…….

그 21조4항에 있는 거요.

우승봉 21조4항이요?

네.

우승봉 원래는 발간 부서에서 하는 것에서 시장으로 지금 주체가 바뀌어 있는데요. 부서에서 하는 것을 어쨌든 시장 권한으로 변경을 해서 전반적으로 광고내용이나 이런 것을 좀 시장권한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변경을 하는 겁니다. 조금…….

그런데 이것이 인터넷광고 게재형태나 세부사항을 일일이 시장이 이것을 관할하고 결재하고 이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우승봉 사실은 그 부분에 돼 있는 인터넷광고 게재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조례 개정 당시에 저희가 나중에 확인을 했더니 저희 쪽에 좀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9조에 보면 인터넷에 관련된 것은 또 예외로 두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조에 보면 간행물발간 심의 제외대상에 또 인터넷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인터넷광고 같은 경우는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앞서 검토보고에서도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것을 조정을 해 주시면 그대로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허준 위원께서 하신, 존경하는 허준 위원이 말씀한 거기에 조금만 보충하겠습니다. 9조에서 심의대상에서 불구하고 2항에 있죠. 간행물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에 인터넷상으로 서비스되는 간행물 있잖아요. 그러면 심의대상에서 이번에 다시 변경해서 그것이 빠졌다는 말이에요. 7호가 빠졌어요.

우승봉 인터넷상으로 서비스되는 간행물은 간행물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아니, 그러니까 아닌데 이번에 9조에서는 빠졌다니까요, 이것이. 7호가 삭제된 거죠? 이것이 삭제된 겁니까? 대비표 한번 봐보세요, 6페이지.

우승봉 네, 보고 있습니다.

9페이지 보면 7호 인터넷상으로 서비스되는 간행물.

우승봉 그것이 빠진 사항입니다. 첫 번째, 2조에 정의 부분을 보시면 기존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말한다 하는 부분이 1항에 들어가 있는데요. 전체가 삭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9조에서 7번 인터넷상으로 서비스되는 간행물은 아예 삭제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심의, 인터넷상으로 서비스되는 간행물에 대해서는 심의를 불구하고 여기 다음 간행물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는데 심의를 받는다는 얘기가 되나요, 이렇게 되면? 여기서 빠지니까. 여기서 열게 된 것은 간행물의 심의를 받지 않잖아요.

우승봉 아예 심의대상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정의 부분에 보면 간행물 발간에 관한 간행물이라는 정의를 내려놓은 부분인데요. 간행물에 인터넷 자체가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그냥 인터넷 자체는 간행물 심의대상이 아닌 것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간행물 정의에서 간행물이라 하면 인터넷 홈페이지 당초에는 들어갔는데 그것이 빠져서 여기도 뺐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승봉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빠져도 되는 거예요?

우승봉 지금 인터넷 같은 경우, 인터넷홈페이지 인터넷 같은 경우는 지금 정보화담당관실에서 따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변인실에서 다루는 이 조례 내부에 넣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제외를 한 상황입니다.

부처 간에?

우승봉 네.

그러면 그쪽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여기에 해당된 인터넷홈페이지라든가 이 부분 거기서 담당하고 있다 이거죠?

우승봉 거기서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이 왜냐하면 공중에 잘못하면 왔다갔다 이것이 빠져버릴 수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뭐냐 하면 여기서 개념상에서 뭐냐면 정의에서 다 정의를 한다 하면서 정의를 이 앞전에는 전부다 광고료, 광고주, 판매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간행물 해 가지고 범위가 다 나왔는데 다 삭제해 버리고 지금 사실은 정의에다가 각종 책자의 영상물 등 이렇게 해 가지고 아주 포괄적으로 개념을 내려버렸거든요, 이것이. 기존에 있는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로 인해서 혼선이 안 나올까요?

우승봉 이것이 2조 정의 부분에서 기존에 있던 뭐 전단, 벽보, 팜플렛 이런 부분들을 삭제했던 이유는 지금 보시면 제9조에서 제외대상으로 전단, 벽보, 포스터, 리후렛, 팜플렛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의 부분에 그대로 두고 이후에 9조에서 다시 제외대상으로 두는 게 조례의 체계상 좀 무의미하다고 판단을 해서 삭제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것하고는 좀 9조 취지하고 앞에 정의개념하고 서로 언밸런스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이것이?

우승봉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좀 질문드릴게요. 7조에 심의위원회 회의가 있는데요. 단서를 신설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7조1항이 정기회의잖아요.

우승봉 네, 그렇습니다.

정기회의는 다음해 예산편성 이전에 개최하되 그 일자는 심의안건 등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정한다 다만 일정상 긴급, 이렇게 지금 단서를 달았는데 이 단서는 정기회의는 예산편성 전에 한 번 1회 여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승봉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것에다가 이 다만이 들어갈 게 아니고 2항에 보면 위원장은 1항에 정기회의 2회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한다 여기에 서면심의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정기회의 1회 하는 건데 여기에다가 이것을 넣는 게 맞나요?

우승봉 정기회의가 1회.

예산편성 전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건데.

우승봉 예산편성 이전에 개최를 하게 돼 있는데요. 가령 긴급히 뭐 이렇게 좀 책자나 뭐 이런 게 만들어져야 될 경우 심의위원회가 꼭 다루어져야 될 경우들이 있을 경우에…….

이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랑 안 맞는 게 예산편성 전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 예산편성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올해 저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회의가.

우승봉 그렇습니다.

지금 뭐 예산도 안 섰는데 무슨 뭔 긴급히 뭘 만들고 뭘 저기하고 그래 요.

우승봉 지금 간행물 발간에 관한 조례가 주요골자로 하는 게 간행물 발간이 돼 있는데 간행물 발간을 함에 있어서 중복되거나 또 불필요하게 만들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걸러내는 장치를 만들어놓은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간행물을 발간을 하자 말자는 거보다는 중복되거나 불합리한 부분들을 조정하는 데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거는 정기회의 이외의 그런 회의이고 지금 여기 이 문구대로 보면 이 정기회의는 1년에 한 번 예산편성 전에 어떤 내년에 어떤 뭐 그런 회의거든요, 이거는.

우승봉 네.

그런데 그거에서 이걸 뭐 서면심의로다 하고 뭐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긴급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이게 뭐 긴급할 필요가 뭐 있어. 다 어차피 다음 연도 예산 관련해서 뭐 그런 저기인데. 오히려 2항이 수시로 어떤 일이 있을 때에 회의소집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긴급하거나 뭐 하고 할 때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이게 들어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요.

우승봉 이거 조금 뭐 가능성을 좀 열어놨다고 봐주시면 좀 정확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정기회의로 서면심의를 해야 할 상황이 생기는 경우도 더러 있을 거고요. 그러면 좀 불가피하게 심의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거나 예산일정 등을 감안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가능성을 두고 조금 포괄적으로 열어놨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게 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신다면 이 부분은 조금…….

2항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 봐서는. 2항이 뭐 수시로 어떤 필요에 의해서 회의를 소집하는 건데 그 회의를 소집할 때 긴급하거나 뭐 이럴 때는 서면심의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1년에 한 번 예산편성 전에 정기회의를 갖는 부분은 시급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이걸 1년에 뭐 정기회의인데 이거를 뭐 서면심의로 한다는 거 자체도 그렇고.

우승봉 이게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 저희가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을 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행 근거규정이 없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서면심의 사례가 생겨나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지금 여기 이 단서조항을 단 거는 정기회의에 대한 단서조항이에요, 이 조례상 문구를 보면.

우승봉 네.

그러면 일단 그 정기회의 이외의 수시회의, 수시회의는 단서조항이 안 들어가는 거죠 이거대로 되면. 1항은 정기회의에 대해서 언급한 거고 2항은 수시회의에 대해서 언급한 건데 이 조례문구대로면 1항만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면심의는 2항에 더 필요한 거다 이거죠. 그렇지 않은가요?

우승봉 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요.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승봉 네, 그렇습니다.

우승봉 네.

인천광역시 간행물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7조1항에 단서조항 「다만, 일정한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등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안 제7조2항을 「위원장은 제1항의 정기회의 이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일정상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등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로 하고 제21조4항 중 「2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인터넷 광고의 경우 게재형태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를 「2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김정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차준택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들께 인천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홍보대사 위촉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홍보대사 운영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개정안 제3조에서 홍보대사를 위촉함에 있어 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홍보대사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홍보대사를 운영함에 있어 홍보대사 위촉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듣도록 하고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위촉을 제한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 대표얼굴이자 시정홍보의 신뢰를 담보할 홍보대사의 위촉에 있어 위원회의 운영은 적정성은 물론 공정성을 상당 부분 제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타시ㆍ도의 홍보대사 운영에 따른 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에 따른 규정 및 결격사유규정에 전무하여 본 조례 개정으로 홍보대사 운영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인천광역시의 위상과 또 브랜드가치 향상을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6조 위원회 구성 등에 있어서 1항제3조에 따른 위원회는 경제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며에서 제3조는 위촉에 관한 사항인 바 위원회 앞에 제3조에 따른을 언급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제6조2항 위원의 임기는 위촉시마다 시장이 따로 정한다에서는 임기에 따른 구체적 명시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 후 홍보활동 내역이 없는 경우가 많고 사업 주관부서의 형식적인 홍보대사의 위촉과 임기연임 그리고 위촉해제 등에 대하여 총괄부서인 홍보담당부서의 철저한 관리와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우승봉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우승봉 대변인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홍보대사 자격요건이 종전에 왜 자격요건에 이게 지금 현재 자격요건 규정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통 공직자에 해당되는 자격요건이거든요 이게.

우승봉 네.

그게 왜 그동안 안 들어가 있었죠?

우승봉 결격사유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결격사유.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그냥 놔두겠어요, 안 들어간 거는 안 들어간 거니까. 그런데 이게 홍보대사가 대부분 보면 이렇게 가수들이나 방송인이나 배우나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보면 보통 이런 결격사유에 해당된 부분 실제 홍보의 역할은 효과는 큰데 굉장히 유명인인데 우리 홍보의 효과는 아주 큰데 이런 결격사유가 있었다. 그런데 이런 결격사유에 해당된 분들이 대부분 보면 유명인인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물론 그게 치유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 규정하고 실제하고 어떤 불일치 때문에 우리가 인천에서 요구하는 홍보대사의 적임자가 안 될 수도 있는 경우도 발생하겠죠?

우승봉 네,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가능했는데 그렇죠?

우승봉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여기에 나와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된 건 보통 뭐냐면 책임 있는 일을 할 경우에 발생한 경우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게 홍보는 사실은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야말로 역할 그 자체가 그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는 그런 역할 또 아니면 그로 인해 가지고 인천시민이나 대한민국 국민이 인천에 대해서 홍보적인 역할, 마케팅역할 이런 부분에 강한데 이 규정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 그런 효과에 좀 뭐냐면 장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승봉 그 홍보대사라는 직함이 어떻게 보면 무보수로 뭐 활동비 정도를 받아가면서 일을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시를 대표하는 대표홍보수단이자 얼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부분들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전에 그런 행위로 인해서 부적격한 형을 받았던 분들이 홍보대사를 맡는다면 시 이미지에 상당히 좋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좀 다소 규제를 둠으로써 그런 거를 걸러내는 장치가 꼭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홍보대사 위촉할 때 시장님 임의대로 위촉했나요?

우승봉 이전에는 제가 정확한 방식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는지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민선6기 들어서는 지금 새로 홍보대사 임용한 경우는 한 건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문화관광 홍보대사로 임명된 까오런이라는 중국배우가 있었는데요. 일단 실무부서에서 거기에 대해서 조례 규정에 맞춰 가지고 뭐 진행을 한 사항이고요. 최종적으로 시장님께서 결재를 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요?

우승봉 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유일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 그 결격사유 있는 사람은 홍보대사가 될 수 없다라고 했는데 현재 지금 우리 인천시의 홍보대사 위촉한 분이 몇 분이에요? 현재 그 인정되는 분.

우승봉 1명입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중국배우 1명입니다.

그러면 전 시정에서 임명한 분은 다 해제가 됐나요?

우승봉 네, 종료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기간이 있나요?

우승봉 네, 위촉기간을 정해놓고 위촉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한 분?

우승봉 네, 그렇습니다.

이 글로벌시대에 국제도시로써 1명은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우승봉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인천 인물 발굴 프로젝트를 지금 행정관리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적임자를 홍보대사로 임명하는 방안을 찾다보니까 현재로써는 이렇게 많이 임명을 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게 정리가 되면 되고 그 다음에 조례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거기에 맞춰서 뽑아 나갈 계획입니다.

홍보대사를 좀 확대했으면 좋겠네요.

우승봉 네.

이상입니다.

여기 보면 4조1항에 보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용어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거를 좀 현시대에 맞는 단어나 용어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우승봉 아마 용어 때문에 조금혼란이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은 종전에 치면 금치산자 뭐 한정치산자 이런 부분을 최근에 이렇게 법에서 좀 이런 형태의 용어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용어를 선택해 놨습니다. 그래서 민법상에 규정돼 있는 용어로 지금 사용을 한 부분입니다.

그럼 그게 뭐예요? 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승봉 원래 금치산자로 돼 있던 부분이 피성년후견인이 금치산자고요. 그리고 피한정후견인이 한정치산자입니다.

피성년후견인이 질병, 장애, 노령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어서 사무적인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사람을 피성년후견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승봉 네, 그렇습니다. 종전에 금치산자가 말씀하신 피성년후견인으로 용어가 이제…….

그러면 이런 용어를 좀 더 시민들이 좀 알기 쉽게 이거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 할 때 이런 것도 좀 다른 단어로 시민들이 알기 쉬운 단어를 좀 찾아서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위원의 임기를 위촉시마다 시장이 따로 정한다 했는데 임기가 따로 구체적 명시가 안 돼 있어요. 다른 시ㆍ도에 보니까 2년씩 하고 또 연장할 수 있다라고 정해져 있는데 왜 인천은 이런 게 없죠?

우승봉 저희도 홍보대사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는 걸로 지금 3조에 나와 있습니다.

3조에 나와 있어요?

우승봉 네.

위원의 임기.

우승봉 아,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시마다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돼 있거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한을 좀 정할 필요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허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변인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승봉 위원회 구성에 있어…….

아니, 임기.

우승봉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대변인실에서도 고민을 했던 내용입니다, 저도 많이 고민을 했었고. 그런데 행여라도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혹시나 또 훼손될까봐 제가 어떤 노파심에 이거를 좀 강조하다 보니까 결격사유를 집어넣었는데 이럼으로써 또 거를 수 있거나 좀 더 채용이 아니라 추천과정에서 좀 더 맑은 분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일단 담은 겁니다. 이 부분은 뭐 위원님께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우승봉 네.

우승봉 그 부분 뭐 위원장님 말씀처럼 뭐 쉽지 않은 과정인 것은 분명합니다. 뭐 개인정보에 관련된 거를 저희가 속속들이 알아낼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아주 기본적인 절차는…….

우승봉 네.

이게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우리 시에서 본인의 허락 하에서 범죄사실 조회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본인이 떼어오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본인이 뗄 때도 이게 얼마나 어려우냐면 내가 여기 제출한다라면 안 떼어줘요.

우승봉 그렇습니다. 열람만 가능한 걸로…….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매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 내 업무상 매일 이걸 하는데 경찰서에 가 가지고 나도 매일 황당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법원에 제출할 용으로 업무상 하겠다라고 하면 안 떼어줘요. 그럼 뭐라고 떼냐? 내가 확인용으로 떼는 거예요, 확인용으로 내 자신이 보려고. 그런데 어디 제출한다라면 안 떼어줘 범죄사실 그 기록자체를 안 떼어주더라고 우리가 요구한 대로. 그런데 이게 실제 이것을 발급하는 것이 경찰청이나 이쪽에 이게 이런 게 조례가 있고 그러면 이 조례의 효력이 발생해서 우리가 공문 넣어 시행해서 그 사람 된다고 하면 이걸 받아야 되는 문제가 실무상으로 생기거든요. 그럼 공문으로 받을 거예요? 본인 것을 달라고 요구를 할 거예요? 실제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시행하기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정확한 우리 유일용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신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홍보대사라고 추천될 대상자는 일단 사회적으로 유명인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유명인사인 경우에는 어떤 공식적이거나 여러 SNS나 이러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공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명확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이게 왜냐하면 이게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일이 있냐면 실제 이게 확인이 불가능하다니까요. 우리가 요청해서 받을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가져오도록 홍보대사 되니까 본인이 이것을 서류를 첨부하면 쉬워요, 본인이 갖다 주면. 그런데 그 범죄사실기록이 되면 2년짜리가 있고 계속 영구 우리가 또 처음부터 시작해서 다 있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면 이 부분이 기간을 현재일 때 하고 그 다음에 2년 이내일 때 하고 또 다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도 정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범죄사실이, 물론 기간이 종료하는데 이건 요건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냐는 얘기예요. 본인이 이거 떼어 와야 돼요 이건 본인이 서류제출로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천시가 협조공문을 보내든가 그런데 그 안 들어주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실무상.

위원장님, 보충질문할 걸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 홍보대사를 위촉하겠다라고는 누구를 지정을 한다라고 하면 그분이 그만큼 그 역량이 있는 분이란 말이죠. 언론에 다 뭐 이런 결격사유가 있으면 사전에 공개가 되고 했단 말이죠. 또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냥 차라리 삭제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법자 홍보대사로 하겠다고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 사회에 모범적인 홍보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을 누구든 추천할 거 아니겠어요.

우승봉 뭐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령 예전에 어떤 범죄행위가 있었던 사람 중에서 지금은 그 부분을 뭐 세월이 지나고 또 본인도 거기에 대한 뭐 속죄를 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어느 정도는 면죄부를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현재 어느 정도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하고 저희 인천과도 연계성이 있어서 그분에 대해서 만약에 홍보대사로 임명을 한다고 했을 때 그 판단기준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사람을 홍보대사로 두는 게 맞느냐, 그 사람의 홍보효과를 위해서 아니면 예전에 어떤 도덕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안 된다고 하고 찬반이 많이 나누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기준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 조례가 생기면 공식행위입니다. 이거 우리가 조례가 생기면 그때부터 공식행위예요.

우승봉 그렇습니다.

그냥 되든 안 되든 자료가 있어야 돼요. 그냥 서류가 딱 첨부돼야 돼요. 그런데 서류 첨부하는 방법이 본인이 협조해서 가져오지 않는 한 우리가 공문 시행해서 받아오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승봉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문 시행해서 받아오거나 아니면 본인이 떼어오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게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 유명한 사람들이 우리가 가서 무대가로 대가도 주지 않으면서 요청해서 받아올 판에 뒤에다가 그것까지 달라고 하면 나 안 해요. 그리고 또 이게 뭐냐면 공개가 되면 언론에 나가거나 그러면 자기 사생활이 노출될 수 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연예인들이 사생활 노출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러면 홍보대사 안 한다니까. 이걸 안 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게 이 규정을 넣음으로 인해 가지고 홍보대사의 기본요건이 된 것이 문제예요. 그냥 우리가 나중에 인터넷상이나 데이터나 떠도는 걸로 가지고 자료로 쓸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은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유능한 사람을 쓰기가 곤란하다는 얘기가 돼요, 그런데 업무에 대한 효과는 사실은 없으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이 부분은 한번 검토는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것은 맞아요. 그리고 임기 부분은 좀 뭐냐 하면 위촉시마다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것은 또 너무 추상적이어서 여기서 조례에서 이것은 우리가 정하면 될 것이고 뜻은 다 맞고 이 부분이 만들어서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할게요.

홍보대사를 누군가가 추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홍보대사로 모시겠다라고 시장이, 시장께서 결정을 하고, 마음의 결정을 하고 심의위원회에다가 올릴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걸러지는 거지 그걸 구태여 넣을 필요가 있겠나.

인천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를 삭제하고 제5조를 제4조로 하고 제6조를 제5조로 하되 제5조1항 중 「제3조에 따른」을 삭제하고 제2항의 「위원의 임기는 위촉시마다 시장이 따로 정한다」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7조를 제6조로 제8조를 제7조로 제9조를 제8조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김정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인천광역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함으로써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민간인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시장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 등의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인천광역시에서 발생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한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현황이 되겠습니다. 다른 시ㆍ도의 조례 제정 상황을 살펴보면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등 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의 사건별 권고사항을 간단히 살펴볼 것 같으면 월미도 미군폭격 민간인 피해사건과 관련해서 권고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미국과의 협상 권고로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와 적극 협상에 나서서 본 사건을 한ㆍ미 간에 공동조사하거나 또 피해자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령사업의 지원과 관련해서는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희생자들을 포함하여 모든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위령비를 세우고 그 넋을 위로하는 위령사업을 지원하는 등의 상징적 화해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월미도 원주민의 귀향 지원과 관련해서 월미도 원주민들은 섬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전쟁기에 특별한 희생을 당하였다. 생존한 월미도 원주민들은 간절히 귀향을 원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월미도 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화해조치를 강구하도록 정부에 권고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법적ㆍ제도적 정비조치와 관련해서는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 권고사항으로 사건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많은 희생자의 사망일자가 오기되어 있었고 일부 희생자의 경우 멸손 등의 이유로 사망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 이번 진실규명이 이루어진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었으며 공식기록에 등재를 권고하는 사항으로 해당 지역의 시지(市誌)를 비롯한 정부의 공식 기록물에 해당 사실을 올바르게 등재하여 국민들이 미군에 의한 월미도 주민의 희생사실 및 전쟁의 비참한 실상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외교적 노력 및 군인 대상 교육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전시 상황에서도 민간인 보호가 실효적이 되도록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하며 또 국제법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이 군대는 물론 각종 학교교육에서 적극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강화지역 민간인 희생사건과 관련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예회복 조치로써 국가는 한국전쟁 당시 강화향토방위특공대가 향토를 수호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비무장 민간인들을 불법적으로 학살한 것에 대해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령제 봉행 등 유족들이 희생자에 대한 위령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가해자의 참회와 피해자ㆍ유족의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해자와 피해자 유족 간의 화해를 적극 권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관련 희생자들이 가족관계등록부를 검토한 결과 사망일시ㆍ장소가 잘못 기재되어 있었다. 유족들이 원하는 경우 국가는 법적 절차를 통해서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정정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로써 역사기록 정정이 되겠습니다. 국가는 강화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의 내용을 강화군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록, 국방부를 비롯한 국가의 각종 공식기록물에 추가하거나 잘못 기술된 부분을 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으며 국가는 군인과 경찰을 대상으로 전쟁 중 민간인 보호에 관한 법률과 국제인도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시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는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평화인권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으며 접경지역 주민의 상황에 맞는 유사시 대책 수립과 홍보 교육으로써 강화군은 북한과 접경지역인 서해안에 위치한 섬으로써 전시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규모 민간인 희생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사시 접경지역의 주민들을 잘 보호할 수 있는 대책 수립과 이에 대한 홍보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강화지역 민간인 희생사건과 관련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는 한국전쟁 당시 한국군과 미국의 지휘 통제 하에 있던 유엔군 유격대가 다수의 비무장 민간인들을 불법적으로 학살한 것에 대해 희생자의 유족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령제 봉행 등 유족들이 희생자에 대한 위령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사건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희생자 대부분의 사망일자가 오기되어 있었고 제적부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 유족들이 원할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식기록에 대한 정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는 군인과 경찰을 대상으로 전쟁 중 민간인 보호에 관한 법률과 국제인도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시인권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강화군은 북한과 접경지역인 서해안에 위치한 섬으로써 전시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규모 민간인 희생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사시 접경지역의 주민들을 잘 보호할 수 있는 대책 수립과 이에 대한 홍보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보고중단)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하여 확인된 한국전쟁 전후 인천광역시에서 발생했던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를 추모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은 안 제4조 지원기준에서 지원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를 통하여 권고한 사항이나 사법부 판단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받은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인천광역시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이 제정안 8쪽의 진화위에서 결정된 인천시내 민간인 희생사건 목록 외에 추가되는 사건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그동안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상조사를 통하여 진실 규명된 사건에 대한 권고사항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정안의 비용추계서 상세 내역 8쪽에 있어서 합동위령제 지원 예산으로 연간 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바 산출근거와 추가 발생 수요는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인천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수정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배경은 이미 존경하는 김정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갈음하기로 하고 본문 하단 중에서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본문 2조 정의 제2호에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위령제 지원 등 여러 가지 사업을 말한다 이것은 지방자치위령제 지원 등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로 좀 한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수정사유로는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결정 권고한 사업에 한해서 위령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본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수정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지금 보면 합동위령제 지원예산이 연간 50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했는데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500만원이 책정된 거죠?

산출근거는 무대 및 음향시설에 200만원 소요가 되고 제사물품과 음식 마련에 100만원, 홍보비 등에 100만원 해서 500만원 산출이 돼 있습니다.

이것들은 그쪽에 대한, 유가족들에 대한 어떤 상의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임의대로 정한 겁니까?

거기하고 상의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발생 수요는 더 없습니까?

지금 현재 파악돼서 진화위에서 결정된 사항 외에 나머지는 유가족 소재 파악도 지금 안 되어 있고 유족회가 구성돼 있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런 수요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여기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지금 민간인 희생사건 목록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인원수나 이런 게 다 파악이 돼 있는 거죠?

파악을 해서 거기서 결정한 사건들 목록입니다.

그렇죠? 여기 인원이 많은 건도 있을 거고 한두 분이 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사건, 위령제나 지금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위령제를 지내드리거나 그런 거죠? 그거 말고도 다른 뭐가 있을 수 있나요, 위령제를 지내는 거하고?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사항 중에는 국가 사과라든가, 위령사업 지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이 있는데…….

그런 거는 행정적인 지원…….

위령사업 지원은 현재 지원하고 있고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에 대해서는 시에서 정정절차를 2012년도에 안내해서 정정하도록 그렇게 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는 국가사무로 보기 때문에 인천시가 직접 하는 게…….

그렇죠. 우리 시에서 예산이 수반되거나 이런 거는 위령제를 지내는 그게 유일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거기에 대토보상이라든지 아니면 손해배상이라든지 이 문제는 시에서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국가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여기 지금 건수가 한 11건 이렇게 되는데 이걸 따로따로 전부 위령제를 지내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월미도 미군폭격 관련된 한인덕 외 거기에 귀향대책위원회 거기서 위령제를 지내는 데 강화에서는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이렇게 모아서 한 번에 위령제를 지내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강화하고 분리해서 인천시내에서 지내는 게 있고 강화에서 지내는 게 있고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화나 교동 이쪽에서 상당히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당한 게 있고 월미도에서 폭격으로 인해서 그때 희생당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는 1명이나 2명 내지는 10명에서 20명 그 정도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이분들이 요청을 하면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사건내용을 보시면 주로 부역자로 돼서 경찰서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피살이 됐든가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개별 위령제를 각각 하기에는 사안상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강화라는 특수성이 있는 접경지역에서 일어났던 그런 것은 강화에서 하고 있고 월미도는 그때 인천상륙작전 관련해서 그 당시 상황상 무차별 폭격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민간인이 희생됐기 때문에 월미도는 인천시하고 중구청하고 합동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 군데에서 위령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두 군데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군데입니까?

월미도 쪽은 인천시하고 중구청하고 같이 지원을 해서 월미도귀향대책위원회 중심으로 위령제를 지내고 있고 강화는 강화군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위령제를 지원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월미도 미군폭격 민간피해사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3대 의회 때부터 그분들 정말 엄청나게 고생을 했거든요. 천막 속에서 그 추운 겨울에도 정말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분들 요즘 조용해 가지고 다 돌아가셨나, 해결이 됐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정헌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네요. 무엇보다도 그분들과 그 외 사건에 대해서, 희생자에 대해서 권고사항이 있잖아요. 권고사항이 있는데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건별 권고사항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앞당겨서 좀 해 주시고 정부에 적극적으로 우리 시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봐요. 그런 부분 더 우리 국장님께서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맞는 의견 같은데요.

인천광역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2조제2호에 「위령제 지원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위령제 지원 등 관련 사업」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천광역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8월 3일 인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어 인천국제교류재단은 인천관광공사로 통ㆍ폐합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실효성이 없어진 인천광역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운영 조례를 폐지하며 부칙에서는 본 조례의 폐지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재단법인 인천국제교류재단이 2015년 9월 출범 예정인 인천관광 공사로 통합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검토의견은 재단법인 인천국제교류재단은 2005년 10월 설립되어 민간국제교류 활동, 자매우호도시 교류, 국제행사 및 기구 유치 지원활동, 토크하우스 및 외국인종합지원센터 운영, 시민외국어자원봉사자 운영 등 시의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과 각종 시 위탁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현장에서 국제교류 관련 시책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인천관광공사와 통합이 결정되어 지난 8월 25일 이사회에서 해산결의 및 청산인 선임 등 해산을 위한 의결이 완료됨에 따라 9월 내 해산 등기를 마칠 예정으로 해산을 하게 될 경우 법인의 법인격은 유지되나 이후에는 청산을 위한 업무로 활동이 제한되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 지원이 중단되는 등 설립 목적에 따른 활동은 종료되는 바 관련 조례안의 폐지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향후 해산 및 청산절차와 그동안 재단에서 수행해 왔던 사업의 지속 여부 등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폐지조례안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에 있어서 제5항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의 개정내용은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에서 재단대표이사를 제외하는 사항이나 인천도시공사 사장의 경우도 인천도시공사의 관광사업이 출범 예정인 인천관광공사로 이관될 계획인 바 해당 개정안을 「인천도시공사 사장, 인천광역시국제교류재단 대표이사로」를 「인천관광공사 사장으로」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지금 검토보고 안에 해당 개정안이 관광공사로 이관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을 도시공사사장, 인천광역시국제교류재단 대표이사를 인천관광공사사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견 없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 재단에서 수행해 왔던 사업의 지속 여부 그 다음에 향후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일단은 통ㆍ폐합되면서 관광공사에 조직이 1본부 1실 3처 1단 12팀이 되는데 그중에 재단업무는 글로벌마케팅처에 배속이 되고요. 그중에 관광마케팅팀이 있고 요우커마케팅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에 대부분의 업무는 관광마케팅팀으로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셨던 토크하우스 그 민원도 있었고 했던데 그런 부분들까지 다 잘 정리가 되어 가지고 별 문제 없이 다 업무이관 전체적으로 빠짐없이 다 이관이 되고 해서 지금 사실은 9월 16일 정도에 관광공사가 발족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는 큰 차질이 없다고 큰 틀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16조에 있는 남북교류 관련 관광 및 기반시설 조성사업과 협력지원은 삭제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부서에는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정책, 그 남북교류업무가 당초에 저희 국제협력담당관실에 있었다가 조직개편 통해 가지고 정책기획관실 남북교류팀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핸들링 합니다.

거기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칙 제2조제5항 중 「인천도시공사 사장으로」를 「인천관광공사사장」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난안전본부장 김춘수입니다. 먼저 평소 인천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차준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본부는 지난 7월 15일 출범한 조직입니다. 저는 재난안전본부장으로서 빠른 시일 내에 조직을 안정화시키고 재난안전컨트롤타워로써의 역할을 정립하고 철저한 재난상황관리와 대응역량을 강화시켜나가는 등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인천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난의 정의 및 각종 용어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따른 국민안전처의 표준안을 준용하여 재난안전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 그 외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변경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 제2조 재난의 정의를 당초 자연재난, 인적재난, 기반재난에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안전처의 표준조례안을 반영한 사항으로 개정조례안 제2조 재난단계를 준비단계, 비상단계로 하였고 재난관리 용어의 혼선을 막고자 표준안에 맞게 예방, 대비, 대응, 복구로 정리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9조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총괄조정관을 기획관리실장에서 기능조정에 맞게 재난안전본부장으로 담당본부장으로 하고 담당관을 상황총괄반장과 겸하도록 조정하였고 개정조례안 제21조에서는 재난분야별 수습주무부서의 지정 및 실무반의 편성, 운영, 교육 등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대응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의 정의를 상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과 재난대비체제를 개선하여 신속한 재난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사항 및 검토의견은 안 제2조는 자연재난, 인적재난, 기반재난으로 구분하던 재난의 정의를 법에 따라 인적재난과 기반재난을 사회재난으로 통합하여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재난에 대한 대응단계에 있어서 현재는 자연 및 인적재난의 대응단계를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고 기반재난의 대응단계를 예방단계, 대비단계, 대응단계, 복구단계로 정의ㆍ운영하고 있으나 기반재난이 사회재난으로 통합됨에 따라 대응단계를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통일하여 준비단계에는 예방ㆍ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하고 비상단계에는 대비ㆍ대응ㆍ복구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개념을 국민안전처 기준에 따라 정리하여 운영에 있어서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이견은 없으나 해당 법령이 2013년 8월에 개정된 점을 고려하면 조례 개정 시점이 상당기간 지연된 바 그동안에도 세월호 침몰사고, 지하철 추돌사고, 요양병원 및 펜션 화재사건 등 다양한 사건ㆍ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향후, 재난 예방 및 대응 관련 체계와 규정 정비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9조 구성 등은 인천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대책본부의 총괄조정관을 기획조정실장에서 재난안전본부장으로 변경하고 통제관의 경우 현재 분야별 재난관리담당국장으로 총괄조정관을 보좌하도록 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다양해진 재난의 종류에 따라 수습을 주관하는 실ㆍ국의 장으로 명시하고 본부장을 보좌하며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하도록 하여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담당관은 현재의 통제관을 보좌하는 역할 이외에 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을 겸임하도록 하여 종합적인 상황관리와 효율적인 실무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 바 개정안과 같이 대책본부의 구성과 운영이 변경된다면 현재 대책본부의 운영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21조 재난대비체제는 재난을 수습하는 주관부서의 지정 및 단계별 실무반의 편성, 운영 등을 규정함에 있어서 관련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재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과 연계하여 인천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규칙의 재난 분야별 수습주무부서 및 실무반 편성 조항 등을 현행 직제와 재난 유형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 바 개정계획 및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안 제5조 구성 등은 인천광역시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을 규정하는 조항으로써 시 재난안전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재난안전본부가 신설되었음에도 재난안전본부장이 포함되지 않고 조직개편 이전과 같이 소방안전본부장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신영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체크도 했고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지금 검토보고 내용 중에 있는데 이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면 구 조문에도 오자 같은 게 꽤 있더라고요. 문구 같은 거 수정할 때 있었는데 그냥 방치했었고 그것은 전 얘기고 현재도 5조 보면 지금 재난안전본부장이 계신데 소방안전본부장으로 그것도 사실상 소방본부장인데 소방안전본부장으로 해야 하는데 아니, 재난안전본부장으로 해야 하는데 그냥 먼저 것 그대로 그냥 써서 올렸다는 말이죠. 여기는 보면 1에서 7까지는 생략했지만 2번에 소방안전본부장 그런데 재난안전본부장으로 바꿔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정작 재난안전본부장이 빠졌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잘 해 가지고 올려야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수정해야죠.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인천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도 현행개정 보면 그 밑에 협업기능반이라고 했는데 있죠, 기구표에 맨 밑에 보면?

네.

여기 이것은 어떻게 할 건지 소방본부에 보면 의용소방대를 조직을 해 가지고 화재시 의용소방대에서 참여해 가지고 많은 역할을 하는데 여기도 재난본부도 이 구성표대로라면 민관 협업기능반을 구성해야지 않을까 그런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은 재난을 대비해서 필요한데.

그 협업기능 밑에 보시면 협업기능 밑에 보면 12번에 수색구조구급 뭐 이런 사회질서 이런 협업기능반에 이런 데에다가 그런 협조기관 그 어떤 민간단체 그런 기능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상훈련을 통해서 동원능력도 좀 확인을 하고요.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신영은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인데요. 구성이 아까 5조에 소방안전본부장이 원래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소방안전본부장이라고 하면 안 되고 어떻게 되는 거죠? 소방본부장?

이것이 아까 수석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여기 위원으로서 소방안전본부장이 들어가 있고요. 이번에 조직이 신설되면서 재난안전본부장이 신설이 됐는데 재난안전본부장도 이 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재난안전본부장님은 당연히 주무부서니까 들어가셔야 되고 소방본부장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를 말하는 겁니다.

소방본부장도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요. 위원장이 시장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하는 다 위원이기 때문에 그 역할이 소방본부장님이 들어가셔도 소방본부장의 역할이 할 게 있고 또 재난본부장은 재난안전본부장으로 역할 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들어가도…….

아니, 그렇게 따지면 뭐 시장님 들어가면 그 밑에는 다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게요. 부시장님도 그렇고 우리 재난안전본부장님도 그렇고 다 그렇게 따지면 일일이 여기에 열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안전관리위원회기 때문에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어떤 그 안전정책에 관한 심의라든지 어떤 주요한 재난상황에 대한 어떤 심의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소방본부장하고 재난안전본부장이 같이 들어가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렇게 보면 소방 쪽 화재나 이런 쪽 재난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재난안전본부장님도 들어가시고 소방본부장님도 들어가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같이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회의하거나 뭐 이럴 때 그렇게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같은 위원으로서 그런 것을 같이 심의하고 토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6항에 보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라고 하면 누구를 말하는 거죠?

재난 및 안전기본법에서 정한 재난책임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단체 이런 것이 포괄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구청이나 뭐 그런 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포함이 됩니다.

여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그러면 구청이면 구청인데 거기서 구청의 장은 구청장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외한다라고 여기 단서가 달려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구청장이어야 되는 건가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장이라고 그래놓고서 이것을…….

군수ㆍ구청장은 자체 또 안전관리위원회를 조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면 군수ㆍ구청장은 아니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고요. 나중에 뭐 이런 위원회에, 누가 누가 위원회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6번은 누구를 얘기하는 건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것 재난관리기관 책임의 장은 중앙에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해양수산청, 교육청,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스공사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쭉 나열이 돼 가지고요 23개 기관에 지정이 돼 있습니다.

6번에 해당하는 기관이요?

그렇습니다.

23개 기관이요?

우리 시에 23개 기관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 23개 기관이 재난관리 책임기관이라 이거죠? 거기의 장.

그렇습니다.

뭐 군ㆍ구는 아니고?

네, 자체 저기 안전관리위원회를 재난안전관리 조직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러면 구성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방본부장님하고 우리 재난안전본부장님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하는 게 맞겠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 의견은 같이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7월 15일자로 부임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제1항제2호의 「소방안전본부장」을 「재난안전본부장」으로 수정하고 제8호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 관련 실ㆍ국장」으로 하며 안 제8호를 제9호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기획행정위원회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감사개요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조치토록 하고 이를 토대로 2016년도 예산안 및 각종 의안심의의 능률성을 제고하여 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관련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15년 11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14일 동안 진행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차준택 위원장님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기획행정위원 다섯 분을 감사위원으로 하여 총 여섯 분으로 편성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인 대변인실, 투자유치단 내 국제협력담당관실 및 중국협력담당관실, 시민소통담당관실, 감사관실, 규제개혁추진단, 서울사무소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실, 재난안전본부, 행정관리국, 소방서 및 소방안전학교를 포함한 소방본부, 인재개발원, 재단법인 인천국제교류재단, 재단법인 인천발전연구원과 재단법인 인천인재육성재단 등 총 25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다만 재단법인 인천국제교류재단의 경우 인천관광공사 설립에 따라 해산절차가 완료되면 감사대상기관에서 제외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 내의 사무와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에 규정된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11월 12일 대변인실을 시작으로 하여 11월 23일 재단법인 인천발전연구원을 마지막으로 감사하도록 계획하였으며 감사장소는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계획에 대한 본회의 의결 후에 감사일정의 변경이나 감사반 변경, 대상기관 변경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조정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4쪽부터 7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감사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소관부서별로 감사자료 제출요구, 현황보고ㆍ청취와 질의 및 답변, 문제점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시 현장 확인 및 관계공무원 등 사무에 관련되는 자를 출석하게 해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한계로는 개인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감사위원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9쪽 감사절차와 10쪽 증인ㆍ참고인 출석요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쪽 자료제출 요구 및 작성요령입니다. 의회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자료는 작성기준일을 전년도 10월 21일부터 금년도 10월 21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하여 10월 30일까지 제출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자료요구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할 사항 등이 있으시면 전문위원실로 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