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진홍 의원 발언

제247회 제5차 상임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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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변성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기획관리실 소관 동의안 1건과 기획행정관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 및 201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전에 기획관리실 소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오후에 기획행정관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 및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TOP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늘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참석한 관련부서 관계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진모 기간산업과장입니다. 이영철 연구개발과장입니다. 수영구의 기획감사실장 장경식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변성완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의안번호 308호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김진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관리실장이 하시되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민위원

예, 이상민 위원입니다. 우리 변성완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현장을 다녀왔는데 몇 가지 현장에서도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마는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만약에 좀 전문분야는 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민위원

먼저 해양플랜트 고급기술연구 기반구축에 있어서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미음단지를 가서 산·학협동연구소 거기 현장에 갔다 왔지요. 갔다 왔는데 그 옆에 보면 사진상에 미음 산·학협동연구단지 옆에 보면 또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센터가 있고 R&D 그게 있지요, 과장님? 실장님이 답변하시기 좀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뭐 저기 제가 질문 다 하셔주시면은…

이상민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제 우리가 처음에 생곡지구 고급 R&D, 해양플랜트 기술연구소와 미음단지에 지금 있는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센터, 설계진흥센터하고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거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민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이상갑위원장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이진모기간산업과장

예, 저 기간산업과장 이진모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미음 R&D 허브단지 내 연구시설 배치안은 보시면 색깔이 하늘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유치 중인데 이게 당초 계획이 원래 기계연구원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쪽 부분이 사실 해양공학수조하고 연계성이 높고 또 이 부분이 그쪽이 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당초 기계연구원하고 하려던 계획을 해양 뭡니까, 한국, 저 한국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하고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계획은 사실 이거는 계획이 없는 겁니다. 사실 색깔이 잘못, 표시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민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지금 안 한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진모

이진모기간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위원

그 위에 노란 거는요? 노란 그…

진모

이진모기간산업과장

노란 거는 확정된 겁니다, 예.

이상민위원

해양플랜트 기자재 R&D 센터.

진모

이진모기간산업과장

예.

이상민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기능은 지금 말씀하신 설계엔지니어링센터 기능이 생곡에 있는 그쪽으로 옮기게 됐다 이 말씀인가요?

진모

이진모기간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상민위원

이쪽으로 없어진 거예요?

진모

이진모기간산업과장

예.

이상민위원

그러면 자료를 좀 지우셔 가지고 해야지 이거를 보면 이 자료를 갖고 와서 제가…

진모

이진모기간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예.

이상민위원

보다 보니까 거의 똑같은 기능 같은데 생곡에 하나 갖다놓고 여기 갖다놓고 이래서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 아, 이것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같이 한 군데에 몰아놔야 되는데, 그렇지요?

진모

이진모기간산업과장

예.

이상민위원

지금 그 위에 노란 게 보면 크지 않습니까, 범위가?

진모

이진모기간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러면 여기는 해양플랜트 기자재 R&D 센터는 그대로 들어가…

진모

이진모기간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위원

게 되고, 이거 아직 준공은 안 했지요? 지금 유치가 되어 있습니까?

진모

이진모기간산업과장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이상민위원

아직 안 되어 있지요?

진모

이진모기간산업과장

예,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이상민위원

이게 먼저 건축하고 그러면 어제 우리 갔던 데는 그 뒤에 됩니까?

진모

이진모기간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위원

이게 같이 붙어있어야 좀 시너지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진모

이진모기간산업과장

이거는 지금 생기원에서 하는 건데 요거는 뭡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다에서 원유를 채취하면 관로에 들은 유동성 해석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생기원에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했고 지금 연구 전체적으로 해양플랜트엔지니어링 쪽은 한국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국가 출연원으로써 이 분야의 전문기관입니다. 그래서 심해공학수조하고 연계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이상민위원

그래 이쪽 이거로 연관성이 별로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진모

이진모기간산업과장

연관성이 그러니까 조금 그, 예, 낮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제가 자료를 보면서 조금 의아스럽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고.

진모

이진모기간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렇지요?

진모

이진모기간산업과장

예.

이상민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된 자료다 이거는, 그죠?

진모

이진모기간산업과장

예.

이상민위원

그렇고. 어쨌든 우리가 해양플랜트 파트도 여러 분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세세한 어떤 전문지식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 미음이라든지 이쪽에 우리가 산단을 새로 구축을 하고 R&D 센터를 하면 이왕 새로 시작하는, 과거에 있었던 것은 모으기 힘들겠지만 새로 시작하는 부분들은 어떤 시너지를 위해서 같은 지역으로 같이 조성해 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진모

이진모기간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상민위원

이게 뭐 서로 간에 좀 떨어져있었다고 해서, 오히려 그쪽이 심해수조 있는 생곡 쪽에 앞으로는 더 크게 발전될 소지가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진모

이진모기간산업과장

예.

이상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K-슈즈 연관해서 또 하나 더, 같이 하시지요, 우리 산업과장님이?

진모

이진모기간산업과장

예.

이상민위원

K-슈즈는 우리 실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이상민위원

어제 현장에 이제 저희들이 다녀왔는데 조금 전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지만 어떤 동서고가도로지요, 거기가. 동서고가도로…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동서고가도로 밑…

이상민위원

밑에는 대단히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지상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사람들의 왕래가 그렇게 많지 않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이상민위원

그래서 이제 광고효과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해당 과에서 말씀하신 관광객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현실적으로 그게 좀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우리 실장님 보실 때 어떠신가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저희들도 저기 시정조정위원회를 하면서 부시장님 주제로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했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여러, 해당 과에서는 여러 부지를 놓고 검토를 했는데 이 부지 자체가 제일 적정하다고 판단을 해서 올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게 조금 저희들 시정조정위원회 할 때도 어떤 식으로 했냐 하면 현재 상황은 조금 접근성이 떨어지고 하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장기적인 시각에서 좀 보면은 나중에 꼭 그 위치에 비즈센터가 굉장히 사실은 좋은 땅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건물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먼 미래를 보면 이 비즈센터가 꼭 거기에 뭐 계속적으로 천년, 만년 있을 수는, 있는단 보장도 없을뿐더러 그거를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현재의 상태에서는 조금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그 위치가 제일 적정하다고 판단을 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직접 가보셨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민위원

그래서 사실 가보니까 이렇게 뭐 개금동에서 플래카드도 붙여놓고 했던데, 사실상 우리 국회의원님들이나 시의원분들이 어쨌든 그런 시설을 유치하게 되면 지역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뭐 유치했다는 그런 게 있지만 저희 지역에도 보면 어촌민속박물관이라든지 기후변화홍보관이라든지 이렇게 참 힘들게 유치해 가지고 공사를 해 놨는데 보면 외부에서 체험효과가 있고 하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런 문화시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지역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수익사업이 안 되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차량만 많이 와서 복잡해지는 경우도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아실 때 우리 신발산업 부분이 부산시에서 매출이 총 얼마나 됩니까? 대충 알고 계세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전체…

이상민위원

잘 모르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지금 제가… (담당자와 대화)

이상민위원

대략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8,154억 정도가 출하액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상민위원

출하액으로.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이상민위원

그래서 지금 이번에 K-슈즈 같은 경우는 마케팅을 목적으로 하신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이상민위원

지금 우리 부산에 보면 신발 관련된 게 신발피혁, 산자부 신발피혁연구소 있고, 그렇지요? 당감동에 있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이상민위원

그다음에 지금 경제신발진흥원, 그 경제진흥원 산하에 있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이상민위원

그다음에 이제 요거 지금 K-슈즈 마케팅이 생기는데 결국은 신발피혁연구소는 산자부 소속이고 우리 신발진흥연구원은 우리 부산시 소속인데 결국 연구기능을 가진 것은 사실 신발피혁연구소지요, 그렇지요? 그래 실제로 경제, 저 신발진흥원도 마케팅이라든지 인증 검사하는 기능만 가지고 있단 말이지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이상민위원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신발연구소가 없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위원회에 있을 때, 그쪽 우리 일자리산업이 우리 위원회에 있을 때 김기영 현재 일자리실장님께도 이게 좀 통합을 해 가지고 마케팅이든 연구시설이든 그래도 신발산업 자체가 예전에 과거에 우리 부산이 명성이 있고 지금도 부산에 그런 공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산업에 비해서 부산이 그래도 이 비중이 높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러면 이 부분들을 조금 일자리창출 목적이든 어쨌든 간에 경제활성화든 시너지효과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좀 장기적인 어떤 발전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드린 바 있고, 과거에 제가 알기로 신발피혁연구소와 신발진흥원이 한번 통합의 시도를 했던 적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이상민위원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5년 후, 10년 후에 만약에 생각한다면 이렇게 좀 찢어놓을 게 아니고 산자부하고 그거를 협의해서 이 기능들을 통합하면서 좀 덩치를 키워서 명실공히 전국에서 “아, 신발연구소!” 하면 통합된 부산에 밖에 없다 하는 이런 쪽으로 좀 발전을 시키는 것이 어떤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가 이렇게 마케팅센터 하나 만든다고 해서 사실상 신발이 더 팔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신발의 퀄리티가 높아져야 되는데. 뭐 그 부분이 지금 오늘은 그런 일자리창출 이거를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을, 안 되면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전문가시기 때문에.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아니, 뭐 세부적으로 제가 여기 자료를 옆에서 주는데 아마 통합논의가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있었는데 좀 애로사항은 나름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잘 추진이 안 된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공감을 하고. 향후에 먼 장래를 보면 그런 논의들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집적화되고 통합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민위원

너무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대답할 그게 없는데, 그게 뭐 먼 훗날에 차기 시장님이나 하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 현재에서 어떤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앞으로 하면 좋겠다는 답변이야 누구나 못하겠습니까, 실장님?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지금 이제 통합 시 아까 애로사항은 구체적으로 어떤 애로가 있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답변이 필요하시면 소관 과장님께서 한번…

이상민위원

우리 그 과장님께서 그러면 답변을 간략하게 한번.

진모

이진모기간산업과장

예, 기간산업과장 이진모입니다. 한국신발피혁연구원은 아마 잘 아시겠지만 정부 저 뭡니까, 전문생산기술연구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쪽 부분은 저도 이제 산업부에서 지금 파견을 와있는데 어떻게 보면 원천기술이나 소재개발 이쪽에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게 부산이 이제 각 기관을 설립했듯이 이게 중앙정부의 R&D 프로그램을 많이 연계시켜서 기업들한테 지원해 주는 원천기술이라는 소재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또 하나는 신발산업진흥센터는 사실 부산에 출연연에서 탄생한 거고 또 그래서 시하고의 어떤 연계 그런 부분이 크게 있습니다. 해서 어떤 디자인이나 제품개발 쪽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한번 고민을 해 봤는데 사실 우리가 부산에 신발산업을 얼마나 좀 경쟁하고, 기관은 원래 통합하는 것도 좋지만 경쟁도 좀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양쪽 기관이 서로 그 뭡니까, 중앙정부에 가서 R&D를 유치해 오고. 그렇지만 중복은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기능조정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그런데 통합의 의미는 우리가 신발산업을 지원하는 기능 중에서 부산이 대표적인 신발인데 신발을 하나의 기관에서 하나를 다 하면 그게 나중에 잘못하면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 가지고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민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분명히 진흥원은 마케팅, 인증이고.

진모

이진모기간산업과장

예.

이상민위원

그죠? 신발피혁연구소는 기술파트인데 그 부분이 통합이 필요하다고도 하시면서 경쟁을 해야 된다, 이게 참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 그 답변하시는 내용이 상당히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그게 행정적으로 그것이 마케팅연구소든 진흥원이든 산자부 소속의 신발피혁연구소건 K-슈즈 뭐 이렇게 마케팅센터건 그 어떤 소속이 중요한 거는 아니라는 거지요. 그죠? 그것이 산자부 소속이면 어떻고 예를 들어서 뭐 기특위 소속이면 어떻냐 이거지요. 국가에서 해 준 거라면 더 좋지요, 국가의 예산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부산 신발산업이 지금 전세계적 경쟁력에 비해 못 미치잖아요, 아직. 한참 떨어지지 않습니까?

진모

이진모기간산업과장

예.

이상민위원

지금 우리끼리 기관별 경쟁을 걱정할 게 아니고 전세계 글로벌 기준에서 옛날에는 국제, 우리 저 프로스펙스나 이게 상당히 수준이 높아있었는데 지금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모

이진모기간산업과장

예.

이상민위원

그러면 그런 기준에서 그거를 올리기 위해서 누구 말마따나 흰 고양이 되었든 검은 고양이 되었든 산자부 소속이 되었든 부산시 소속이 되었든 이 볼륨을 키워 가지고, 키워서 연구 인력이 대거 투입되고 더 국제 글로, 되어서 그것이 어떤 시너지 한 자리에서 모여서 시너지가 되어서 우리가 일자리도 창출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을 찾아가야, 행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그래 간단하지는 않다고는 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일자리를 하기 위해서 또 돈을 투입을 하고 이 어떤 자리를 마련해 주고. 제가 요 근래 부발연에서 부산기업 이렇게 창조기업 해 가지고 책이 나온 게 있더라고요. 부산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 한번 제가 읽어보니까 르노삼성이 한 10조 정도 되고 부산은행이, 부산지주회사가 한 3조밖에 안 되더라고요, 매출이요. 그래서 내가 부산시 예산이 12조인데 야, 그것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부산은행 같은 경우는 한 10조 이상 넘을 줄 알았드만 매출이 한 3조밖에 안 되어서 어쨌든 참 부산의 기업들이 볼륨이 참 작구나 그래서 어떤 신발 부분들이 흘러간 산업일 수 있지만은 지금 이렇게 K-비즈 백 몇 십억 들어가고 글로벌, 우리 지금 사상에도 지금 허브센터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장림이라든지 이쪽에 보면 아예 신발공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OEM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일자리를 그렇게 하신다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지금 있는 공장들을 어떻게 시너지를 모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현실감 있게 피부에 느끼게 그 산자부하고 협의해서 그런 작업을 좀 이끌어내지 않아야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제가 비전문가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신발 계통에 있는 분들하고 나는 참 문외한이긴 하지만 이렇게 참 필요하다고 본다 하니까 참 생각은 맞으신 것 같은데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일하다 보면 참 그게 안 됩니다. 벽이 높아서 서로 간에 통합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차제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여쭤보는 건데 아까 실장님 답변이나 우리 과장님 답변이 너무나 애매모호하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좀 시장님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한번 하셔서 이런 게 일자리 창출이고 또 창조적 경제를 하기 위한 모양이지 우리가 뭐 센텀에 IoT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얘기죠. 우리가 경쟁력이 없는 산업에 돈을 퍼붓는 것보다는 그래도 경쟁력이 좀 있는 데 돈을 투자하는 게 맞지 않냐 하는 게 저 개인적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진모

이진모기간산업과장

지금 단기적으로는 사실 지금 현재 있는 기관들에 대한 뭡니까,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고 좀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해서 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 기업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기업이 사실 R&D를 주도할 수 있는 지금 프로그램 그러니까 신발 스트림, 그런 부분을 중앙정부에 R&D 프로그램에 마련하려고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원기관과 기업, 그러니까 저는 볼 때는 기업이 주도해서 R&D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점, 현시점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감안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중장기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위원

어쨌든 너무 원론적인 검토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부산이 산업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파트를 좀 찾아서 행정적인 부분이 힘들겠지만 좀 올해 당장에 일자리 몇 명 늘었다 뭐 그래프에 그리는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5년 후에 설사 우리 현 시장님이 아니고 다음 시장님 때 꽃이 피더라도 지금 어떤 부산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 지금 이 시기에 시작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큰 그림으로 한번 접근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좀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갑위원장

예, 이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화위원

예. 어저께 저희 위원님들 함께 현장을 쭉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우리 변성완 실장님은 K-슈즈센터를, 대상지에 한 번 가보셨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직접은 못 가봤습니다. 제가 그때, 예.

조정화위원

아, 못 가봤어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조정화위원

그래서 우선 과거 우리 부산에 주력산업이 신발이고 또 거기에 대한 경쟁력, 이게 뭐 낙후산업이 사실 아닌데 요즘 신발 한 켤레도 몇 십만 원짜리 신발이 등장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디자인 중심으로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부가가치 산업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한때 좀 착각해서 해외로 베트남, 중국으로 저가제품으로 가다 보니까 오히려 좀 뒤늦은 감이 있는데 필요성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그 주변을 저는 출·퇴근 시에 많이 다니는 지역이거든요. 잘 다니는 지역이고 또 주변에 또 지인들도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해서 그 지역을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오늘 존경하는 우리 이상민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간판에 어떤 옥상에, 옥상에 신발의 형상을 한 간판을 통한 홍보 효과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높은 전망대가 있는 데서 다 이유가 있겠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나름대로 위치선정에 있어서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 그 주변이 사실은 상권으로 치면 상권,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유동인구가 많은 부분으로 치면 사실은 죽은 골목입니다, 죽은 골목. 거의 유동인구가 사실은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려하는 부분이 비즈, 비즈니스를 위한 여러 가지 어떤 홍보 뭐 체험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적합성을 우리 이상갑 위원장님이나 우리 관계하는 분들 다 이렇게 고민을 좀 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제가 이상민 위원님 질의 답변과 관련되어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시에서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런데 소관 과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런 거를 전부 다 걱정이 되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걱정 사안들을 다 알고 충분히 고려를 해서 제대로 된 그런 시설물로 만들고 접근성이나 뭐 활용도 부분도 깊이 고민을 해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 시정조정위에서도 앞으로 그걸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도 하시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거 유념을 해서 사업이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화위원

글쎄요. 과연 유념만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비용을, 또 직원들도 한 7명 이렇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뭐…

조정화위원

상근직원이 필요하다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거 어쨌건 저희들이 위탁운영을 지금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확정된 건 아닌데 한 7명 정도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정화위원

그래서 운영비 얘기도 그때 나오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 운영비 문제만큼이라도 좀 뭔가 제대로 정확한 답변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이건 뭐 어차피 지금 세부적으로 이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어쨌건 광고료 그다음에 판매료, 임대료 이런 거와 관련되어서 수익도 조금 창출을 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 일반적인 비용문제에 대해서는 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최대한 수익사업을 많이 창출을 해서 운영비에 충당하는 방안을 깊이 있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정화위원

고민을 하고 있다?

웃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게 세부적으로 운영비…

조정화위원

아니 그래 운영비 문제라도 그렇다면 시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저도 좀 황당한 말씀인데 “세월이 지나면 중심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는 굉장히 황당한 말씀이고 그래서 공동화 부분도 내가 볼 때 눈에 훤한데 운영비만큼이라도 위탁운영한다 하니까 그게 거기 적지를 꼭 하고자 하는, 민간이 되든 그 부분에 있어서라도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직원들만 앉아서 월급만 타 먹는 그런 비즈센터가 된다면 과연 유명무실한 걸 우리가 세금을 들여서 운영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신발에 어떤 집중도 또는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사상이라든지 좀 그런 부분에 있어 이렇게 좀 선택에 신중을 기하자 이런 우려가 계속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그 지역을 정말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뭔가 돌파구로써 운영비만큼이라도 책임 있는 게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자리에서.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세부적인 향후 운영비 관리방안은… (담당자를 보며)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좀 하실 수 있으면, 예.

진모

이진모기간산업과장

기간산업과장 이진모입니다. 저희 운영비 부분이나 아까 위원님께서 이야기, 말씀하시는 접근성 부분은, 접근성 부분은 진구청하고 해서 접근성에 대한 방안은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운영비 부분은 저희도 이제 이걸 생각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부산에 크루즈선이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사실 관광하고 산업하고 연계시키는 그리고 신발의 역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그쪽 부분을 중기청이라든지 국비 같은 거를 사업을 유치를 해서 그런 부분을 하고 또 하나는 최근에 부모님들하고 어린이들이 방학기간이라든지 이런 만들기 같은 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신발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부모님과 함께 하는 신발 만들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운영비를 확보하는 그런 거. 또 하나는 아까 예를 들어 광고탑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운영방안이나 또 접근성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심도 있게 고민을, 왜냐하면 저희도 굉장히 아까 실장님 말씀했는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접근성이 좋은 데 가면…

조정화위원

조금 짧게 답변했으면, 계속 반복되는 답변이 되어서 시간관계상.

진모

이진모기간산업과장

접근성이 좋은 데 가면 비용이 도저히 이 비용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생각했고 또 전문가들도 그렇게 판단해 주셔서 한 거니까 저희들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정화위원

그러니까 답변의 핵심은 그겁니다. 계속 잘할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있을 거니까 지켜봐 달라. 접근성은 부산진구청하고 의논해서 어떻게 높일 거예요? 거기에.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골목을 어떻게 사람을 강제로 동원하겠다는 방법 외에는 활성화 시킬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진모

이진모기간산업과장

그 뭡니까, 저, 뭡니까, 광고판이라든지 이런 접근성 할 수 있는 그런 부분하고 또 관광공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조정화위원

자,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에너지공사빌딩이 사실은 매물로 나온 지 꽤 오래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애물단지였습니다. 그거를 여기를 매입을 한다는 게 사실 LH공사 이렇게 부담 덜어주기가 아닌가 하는 저런 생각도 사실 들 정도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적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는 우리 위원회에 여러 가지 운영을 위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마치고 우리 위원님과 의논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해양플랜트, 해양플랜트연구센터 건립 건입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 조선 3사가 엄청난 적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조정화위원

그래 가지고 이제 그로 인한 노사분규 등 사회적 파장도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은데 또 우리, 우리 상임위원회는 황대선 위원님이 이런 조선·해양 부분에서는 사실 또 전문가십니다. 전문가인데 과연 지금 시기적절하게 타이밍의 문제도 있고 이 부분이 앞으로 해야 될 필요성도 우리 황대선 위원님 인정은 합니다마는 사업이라는 게 적기, 타이밍 그런 대외적인 환경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이 사업 추진 필요성을 말씀을 하시는…

조정화위원

그렇습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어쨌건 간에 아까 저기 담당 과장도 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내 해양플랜트산업 자체가 엔지니어링 영역을 해외에서 전적으로 의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국산화율 저조 문제라든지 이런 걸 중점적으로 굉장히 또 뭐 굉장히 고부가가치 영역인 건 틀림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핵심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양플랜트와 관련된 기자재산업 발전이나 성장 이런 걸 하겠다는 게 부산시의 목표기도 하고 이건 또 산업부에서도 그거를 중점적으로 강조를 하는 부분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충분히 산업부에 설명도 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화위원

본 위원은 해양플랜트 우리가 조선 최근에 활황하다가, 그죠? 최근에는 엄청난 적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업의 타이밍 이런 부분에 있어 좀 걱정이 들어서 제가 묻는 말씀이고 나중에 또 이런 문제는 우리 또 존경하는 황대선 위원님 말씀이 안 계시겠나 싶어서 요 정도로 이 문제는 어느 정도 넘어가고 그다음에 수영에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몇 가지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수영구의 우리 감사실장님 오셨네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조정화위원

우리 박현욱 청장님 잘 계십니까?

영구

수영구

기획감사실장 장경식 예, 잘 있습니다.

조정화위원

우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여러 지역 중에서는 수영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사실은 우리 해운대, 수영 이런 데는 굉장히 삶의 질이 높은 덴데 또 자체적으로 이런 필요성 사업을 하겠다 하니까. 특히 우리 박광숙 위원님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 적극적입니다. 오늘 돌아가시면 이 사업에 80%는 우리 박광숙 위원님이 잘해서 이 사업이 된다면 그렇게 구청에 가서 각 지역에 가서 많이 좀 이렇게 실장님이 말씀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구

수영구

기획감사실장 장경식 예, 그렇게…

조정화위원

말로만 하지 말고 실현을 하십시오.

영구

수영구

기획감사실장 장경식 예. 수영구청 기획감사실장 장경식입니다. 조정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박광숙 저희 구 소속 의원님께서 소속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평소에 저희 박현욱 구청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또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마는 강성태 의원님, 전봉민 의원님도 같이 해 가지고 우리 저희 구의 숙원사업입니다. 40년 동안 채석장이라든지 공무원교육원 이렇게 이렇게 사용이 돼 오다 보니까 굉장히 지역도 낙후돼 있고 또 아시다시피 저희 수영구는 부지가 참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곳에 저희들이 종합적인 복지문화체육타운을 건립을 해서 그동안 소외됐던 그런 지역민들에 대한 어떤 그런 보상차원의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장기간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해왔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박광숙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이 또 활동을 해 주시고 해 가지고 저희 구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높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화위원

처음에는 저는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부산이 동부산이 아무래도 중심지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죠? 삶의 질이 높고 소득도 높습니다. 해운대나 수영, 남구 정도까지, 동래까지만 해도 상당히 지역이 높기 때문에 이 위치에 또 지어서 막대한 세금 들여서 지을 필요가 있을까, 주변에 민간이든 또 이용할 시설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또 지역에 숙원사업이고 또 동료의원의 어떤 주장, 말씀도 계셨지만 우리 박광숙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만약 통과가 된다면 박광숙 위원님을 좀 체육센터 운영위원으로 임명을 하든지 해서 진짜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운영을 잘해 줄 수 있습니까?

영구

수영구

기획감사실장 장경식 예. 요즘 다들 낮에는 일을 열심히 하고 또 밤에까지도 자기 건강관리를 위해서 열심히 다 운동을 하기 때문에 지역, 저희 지역주민들한테 굉장한 도움이 될 걸로 그렇게 확신을 하고 정말 저희 구에서 잘 운영을 해서 모범적인 그런 문화체육센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화위원

사실 공무원교육원 이 땅이 사실은 굉장히 노른자위 땅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이 땅을 사실은 여기 욕심이면 욕심, 기대하는 데가 참 많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오늘 만약 문제가 잘 해결된다면 운영 잘해서 수영구민들 또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영구

수영구

기획감사실장 장경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화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예, 조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박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숙위원

변성완 실장님 그리고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수영에서 오신 장경식 실장님 반갑습니다. 박광숙 위원입니다. 어제 저도 그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거기 우리 해양플랜트 고급기술 연구기반 구축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조선업에서 세계 1위라고 하기는 하지만 해양플랜트 설계기술을 우리 기술로 하지 못하고 덴마크나 노르웨이 등 유럽 선진국에 의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국산화율은 얼마나 됩니까? 어제 한 20%.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20% 정도 수준이 된다고 합니다.

박광숙위원

그러면 지금 20%에서 어제 50% 목표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50%를 언제 생각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100% 목표는 언제까지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이게 2025년까지 저희들 해양플랜트 글로벌 리더로서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이제 5대 기술강국 실현하고 부가가치 잔류율을 2025년까지 55%로 달성을 하고 기술자립도를 60% 달성하는 거를 비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박광숙위원

설계기술이 자립화가 되어야 우리 기자재 등이 국산화되고 또 부가가치 영역이 국산화되어야 우리가 진정한 세계 1위다라고 봅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박광숙위원

어쨌든 이번에 연구센터를 구축해서 가장 중요한 설계기술 자립화를 꼭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박광숙위원

그리고 거기 K-슈즈비즈센터 건립에 보면 신발관련 종사자들이 이 건물이 위치적으로 볼 때 센터 건립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뭐 계속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접근성 부분이라든지 좀 외진 쪽에 있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아까 담당 과장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충분히 향후에 고려를 해서 열심히 설계도 하고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숙위원

예. 아무리 좋은 계획과 또 비전, 목표를 가지고 출발하더라도 또 매끄럽게 되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지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박광숙위원

잘 준비해서 처음 계획했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박광숙위원

그리고 거기 산·학, 부산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부산산·학융합원의 비전과 목표를 보면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계획대로 된다면 우리 부산의 경제와 위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잘 운영되지 못하면 오히려 골칫덩어리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 강사진하고 학생들은 어떻게 뽑을 예정입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게 지구의 한국해양대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담당자를 보며) 몇 명이죠? 상세한 거를 여쭤 보시겠으면 담당 과장님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박광숙위원

예.

영철

이영철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이영철입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사진이나 학생들은 2년 정도 건설을 하고 나서…

박광숙위원

잘 안 들립니다.

영철

이영철연구개발과장

학부, 예. 학부, 3개 학부가 갑니다. 학생 수는 한 300명 정도 되는 거고 강사진은 지금 해양대학교 있는 교수님들이 우선 가실 거구요. 거기서 주로 하는 건 연구기관들이 들어오는데 그 연구를 할 수 있는 석·박사급의 인원은 한 지금 예상으로는 10명씩 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것은 좀 나중에 향후 연구개발 진행과정을 보고 인력을 선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광숙위원

거기 혹시 외국의 유능한 설계를 비롯해 원천기술을 가르치는 강사를 모시는 데는 계획은 없습니까?

영철

이영철연구개발과장

아, 있습니다. 그건 기술연구원, 연구관도 있기 때문에 석·박사급 아니면 원래 해양대에 있는 석·박사급 아니면 외부인사를 유입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박광숙위원

어쨌든 계획대로 잘되어서 지금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부분을 꼭 우리 손으로 할 수 있게끔 우리 산·학융합원에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많은 기대를 합니다.

영철

이영철연구개발과장

예, 앞으로…

박광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예, 박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진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전진영입니다. 실장님, 일단 공공의 재산을 부산시가 취득할 때는 전반적인 어떤 도시 전체의 어떤 그림을 좀 그리시고 사업을 다 추진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적정성 있게 타당성 있게 이게 자리가 잡혀졌느냐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부적합하게 선정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첫 번째 문제는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다시피 K-비즈신발센터 관련해서요.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어제 시로부터. 부산시에 현재 있는 신발관련 기관들 자료를 받았더니 진구 당감동에 현재 산업부에서 와있는 연구원이 작은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부산경제진흥원에 신발산업진흥센터가 강서구 녹산동에 있고 신발산업협회가 강서구 녹산동에 있고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가 현재 사상에서 감전동에 건립계획 중에 있습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전진영위원

그렇다면 모든 신발관련 기능과 이 모든 업무가 제일 중요한 기능들이 강서와 사상에 집중돼 있는데 뜬금없이 진구 개금동에 과연 이것이 관광이든 체험이든 홍보든 간에 이게 적적한, 적정한 위치 선정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아까 염려하신 바는 다…

전진영위원

외지고 이런 부분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차후의 문제고, 이게 과연 관광을 한다든지 외국인들이 와서 부산의 신발산업을 구경하고 싶다. 그러면 현장을 돌아보고 홍보관, 체험관을 보고 그게 한 군데서 이루어져야지 진구 당감동 갔다가 사상 갔다가 녹산 갔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 동선이라는 것이 절대로 이것이 효용성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지마시라는 게 아니라 하면 정말 좋은 사업인데, 좋은 사업인데 위치가 적정하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뭐 이 선정과정에 제가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지 않았는데 이게 아마 5개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공모를 해 가지고 적지가 어딘지. 이거 아마 7개 지역을 추천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단을 구성해서 했는데 적지가 없는 것 같아요. 전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이렇게 위치가 선정이 되고 건물이 지어지고 하면 제일 좋죠. 좋은데 부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여러 군데서 독자적으로 이거를 선정을 한 게 아니고 과에서도 구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 받은 지역이 적합한지를 심사위원들이 현장도 가보고 심사도 하고 논의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결론 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진영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이 지금 당장 이렇게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이제 공모를 했기 때문에 공모에 당선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전진영위원

저는 이것은…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국비도 따왔고…

전진영위원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면 최악을 피해서 차악을 골라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최악이거든요. 위치도 아주 뭐 컴컴하고 어둡고 홍보가 전혀 되지 않는 위치일 뿐만 아니라 전혀 기존산업과 연계성이 전혀 없는 뜬금없는 지역에 그래서 과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여기 다시 한 번 고민을 하셔서 이 위치에 들어가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도 정말 좀 고민이구요. 그럼 그 자체를 심사하셨던 심사위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 겁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위원단 구성은 제가 뭐…

전진영위원

나중에 그럼 저희가 다시 내부적으로 협의할 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예. 자료를…

전진영위원

심사위원들 명단을 주십시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진영위원

그리고 이 심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내부논의 충분히 하셔서 결정하셔야죠. 이렇게 한 번 지으면 백년지대계입니다. 이 산업이 가는데 1, 2년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사상이나 감전, 적어도 사상이나 강서 쪽에 다시 한 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해양플랜트산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부산해경특구법안이 현재 발의돼 있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전진영위원

현재 서용교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데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진영위원

가장 핵심은 북항에 해양플랜트산업 같은 이런 항만, 왜냐하면 이 신항으로 다 많은 물동량을 옮겨왔기 때문에 7대 3 비율로 줄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해양플랜트산업을 북항 중심으로 키워야 된다. 그래서 법안까지 발의했는데 뜬금없이 왜 강서구 생곡동에 이거를 해양플랜트산업을 기반구축 연구시설을 만듭니까? 이렇게 되면 이것 또한 위치 선정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데 이 땅은 현재 강서구 생곡지구의 땅은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현재 이 땅은 누구의 땅입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담당자와 대화) 도시공사에서…

전진영위원

도시공사 빚 줄여주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 얼마 비용이 듭니까? 땅을 사면. 부산시에…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43억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전진영위원

생곡지구라는 지역이 해양플랜트산업과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 산꼭대기에 허허벌판에, 적어도 바다가 인접하고 관련시설들이 밀접한 지역에 해양플랜트산업을 연구하셔야지 정말 이거는 해양특구법안 지금 발의해서 국회 계류 중이고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 해양특구, 이 경제특구법안이 꼭 통과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면서 강서구 생곡동에 너무나도 뜬금없는 거 아니냐. 도시공사 빚 줄여주려고 저는 도시공사 땅 처분을 부산시가 해 주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밖에 제가 더 이상 어젠 할 수 없었습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거는 뭐 당연히 아닐 거구요. 그런데 어쨌건 간에 구체적으로 왜 거기가 적지고 하는 판단의 문제는 아마 담당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면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진영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진모

이진모기간산업과장

예. 기간산업과장 이진모입니다.

전진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진모

이진모기간산업과장

저희들도 해양경제특구 지금 진행되는, 사실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국비 유치를 해서 그 지역에 간 거는 해양공학수조가 있는데 그게 원천기술을 하는 시설입니다. 그거하고 사실 연계돼야 되고…

전진영위원

예. 시설에 대한 설명은 어제 제가 충분히 직접 들었고요.

진모

이진모기간산업과장

그…

전진영위원

그래서 해양, 해경특구법안이 현재 발의돼 있고 부산이 어떤 항만도시로서 부산의 미래를 해양도시로서 미래를 그렇게 잡고 있다면 그것과 생곡지구에 있는 현재 들어서기로 하겠다고 한 이 시설이 과연 거리적 문제나 연동성 문제나 과연 지역이 타당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금 보니까 부산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현재 서울에서 오셨는데 부산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미래비전을 잘 모르시는 거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여기다가 해경특구법안을 발의해서 지금 통과되기를 갈망하고 있는 부산시가 생곡지구에다가 이거를, 해양플랜트 고급기술 연구센터를 만들 생각을 하십니까?

진모

이진모기간산업과장

접근성 부분은 사실 이게 이제 대우조선이나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하고 사실 그런 위치적인 부분 또 그쪽이 녹산공단에 기자재업체들이 밀집돼가 있습니다. 돼가 있고 또 해양, 아까 이야기한 해양공학수조 그런 연계성이라든지 그런 거를 보고 사실 시점 자체가 저희들이 지금 사실 준비해야 다음 사이클 왔을 때도, 올 때 사실 저번처럼 뭡니까, 손실이 대규모 나던 게 원천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좀 시급하게 저희들이 국가가 사실 계획을 했고 부산시가 사실 공모로 해 가지고 사실 서울 가려하는 거를 사실 유치를 한 겁니다. 원래 서울에 하려 그랬는데.

전진영위원

아니, 그 부분은 어제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저희도 이 사업을 하지말자는 게 아니라 하면 너무나도 좋고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치 선정이 강서구 생곡동이 아니라 북항 인근에 있는 어디 해안 주변의 땅을 조금 더 물색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떤가 이런 말이죠, 비용이 들더라도. 이 부산에 지금 해양도시로서 우리가 한 번 만들어지면 해경특구법안이 통과가 되고 앞으로 거기에서 미래를, 먹거리를 찾는다면 거기에서 도시의 어떤 그림을 크게 그려서 이거 생각을 하셔야지 이게 너무 지금 너무나도 먼 거리에 너무나도 뜬금없는 곳이 아닌가.

진모

이진모기간산업과장

저희들이 부산이 원래 대전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대전에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원래 대전에 심해공학수조도 원래 대전에 설치하려고 했어요. 했는데 저희들이 그 뭡니까, 조선소들이 여기에 밀집돼 있고 궁극적으로 부산이 나가야 할 방향은 부품이라든지 이런 국산화해야 되지만 사실 엔지니어링 부분이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해공학수조를 유치를 했고 그 주위에 이와 연관된 해양플랜트연구소를 집적화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사실 부산 안에서 서로 연계시켜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학이라든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저희들도 전문가들 의견도 그쪽 전문출연기관을 대전에 있는 기능들을 부산에 유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호연계해서 하는 부분을 감안하셔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진영위원

예, 과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자, 실장님!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전진영위원

다 이제 서울에서 오셨기 때문에, 부산은 정말 오래 전부터 해경특구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랐고 그래서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고 이게 통과되어야만 북항이 미항으로서 기능과 산업으로서 기능을 모두 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심도 깊은 고민이 도시의 어떤 백년을 내다보는 설계가 아니라 산업 유치했으니 빨리 어디에 땅 사서 빨리 유치하고 이렇게 해서는 과연 부산이라는 도시가 큰 틀에서 그림을 그려서 지역별로 균형있는 발전을 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걱정과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영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은 거기 공무원교육원 안에 아시아영화학교가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아, 그 부지는 따로 있습니다.

전진영위원

그러니까 그 인근에 이 시설들이 조화가 이루어질까요? 운동센터와 아시아영화학교와 이런 부분들이? 하여튼 그런 부분도 일단 질문을 드리는데 그런데 워낙 수영은 오래된 숙원사업이고 또 워낙 부지가 없다고 하시고 하셔서 그 부분이야 어떻게든 좀 할 수 없다 치지만 부산의 큰 먹거리산업을 밀고 나갈 때는 좀 더 연계성을 가지고 부산이 어떻게 해야 이 산업도 신발산업과 해양플랜트산업은 부산의 대표적 전통산업과 대표적 미래 먹거리산업입니다. 이것들을 어디에 어떻게 선정하느, 위치 선정을 하느냐가…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전진영위원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예.

전진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고 저희도 다시 한 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염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아까 해양플랜트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2014년 2월에 산업부에서 이거를 공모를 해 가지고 신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해양특구 관련되는 그런 법안이 통과가 되고 하면 그거는 나중에 일 아닙니까?

전진영위원

예.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우선은 뭐 산업부에서 이런 기반구축 기획과제 공모가 있었고 거기 당선되고 하는 게 우선 따오는 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급선무입니다, 이게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했다는 과정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전진영위원

이래 지었다가 나중에 북항을 막 만드는데 이게 너무 멀리 있어서 아쉬움이 드는, 그래서 또 땅을 치고 후회하는 날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 상임위 내부에서도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갑위원장

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