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은 일단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신설된 토지정보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강식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강식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최기영 의원님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골재채취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리정돈을 위하여 1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안(최기영의원-찬성의원11명)

안녕하십니까? 최기영 의원입니다. 북구 구민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고영봉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북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제세동기 설치 의무대상으로 정한 장소 이외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자동제세동기의 설치 확대를 지원하여 응급상황에 처한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응급의료와 응급처치에 대한 용어 정의, 안 제3조에서는 자동제세동기 설치 대상시설, 안 제5조에서는 자동제세동기의 설치지원,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자동제세동기의 권장, 관리 및 응급처치교육, 안 제9조는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장마비는 발생 즉시 혈액순환이 중단되어 4∼5분 내에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환자가 100%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반면에 목격한 사람이 응급치료법으로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확률이 3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응급처치시스템 구축을 가능하게 하여 구민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안(최기영의원-찬성의원11명)]

최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강식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강식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5년 8월 25일 최기영 의원의 발의와 11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2015년 8월 26일 의안 제18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응급의료 제공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응급환자의 생명 건강을 보호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최기영 의원님께서 설명하였기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심장마비가 발생하면 혈액순환이 중단되기 때문에 4∼5분만 중단되어도 영구적으로 손상된다고 하며, 응급치료법으로 목격한 사람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게 되면 심장마비 환자를 구할 수 있는 확률이 3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생활주변의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 시행을 통하여 수많은 심장마비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조례는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심장제세동기 설치와 응급처치 교육을 통한 응급처치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구민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요구) 예,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감사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되는데 중학생 이상이면 사용법을 보고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필요하다면 교육을 꼭 실시하여야 한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북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북구청장제출) 3. 광주광역시북구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북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배용식입니다. 존경하는 최기영 도시보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격려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과태료 징수절차를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이 삭제되고 과태료 부과&;#8231;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제정&;#8231;시행되어 중복 규정된 바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북구 골재채취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하천골재채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98년 북구 골재채취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8231;시행하였으나 지금까지 단 1건의 특별회계의 운영 실적이 없어 유명무실해진 본 조례의 존치실익이 없어짐에 따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및 광주광역시 북구 골재채취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북구청장제출)] [3. 광주광역시북구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북구청장제출)]

배용식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강식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강식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골재채취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골재채취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5년 8월 25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2014년 8월 26일 의안 제177호, 제178호로 도시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골재채취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검토결과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43조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2007년 9월 27일 개정되면서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이 삭제되었고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대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골재채취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제출이유는 자치구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수년 동안 단 1건의 특별회계의 운영 실적이 없어 광주광역시 북구 골재채취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검토결과 하천 골재채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북구 골재채취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시행하고자 제정하였으나 운영·추진실적이 전무한 상태로 조례안은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예,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7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폐지되었는데 8년이 지났고 대체법안으로 2011년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만들어졌어요. 이 법을 적용하여 행정은 집행했습니까?

예.

과장님, 건설과에 오신 지 1달 되셨지요? 전임 과장님께서 진즉 폐지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이 나셨습니까? 8년이 지난 후에 늦게나마 발견해서 폐지하는 것은 다행인데 앞으로 이런 행정처리는 재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2011년도에 대체법안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법령 근거로 부과징수를 했지요?

예.

물론 상위법이 우선이니까 맞는데 차후에는 이런 부분도 검토를 잘해서 그 때 그 때 폐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골재채취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골재채취특별회계가 1998년도에 제정이 되었어요. 그 뒤로 우리 북구에서 단 1건도 골재채취가 없었다는 말씀이지요?

예.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전부 개발되고 일부 농촌지역에 미개발 지역이 있는데 골재부전자원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필요 없는 조례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골재채취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골재채취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년도토지정보과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북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선중입니다. 지난 2015년 7월 21일자 인사발령으로 토지정보과가 신설되어 도시보건위원회 소속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면서 평소 느낀 도시보건위원회는 최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주민들을 대변하고자 하는 남다른 의욕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토지정보과 업무는 국가위임사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앞으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최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항상 교감하면서 처리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정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용 지적담당입니다. 채경미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진미란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김정훈 주무관입니다. 범지은 과서무입니다. <;참조>; [○ 2015년도주요업무계획(토지정보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중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요구) 예,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은 국가사업 아닌가요? 시비만 100%네요?

국가사업은 맞는데요. 정비하는 방법에 있어서 고도의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행정공무원이 할 수 있는 범위와 기술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시행한다고요? 그래서 해당 사업시행을 용역업체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국가공간정보센터에서 재산조회를 할 때 신청하고 접수하고 등록까지 3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까?

예, 본인이 신청했을 때 바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7쪽, 토지정보과와 부동산 중개업 합동교육은 1년에 1번 하는 것입니까?

구에서 할 수 있는 교육내용은 없고요. 시에서 금년에 했습니다. 전에는 교육을 2∼3년에 한 번씩 했는데 교육을 해도 많은 수가 모집이 안 되기 때문에 협회하고 협조를 거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8쪽을 보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에서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압류를 통한 체납징수까지 하게 되는데 이 업무는 지적재조사팀에서 하게 됩니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말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토지관리팀이 몇 명입니까?

토지관리팀은 4명입니다.

12명 중에서 4명이 하고 있다는데 해당업무를 다 이 팀에서 수행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예,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6쪽, 조상 땅 찾아주기 처리실적에 276명, 1,274필지가 찾아 주었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276명에게 조상 땅을 찾아주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산망으로 찾을 수 있으니까 북구 관내 주민이고 토지는 다른 지역입니까?

예.

이렇게 모르신 분들이 있던가요?

그래서 책자를 거의 모르고 계시다 몇 년 사이에 홍보를 많이 했고 국가적으로 방송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후손들이 조상 땅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이렇게 많아요?

위치는 아는데 정확하게 번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인차원에서……. 거기에서 분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체납세 재산조회 압류를 통해서 체납징수 강화라고 했는데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위반해서 체납자가 발생하지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있습니다.

담당님 있어요?

채경미 2,800원 1건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법률 근거는 없는데 주위의 소문에 의하면 지금도 위반하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들이 묵인해 버리면 적발하기 힘들지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법 위반인데 주민들이 입을 다물어 버리면 법적인 근거를 찾을 수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물증이 없습니다.

잡을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없을까요? 연구를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이라고 하니까 그 팀에서 연구를 하셔서……. 저희들이 주민들을 만나보면 그런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심증은 가는데 물증을 잡을 수 없으니까 못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어제 중개업협회 광주시지부장님하고 위원들 오셔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자기들도 건전한 질서를 확립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일부 중개업을 하신 분들이 그런 경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적장부로 물증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례가 있어서 우리가 조사를 해보았더니 우리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검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연구를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토지정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토지정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삼각동 일곡엘리체 공사현장과 송전철탑으로 현장활동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