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허준 의원입니다. 제226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중동호흡기증후군이 국내에 유입, 확산되어 이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현행 감염병 관리체계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통하여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는 시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수행하여야 할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감염병 제반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감염병 관리본부 및 감염관리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의료기관의 감염병 관리기관 지정 및 위기 시 추가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 및 제16조에서는 감염병 환자에 대한 강제처분 및 처분 대상자와 보호자에 게 입원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9조에서는 감염병 예방과 효율적 치료 및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지역 의료기관 및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네트워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제정안은 이번 메르스 사태를 통하여 방역 및 확산방지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감염병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메르스 사태처럼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 사항의 도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한 조례안으로써 향후 시민의 건강 증진 및 확산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에 제안 이유, 제안 배경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쪽 주요 내용별 검토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 관련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시장의 책무 사항으로 감염병 환자의 존엄성과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 제6조 관련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감염병 예방에 대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법 제7조제2항에서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립기간에 대한 언급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유사 사업의 경우에도 중앙정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대부분임에도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7조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과 감염병 제반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본부와 감염관리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감염병 예방법 제8조제1항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 중인 감염병관리본부라는 용어에 맞게 본 조례안에서도 용어의 통일을 이룬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염병관리본부는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의해 2014년 경기도에 최초로 설치ㆍ운영 중에 있으며 2017년까지 17개의 시ㆍ도에 확대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어 인천시에서도 지난 6월 감염병관리본부의 설치수요조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감염관리자문위원회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위원회를 두어 기본계획의 수립이나 감염병 관련 의료제공, 조사 연구 등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한 바 시에서도 감염병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얻기 위해 대학교수, 민간의료기관의 의사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안 제8조 관련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안 제18조 손실보상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안 제18조에서는 감염병 관리시설로 사용됨에 따라 외래환자의 진료 감소로 인해 손해를 입은 해당 의료기관의 경영자와 소독이나 그 밖의 조치로 건물의 소유자에게 손해에 상당하는 비용을 보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해 의료기관이나 건물 소유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그 손실이 인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공통사항이 될 것이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손실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지원범위를 정하고 이에 따라 국비의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8쪽입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서 손실에 대한 보상의 주체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열거한 것으로 보아 전액 국비 보조가 아닌 일정 부분 지방비의 부담을 전제로 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본 조례안과 같이 시장은 그 손해에 상당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라는 문구는 자칫 손실보상이 전액 시의 부담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그 손해에 상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해야 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 제19조 관련입니다. 안 제19조에서는 감염병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역 의료기관 등과 긴밀한 네트워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과 같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역의료기관 등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 네트워크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감염병의 효과적인 예방치료를 위해서는 상호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보건복지국장 강신원입니다. 본 조례는 이번에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요. 이런 재난 상황을 미리 방지 좀 하고 보다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 시 차원에서 저희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상위법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해진 규정을 담고 있는 사항으로써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 같은 경우 지금 수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전에 와 갖고 좀 해야지 오늘 당장 아침에 와서 뭐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하면 업무가 되는 겁니까?

아까 간담회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뒤늦게 말씀드려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왕좌왕하고 아침마다 회의시간 1시간씩 길어지고 이거 공무원들 다 나와 있고 이건 국장님의 책임이에요, 저희가 늦게 하는 게 아니라. 일해야 되는데 다 나와 갖고 1시간씩 기다리고 있고 이거 되겠어요?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조에 보면 5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행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저기 하셨지만 타당한지를 검토를 요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계획 같은 경우는 해마다 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 감염병이라는 게 이런 것들은 사실상 어떤 게 정확한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감염병이 전체로다 나가는 거지 메르스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상 신종이나 마찬가지인데 감염병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해마다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고 보는데.

전문위원님 검토 내용대로 예월 기본계획은 한 5년 단위로 세우고요. 시행계획은 매년 세우는 게 맞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5년으로 돼 있는데 시행계획은 1년마다로 바꿔도…….

그렇습니다.

바꿀 수가 있는 겁니까, 이거 지금?

바꾸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하면 시, 군ㆍ구 거를 다 받아서 취합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중앙에서 기본계획이 세워지고요. 우리가 시행계획을 만들어서 시ㆍ군에 다시 우리 시행계획을 내보내면 시ㆍ군에서도 그 계획에 의해서 자체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까, 매년마다?

네, 그렇습니다.

시행계획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이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 원안 가결시켜도 괜찮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됩니까?

죄송한데 그 말씀은 아까 잠시 간담회 시간에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은 공식적인 자리예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이런 이런 부분은 조금 손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해 주시든지 그 얘기, 공식적인 자리에서 별 의견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원안 가결시켜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그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아까 공병건 위원님께서 조금 질의를 하다 이렇게 말았는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준비를 미리 안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게 위원들이에요, 위원들. 이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입법예고 전에 집행부 의견 수렴을 분명히 합니다, 예고할 때. 그러면 그때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해 가지고 의견을 제시해야 돼요, 입법예고 전에. 그런데 그것도 안 하고 만약에 그때 못 했으면 입법예고 기간이라도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도 안 하고 그러면서 오늘 심의하려니까 오늘 아침에 와 가지고 “아이고, 이것 좀 수정을 해야겠습니다.”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법 조항을 명시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의견은 일단 이 내용 중에 조직 구성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조항이 있는데요.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해진 내용을 인용을 해서 또는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나 하는 뜻으로 제가 아침에 와서 보고를 드렸던 거고요. 만약에 이게 지금 원안대로 가신다 그래도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다 있기 때문에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시장이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제출에는 그 명시가 되잖아요. 그런데 법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혼선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법에는 있지만 조례 이왕 만드실 것 같으면 여기다가 인용을 해서 몇 조에 의거 이렇게, 시장은 이렇게 하면 확실치 않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꼭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었죠?

네,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18조에 보면 비용을 상당하는 그 문구를 전부 또는 일부로 보상하여야 된다고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도 이렇게 확실하게 짚어야 되는 쪽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실비 보상하는 게 거의 국비하고 시비, 군ㆍ구비 매칭으로 다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거의 국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만 수정을 해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전문위원 의견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단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상 문제는 전부 또는 일부 확실히 하는 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아침에 사전설명서 그것을 받았는데요. 시장이 당연한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제의 형성된 권리인데 거기에 법의 제7조에 따른이라고 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하시고자 한다는 말씀을 듣고 이것을 우리가 입법예고할 때 했어야 되는 부분에 좀 시간적인 착오가 있다 이런 것이 좀 아쉽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리고 1년 단위 아마 매달 의논을 해도 대책은 아쉽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오늘 이것으로 인해서 법의 근거를 명확하게 넣는 것은 법의 원칙에 맞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우리의 동의를 얻어서 자구수정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옳다 저는 생각합니다. 법 7조에 따라 예를 들어 법 8조에 따라 시장은 이렇게 의무를 같이 공동화함으로써 좀 더 생길 수 있는 미래의 예견을 정리하고자 하는 취지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황흥구 위원입니다. 이거 법 있잖아요. 이것은 언제 제정된 거예요? 이번에 메르스 사태 때문에 정부에서도 법 제정된 거예요? 메르스 전에…….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조례라는 게 법이 있다고 전부 정하라는 법은 없고 그게 시행규칙이나 있으면 지방자치단체가 그냥 법이나 시행규칙에 별 문제가 없으면 그거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고 그 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이나 특별한 문제가 있으면 조례로 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 법은 언제 최초로 정해진 거예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관계관을 향해) “몇 년도죠?” 잠깐만요. 이게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법은 날짜 좀 확인해 드리고요. 이 관련 조례는 이번에 경기도가 제정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기도가 이번에 메르스 발병이 되다 보니까 8월달에 바로 제정이 됐고요. 그리고 다른 시ㆍ도에는 저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의원 발의란 말이야.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당 실과에서는 좀 사전에 발 빠르게 검토를 해서 이게 법에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 실정에 바꿔야 되겠다 이런 것은 못 느꼈었어요?

사전에 입법담당관실하고는 얘기가 오갔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여러 가지 고쳐야 되는 게 많잖아요.

많은 것은 아니고요.

아니, 그래도 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법이 이번에 그 전에 있었고 또 이번에 메르스 사태로 있었다면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이것을 집행부 발의로 해서 지금 몇 개 고쳐야 될 게 꽤 있다고 그랬잖아요. 미리 했으면 이런 얘기가 없었을 거 아니야. 지금 의원 발의, 의원님이 이렇게 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끔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그런 것을 사실은 집행부에서 그것을 미리 알아차려 가지고 했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조에 아까 말씀하시기를 고칠 건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기본계획을 정부에서 하잖아요. 기본계획은 정부 기본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시행계획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매년 수립해야 된다 이래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법 7조에 보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계획 수립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용해서 제안하신 6조를 만드셨는데요. 이것은 기본계획이고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시ㆍ도에서도 실시 그런 내용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실제 계획이지.

그렇게 되면 이 5년 계획에 의거해서 우리는 매년별로 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된다가 맞는 거예요, 이것을 1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된다가 맞는 거예요?

저희는 매년 또 수립하고 있으니까요.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된다 그걸 고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이죠?

매년 했으면…….

법에 그러면 이번에 안을 제안해서 5년을 1년으로 바꿀 수 있다는 지금 앞에 계시니까 이런 기회에 좀 집행부에서 의원 발의로 해서 이렇게 했지만 이게 타당성이 없다고 그럴까 우리 실정에 안 맞는다고 그러면 의견 하면 또 의원들이 토론을 해서 고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것을 제시해 주세요.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것 그거 다 저희가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거 1년으로 고칠 거다 이런 말씀이죠?

맞습니다. 매년으로.

그럼 그런 것을 아까 간담회 때도 얘기하는 것은 좋지만 또 이번 기회에도 좀 바꿔야 될 것은 이번 기회에 말씀하시면 우리끼리 또 물론 사전에 하면 더 좋지만 또 이렇게 의원 발의도 이번 기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부계획에 다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그냥 건물의 소유자로 되어 있어서 바로 인용이 됐는데요. 위원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임대 실질적으로 건물을 건물주가 쓰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대개 다 임대로 주니까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일리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건물주로 이렇게 지정한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건물주로 이렇게 지정한 이유가 혹시 어떻게 건물주로 이렇게 됐는지?

일부 병원들이 병ㆍ의원들이 건물들에 많이 임대해 들어가 있거든요. 물론 종합병원은 자기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서도 자기가 들어가 있지만서도 병ㆍ의원들은 큰 건물에 다 임대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그게 지금 의아한 거예요. 건물주는 임대를 받기 때문에 병원 운영하고는 관계가 없거든. 그런데 왜 건물주로 이것을 지정을 했느냐 나는 그 얘기예요. 사실은 임대받은 사람이 손해를 보지 병원에 저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건물주라고 한 이유가 뭐냐 나는 그 얘기야.

일단 임대가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은 건물주는 피해를 안 본다는 얘기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너무 애매하다 그 얘기예요.

그거는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법적인 사항이라 저희가 여기서 논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아까 말씀하신 임대주나 이런 부분은 보완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계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는 것과 손실보상의 비용부담에 있어 자칫 전액 시의 부담으로 오인될 항목을 수정하고 손실보상의 범위에 임차인을 추가하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강신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의료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의료관광을 촉진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인천광역시 의료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지원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지난 2011년도 2월 21일날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폐지 사유를 말씀드리면 국내ㆍ외 관광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관광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의료관광 업무 기능을 위해서 인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5년 8월 3일날 제정ㆍ시행됨에 동시에 기관통합으로 인해서 실효성이 없는 본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 의료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1년 2월 11일 제정ㆍ시행된 조례로 의료관광재단은 보건복지부 허가 제1호 의료관광전문기관으로 1본부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외국인환자 유치 및 해외진출을 목적으로 운영되었으나 인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5년 8월 3일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외국인 관광업무를 유사ㆍ중복 수행하고 있는 기관을 통ㆍ폐합함에 따라 의료관광재단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의료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공병건 위원입니다. 지금 의료관광재단이 해산하게 되면 지금거기에 자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있습니다.

자산처분을 아직 안 한 거죠?

네, 청산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만약에 지금 자산이 남아있는 게 있습니까? 집기라든가 모든 자산이 남아있는 거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리스트를 갖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목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자료로다가 목록하고 구입연도 감가상각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산 아까 자료요청했을 때 자산현황을 달라는 게 아니고 현황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처분하는 내용이 있어요. 가지고 갈 것도 있고 아니면 폐기할 것도 있고 또 어디 전달할 것도 있고 이럴 거라고. 그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직원들은 그대로 가죠?

네, 직원이 11명인데 그대로 다 승계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을 제가 똑같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여쭤봤더니 위원장님이 마침 또 그것을 지적해 주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관광과에다 항의를 했습니다. 이게 관광공사하고 통합되면서 의료관광재단의 기능이 강화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축소가 됐냐, 11명이 갔는데 추진단으로 해서 6명이 남고 나머지는 다 분산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해서 제가 관광과에다 항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광공사 사장이 와서 재정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지금 손대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관광공사 사장님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틀림없이 이 부분은 정리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그렇게 힘을 실어주셔서 너무 고마운데요. 일단은 이 조례안은 크게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냥 폐지시켜주시고 다음에 이 부분은 제가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서 의료관광재단이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틀림없이 이것을 하고요.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강신원입니다. 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의 식품안전정보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지난 2009년 6월 인천광역시 식품안전기본조례를 제정을 기점으로 해서 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를 개관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월에 민간위탁협약을 체결해서 인천광역시 영양사회에서 4년간 위탁운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4년 2월에는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민간위탁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금년 9월 말까지 운영이 만료가 됩니다. 따라서 금년 10월 1일부터는 금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새롭게 위탁기한을 선정하기 위해서 오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15년 1월에 의회에서 동의를 거친 바 있으며 이번에 1회 추가경정예산 때 추가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동의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15년 1월 폐회 중 본 동의안을 상정하여 의결한 바 있으나 당시 위생안전과에서 위탁기간을 예산의 범위 내로만 판단하여 위탁일로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로 한정하여 제출한 바 동의안은 조례와 달리 수정이 불가하기에 원안가결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위탁기한의 도래로 재상정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은 그 업무를 민간으로 하여금 대신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조직의 방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도 절감하며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과 아울러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식품안전 교육 및 홍보사업을 위한 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함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이미 검토한 바 있습니다. 다만 향후에는 동일 업무에 대해 동의절차를 연내에 다시 이행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주의해야 할 것이며 민간위탁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수탁자 선정에 있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고 운영과정에 있어서도 수시 지도ㆍ점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공병건 위원입니다. 지금 센터는 평일 10시부터 7시까지 운영하는 거죠?

그런데 토요일하고 공휴일은 왜 운영을 안 하죠?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현장에 좀 나갔다 왔는데요. 근무시간을 저희하고 맞춰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운영자들한테 이게 토요일날, 일요일날 일단 이런 부분을 좀 했으면 어떻겠냐는 의견은 냈었습니다. 냈었는데, 거기가 지하철역사에 있다 보니까 통행하는 부분이 공휴일 그쪽에는 좀 적은 걸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게 순수하게 운영하는 게 예약제로 순수하게 운영이 되더라고요. 학교나 유치원 이런 데 예약제로 되는데 연말까지 다 벌써 예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약제로 운영하고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와서 보고 가고 그러는데 그런 애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운영 인력 자체가 당초에 3명에서 위탁비용이 적다 보니까 2명으로 또 줄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평일에는 지하철이 고정적인 인원이 출ㆍ퇴근이나 이런 고정적인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 공휴일날은 일반 사람들도 왕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죠, 평상시보다 많죠. 평일보다 많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평일에는 출ㆍ퇴근이나 이런 사람들은 맨날 지나다니는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요. 그런데 공휴일이나 토요일 이럴 때는 외부 사람들이 더 지나다닐 수 있는 확률이 많죠. 확률적으로 보면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일리가 있으신데요. 운영 방안을 검토해 보고요.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게 되면 또 평일날 쉬게 해 주고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한번 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산 갖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예산 자체에서 인건비 부분이 55%예요. 운영비가 32%고 사업비는 4%야.

이번에 예산 연초에 승인해 주신 게 6,060만원 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가 차지하는 게 한 2,700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관리비가 임대료 포함해서 한 2,900 사업비는 미미합니다, 한 370 정도.

지금 운영비는 임대료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임대료가 월 300만원 정도 됩니다.

300만원이면 결국 이거로 다 나가는 거네 임대료로 운영비는?

거의 임대료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굳이 그렇게 해 가지고 임대료 나가면서 사업비 4% 갖고 이게 현실성이 있는 겁니까?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이게 현실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현장에 나가 보니까 위치 자체도 그렇고 교통공사하고 임대가 되고 있는데요. 위치적으로 도 그렇고 해서 장소도 별도로 한번 고려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임대료도 싼 게 아니고 좀 비싸기 때문에요.

임대료도 비싸고 사업비 4% 때문에 1억 2,000씩, 1억씩 갖다가 예산을 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비 4% 하려고 1억을 갖다 쓴다. 현실성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기본적으로 거기가 세팅이 되어 있는 게 전시관하고 체험관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오래 전에 갖춰놨습니다. 갖춰놓고 수시로 업그레이드를 하기는 하는데요.

굉장히 현실성에 안 맞는 걸 갖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사업비 4%를 갖고 1억을, 1억 2,000을 쓴다 그러면 그게 현실성이 나오는 겁니까, 이게 아무리 홍보를 한다 그래도. 다른 걸로 마케팅을 하는 게 나은 게 아닌가요? 뭐 매체나 이런 걸로? 그거는 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저도 그때 나가서 지적했던 게 사업비가 너무 적다. 그런데 이게 전에는 1억 2,000에서 1억 4,000까지 했습니다. 그때는 사업비가 됐는데 이게 계속 1억 2,000, 1억 지금 6,000 막 이렇게 줄다 보니까 거기에 인건비하고 기본적인 경비가 나가는 것 외에 나머지 갖고 사업비로 쓰려다 보니까 이게 경기가 지금…….

여기도 위탁기관 및 사업비는 시 정책방향과 재정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이렇게 기재돼 있어요. 그럼 이거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건 뭐 동의안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건지 난 참 그러네. 사업비 4% 들어가는 걸 갖다가 사업을 한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요? 예산을 더 세우든지 뭐 해서 제대로 해야지 이거 인건비 주려고 하는 거 그거 운영비 내버리려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건 아니고요.

그렇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4%면 얼마 되겠습니까, 1억의 4%면요. 400만원이에요. 400만원짜리 때문에 1억 2,000, 1억을 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거기서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걸 제가 들여다보니까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생 위주로 해서 계속 예약제로 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명이 있다 보니까 애들 관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관리하냐 그랬더니 교육 있을 때마다 자원봉사자 애들을 2, 3명씩 더 와서 같이 보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예약제로 해서 교육 프로그램 이런 전시 프로그램 그런 게 주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업비가 투입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나오는 건 여기서 팸플릿 만들고 그런 거 외에는 현재는 추가적으로 드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충분하면 또 다른 특색사업도 개발을 할 수는 있는데 현재는 예산이 허락치 않으니까 그런 상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실적을 밑에 보면 일반 관광객 실생활상담 해 갖고 3,000명 정도 되고 그래서 체험교실 및 단체교육 해 갖고 89회 해서 2,923명 되고 홍보지원 및 학교산업체 SNS 26회 해 갖고 1만 9,000명 정도가 되는데…….

운영 자체가 적은 인력이기 때문에…….

이게 400만원 갖고 이게 되는 행사예요?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 매일매일 학교 같은 데나 이런 데는 전부…….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를…….

찾아가는 서비스로 하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요. 인원이 이분들이 영양사예요. 영양사 두 분이 계신 건데 현재 찾아가는 것도 인원이 둘이 되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근 지역은 허락이…….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지금 현실상 이게 실적은 이렇게 되지만 여기 사업비는 400만원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2015년에 1억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거 갖고 현실적으로 맞냐 이거야.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400만원 사업비 때문에 1억을 세워줘야 된다 이런 논리는 안 맞다는 거예요.

이번에 추경에서 3,000만원을 더 해 주셨거든요. 해 주셨는데, 저희가 월 한 700, 800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이번에 지난번 본예산 때 해 준 게 한 400만원이고 이번에 3,000만원 들어온 것 해서 이제부터 사업비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2013년도 구성에서 2014년 예산 규모를 보면 1억 2,000을 갖고 따진 거예요, 이건요. 그런데 2015년에는 1억이란 말이죠. 그러면 더 줄겠죠?

네, 줄 겁니다. 왜냐하면 고정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줄죠. 올라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2014년 예산 규모로 봤을 때 1억 2,000을 갖고 지금 따진 거예요, 이건요. 그런데 1억을 갖고 하면 더 줄겠죠. 몇백만원 갖고 지금 사업하는 거예요, 사업비는. 일단은 잘 한번 해 갖고 좋은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저는 공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한 부분은 우선 사업비 부분에서 너무 작게 구성된 이런 운영이 효과가 있겠느냐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제가 여기를 자주 관심 있어서 가거든요. 그런데 가장 애로사항이 뭐였냐면 그 지하역에 가면서 우선 세팅이 밖에서도 홍보ㆍ전시 할 수 있게끔 이게 LED를 요청을 제가 했었어요, 좀 잘 보이게 더 산뜻하게. 그래서 시각적인 효과로 출ㆍ퇴근하면서 어떤 것이 유해하고 어떤 것이 무해한지 이런 것을 프로그램으로 해서 전자판으로 좀 하면 좋겠다 했더니 예산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여기에 오는 방문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리를 잡았고 중간에 길병원에서 산학협력단이 와 가지고 실제적으로 공부하는 분위기로 학생들이 많이 참고로 옵니다.

직업 체험도 많이 합니다.

직업 체험 관련돼서 돈의 가치만큼 효과가 있고 또 인천에 식품안전정보센터가 있다는 것이 상당히 많이 알려진 그 공이 좀 있기 때문에 유지하는 거와 보완하는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간판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그것이 뭐하는 건지 왔다 갔다 하는 출ㆍ퇴근자들이 예사롭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 그런 곳에 좀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업비가 더 주어진 부분을 검토해서 좀 더 보완을 하시거나 효과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황흥구 위원입니다. 식품안전정보센터 이게 하여튼 식품안전법에 의해서 설치가 됐잖아요.

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다 있는 겁니까?

다 있지는 않고요. 서울 있고요. 경기도에 일부 있고 그렇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건 그렇습니다.

전국에 다 있는 건 아니네요?

네.

이게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네요. 국가 및 지방단체 책무, 책임을 진다 이렇게 해서 한 건데 그러면 위생교육, 그런 걸 내가 보니까 위생교육 뭐 이런 걸 말하자면 하는 거죠.

그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가 하는 게 어린이들 식품안전교육을 주로 많이 하고요. 향후에 저희가 확대해서 하려는 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위생교육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손이 안 닿는 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해서 개발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니, 구에서도 위생과에서 식품안전교육을 매년 하잖아요?

그거는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위생과 주관으로 각 점포주인들.

네, 법적화돼 있습니다.

그건 아주 의무적으로 하더라고.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 1년에 한 번인가 1년에 몇 번인가요?

1년에 한 번은 의무적으로.

아, 1년에 한 번? 구청에서 저도 그 전에 교육할 때 한번 나가서 인사도 한 적도 있고 인사말씀한 적도 있는데 이거는 사전에 어린이들 위주로다 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사업비가 상당히 적은데 대개 그분들이 교육 그런 걸로다가 하는 거로구만요.

그런데 사업비가 적다고 말씀을 하신 게 다 교육 프로그램이거든요. 강의실도 있고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어디에, 예술회관에요?

그 지하에 그거 한 80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요? 한번 가봐야 되겠네.

그 안에 강의실도 다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로 해서 다 쏘게 돼 있고.

그러면 인건비가 3명인데 비상근은 봉급 줍니까?

아니요, 안 줍니다.

안 줘요?

네, 그건 안 주고 영양사 두 분만.

그런데 영양사 상당히 월급이 적네. 여기 보니까 155만원.

굉장히 적습니다. 월 한 15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가천대학에서도 또 월급을 주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에요, 뭐예요?

학생은 아니고요.

그냥 일반인이에요?

일반인들 그냥 거기 대학 나온 출신들 같아요.

어느 면에서는 전문 인력인데.

굉장히 전문 인력입니다.

155만원 준다 그러면 상당히 적은 건데 하여튼 교육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적은 거로군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사업비가 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데 뭐 인천시 예산이 원체 열악하니까 오죽하겠어요. 뭐 이렇게 실무부서에서는 예산도 세우려 해도 한도가 있는 건데.

제가 이번에 추경 때 좀 세워주시는 바람에 9월 말에 종료를 해야 되는데 연장을 좀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꾸 사업비 얘기하니까 자꾸 사업비 쪽으로 몰고 가는데요. 저는 예산에 비해서 실적은 상당히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당히 없는 돈 가지고 수고들 많이 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런데 문제는 1억원 가지고 1년 운영했을 때하고 또 내년에 1억 2,000만원을 증액시키고 그런 계획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보니까. 그러면 1억을 가지고도 운영을 했는데 그렇죠? 줄였어요?

아니, 그런데 저희가…….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면 한 사람을 줄이는 바람에 그러면 내년에 한 사람 더 늘린다는 얘기인가요?

원래는 3명이 상근했었거든요, 돌아가면서. 왜냐하면 밖에 나가서 출장순회도 있었기 때문에 워낙 예산이 점점점점 줄다 보니까 인건비 감당을 못 해서 2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허락되셔 갖고 내년에 더 세워주시면…….

1억 2,000으로 세우면 한 사람을 더 쓸 수 있다?

인력을 하나 더 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서 봐도 두 분이 하는 것은 역부족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천대가 운영기간이 얼마나 남았어요, 가천대가?

지금 9월 말로 종료가 됩니다.

9월 말로 종료요?

네, 그래서 6,000만원 갖고 한 거거든요, 1월달부터 9월 말까지. 그래서 저희가 동의를 구하는 거는 10월 1일부터 2017년 말까지.

3개월.

아니, 3년이 안 되죠. 2년 몇 개월이 되는 거죠.

아니, 그런데 여기 지금 3년 이내라고 한 게 3개월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위탁 기간이 원래 2년인가요?

3년 이내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우리가 지금 제정된 게 2년이에요, 3년이에요?

지금 한 거는 9월 말까지 끝났죠.

아니.

시작한 거요?

그동안에.

우리가 식품영양사해서…….

1년으로 했어요, 2년으로 했어요? 그동안.

1년 단위로.

1년 재위탁, 매년?

단위로 했는데 예산이 끊어져 갖고 그래서 9개월만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2년을 하겠다는 얘기야. 이 금년도 말고.

그러니까 이번에 끊어지면 동의를 또 구해야 되니까 절차를 또 밟아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을 앞으로 더 하겠다 지금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 이번 예산이 이렇게 세워주셔서 가는데 내년에 혹시 예산이 저희는 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여건이 안 돼서 예산이 끊어졌다 그러면 이제 끊어야 됩니다. 그거 계약서상에 저희가 하려고 그럽니다. 내년을 예정 못 하니까 우리는 분명히 될 거로 판단되는데 만약에 예산이 허락치 않는다 그러면 조건에다 예산 허락되는 범위 내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줄인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금년에 또 1억으로 세워진다면 어차피 그동안 직원들 가지고 사용할 수뿐이 없다 그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정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굳이 이렇게 시 여건에 따라서 지금 재정상태가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계약을 하게 돼도 이렇게 할 필요성은 없다. 1년 하고 1년 한번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런 단서라도 붙여놔야지 잘못하게 되면 모든 계약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3년 하면 3년 보장하라면 나중에 그거 어떻게 할 거야, 또.

네, 맞습니다. 단서조항을…….

예를 들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장하라면 보장이 안 되니까 이번에 단서조항을 만들 때 1년을 계약하되 한 번은 더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2년 가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해야지 나중에 예산이 없더라도 문제성이 발생되지 않게…….

하여튼 예산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해서 할 겁니다.

그렇게 해 갖고 다음에 하면 다시 입찰을 보든지 그건 다시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번에 2017년 말까지 동의를 해 주시면 일단 지금 현재 3,000만원 주신 것 갖고 연말까지 가고 내년도 연장을 가야 되는데 만약에 예산이 우리가 계약이 안 됐다 그러면 위탁 기간은 거기서 끝나는 거죠. 종료가 되는 거죠. 그렇게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기가 재정 상태가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까. 준단 보장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굳이 날짜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내년 하고 한번 더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2017년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하여튼 이 기간만 주시면 저희가 계약하는 과정에서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