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은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신남철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남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21일자로 발령받은 전문위원인 저와 실무관인 김종백 주사님은 이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좌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신수정 의원님, 김영순 의원님, 소재섭 의원님, 김현정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임금 조례안, 이병석 의원님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희망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부일 의원님과 이창재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 장영희 의원님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및 호남문화자료전시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생활임금조례안(신수정·김영순·소재섭·김현정의원-찬성의원11명)

신남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생활임금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4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대표발의한 신수정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수정 의원입니다. 본의원과 김영순 의원, 소재섭 의원, 김현정 의원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본의원이 대표로 경제복지위원회 이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매년 국가에서 정하는 기존의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들의 생활여건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 채 최소한의 생계비만을 보장하는 제한적인 역할만을 수행해 왔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최저임금제도의 보완책으로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확대되고 있는 생활임금제도를 우리 북구청 산하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2조는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했으며 안 제3조는 생활임금 적용대상 범위를 구 소속 근로자와 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소속 근로자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로 생활임금 제도 확대를 위한 홍보, 교육 등의 노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생활임금을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매년 9월 10일까지 결정하여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0조는 생활임금심의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 등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등의 내용으로 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제2조, 특례조항입니다. 2016년도 생활임금 결정은 조례공포 일정, 생활임금심의위원회 구성 등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하여 “2015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앞서 살펴본 내용과 같이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북구청 산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광주광역시북구생활임금조례안(신수정·김영순·소재섭·김현정의원-찬성의원11명)]

신수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남철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남철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수정 의원, 김영순 의원, 소재섭 의원, 김현정 의원 공동발의와 11명 의원의 찬성으로 2015년 8월 25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8월 26일 의안 제18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북구청 산하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 질적 향상을 위해 생활임금제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신수정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기존의 법정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합리적인 생활임금제가 적용되도록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의 한계를 극복하고 소득불평등과 사회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제정이 시의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남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산하기관은 관련된 인력이 없더라고요. 자치구에서는 방역이나 공영주차장 등이 있는데 이 분들은 이 이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없기는 하지만 행여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조치할 수 있게 행정기관과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조항이 필요하다면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병석 위원님 좋은 안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7조를 보면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5명 이상에서 7명 이하로 구성하자고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통 지자체에서 가장 평균적으로 5명에서 7명으로 하고 있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생활임금을 심의하는 곳도 있거든요.

제3조를 보면 특정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려면 맞추기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담당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대 7명까지 위촉하면 최하 3명까지는 여성위원을 위촉하려고 생각중이거든요. 현재 저희 구에 노사민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정관계 노사 모두 총망라되어 있고 여성위원님들이 많이 있어서 선정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가 몇 명이죠?

20명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부일 의원입니다. 우리 북구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이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과 이창재 의원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미래 주역인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어린이 안전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입니다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로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안전 예방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안 제4조는 보호자와 구민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제8조는 기본계획 수립 시행과 상시적인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 제11조는 어린이 안전관련 기관 간에 정보교류와 협력,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조례 제정안은 관내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과 아울러 지역사회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어린이안전에관한조례안(이부일·이창재의원-찬성의원12명)]

이부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남철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남철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부일 의원, 이창재 의원의 공동발의와 12명 의원의 찬성으로 2015년 8월 25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8월 26일 의안 제18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미래 주역인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어린이 안전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정입니다. 주요내용은 이부일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미래의 주역인 관내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어린이 안전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 수립하여 시행토록 조례로 법제화하고 자치단체, 교육기관, 경찰, 민간단체, 전문가 등 관련기관이 상시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보다 더 안전한 환경과 기반을 조성키 위한 내용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남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이부일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린이들의 안전문제는 작년 세월호 이후에 시대의 화두가 되었고 국가나 행정기관이 더 중점적으로 챙겨야 되는 문제인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안전의 문제가 실제로 폭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여기에는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어린이들이 교통약자이기 때문에 교통으로 인한 안전의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부분이 망라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조례에 근거해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다면 유관기관, 구청 내에서도 부서간의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통과에서 담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이들의 통학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통학로가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이 범죄로부터 어떻게 노출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파편화되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여성가족과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이번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우리 구에서라도 먼저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종합적인 것들을 준비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드립니다.

지난 7월 21일자 여성가족과장으로 발령받은 문연주입니다. 방금 소재섭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조례가 필요한데 이번에 이부일 의원님과 이창재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소재섭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답변을 드리자면 소재섭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는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인 측면이 있고 염려하셨던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식품안전에 관한 조례도 별도로 제정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들하고 통합적으로 모색해서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일 의원님, 이창재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라기보다도 현재 아동·여성안전 지역 연대 운영조례하고 자칫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7조에 어린이를 포함해서 의견수렴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수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신다면 어떤 식으로 하실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른 선진국을 보면 조례를 제안할 때 어린이라면 어린이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은 가장 건강한 분들이 모여서 조례도 제정하고 계획도 수립하고 집행하다 보니까 약자들의 그러한 부분이 다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행사를 하면서 어린이들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하는데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드리지 못하고 어린이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북구에서 청소년이 행복한 북구를 만드는 조례를 주민발의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 안 중에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을 두는 것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서로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이나 정책들을 한 번 더 듣고 거를 수 있는 역할들이 주어졌으면 좋겠고 구성되고 통과되면 그 때 구체적인 얘기는 되겠지만 어른들 위주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의견수렴과정에 어린이를 넣어놓아서 여쭤본 것입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북구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광주광역시 북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환경보전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이고 법령상 위임 근거가 없는 정보공개 조항을 변경함으로써 관련자의 권리제한사항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2조제2항, 제3항과 같이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개정으로 2016년도부터는 보조금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함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는 제3항의 신설입니다. 조례안 제26조제1항과 같이 법령상 위임 근거가 없는 정보공개 조항 변경으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법률의 위임이 없으므로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환경보전에 필요한 정보공개를 공개하도록 개선함이며, 조례안 제29조제1항과 같이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지역내 환경의 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로 규정되어 있는 바 시에서는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으나 각 자치구에서는 사실상 조사를 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조사를 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기적”으로를 “필요 시”로 하여 구의 실정에 맞게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는 조례안 제26조제1항에서와 같이 법률의 위임이 없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규정에 저촉되므로 삭제하는 내용의 광주광역시 북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는 “필요 없음”이고 기타사항으로 2015년 7월 27일부터 8월 1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4. 광주광역시북구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정연성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남철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남철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8월 25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8월 26일 의안 제17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환경보전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법령상 위임 근거가 없는 정보공개 조항을 변경함으로써 관련자의 권리제한 사항을 개선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환경과장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환경보전활동을 하는 민간 환경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보전에 필요한 정보공개를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라는 새로운 문구를 삽입하여 개정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규정에 위반하지 아니하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남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9조에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구가 조사를 하지 않고 시에서 하고 있고 구는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기 때문에 “필요 시”로 바꾸고 “조사를 실시하며”로 한다고 했는데 조사 결과에 대한 공표는 제26조제1항의 정보공개하고는 또 다른 문제 아닌가요? 공개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법률의 위임이 없다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26조제1항은 주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거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대한 사항을 법률의 위임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환경보전에 관한 내용이고 제29조는 환경조사를 한 것이잖아요. 우리 지역 환경에 문제가 있어서 조사를 했는데 조사한 내용을 공개해야 되는 게 기본 아니냐는 거죠.

법제처 조례규제 개선사례 100선 73. 민간정보 공개 제한, 조례 내용, 환경기본조례 제10조에 의하면 환경오염조사 및 연구 실시 등 시는 환경오염사항을 상시 조사하여야 한다.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있는데 법률의 위임이 없이 환경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환경기본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한 것입니다. 관련법령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자치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근거에 의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보충을 하자면 소재섭 위원님 말씀은 환경조사를 시에서 했으면 그 결과물은 우리 지역 내에 있으니까 북구 자체적으로 공표를 하고 알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까지 삭제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과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공표가 아니라 공개하는 것으로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제일 뒤 설명 자료에 붙여놨습니다.

과장님, 저희는 개정안을 보는 거잖아요. 개정안에는 “정기적으로”를 빼고 “필요 시”로 바꾼 것이고 “실시하여 그 내용과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를 아예 삭제하고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구민, 민간단체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고 정리되는 거잖아요. 공개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3쪽, 신·구 조문대비표 제26조를 보면 정보공개는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는 공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제26조 정보의 공개에 그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보전에 관한 것이고 소재섭 위원이나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환경조사나 연구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한 결과물을 얘기하는 것이죠.

설명 자료 마지막 장에 보충자료로 있습니다.

여기는 공개하도록 한 것을 아예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공표하는 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신만호 담당, 저희한테 광주광역시 북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 자료를 줬잖아요. 조문 비교 자료에 북구나 광주광역시, 동구 등을 보면 “정기적으로 지역내 환경 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내용과 조사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와 구민, 민간단체를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게 기본 조례잖아요. 이것을 바꾼다는 거예요?

신만호 다른 구청에서 아직 손을 안 댔는데 차츰 개정할 것입니다. 제29조의 공표 내용을 기획조정실의 자문을 얻어서 이것은 개정을 해야 된다고 해서 삭제했거든요.

“정기적으로”를 “필요 시”로 바꾸고 “환경의 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내용과 조사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를 “조사를 실시하며”로만 바꾸는 것이죠? “실시하여 그 내용과 조사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를 삭제한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고요?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신만호 다른 구는 아직 개정을 안 했습니다. 시만 입법예고를 했거든요.

시는 이 부분을 삭제했나요?

신만호 그 내용은 확실히 확인을 못 했습니다.

조례를 준비하면서 시가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했습니까?

법제처에서 민감한 정보에 대한 공개를 제한하는 것이 들어 있네요. 환경조사한 것과 관련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삭제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공표를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실시하여 그 내용과 조사 결과를 공표하며”를 삭제한 근거가 있습니까?

법제처의 민간정보 공개 제한…….

법제처에 나와 있는 것으로 했으면 넘어갑시다.

넘어갈 것은 넘어가더라도 과장님, 말씀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공표가 아니라 공개라고 말씀하셨는데 공개도 아니거든요.

공표를 삭제했다는 말이죠.

처음부터 공표를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공개를 가지고 얘기했어요.

제26조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제26조는 저희가 말하는 환경조사에 대한 공개를 얘기하는 것이고…….

환경보전에 대한 공개니까 조사든지, 뭐든지 다 들어가 있어요.

뒷부분은 조사와 연구실시에 관련된 부분만 집어낸 부분이고 저희는 공개를 얘기한 것이었고요.

정보의 공개라는 부분은 제29조에 환경조사 및 연구실시를 하는 부분들도 공개하게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최근에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이후 SNS에 많은 얘기들이 떠돌아요. 누가 보더라도 위험하다고 얘기하는데 정부나 행정기관에서는 위험하지 않다고 해버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신뢰할 수 없는 사회가 되었어요. 특히 환경문제가 그런다는 말이죠.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환경문제가 더 대두되고 주민들의 요구 수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어서 조사하거나 시에서는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공개가 안 되면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알권리 차원에서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되는데…….

기획조정실에서 조례규제 개선사례 100선과 관련해서 권고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소재섭 위원님과 같은 맥락이기는 한데 권고사항이기는 하나 주민을 중심으로 생각해 줘야 되는데 해당 기업이나 관련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민감한 정보까지 나갈까봐 권리를 제한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이니까 자체적으로 논의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신남철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종량제 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8월 25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8월 26일 의안 제17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으로 종량제봉투의 무료 지급대상자 범위가 수급자에서 개별급여 수급자로 변경되어 개정 법률에 맞게 조정하고 모·부자 복지법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청소행정담당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송파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어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 맞춤형급여 제도로 2015년 7월 1일부터 확대 시행됨에 따라 종량제봉투 무료지급 대상자를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유사한 생계급여, 의료급여로 한정하여 지급하는 내용이고 모·부자복지법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법률 명칭이 변경되어 그에 맞게 명칭을 개정하는 내용이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남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인데 무상으로 지급하는 쓰레기봉투의 ℓ가 전국이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자체별로 재량껏 계산하는 건가요?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영희 의원입니다. 우리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운영에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이창재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및 호남문화자료전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첫째, 박물관 관람료를 무료화 하여 실제 운영에 맞게 하고 둘째, 박물관 시설 사용 근거 규정 마련으로 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며, 셋째, 운영위원회 정비 등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박물관을 운영하여 지역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과 지역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박물관 휴관일 일부개정, 안 제6조는 박물관 관람료 무료 규정 신설, 안 제8조 및 별표2는 박물관 시설 사용료의 일부개정, 안 제14조는 박물관 운영위원회의 일부개정, 안 제16조는 자료감정심의회의 일부개정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및 호남문화자료전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개정하여 박물관의 효율적 운영과 박물관 활성화를 통한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주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6. 광주광역시북구남도향토음식박물관및호남문화자료전시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장영희의원-찬성의원7명)]

장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남철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남철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및 호남문화자료 전시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영희 의원의 발의와 7명 의원의 찬성으로 2015년 8월 25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8월 26일 의안 제18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박물관 관람료를 실제 운영에 맞게 개정하고 박물관 체험실 등 시설 사용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박물관 운영위원회 및 자료감정심의회를 정비하여 운영의 효율성 및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장영희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이 2007년 2월 개관 이후 8년여 동안 운영하면서 제기된 여러 가지 미흡한 분야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은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시설 사용료 징수 대상을 기존의 기획전시실에서 체험실과 세미나실을 추가로 신설한 것은 공공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는데 다소 제약을 받을 수 있으나 전문가로 구성된 2015년 박물관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의결된 사안이므로 박물관과 전시관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남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조를 보니까 자료감정심의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활동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순균입니다. 자료감정심의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만 회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호남문화 사료를 구입했을 때 자료를 감정하기 위해 심의위원회 기능을 두고 있는데 향토음식박물관에서 자료를 구입해서 심의할 안건이 없기 때문에 구성은 되어 있지만 운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영희 의원님께서 이것을 상설로 두는 것보다는 비상설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의원발의로 이번에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기획조정실에서도 각종 위원회를 상설로 할 필요가 있으면 하지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항들은 비상설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원활한 회의진행과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