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의진행을 방청하고자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한현희 회장님과 김미순 부회장님 그리고 심사안건에 관심이 있으신 시민 여러분께서 오셨습니다. 항상 우리 위원회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과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항상 위원회 활동을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유난히도 더웠던 여름이 소리 없이 물러나고 청명한 가을 하늘과 미풍이 일고 있습니다. 땀 흘려 일구었던 모든 교육활동이 풍성한 결실을 맺을 것으로 믿으며, 시민의 작은 목소리까지 귀 기울이는 의정활동 펼치시기를 기원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내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9월 11일까지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고, 대전유아교육진흥원을 비롯한 4개 기관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최경호 교육국장께서는 지난 9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한 신임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의정활동을 통하여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송대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 1일 자 인사발령된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항로 과학직업정보과장입니다. (과학직업정보과장 이항로 인사) 이재현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이재현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호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대전광역시교육청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 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인호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 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을 대전광역시교육감에게 위탁 권장 및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사학기관의 공공성을 함양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 권장을 위한 대전광역시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사립학교 교원 채용정보 공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사립학교는 나라를 이끌어나갈 학생을 가르치고 육성한다는 점에서 개인이나 사학법인이 운영하는 사적 교육기관 이상의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공립 못지않게 중등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학교의 교원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환인 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학교별로 연 1회 이상 전수검사를 실시하던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납품업체에 대하여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학생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검사대상을 납품업체별로 분기마다 전수검사할 수 있도록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종전의 학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식재료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납품 전 단계인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4회 이상 전수검사를 하도록 하여 식자재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학교급식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환인 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일입니다. 의안번호 제352호 대전광역시교육청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 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 의안번호 제350호 대전광역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 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안은 2015년 8월 21일 황인호 의원 외 아홉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대전광역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8월 21일 황인호 의원 외 열한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 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 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입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된 배경은 다 아시겠지요. 그런데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면서 전국 17개 특·광역시 광역의원들이 상당히 아주 여기에 정말 동참을 해야 한다는 뜻을 같이 하고 있고, 다만 제 입장에서 조금 서운한 것이 교육부라든지 교육청이 집행기관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사립학교법」 이 자체 해석을 의회가 「사립학교법」이라고 하는 상위법을 저촉하고 법을 무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이상하게 교육부나 교육청은 똑같은 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사립학교 측 입장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상당히 정말,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따라야 하는 것인데 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런 것이 정말 왜 이런 해석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가, 여전히 이런 비리의 악순환을 끊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와서, 더더욱이나 대전교육의 명예가 실추될 대로 실추됐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대전광역시교육청이 큰 각성을 아직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대성학원 사태를 보고 그 사과문에 세 가지를 앞으로 대성학원 측에서 나름대로 입장을 밝혔는데 그 중에 바로 첫 번째에 해당되는 것이 앞으로 교원채용에 있어서 향후 교원채용은 교육청에 위탁하겠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이 과연 위탁한다는 것이 이렇게 우리하고 이런 조례에 맞춰서 본다고 한다면 서로 의견이 어느 정도 합치가 되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실제는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내용상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2년과 2013년 사립학교 교원채용을 교육청에 위탁한 사례가 있잖아요, 2년에 걸쳐서 8명 채용했잖아요?

예.

그 당시에 교원채용을 교육청에서 실기·필기시험을 하고 면접은 역시 사립학교 측에서 하지요?

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 당시 2012년도와 2013년도에 몇 배수로 교육청에서 채용을 한 뒤에 사립학교에 보냈습니까?

정확한, 가령 우리가 전형절차를 보면 1, 2, 3차에 거쳐서 전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중에 전체를 다 우리에게 위탁할 것인지 1, 2차 또는 1차만 위탁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은 임면권자인 사립학교에서 정하는데 그것을 사전에 저희들하고 협의는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제가 알기로는 3배수 내지, 학교에서 그 배수도 정해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는데 5배수 정도를 성적순으로 해서, 예를 들면 1명 뽑는다면 3명 또는 어떤 과목은 5명을 저희들이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국·공립 교사를 뽑을 때는 그렇게 배수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확한 인원만 뽑잖아요?

아닙니다. 최종적으로는 정확한 인원만 뽑지만 1차에서 몇 배수를 해서 그 사람들을 2차를 하고 이런 식으로도 시험 관리상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3배수나 5배수를 늘리는 이유가 국·공립 같은 경우는 정말 공정한 심사를 하는 과정 중에서 탈락할 수 있는 것을 예견해서 하는 건데, 사립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3명을 뽑는데 9명이나 15명을 여기에서 일단 선발해서 넘겨준다는 것은, 결국 사립학교의 면접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재량권에 포함되어 있는, 재량권 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평가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재량권 안에 들어있는 평가방식에 그렇게 많은 인원수를 준다는 것은 지금 속칭 우리가 거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준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위탁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의 모양새만 교육청에 위탁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사립학교 측에 그 많은 재량권을 또 역시 주게 된 꼴인데 그나마도 안 하겠다고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사학의 어떤 자율성이나 또는 건학이념에 따른 인사의 자율성 이런 것들을 전혀 도외시하고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만약 사학에서 최종 3차까지 전부 교육청에 맡겨서 뽑아달라 이러면 더 좋겠지만, 그것을 저희들이 권고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는 그런 한계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사학에 맡기면 우선 금번에 일부 사학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대전시민과 시의원님들께 대단히 유감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모든 학교가 마치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전제를 하고 행정을 하는 것도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율성은 존중하되 공정성과 투명성이 잘 조화를 이루도록 앞으로 계속 사학을 권고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행정지도를 해나가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를 만들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나중에 재의요구가 들어올 것을 충분히 감안하고 만들게 됐고, 사실 여기에 더 강화시킨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교육청에 위탁하지 않는 사학에 대해서는 정말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아주 차별화시켜야겠다. 그 당시에 정기현 위원님도 같이 참여했지만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할 때도 아주 정말 이것은,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사학의 자율성이라는 그 취지하고는 걸맞지 않게 이 자율 자체가 결국은 방만성, 나아가서는 비리로 곧바로 연결되는 이런 지경까지 와 있기 때문에 자율이라는 말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거의 다 충당이 되는데 어떻게 자율성이 지금까지도 남아있어야 하느냐, 이것은 시대착오적인 상위법 때문에 이런 지경까지 되어 있는데 여전히 구태에 의해서 「사립학교법」에 대한, 지금 다분히 권고하는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강제성 위주로 자꾸 해석을 해나가요. 그렇게도 정말 꼭 이것을 사립학교에서 떼 주기가 싫은 거예요, 교원임용 자체를?

위원님, 저희들이 사학을 옹호하거나 비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건전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 사학이 훨씬 많다고 믿고 있고 또 믿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예방 차원에서 모든 것을 위탁하도록 자꾸 하는 것보다는 비리나 부정행위가 있는 그러한 사학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하는 것은 법 정신하고 어긋남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아마 사학의 일부에서는 굉장히 또 억울해하고 있는 사학재단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깨끗하게 잘해왔는데 우리가 무슨 범죄집단이냐, 왜 이러느냐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잘 조화를 이루려고 해서 한 것뿐이지 사학을 옹호하거나 비호할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일부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이런 문제가 없겠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공연하게, 앞으로 교사가 되고자 하는 예비 수험생들이라든지 모두가 걱정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공공연하게 비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사채용에 있어서 공정성이라든지 투명성 그리고 교사 자질 향상을 위해서는 믿어 의심치 않게 채용을 해야 한단 말이지요. 왜 국·공립하고 차별화된 자기들끼리 뽑으려고 하느냐, 그것을 움켜쥐고 내놓는 것이 마치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런, 이것은 논리에 정말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자꾸 사학을…….

말씀 안 하셔도 되고, 다만 저희가 서운하게 생각하는 것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사학 측에서 58개 이의제기가 들어왔는데, 물론 그네들은 자기들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해서 다 반대하는 거지요. 하지만 교육청까지 덩달아서 이런 이의제기를 한다, 이것은 정말 서운하기 짝이 없어요. 굳이 그것을 달아야 하겠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사학 입장에 서는 것밖에 안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나중에 교육부의 권고에 의해서든 어떻든 간에 이의제기가 다시, 재의요구가 들어오고 우리 대전시의회에서 재의결을 해서 설령 대법원 법정에까지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모든 국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갈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 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황인호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황인호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안전수영교육 조례안

구미경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안전수영교육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초등학생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하여 체험형 안전수영교육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안전수영교육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대전광역시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안전수영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매년 발생하는 수상 안전사고의 취약계층인 초등학생들의 체험형 안전수영교육을 지원함으로써 물에 대한 적응력과 위기상황에서 자기생명 보호능력을 향상시키고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수상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일입니다. 의안번호 제351호 대전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안전수영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8월 21일 구미경 의원 외 아홉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안전수영교육 조례안은 구미경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관 이병수입니다.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재정투자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심사하기 위해 설치하는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와 지방재정공시 내용의 적절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하는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와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안 제2조에 규정하였고,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6조에 정하였으며, 위원회의 회의, 실무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수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일입니다. 의안번호 제332호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8월 18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입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같은 분들이 두 가지 일을 같이 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지금 현재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만 구성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열다섯 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 4월까지 활동을 하고요, 지금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위원을 다시 임용합니다, 이번에요. 선임을 하면 그 위원이, 공시심의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합쳐질 수도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요.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요?

예, 그 조항을 여기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에 의해서 이것을 꼭 하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신다는 거지요?

예, 전에는 투자심사위원회가 훈령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이번에 이렇게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용선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송대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조례로 위임되어 있던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위원 임기, 위원 자격요건 등에 관한 사항이 법과 시행령으로 격상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기존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의 개정에 따라 본청 소관 공유재산심의회의 위원장을 기존 행정국장에서 부교육감으로, 부위원장을 기존 재정과장에서 행정국장과 민간위원 1명으로 격상하였고,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변호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및 관련분야의 경력자 등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 제5조를 개정하였으며, 제6조의 공유재산심의회 업무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 회계 간 재산의 무상이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에어콘”을 “에어컨”으로, “카텐”을 “커튼”으로 “규정에 의하여”를 “규정에 따라” 등으로 기존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제안이유는 현 대전고등학교를 2017년 3월 가칭 대전국제고등학교로 전환 설립하기 위해 기존 건물의 대수선 및 건물의 증·개축 등 공유재산의 취득 건에 대한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칭 대전국제고등학교의 전환 설립을 위해 현 대전고등학교에 246억 1,200만 원을 투자하여 기숙사와 체육관, 지하주차장 등 1만 4,500㎡ 규모의 시설을 증·개축하고자 하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 교사와 기숙사, 외부환경 조성에 49억 6,400만 원 등 총 295억 7,600만 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글로벌시대를 선도할 인문·사회계열의 우수인재 육성과 카이스트 및 대덕연구개발특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으로 유입되는 외국인과 귀국자 자녀를 위한 교육여건을 조성함은 물론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과 학교선택권을 부여하고자 2012년 7월 20일 가칭 대전국제중·고등학교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동안 설립계획 변경 등의 과정을 거치며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선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일입니다. 의안번호 제354호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33호 201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8월 24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2015년 8월 18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어서 201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보면서 가칭 대전국제고등학교의 설립과정에 교육청의 미흡함이 상당히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출된 안건 붙임 2, 사업설명서 5쪽을 보면 국제고등학교를 기존 신설에서 전환 설립으로 계획을 수정한 것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재정의 효율화에 부합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 2014년 11월에 있었던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께서 중·고등학생이 30%까지 감소가 예상되는 마당에 추가적으로 학교를 신설하여 1년에 100억 원의 운영비를 투자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지를 지적하시며 국제중·고등학교 신설문제를 재검토할 것을 말씀하셨으나 교육청에서는 계속 신설로 추진해왔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예결위에서 신설로 통과를 시켜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2015년 1월 말 계획했던 부지에 학교설립이 그린벨트 해제가 안 된다는 그러한 이유로 설립이 어려워지면서 설립계획을 신설이 아닌 일반고에 전환 설립으로 변경하여 추진을 하였지요, 이는 국제고등학교의 추진배경이 일관성 없이 상황변화에 따라서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모두가 아시다시피 많은 민원이 제기가 됐고 현재 고소, 고발까지 가는 그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된 것에는 교육청 행정의 미흡함이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적극 이행하지 않은 점이나 계획변경 과정에서 시민들과의 소통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된 점은 교육청의 사과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면서, 사실 저희가 국제고등학교 설립과정에서 예정부지가 이렇게 두 번, 신동·둔곡지구에서 유성생과고 부지 쪽으로 또 그쪽에서 대전고로 전환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저희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고 또 예산을 절감하는 이런 차원에 있었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또 시민들의 의견 이런 부분들이 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지금 발생하고 저희가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제가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교육정책을 추진하면서 보다 더 시민들 마음에 다가가서 소통도 더 잘하고, 의회와도 소통도 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입니다. 대전고등학교를 가칭 대전국제고등학교로 전환하는 데 일부 민원이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민원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항상 새로운 사업을 하다 보면 찬성하는 측이 있게 되고 반대하는 측이 있게 되는데요, 반대하는 측의 분들을 저희가 잘 설득시키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학부모와 시민들에게 이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측에서나 저희가 조금 더 소통을 했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까지 행정행위가 너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약간의 노력이 더 필요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18일 당시에 보면, 업무가 분장되어서 지금 행정국장님께서도 상당히 내용을 잘 아시는 것 보니까 내부적으로 잘 내통이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 당시에 이병수 기획조정관께서 “유성생명과학고 자리와 유성중학교 자리에 설립하기로 했었는데 유성생명과학고 자리가 개발제한구역에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을 변경할 수 없는 상태에 와 있습니다.”라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렇지요? 그 이유는 2014년 10월 31일 유성구청으로부터 이미 해제요건을 국토부로 신청해 보지도 않고 그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니 학교설립을 할 수 없다, 이미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설을 계속해서 추진했고요, 그 당시에 같은 날 정기현 위원님께서 학령인구가 계속해서 30%가 줄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추진을 해야 되겠느냐 신설을, 신설이든 아니든 그 당시에는 해서는 안 된다 등 여러 가지 내용이 회의록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런 회의록을 토대로 보면 정말로 우리 의회를 경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김용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보면 정말로 왜 국제고가 꼭 필요한지에 대한 당위성을 가지고 말씀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변명 아닌 변명만, 이미 행정적으로는 보면 구 유성중학교에는 국제중학교는 그 지역에서 가능하지만 고등학교는 설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에 예산심의를 받으면서 상당히 곤혹을 치르면서 신설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미 이 회의록을 보면 신설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끝나고 가서 사무실에서 11월 18일 회의록을,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회의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빠르게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지 않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고 또한 우리 의회를 상당히 경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전에 학교는 296개, 특수학교 5개 해서 301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초등학교가 146개, 중학교가 88개, 고등학교가 62개 있습니다. 총 학생 수는 20만 3,567명, 2015년 3월 1일 자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는 62개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5만 9천 명, 중학교는 88개 학교에 5만 2천 명, 고등학생 수가 7천 명이 많습니다. 그것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이미 저희는 10여 년 전부터 학생 수가 계속해서 감소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당시 이런 것을 파악하고 신설로 인한 예산을 반영해서 다시 전환하는 게 쉽겠다, 부지 변경하는 게 쉽겠다는 얄팍한 수를 쓰지 않았나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국제고등학교는 대전고가 아닌 대전에도 꼭 필요합니다. 어느 학교에 공모를 해서 하더라도 현재 사항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2018년도에는 현재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고등학교 8개가 폐교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폐교는 하지 않겠지요, 학급 수를 줄이겠지요. 그만큼 학령인구가 계속해서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설을 해야 된다는 게 과연 맞는지 저 또한 의구심이 갑니다. 이 계획은 2014년도에 신설이 아닌 공립고 전환을 추진했으면 아마도 지금 이렇게 고민은 좀 더 안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정말 떳떳하게 계획대로 진행하는 사항을 하나하나 낱낱이 보고하면서 진행을 우리 의회와 맞대고 했으면 지금의 이런 상황까지 봉착되지는 않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번 국제고등학교 계획은 2014년부터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이병수 기획조정관께서 8월 31일까지 업무를 분장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불과 3일 만에 이 업무를 낱낱이 알고 있는 김용선 행정국장도 의구심을 주는 대목입니다. 이미 타 시·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제고, 대전 역시 외부로 우리 영재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 우리 영재를 대전에서 훌륭한 인재로 키우는 것 또한 맞습니다. 하지만 계획부터 잘못된 것만큼은 교육청에서는 우리 의회를 경시한 것은 분명 맞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의회가 어려움에 또한 봉착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계획을 세워서 대전시민들 또 인근의 주민들, 학업에 열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학생들,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의견이 서로 분분하기 때문에 저희가 잠시 정회를, 하기 전에 우리 황인호 위원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입니다. 국제중·고등학교 설립은 우리 대전시민들로부터는 사실 축복받고 그리고 환영을 받으면서 정말 교육청이 설립을 잘했다 칭찬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축복은커녕 지금 상당히 많은 민원을 자아내고 급기야는 학교 측 또는 교육청에 고소, 고발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지 않다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집단민원이 계속 꼬리를 물고 있고, 거기다가 내부적으로 이런 것을 정리를 못하고 결국은 형사 처벌까지 요구하는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을 의회에서 심의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천부당만부당한 일이에요. 그동안에 우리 의회가 집행기관이 하는 일들을 죽 지켜보았습니다만 실제로 그동안에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던 것처럼 사실 생명과학고 부지 그쪽이 그린벨트라고 하는 것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유성구청 쪽과 관계기관 간에 서로 협의가 어느 정도 됐다 해서, MOU가 법적 구속감은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기관 간에 문서상으로 항상 남겨져야 돼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마치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되어서 결국은 국토부로부터 안 된다는 그런 통보를 받게 되고 또 다시 옮기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교육행정이 제대로 서 있는가, 참 여러 가지로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의회가 잘하는 것은 도와주고 싶다 하더라도, 믿고 그나마도 집행기관이 그렇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에 같은 동반자 입장에서 도울 일은 돕고 했습니다만 오늘에 와서 보니까 더 첨예화된 분쟁 속에서 이것은 정말 축복받아서 지금 만들어질 일이 아니구나 싶습니다. 사실 정기현 위원님이 원도심 대변자인 본 위원을 대신해서 또 박상숙 위원님도 원도심에 해당되고 그래서 한편으로써는 국제중·고등학교가 동·서부 교육격차를 생각할 때 어느 한쪽으로 몰리는 것을 썩 달가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것이 동·서부로 나누어서 하나씩 만들어지는 것, 왜 그러냐면 이것이 과학비즈니스벨트 때문에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미로 해서 꼭 둔곡지역에 그것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마치 어떻게 생각하면 그네들만을 위한 국제고등학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취지에 걸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대전의 국제고등학교이기 때문에 또 대전에 있는 모든 원도심이든 신도심이든 어느 지역민들이든지 대전의 유수한 인재가 외부로 방출되지 않고, 매년 1백여 명씩 나가는 것, 앞으로 더 나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수인재를 외부로부터 영입해야 할 마당이고 또 한편으로써는 우리 우수한 인재를 내부적으로 잘 추스르고 잘 가르치고 해야 할 그런 좋은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 인정을 하고 있는데 반드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때문에 그 지역에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취지나 필요성에 있어서 그렇게 썩 공감은 가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그동안에 행정상 어려운 점은 있었겠지만 결국은 유성으로까지 갔다가 다시 분리 설치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정기현 위원님께서도 아까 얘기하셨고 여러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 우리 교육청은 지금 빚이 많다고 하면서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방만하다 싶을 정도로 공유재산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하나 제대로 추스르지 못하고 있어요. 아까 충남도교육청 자리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역시 마찬가지로 용문동으로 이전한 산업정보학교 부지도 있고 우리가 산재해 있는 많은 공유재산들이 있는데, 또 홍도동에 있는 구 교육청 자리도 지금 교총이나 전교조 이쪽에서 쓰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국·공유재산이, 교육청 재산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너무 급작스럽게, 또 의회하고 조금 더 소통력을 발휘해서, 또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국제중·고등학교만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학교설립에는 대전시장을 포함해서 5개 구청장들, 단체장들의 교육경비 지원 같은 것도 상당히 필요해요. 지금도 계속 지원이 되고 하니까, 조금 전에 구미경 의원님이 발의하신 초등학생 생존을 위한 수영조례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전시에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교육경비가 앞으로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 게 많은데 왜 지금 이런 학교 전환문제, 대전고 일반계 고등학교가 정말 필요한가 필요치 않은가, 전환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왜 기관 간에 전혀 협의한 건이 없었는가. 이런 것들도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교육행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치력을 발휘할 필요도 있지 않았는가, 교육감으로서. 그래서 앞으로,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질타 겸 지적하신 내용들은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는 대략 아실 겁니다. 향후 이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나오기까지는 적어도 의회와 소통력을 발휘하고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원도심지역에 있는 공유재산을 잘 활용해서, 그렇게 해서 정말 일반계 고등학교도 지키고 신설하는 국제고등학교도 가질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양쪽에 선물이 될 수 있는, 동·서부 간에, 이런 축복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장이 만들어지기를 기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찬반이 분분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