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호영 의원 발언
양용모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전라북도교육청 시설사업안전시공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해서 임실 대리초등학교에 대한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거짓 증언 시 고발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 발생된 문제점이 있다면 꼭 과감하게 고발 및 과태료 조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행정사무조사를 위해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위원님들 최인정 부위원장님, 정호영 위원님, 장명식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저희 교육위원회가 다른, 보통 의회가 일정이 8월은 방학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지역구 활동이나 이런 의정활동을 하는데 이번에 2015년도 8월은 우리 교육위원회로서는 참 혹독한 8월이었습니다. 35도의 더위 속에서 행정사무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매일 쉬지도 않고 우리 위원님들 애쓰시고 계십니다.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오신 지 이제 3일 된 정나영 교육장님,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그다음에 송화미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뒤에 계신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우리 행정사무조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실 걸 믿고 이렇게 오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목적은 우리 학생들에게 보다 교육적이고 친환경적인 환경과 안전한 시설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산하의 전반적인 시설사업 관련해서 공종별로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교육현장에서 실제 학생들과 가장 가까이 생활하고 계신 학교 관계자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서는 사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시설의 안전시공을 위한 관련 조례 등을 제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학생들과 교직원이 보다 안전한 시설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여 주신 우리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도,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감사의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조사 대상기관 인사 및 업무 현황보고 순서에 의해서 정나영 임실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그 자리에 앉으셔서 시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임실교육지원청 교육장 정나영입니다.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양용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사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임실교육지원청의 교육시설 발전을 위하여 현지활동과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임실교육지원청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대리초등학교 송화미 교장선생님이십니다. 임실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홍화자 과장님이십니다. 대리초 다목적체육관 및 식생활관 신축공사 추진현황 보고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내용을 잘 아는 행정지원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예.
화자
홍화자임실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홍화자입니다. 대리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및 식생활관 신축공사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현황으로는 대리초등학교 6학급에 학생수는 87명이며, 부지면적은 1만4,496만㎡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대리초 다목적체육관 및 식생활관 신축공사로 사업기간은 2013년 8월 22일에서 2015년 6월 3일입니다. 사업규모는 연면적이 944.82㎡이며 지상 2층 신축건물로 1층은 식생활관, 2층은 다목적체육관으로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입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층은 식생활관으로 조리실 및 식당이 있으며 2층은 다목적체육관으로 체육장, 화장실, 샤워실, 창고 시설이 있습니다. 예산액은 18억3,895만6천원으로 발주기관은 임실교육청입니다. 공사추진 및 계약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다목적체육관 설계용역은 2013년 8월 22일에서 2014년 2월 21일까지이며 식생활관 설계용역은 2014년 2월 6일에서 2014년 3월 27일.공사추진기간은 2014년 6월 27일에 시작해서 2015년 6월 3일에 준공하였습니다. 계약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하도급 현황으로는 철근콘크리트공종 중동건설 대표자 김정숙 외 3개 공종이며, 하도급율은 최소 82% 최대 83.74%입니다. 감독 및 감리현황으로는 감리용역으로 건축감리로 코아건축사사무소 대표 이천식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대리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및 식생활관 신축공사 추진 현황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렸습니다.
양용모위원장
홍화자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구성을 보면 우리 교육청 자체 예산이 11억7,100만원, 그다음에 체육진흥기금이 4억, 군비가 2억6,700만원이에요. 군에서 지원이 된 거죠?
화자
홍화자임실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계약현황이 있어요. 공사추진 계약현황에 계약자가 있습니다. 쭉 보면 건축은 대명건설, 한양건설, 용천전기, 옥성건설. 임실지역에 근거를 두고 있는 업체가 혹시 이중에 있나요?
화자
홍화자임실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이 업체는 전부다 전라북도의 업체로서 임실지역 업체는 없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임실지역 업체는 없어요?
화자
홍화자임실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입찰을 했기 때문에요. 입찰에서 되지를 않아서.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하도급업체 토목공사라든지 이런 하도급업체가 혹시 있어요? 하도급업체 현황, 뒤에 담당 건축감리 이천식, 하도급 시설과 담당 여기 건축할 때 당시 담당 누구십니까?
대표
대표코아건축사
이천식 수고하십니다. 코아건축사 건축감리 이천식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아니 말고요, 앉으시고. 임실교육지원청의 시설담당이요. 강당 건축 시에 담당하셨지요?
2차 하도급, 밑에가 자료에 정리돼 있는 게 하도급율이 최소 82.0%, 최대 83.7% 되어 있는데 철근콘크리트공종 중동건설 대표자 김정숙 외 3개 공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외 3개 공종 부분이 무엇입니까?
방수…….
여기가 어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어디 판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는 2차 하도급이 됐다는 얘기죠?
여기서 2차 하도급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속 되겠습니다마는 여기 관급자재 비율이 몇 %예요?
금액으로도 %로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세요. 관급자재가 금액으로 따져요? 뭘로 기록되어 있어요?
20% 선에서 관급자재, 나머지는 사급자재죠, 80%가? 그렇죠?
인건비는 자재비에 안 들어가 있죠, 따로 인건비로 책정되어 있죠.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자재비 총액 중에서 관급자재는 몇 %고 사급자재는 몇 %냐 이걸 말씀하시라고요. 답변을 좀 체계적으로 하세요.
예, 지금 뒤에서 빨리 계산해서 이야기하세요. 자료는 저희들이 다 가지고 갈 거예요. 우선 이 자리에서 개괄적인 질의답변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하도급율 있지요? 하도급업체 중에서 나머지 계약 이 윗 부분은 전부 공개입찰을 통해서 선정된 업체고 2차는 여기 하도급은 업체가 다시 선정한 업체고 이렇게 되죠?
이중에서도 임실을 근거지로 하는 업체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또 우리 설계하신 분 혹시 나와 계셔요? 설계담당.
담당 성함이 어떻게 된다고 했지요?
김영복 주무관께서 설계 내용을 알 거예요. 우리가 설계도 보면 아는데 식생활관하고 다목적체육관하고 겹쳐있어요.
1층에는 식생활관이 건축되어 있고 2층에는 다목적체육관이 건축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목적체육관에는 13억이 투입이 됐고 식생활관에는 5억이 투입이 됐는데 여기 겹치는 부분의 예산절감이 안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보통 이 정도 체육관을 다른 데 짓는 데는 14억에서 15억 정도 그렇게 들어갑니다. 13억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그래요. 실제로 산서중‧고등학교 체육관이 13억 정도 들어갔어요, 14억 정도. 약간 더. 그런데 식생활관이 5억이 들어갔어요. 다른 데 식생활관을 저희들이 다른 데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식생활관을 비슷하게 조사를 했더니 대개 5억 이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기초공사하고 그다음에 기둥공사, 천정공사는 이미 겹쳐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절감이 됐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이 말하자면 식생활관 견적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다 그 말씀이죠, 그 자료 주세요.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구체적으로는 물론 저기에 있지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송화미 교장선생님! 학생수가 몇이나 되죠?
화미
송화미임실대리초등학교장
지금 저희학생수가 87명이고요, 유치원이 10명 그래서 97명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체육관 이렇게 지어놓으니까 아주 좋죠. 웃음으로써 좋다는 얘기를…….
화미
송화미임실대리초등학교장
정말 너무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축하드립니다. 쓰시는데 불편한 점 없으세요?
화미
송화미임실대리초등학교장
불편한 점은 지금까지는 없고요. 아무튼 마음껏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큰 건물을 새롭게 지어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좀 형편이 예산부분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무슨 예산 어려운 점이 있어요?
화미
송화미임실대리초등학교장
지금 체육관을 보시다시피 환기, 통풍, 조명 이런 게 불 켜지 않아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파워포인트나 교육가족들이 전체가 모여서 뭔가 설명회를 한다든지 이런 큰 행사를 할 경우에 암막이 필요하다든지, 의자도 지금 다 빌려왔거든요. 이런 비품들 여러 가지…….
양용모위원장
추가 내부에 들어있는 비품이나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좀 불편하다.
화미
송화미임실대리초등학교장
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건 행정사무조사 대상이 아니라 그것은 추가 예산 확보할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화미
송화미임실대리초등학교장
예.
양용모위원장
그다음에 화장실에 하자가 발생한다거나 비가 샌다거나 이런 것은 지금, 식생활관도 마찬가지로.
화미
송화미임실대리초등학교장
지난번에 비 좀 왔었는데 전혀 그런 문제 없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새면 안 되죠, 하자 발생하면 안 되니까.
화미
송화미임실대리초등학교장
그러죠.
양용모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임실군민들하고 같이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가요? 배드민턴 한다든가 체육 이런 거요.
화미
송화미임실대리초등학교장
지금 저희가 개관 6월 3일 그때쯤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배드민턴 선은 그려놨지만 네트랄지 이런 기구들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마련이 되면 마을 주민들도 고대하고 있습니다. 동창회에서도 많은 활용 제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양용모위원장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기술적인 질의는 우리 위원님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 계시면, 장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장명식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대리초등학교에서 이번에 지체상금을 물었네요, 업체에서. 이유가 뭐예요?
화자
홍화자임실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지체상금 이유는요, 동절기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그거 1건 하고요. 그리고 대명건설 사업 업체측이 개인적인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23일 지체를 좀 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지체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뭐 있어요?
화자
홍화자임실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공사기간을 맞춰야 되는데 공기를 못 맞춘 것이 제일 어려움이 있었고요. 학교 측에서도 공기 동안에 잘 공사가 마무리 돼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을 못한 점이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지장은 얼마나 있었습니까?
화자
홍화자임실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개학함과 동시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얼마 정도나 늦었습니까?
화자
홍화자임실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23일 늦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개학하고?
화자
홍화자임실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명식
장명식위원
아니 개인적으로 문제 있고 그래서 건설회사가 가압류나 압류 들어온 것은 없었어요?
화자
홍화자임실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그런 개인적인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조금 지체가 됐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게 가압류나 압류가 되면 공사하는데 정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무엇이던가요?
화자
홍화자임실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일하는 인부들이 자금이 달리니까 도중에 일을 안 했을 때 저희들은 답답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일도 하다가 가버리고.
화자
홍화자임실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명식
장명식위원
완공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래도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면 무엇이 조금 미흡하시던가요?
화자
홍화자임실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미흡한 점은 저희들이 공사현장을 자주 와서 감독하고 해야 되는데 더 그러지 못한 점이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간상으로.
명식
장명식위원
교장선생님은 어떤 데가 그래도 조금 마음에 안 들던가요? 사용자 입장에서.
화미
송화미임실대리초등학교장
우리 학교가 개교한 지가 1949년 4월 10일이니까 66년 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17명으로 폐교위기에 있었는데요. 지금 1, 2년 기다리는 것은 이것은 뭐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공사가 좀 지연이 되기는 했지만 그런 어떤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은 잘 모르지만 아무튼 공사하시는 분들의 땀과 이런 것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정말 감사하고 정말 좋았고요. 기다리는 것은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었고요.
명식
장명식위원
교장선생님 감사할 것은 없었지요. 왜냐면 공사를 제때 했어야 하는데 감사할 것은 없었고.
화미
송화미임실대리초등학교장
감사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이게 왜냐면 공사하는 과정에서 돈이 지급이 안 되면 사람들 가버리고 또 일하시는 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일하시는 분들이 좀 언어상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해코지도 하고 가요. 돈을 잘 안 주면. 그러면 여기 건설회사에서는 어떤 불이익을 받았어요? 지체상금 무는 것만 불이익을 받았겠습니다. 억지억지로 준공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어요?
화미
송화미임실대리초등학교장
학교에서는 어려움은 없고 기다리는데 많이 지쳤어요. 저희들보다도 동창회나 학부모, 또 마을 주민들이 엄청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사가 지연이 되는 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질의를 했는데 저희가 학교 측에서 제가 정확한 대답을 몰라서 교육청에 지역 동창회장님이나 함께 방문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를 확실히 알고 싶어서. 그랬더니 바로 학교 현장에 나오셔서 교육청 관계자, 도교육청 관계자들이 함께 나오셔서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해가 갔고 납득이 되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우리 교육장님이 오신 지 불과 이틀인가밖에 안 됐다고 그러시는데 교육장님이 보고 받기로는 어떤 것이 가장 미흡하고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던가요? 완벽해가지고 완벽하다는 보고를 받으셨어요?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조금 미진했던 부분들은 어떤 것들을 보고 받았던가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청에 기술직이 3명인데요. 대개 1년에 50건 정도의 공사가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런데 학생들 안전이나 또는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부분은 방학 중에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방학 중에 거의 20건 정도가 이루어진다고 해요. 이 20건을 세 분이 열심히 가셔서 감독도 하시고 관리도 하시기는 하지만 현장 관리감독이 세 분으로는 매우 어려운 형편인 것 같아요.
명식
장명식위원
교육장님, 항상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항상 부족하니까. 그런데 신축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니더라도 신축하는 부분들은 그래도 관리감독이 제대로 잘 되셔야지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요 어제 업무 담당자들 이야기를 할 때 다 같이 반성을 하셨어요. 열심히 하기는 했지만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했고 또 압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업무 담당자들은 사실은 최선을 다해서 완공되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조금 더 공사감독을 열심히 했더라면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 차후에는 저희가 더 열심히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이게 압류가 들어오면 그다음에 항상 거꾸로 시행하는 곳에서 끌려가요, 어떻게라도 완공을 하려니까. 이런 분들은 다음에 입찰하는 과정에서도, 물론 지체상금을 물었으니까 불이익을 받지만 나중에 건설할 때에도 다른 데서 할 때에도 이런 것은 조금 관심을 둬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관급자재는 몇 종이 관급으로 했습니까? 이것까지만 묻겠습니다.
뭐뭐를 했어요? 외 6종이라고 하지 말고.
여기서 체육관 지으면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창호는 어떠시던가요?
다른 데하고 비교해갖고 금액은 어떠시던가요?
그럼 일반적인 가격보다는 가격비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고급형으로 했습니까? 조금 일반적인 형으로 했습니까?
일반적인 형하고 고급형하고 얼마나 가격 차이가 나던가요?
그러면 특별히 그렇게 선정해야 될 이유가 있었던가요?
그러니까 관급도 가격이 일반적으로 다 통용되는 품목이 아니고 여기는 좀 고급형으로 하셨다면서요.
그래서 이것 선정과정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장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세요. 정나영 교육장님, 오늘 3일 되셔서 답변하시는 걸 잘 몰라서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임실교육지원청 모든 소관에 대해서는 총 책임자이기 때문에 ‘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세요.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뒤에 있는 분들에게 책임을 미루는 건 아니지만 답변의 기본이 ‘그렇다고 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9월에 업무보고도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다가 곤욕을 치른 교육장님이 많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이어서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정호영입니다. 대리초에 본격적인 질의를 하기 전에 몇 군데 안 가봤는데 중간점검을 한번 하고 넘어가시게요. 계속 같은 저긴데, 감리가 전반적으로 가는 데마다 부실하다. 계속 지금 감리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곳 대리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시행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특히 자체감사한 부분에 감리는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있다. 큰 개선점을 찾아야 되고 앞으로 저희가 숙제인 것 같아요. 지금 감리를 자체 감리하는 목적이 예산절감이 가장 큰 목적인데 일반 교육청 인력 대비 건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책임감리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고 상주해서 감리를 해야 될 부분들도 며칠에 한 번씩 오고, 심지어 공사감독한테 사진 찍어서 그냥 카톡으로 보내라 이런 제보도 받았어요. 내가 매일 와야 되는데 매일 오지 못하니까 공사장 사진 찍어 보내라. 이런 감리가 어디 있습니까? 굉장한 큰 문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원가심사를 하는데 원가심사가 제대로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도 의문입니다. 이따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겠지만 설계 끝나고 일상감사 또는 원가심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당초 설계금액보다 견적 받은 금액들이 높고, 높게 써낸 업체들이 나중에는 물건을 집어넣게 되고, 뭔가 비효율적이고 일반인들이 봐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숙제고. 어제도 우리 교육청 담당자들 보셨지만 영만초입니까? 운동장 판 데가 영만초지요? 영만초 운동장 잔디구장을 삽으로 파봤더니 중요 공정 중에 하나가 왕사층이 10㎝가 있어야 되는데 안 보여요. 지금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눈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문제예요. 운동장이니까 안전문제가 저기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다른 운동장에 비해서 밑에 맹암거가 있으면 밑에 마사토층이 좀 얇아야 그게 물이 흡수돼서 맨홀관을 통해서 빠져나가는데 다른 데에 비해서 마사토층도 두껍고 굉장히 두껍게 해놓고 모래층은 또 빼먹고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겠지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방금 존경하는 장명식 위원님 질의에 원가심사 창호부분 20% 정도 좋은 걸로 썼다. 지금 원가심사를 했지요? 하셨죠? 원가심사. 담당 장학사님이 해주십시오. 전문적인 거니까.
원가심사 어떻게 하셨나요?
설계 끝나고요?
설계 중에요?
자료는 설계용역 납품을 2014년 3월 27일날 납품 받았고, 원가심사는 4월 22일하고 5월 14일날 이루어졌습니다. 납품 받은 뒤에 다목적체육관은 설계용역 납품이 2014년 2월 21일이고 식생활관은 3월 27일이에요. 설계 다 끝나고 그다음에 원가심사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바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저기가 된 겁니다. 이 자료로 봐서는 원가심사를 하기는 했는데 문제점은 없었다 이렇게 파악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보내주신 자료로 지금 한 거예요. 식생활관 신축공사 추진현황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설계 납품 받아가지고 원가심사를 했고 그다음에 바로 시설공사가 들어갔으니까 원가심사 때 큰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창호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창호자재선정위원회 하셨습니까?
자료 어디 있습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회의록. 아까 우리 직원 통해서 보려고 했는데 없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거든요?
다자간입찰로?
5개 업체 선정해서.
견적집계표 여기 보내주신 견적집계표 5군데가 다 입찰 넣은 겁니까?
그러니까 5군데에서, 2자계약이 뭐예요? 다자계약중 2단계경쟁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1억 미만은 어떻게 돼요?
원래 창호는 3천만원 이상이면 관급 대상이지요?
임실교육청에서 창호를 몇 군데를 했어요. 대리도 하고 성수초도 하고 기린초도 하고 그랬어요, 운암초도 하고. 하나씩 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수중은 지금 그러면 한 가지 더 확인해 드릴게요. 지금 집계표에 나와 있는 가격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겁니까?
최근 3년간 특정제품 설계 반영 여부 해서 3천만원 이상 자료 주신 거 여기에 나와 있는 합계금액으로 거의 이렇게 금액을 하죠?
그다음에 설계금액이라는 것은 앞에 첫 장 보면 설계금액이 나오거든요. 이 금액은 계약금액이 아니고 설계 당시의 설계금액이지요. 실제로 설계는 처음 설계할 때 금액이지요?
설계인데 이 금액이 어떻게 계약이 되는가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5군데에서 내가지고 그중에 한 가지를 선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선정위원회는 열지 않았다.
조달청에서 입찰을 해요?
어떻게 해요? 찍어갖고 하는 겁니까?
조달청에서 잘못하면 누가 감독해요? 그냥 믿고 넘어가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 찾아봅시다. 오수중, 여기는 임실 대리지만 종합적인 거 하나 하고 대리 넘어갈게요. 어차피 전부 들어있는 감사내용이니까요. 자료 이거 옆에 주세요. 오수중 1페이지 첫 장 넘겨가지고 한 페이지 보시면 오수중 본관 내부 창호공사 설계금액 9,972만1천원 확인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서 오수중 창호 찾으실 수 있나요? 여기 페이지수가 없어가지고, 몇 장 넘기면 있어요. 견출지 안 붙어 있죠? 다섯 장 넘기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두 번째 한별산업개발 합계 금액에 1억1,440만원이에요. 그죠?
뒤에 분들 빨리 찾아주셔야 돼요. 정확한 계약금액이 얼마였는지. 일단 이걸로만 보면 설계금액이 9,900만원인데 그러면 나머지 계약할 때는 또 1억1천 올라갔어요. 1억1,100으로.
아까 일단 설계금액 해가지고 입찰조달로 올려서 최저금액으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5개 쭉 보시면 전북 업체 중에 최저 금액 한별산업 맞지요?
한별산업 맞는데 설계금액보다 높아. 그 사이에 뭔 일 있었나요?
그러니까 특정제품 밑에 설계금액 있는 금액이 계약금액이에요? 이 양식이?
이 금액에서 몇 %, 이게 설계금액이 아니지요, 계약 금액이죠.
그렇지요. 그래요, 그래야 맞지. 그거는 양식의 오류로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쭉 보니까 지금 한별산업이 최저가로 나왔어요, 전북업체만 봤을 때, 확인되지요? 원진알미늄 1억1,600, 한별 1억1,100, 그다음에 전북에서 1억1,700 해서 여기는 최저가 저기로 잘 됐어요.
또 하나 넘어가 보게요. 대리초 와보게요. 대리초 창호 찾으세요. 중간 정도 있어요. 그리고 이따가 입찰금액은 이 입찰양식이 잘못 됐다고 했잖아요. 확인하세요. 정확한 계약서 놓고. 이따가 창호계약서 내가 지금 한꺼번에 못 찾으니까 이 설계금액이 계약금액인지 확인해서 주셔야 돼요.
양용모위원장
교육장님, 서류가 잘못됐는지 실제 금액이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서 확인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대리초 찾으셨어요? 이쪽 앞으로 책상으로 나오세요. 놓고 보기 편하시게 들고 하지 마시고.
양용모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관계 되시는 분 다 나오셔서 협조해 주세요. 쭉 서셔서 협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대리초 보면 5군데 원진, 한별, 한성, 금호, 안산 이렇게 5군데가 됐는데 전라북도 업체 쓰시려고 했으니까 3개만 보게요. 원진은 7,800, 뒤에 뺍니다. 한별은 5,600 그다음에 금호는 6,500 이렇게 지금 3군데가 입찰을 해왔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비싼 원진알미늄하고 여기서 계약을 합니다. 고효율 그것 때문에.
원진 7,800 맞죠?
한별 5,650 그러죠? 그다음에 한 칸 띄어서 금호 6,500 이렇게 입찰이 들어왔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달청에서 계약금액의 최저단가로 계약을 하면 어디하고 해야 됩니까? 이 서류상으로, 말씀해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한별이죠?
그래서 고효율에너지 해서 비싼 거 쓴다고 해서 최고 비싼 원진으로 계약하셨어요?
광희
유광희임실교육지원청재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재정팀장 유광희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재정팀장은 어떤 역할을 하시지요?
광희
유광희임실교육지원청재정팀장
관급자재가 시설팀에서 요구를 오면 저희 계약팀에서 계약을 합니다. 계약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 창호같은 경우는 다수공급자계약이라고 해서 조달청에서 조달청장이 다수공급자를 할 수 있는 품목을 정해 놓습니다. 몇 백가지인가 정해져 있는데 그중에 한 품목이 창호입니다. 각 창호들에 대해서는 다수공급자는 1억 이상일 때는 5개 업체를 저희가…….
호영
정호영위원
다른 건 말씀하지 마시고 이거 설계금액이 6,900 아닙니까?
광희
유광희임실교육지원청재정팀장
5개 업체를 선정해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1억 이상 이런 거 말고 지금 여기에 맞는 말씀만 해주세요.
광희
유광희임실교육지원청재정팀장
선정하는 과정에서 선정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최저가 할 것인가 아니면 가격대비 몇 %를 DC해서 할 것인가 지정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조달청의 나라장터 가면 3자단가로 계약돼 있거든요. 똑같은 컴퓨터라도 똑같은 사양이라도 아니면 물건에 대해서 컴퓨터가 어디는 100만원, 어디는 90만원, 어디는 110만원 틀리게 돼 있습니다. 여기도 원진이나 한별 다 틀리게 단가들이 다 올라가있거든요. 그럼 저희가 5개 업체를 선정을 시설팀에서 해서 계약팀에 넘겨줍니다. 그 업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조달청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최저가로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업체에서 제시한 조달청에 나와 있는 단가 대비 비율을 많이 DC한 걸로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친환경제품인가 뭔가 이런 점수 매기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조달청에서 그 점수를 친환경이냐 아니면 신기술이냐 이런 걸 따져가지고 점수를 매겨가지고 가장 좋은 점수가 그 당시에 원진알루미늄이 그 당시에 낙찰이 됐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다른 지역의 교육청에서 원가, 주요자재선정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 지역은 합리적으로 저렴한 저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물론 조달로 해가지고 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교육청 몇 군데 보니까 가장 비싼 원진을 주로 이용하고 있어요. 뭔가 의혹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자료상으로 여기는 분명히 설계금액이라고 주셨으니까 설계금액 대비 높아,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높냐? 한번 보시게요. 한별 같은 경우는 5,600이에요. 당초 설계가 얼마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자료가 잘못 됐다고 한마디 해버리니까 회로가 엉켰는데 지금 최저가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중간가격을 택합니다. 그러죠? 보통 최고가 최저가는 빼고 우리가 설계가 없을 때 견적을 받을 때 최저가는 덤핑일 확률이 있으니까 빼고 최고가 빼고 주로 중간단계를 선택을 하는 게 보통 상식이에요. 그러죠? 그런데 여기는 중간단계가 있어. 전북 완주에 6,500짜리가 있어요. 7,800, 5,600, 6,500 짜리가 있는데 상식적으로 최저 최고 빼면 하나 남지요. 일반적으로 그게 상식이지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최고가로 지금 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 성수초 그밑에 보세요. 그밑에도 전북 것만 갖고 얘기할게요. 성수초 창호교체공사도 원진알미늄은 7,990, 한별 6,350, 그다음에 금호 6,810 이게 단위 1천만원 맞죠? 단위는 원단위구나. 6,810만원 맞죠. 여기도 최고가 원진알미늄으로 계약이 됩니다.
광희
유광희임실교육지원청재정팀장
관련서류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조달청에서 점수 나온 걸로.
호영
정호영위원
이걸로 봐서는 의혹이 있지요? 그죠? 문제가 좀 있다고 판단이 되죠.
광희
유광희임실교육지원청재정팀장
표만 봐서는 그럴 오해를 살 수 있는데.
호영
정호영위원
어쨌든 5군데가 왔는데 두 군데는 외지업체예요. 전북업체가 아닌 게 점수가 낮아서 빠졌다고 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든 맞췄겠지요. 원진이 갈 수 있는 점수를 맞췄겠지 조달청에서, 그러지만 이 표로 봐서는 상식적인 금액이 아니고 최고가 금액이라는 말이에요. 금액 3개 중에 가운데 금액도 아니고 최저가 금액은 싸서 덤핑도 아니고 최고가 금액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 최고가 금액이 다른 물량 대비 시험성적에서 대체 어느 정도 차이가 나길래. 그렇지요? 창호는 문 하나만 열어놓으면 창호 100개 있는 거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러죠? 그런데 왜 이 업체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원진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의혹을 갖는 거예요. 앞에 처음에 오수중 거기는 한별로 최저가 잘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답변을. 그러죠? 여기는 최저가 잘 했어, 한별. 이때는 잘 했다고 해가지고 답변 잘 해놓고 뒤에 가가지고 최고 비싼 거 했다고 하니까 그때 가서 다른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 같은 교육청에서. 어쨌든 이것은 세부적으로 한번 봅시다. 이거는 의혹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
나중에 서류 만들어 갖고 와서 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1건이더라도 알겠습니다. 어차피 다른 학교하고 안 맞지요. 계속 계실래요?
그다음에 감리를 어느 분이 하셨지요?
양용모위원장
감리하신 분 나오시겠어요?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료 놓고 답변하시기가 편할 것 같아요.
호영
정호영위원
이천식 선생님, 여기는 지금 어떤 감리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일상 상시감리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표
대표코아건축사
이천식 비상주감리로 일상적인.
호영
정호영위원
그럼 중간 중간 다녀도 괜찮겠네요. 그죠?
대표
대표코아건축사
이천식 예, 그렇게 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상시감리하고 비상시감리하고 차이를 어떻게 나눠요? 공사하기 전에 그렇게 룰을 만듭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대표
대표코아건축사
이천식 그건 상주감리하고 비상주감리가 있는데요. 상주감리는 연면적 5천㎡ 이상이나 연면적 3천㎡ 이상으로서 5개층 이상 되는 건축물이 상주건물이고 그 이하 건물은 비상주로 감리를 하고 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연면적 5천? 5천 이상은 상주, 5천 미만은 비상주구만요.
대표
대표코아건축사
이천식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와서 말씀드렸지만 옹벽부분에 철근이 13㎜가 들어가야 될 게 10㎜가 들어갔어요. 그렇지요?
대표
대표코아건축사
이천식 예.
호영
정호영위원
이건 언제 발견됐습니까?
대표
대표코아건축사
이천식 그 발견은 후에 알았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발견 못 했지요.
대표
대표코아건축사
이천식 예, 못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고 나서 나중에 민원이 들어와서 안 거지요.
대표
대표코아건축사
이천식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래서 이거는 구조 개선하고 이상이 없다는 걸로 나중에 하고 끝났지요?
대표
대표코아건축사
이천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럼 철근을 잘못 집어넣어가지고 공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대표
대표코아건축사
이천식 그후에 나중에 알았습니다. 후에 알았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감리가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 시스템에. 감리시스템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중간에 잘 하고 가다가 한 군데 가다가 자재가 부족하니까 다른 자재를 썼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넘어가가지고 나중에 자기네들끼리 문제 생겨가지고 민원에 의해서 제보에 의해서 알았다는 말이에요, 나중에.
대표
대표코아건축사
이천식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래서 끼워 맞추기로 구조개선 하고 설계도 그때 맞춰가지고 설계도 넣고, 설계도는 나중에 넣어가지고 왔는데 도장도 안 맡은 설계도예요. 원래 구조변경하고 다른 걸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문구조기술자가 사인하고 해야 되지요?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대표
대표코아건축사
이천식 그 부분은 제가 감리하고 있을 때요. 주요 구조부분은 제가 다 하고 어차피 돌아다니면서 항상 상주하는 거 아니고 비상주기 때문에 할 때마다 감리를 쭉 계속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저 없을 때 그 부분을 한 것 같아요. 거기에서 어떻게 민원제기 되어 가지고 민원인이 공사 한 사람이 민원을 제기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호영
정호영위원
공사 한 사람이 양심선언 했잖아요.
대표
대표코아건축사
이천식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공사의 문제고 또 우리 교육청의 감리시스템의 문제니까 차후에 바꿔가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 가시게요. 그러다보니까 관급자재 수불부를 저희가 제출하라고 해서 철근을 쭉 봤는데 5월달에 우리가 받은 거하고 나중에 수불대장 받은 거하고는, 뒤에 그 설계물량만큼 뺐어요. 그러죠? 이거 누가 작성하셨어요? 관급자재 수불부는?
대표
대표코아건축사
이천식 나중에 설계변경…….
호영
정호영위원
뺐지요?
대표
대표코아건축사
이천식 예, 뺐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럼 자재수급단계부터 뭐가 잘못됐다는 거지. 중간에 봐봐요. 철근 와가지고 공사를 쭉 해나갑니다. 그래서 물건을 받았어요. 받아서 저기를 해가지고 잘 들어왔다고 했는데 물건이 부족해서 철근이 잘못 들어갔어, 물건 들어올 때 잘못 들어왔지요? 그 체크가 안 됐어요. 그리고 잘못 돼가지고 공사가 지금 잘못 시설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만큼은 13㎜ 철근이 빠져야 돼, 그래야 맞아요. 그때 우리가 와가지고 제가 지적한 다음에 그다음에 수불부에다가 다시 써 넣었어요.
대표
대표코아건축사
이천식 아니, 그것은 그때 당시에는 작성 안 한 상태고…….
호영
정호영위원
아니에요, 저희한테 원본대조필 해가지고 도장 맡아온 이 자료하고 여기서 가지고 있는 수불부 자료하고 내용이 안 맞아요. 그럼 이거 자료 불일치로 고발합니까? 자료만 갖고도 할 수 있어요.
대표
대표코아건축사
이천식 무슨 내용인지 잘 잠깐…….
호영
정호영위원
이리 오셔요. 관급자재수불부 복사해가지고 원본대조필 해서 8월 5일날 왔지요? 2015년. 정호진 씨가 사인해갖고 보냈어요. 그런데 관급자재수불부에는 없는 2015년 1월 15일치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대표
대표코아건축사
이천식 그것은 나중에 조정하면서 물량만큼은 빠졌기에 내용을 써 준 거예요.
호영
정호영위원
처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요청할 때 10월 3일 것까지밖에 없었어요. 10월 3일 뒤에 또 생겼잖아.
대표
대표코아건축사
이천식 그 내용을 끝난 다음에 정산한 잔액…….
호영
정호영위원
나중에 그러니까 민원 생기고 공사가 잘못 된다는 걸 안 다음에 짜 맞추기로 넣은 거잖아요? 그죠?
대표
대표코아건축사
이천식 그때는 공사완료가 되기 전이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어쨌든 안 맞지요? 확인하셨지요, 이거.
대표
대표코아건축사
이천식 예,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호영
정호영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또 물어볼게요. 돌아가세요.
양용모위원장
답변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렇게 해서 부족분이 나타나야 되는데 감리할 때 수불부에서 체크가 안 됐어요. 이 부분도 개선을 하시게요, 우리가. 아시겠지요?
대표
대표코아건축사
이천식 예.
호영
정호영위원
처음에 제대로 설계도에 맞게 들어왔는가 어쨌는가 쭉 했으면 중간에 철근이 얇은 걸로 들어갈 리가 없었지요. 그다음에 이 민원을 낸 사람이 아까 철근이 잘못 배열됐다. 공사한 사람이 냈다고 했지요. 그 공사한 사람이 건축부분 공사를 누가 맡았지요? 하청을?
대표
대표코아건축사
이천식 중동건설로 알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중동건설에서 했는데 민원 낸 사람이 중동건설에 재하청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재하청 가능합니까? 못 가능합니까? 재하청이 돼요, 안 돼요?
대표
대표코아건축사
이천식 재하청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재하청은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노무로 해가지고 철근 빼고 나머지는 다 물건 가지고 들어 와서 공사를 합니다, 중동건설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그런데 회사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개인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는 몰라도 어쨌든 감리는 중동건설에서 잘 해야 맞았겠지요?
대표
대표코아건축사
이천식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런데 중간에 왜 이 사람이 민원을 넣었습니까?
대표
대표코아건축사
이천식 민원 넣은 것은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요. 공사비 대금 지급이 안 돼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공사비를 지급이 늦고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금도 못 받았다고 그래요. 일한 사람하고 돈 들어간 사람하고 다르다. 그 부분은 필요하시면 우리 본회의장에서 도청에서 할 때 증인으로 그분을 참석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공사감독하면서 그런 내용을 모르셨나요?
대표
대표코아건축사
이천식 몰랐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 사람이 이면계약으로 해가지고.
대표
대표코아건축사
이천식 전혀 몰랐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 사람하고 할 때 중동건설하고 계약을 할 때 저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재하청을 주면 된다, 안 된다 이런 내용 있었습니까?
대표
대표코아건축사
이천식 그 내용도 몰랐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 내용도 그거 없이 합니까? 교육청 시설계약 할 때 재하청금지 있잖아요. 금지규정 있잖아요. 계약하시는 분하고 공사감독하고는 잘 모르니까, 어쨌든 재하청이 이루어져서 중간에 그런 일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그분이 와가지고 민원 제기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그분이 재하청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 가지 두 가지 잘못된 사례가 이것을 들춰내갖고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왜 시스템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공사 다 끝나고 할 때까지 발견이 안 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 대비해가지고 다른 지역도 전부다 봐야 되는데 우리가 찾아낼 수 없는 시스템을 자꾸 교육청에서는 자체감리하면서 흘러가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 가서 계속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대표
대표코아건축사
이천식 지금까지 중동에서 하고 있는지 알았지 재하청 주는 것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잘 몰랐습니까?
대표
대표코아건축사
이천식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래요. 몰랐을 수도 있지요. 나중에 저기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창호 20% 비싸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하고 내용 확인서는 확실하게 해가지고 근거자료 해서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정나영 교육장님, 오늘 여기서 행정사무조사가 1차적으로 현장조사가 확인이 되면 종합적으로 저희 도의회에서 관계관들 증인 전부 출석시키고 나서 다시 그동안에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서 합니다, 종합적으로. 그때 잘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방금 존경하는 정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보면 공사대금을 못 받은 분이 양심선언을 해서 공사의 철근이 잘못 들어간 것을 확인해 주었고 그것을 확인한 결과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부실시공이 됐지요. 부실시공에 맞춰서 설계변경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내용을 보니까 개인에게 2차 하청을 또 줘요, 이거 불법입니다. 이런 부분이 정호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다시 정리하도록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영 위원님 거듭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일단 하도에 재하도를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분위기에서도 굉장히 금지시키는 것은 공사금액이 작을수록 품질은 떨어지고 부실의 확률은 커지기 때문이에요. 그런 점들은 다 인식하고 계시죠? 답변을 교육장께서 하세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축이나 확장 혹은 리모델링이 될 때에는 사실 교육장으로서 수장 아니십니까? 확인을 해보실 의무가 있는 것이고 행정지원과장 역시도 그 명을 받들어서 하도의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매번 확인할 정도는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이런 민원과 부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부실이 생겼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재하도를 받았냐 안 받았냐, 그래서 재하도를 해서 특수공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재하도를 해서 영업정지 1년 이상 벌금 3천만원을 먹었냐 안 먹었냐가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고발조치 하셨어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고발조치 안 했다고 들었습니다. 안 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안 했지요. 우리 행정적인 처분도 교육청에서 하지 않았으니 그러한 일이 발생 됐어도 다른 타 회사에서는 교육청 공사 재하도 해도 상관없어. 걸렸는데도 아무런 조치 않더라라고 할 거 아닙니까? 경종을 울리셔야지요. 그죠? 그들이 얼마나 큰 벌을 받는지는 우리의 소관은 아니에요. 단지 행정처분을 하셨어야 되고. 두 번째, 그러면 부실이네요. 이건 오시공에 해당이 돼요. 잘못 시공을 한 부분이에요. 부실입니다, 부실. 이건 하자하고 개념이 틀린 부분이에요. 이렇게 부실이 발생이 됐음을 인지를 했을 때 어떻게 조치하셨나요? 그 인지를 언제 하셨어요? 교육장님 여기 오시기 전의 일이신가요? 이 사건을 교육청에서 인지했을 때가 언제죠?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2015년 1월 16일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교육장 오시기 전 일이시지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행정처분 어떻게 했어요? 대책.
화자
홍화자임실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저희는 방문민원이 1월 16일날 들어왔을 때 바로 대명건설 건축업체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민원이 들어왔으니 즉시 비파괴검사를 실시를 해서 우리한테 그 결과를 주고 그리고 현장대리인을 저희들이 교체를 했습니다, 바로.
인정
최인정위원
대명건설입니까? 군산업체 아니에요, 혹시?
화자
홍화자임실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군산업체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참 답답한 일이네.
화자
홍화자임실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그날 바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아무튼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비파괴검사를 했어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가.
화자
홍화자임실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비파괴검사 결과 철근이 설계도면과 상이하게 시공은 됐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비파괴검사를 뭘 하셨어요?
화자
홍화자임실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비파괴검사가 기계가 있어가지고 시공된 벽면에 대면 철근이 몇 ㎜짜리가 들어가 있는가가 상세히 사진으로 나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 보신 적 있으세요? 철근이 직경이 몇 ㎜인지가 확실히 나오는 비파괴장비가 있단 말이지요?
화자
홍화자임실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요?
화자
홍화자임실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철근은 상이하게 들어간 걸로 비파괴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구조상으로는 이상이 없다고 판정이 됐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아이시리다 NJJ95A는 본 위원이 10년간 사용해본 결과 직경을 알아낼 방법이 전혀 없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 장비를 통해서 직경이 몇 미리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화자
홍화자임실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그게 비파괴검사라고 새로운 기구가 있다고 해서요. 새로운 기계를 도입해서 전문 업체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여기서 양심선언 제가 해야겠네요. 그 장비를 본 위원이 한 7년 전에 2,900만원 주고 구입해서 7년간 제가 사용한 적이 있어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전라북도에서 그 NJJ라는 기계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고 제가 강의도 뛰고 있는 사람인데 직경을 그걸로 쟀대요?
화자
홍화자임실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대단한 기술자이시네요. 아무튼 쟀다고 하니까 그 근거자료하고 그 회사 연락처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그 직경을 쟀는지 상세 기술해서 오시고요. 답답하네요. 그렇게 해서 쟀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때 파괴시험 안 했습니까? 코아링이나 이런 것들?
화자
홍화자임실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파괴시험을 했다고 들었어요.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뚫어보니까 지름 직경이 설계도면하고 틀리니까 몇 ㎜짜리 썼다라고 보고를 했겠지요. 비파괴검사로는 이걸 찾아내기 힘들어요. 아무튼 그 근거자료를 제출하게 하시고요.
화자
홍화자임실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서 비파괴검사를 해서 지름이 약한지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화자
홍화자임실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그다음에 구조적으로는 이상이 없다고 해서요.
인정
최인정위원
구조적으로 어떻게 이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구조기술사무소에서 구조계산을 했나요?
화자
홍화자임실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성적서가 나왔는데 구조상으로는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것이 성적이 나왔어요. 보내왔어요. 의뢰업체에서.
인정
최인정위원
용역을 맡겼지요?
화자
홍화자임실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교육청에서 맡겼지요?
화자
홍화자임실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교육청에 안 맡기고 업체에다가.
인정
최인정위원
거기도 틀린 거예요.
화자
홍화자임실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업체에다가 맡겼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부실공사예요. 원도급사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화자
홍화자임실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원도급사.
인정
최인정위원
원도급사가 비용도 지출 했겠네요.
화자
홍화자임실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그러지요.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원도급사하고 이 안전에 대해서 체크한 회사하고는 무슨 관계예요?
화자
홍화자임실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관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갑을관계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부실 오시공에 대해서 지금 파헤치고 있는데 그런데 발주를 누가 했어요? 부실을 낸 사람이 발주를 해서 안전진단업체가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이 둘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갑을관계인데 을의 입장에서 갑이 잘못 됐고 이로 인해서 향후에 등급이 굉장히 낮아지며 부실공사의 원인으로 인해서 안전에 큰 이상이 있다라는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요. 하더라도 납품 않지요. 교육청이 발주를 하셨어야지요. 정확하게 교육청에서 발주를 했어야 돼요. 그런 미스가 좀 있었어요. 그다음에 또 봅시다. 그렇게 해서 부실공사가 됐는데 구조계산을 했어요, 구조해석을. 해와서 구조해석 자료를 보니까 마이더스를 돌렸어요, 구조 프로그램을. 어떻게 돌렸냐, 예를 들어서 원래 설계에 있는 철근의 직경보다 몇 ㎜ 작은 직경으로 놓고 구종력을 다시 했겠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안전진단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기존에 예를 들어서 설계기준강도가 1,200 정도 된다 하면 1,200 안에는 원래는 600인데 안전율에 따라가지고 붙어서 붙어서 1,200이 됐는데 그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잘 공사가 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안전율은 무시됐어요. 그 안전율이 무시됐다면 안전율 안에 들어왔다는 건데 다른 영향으로 인해가지고 안전율은 나중에 또 떨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설계도상으로 전체가 잘 지어졌다라는 관점 안에 돌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미 한번 한 군데에서 철근 직경에 미스가 났어. 우리가 모르는 데서도 분명히 미스가 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화자
홍화자임실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있을 수도 있겠죠.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죠, 그러면 국부적인 진단이 아니라 전체적인 안전진단을 하셔야 돼요. 그것도 놓치셨어요. 우리는 발주를 하되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돼요. 그죠? 놓쳤어요. 이거에 대해서 공사를 감독을 누가 했어요?
화자
홍화자임실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교육청에서 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교육청의 그 공사의 감리자가 누구입니까?
화자
홍화자임실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이천식 씨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우리 교육청 직원인가요?
화자
홍화자임실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감독은 우리 교육청 직원이고요.
인정
최인정위원
부실을 초래를 해서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벌점 먹어야지요. 벌점 어떻게 했어요? 벌점 줬어요?
화자
홍화자임실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벌점은 안 주고요. 안전하다는 그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대리인만 교체를 했고요. 또 그에 대한 원상복귀는 감액처리를 좀 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오시공이에요. 오시공은 부실이고 부실을 야기한 담당자입니다. 과장님이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너무 기술적인 것이라. 그리고 안전에 대한 확인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철근의 직경 역시도 코아링 정도 해가지고 안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 비파괴장비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과장님!
화자
홍화자임실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왜냐면 기술적으로 모르시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맡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던 갑을관계를 좀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셨어야 됩니다. 이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과정대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화자
홍화자임실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왜냐면 이것은 우리 학생들과 우리 교직원들의 안전에 밀접한 관계기 때문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실책이 있으면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부터 안 하면 되는 것이고. 이번에 이 작은 실수로 하여금 나중에 큰 실수를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다보면 실수할 수 있지요. 하지만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경각심이 듭니다. 다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관급자재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우리 강당이 뭐라고 하죠 강당이라고 않고 다목적체육관, 과장님께서 계속 답변하세요. 금액이 조금 더 많다, 다른 데보다 조금 들어간 돈이 많다라는 것을 듣고 제가 납품조서를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장비들이 상당히 많아요. 등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공조기도 그렇고요. 순환장치도 그래요. 다른 강당에서 제가 못 봤거든요. 이 경비만 해도 1억 정도 오버가 됐어요, 이미. 그리고 흡음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더라고요. 제가 주위를 쭉 둘러보니까 흡음을 염려할 만한 구조물들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민가가 굉장히 많이 있다든가 옆에 아파트가 있다든가 그런 게 아닌데, 그런데 흡음시설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화자
홍화자임실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그 관계는요. 그 이유는요, 바로 옆 담장 옆에 푸르밀 우유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푸르밀에서…….
인정
최인정위원
소가 지금 있지요?
화자
홍화자임실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소는 없고요, 공장이 가동되기 때문에 그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정
최인정위원
여기서 나오는 소음이 더 큰가 공장에서 나오는 소음이 더 큰가 확인해 볼까요? 소음 나오는 공장 때문에 흡음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사실은 나는 소를 저기서 방목을 하고 있다가 그 소의 우유를 받아가지고 그러면 당연히 흡음을 해야지요.
화자
홍화자임실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방목은 안 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냥 공장이라면서요.
화자
홍화자임실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공장이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커가지고 저희들이 혹시나 차량도 엄청난 큰 차량이…….
인정
최인정위원
우리 강당이 흡음에 대한 과보강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화자
홍화자임실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외부소음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도 있죠. 강당에서 난 소음만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외부소음도 들어오지 않게끔 저희들이 흡음재를…….
인정
최인정위원
답변을 바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랑 답변을 할 때는. 외부소음을 위해서 흡음장치를 했다라는 게, 흡음장치 흡음은 자재들이 안쪽을 향해서 서 있는데 밖에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화자
홍화자임실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저도 자세한 것은 제가 기술적인 것은…….
인정
최인정위원
과장님, 저랑 말을 그렇게 하셔요.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경비 부분들은 잘 짓고 안 짓고의 문제를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교육위원들은 그래요. 갈수록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리고 요새는 학교수가 아니라 학생수까지 간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예산은 점점 줄어드는데 한 곳에서 예산을 땄다고 해서 그 예산을 올킬을 시키거나 아니면 지자체의 지방부담금을 높여가지고 정말 최적의 설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보강이나 과시설을 한다라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도 지적사항입니다, 사실은요.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우리 행정지원과 입장에서는 있는 예산에서 제대로 된 구조물을 짓는 것이 목적이지만 저희 전라북도 교육위원회에서는 과시설이 드러났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억 이상이 소진이 더 된 것 같다라고 하면 그 돈으로 다른 학생들한테 더 큰 혜택을 줄 수가 있는데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화자
홍화자임실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앞으로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서 아마 현장에서 예산을 만들 때에는 항상 우리가 내국세대로 지방교육세의 비율이 약 5% 올라가기 전까지라도 설계가 들어오거나 혹은 설계신청을 해서 예산신청을 하게 되면 가설계를 했을 때 ‘아, 우리가 뺄 것은 좀 빼자.’ 그것을 좀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골고루 혜택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납품단가서들을 보니까 여러 가지 의문 나는 사항들은 좀 있는데 그 금액의 차이가 얼마 없어서, 제가 이건 서류로 서면질의를 할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두 가지 품목 이상이 있는 것을 분리로 발주를 하면 상당히 수백이라도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 합치다보니까 합친 부분에서 다른 한 부분의 금액이 커지게 되다 보니까 회사가 틀려지게 되고 단가도 역시 조금 더 올라가게 되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전체적인 공정 안에 들어가서 획일적으로 한 번에 본공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게 또 편하고 그래서 그러한 효율성 때문에 그랬으리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아무튼 그런 의혹이 있는 부분들은 서면으로 질문을 드리고요. 이 안에 있는 시설들에 우리 전교 학생이 몇 명이죠?
화미
송화미임실대리초등학교장
97명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97명 중에 이 강당을 얼마나 몇 대 정도 어떠한 학생들이 어떻게 쓸 것이며를 판단을 하시고 그래서 이러한 설비들이 필요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과감히 제거를 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정말 필요한 아이들에게 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조금 명심하셔서 과장님께서 그리고 교육장님께서는 추후에 시설공사에서 꼭 이런 부분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최인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홍화자 과장님, 아까 감액처리를 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얼마 감액처리 했어요?
화자
홍화자임실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감액처리 금액은 1만5,300원인데요. 철근 반출이 원상복귀 된 차액입니다.
양용모위원장
1만5,300원 감액처리 했다고요?
화자
홍화자임실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양용모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치고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준 건 정나영 교육장님,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초등학교 현장 방문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우리 기술진의 현장확인을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겠습니다.
11시47분 조사중지
14시05분 조사계속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전라북도교육청 시설사업 안전시공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남원 운봉중학교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39조 및 제40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거짓증언 시 고발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본 행정사무조사를 위해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은 잘 알다시피 우리 학생들에게 보다 교육적이고 친환경적인 환경과 안전한 시설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시설사업 관련 전반에 걸쳐 공정별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또 문제가 있다면 교육현장에서 실제 학생들과 가장 가까이 생활하고 계신 학교 관계자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들었고요, 또 그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사무조사위원회는 사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시설의 안전시공을 위한 관련 조례 등을 제정하여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보다 안전한 시설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간 학교시설의 학습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신 관계 기관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학산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나오셔서 시설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남원교육청 교육장 김학산입니다.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최인정 위원님, 정호영 위원님, 장명식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원교육지원청의 교육시설 발전과 투명하고 신뢰받는 학교시설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지 의정활동을 통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계에서 시공, 감리까지 학교시설공사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함께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석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운봉중학교 김종식 교장선생님입니다. 이윤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운봉중학교 천연잔디운동장 조성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지원과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
이윤기행정지원과장
남원교육청 행정지원과장 이윤기입니다. 운봉중학교 천연잔디운동장 조성공사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학교현황, 사업개요, 공사추진 및 계약현황, 감독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운봉중학교에 천연잔디운동장 및 트랙 등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여 본교 학생 및 교직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운봉중학교는 총 3학급에 학생 수 77명 규모의 학교로 부지면적 1만6,509㎡의 부지에 3,600㎡의 천연잔디운동장과 직선트랙 4레인, 곡선트랙 3레인, 멀리뛰기장, 씨름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였습니다. 예산은 4억9,700만원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3억5천만원, 남원시에서 1억4,700만원을 지원받아 남원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였습니다. 공사추진 및 계약현황을 보고드리면 2014년 6월 17일 설계용역을 추진하여 2014년 11월 5일 공사를 착공하고 2015년 8월 16일 준공되었습니다. 계약현황으로는 주 공종이 토목공사로 주식회사 우주로 대표 김나연과 계약금액 2억8,059만1천원에 계약하여 시공하였습니다. 또한 본 공사에서 낙찰차액이 발생되어 추가공사로 392㎡ 규모의 다목적구장을 6,731만원에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도급 계약은 유한회사 이영건설이 철근콘크리트공사에 참여하였으며, 하도급 비율은 83.67%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감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는 우리 청 기술직공무원이 직접 감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콘크리트수로관 시공과정에서 발생된 수로관 파손 및 수로관 유지관리에 필요한 집수정 추가설치는 조치 완료하였으며, 주요자재 품질시험 및 검수 미흡에 대하여 품목별로 시험성적서 확인 등을 거쳐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보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봉중학교 천연잔디운동장 조성공사 추진현황을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봉중학교 잔디운동장 조성공사에 대한 질의답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조사에 참고할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요구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먼저 할게요. 준비해 주세요. 가장 기초고 그러한 소양 정도는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야 되지만 그래도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계약현황을 보니까 우주로 대표 김나연, 우주로에서 맡았는데 입찰은 어떻게 이루어졌죠?
윤기
이윤기행정지원과장
입찰로 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입찰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윤기
이윤기행정지원과장
일반입찰로 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그럼 일반경쟁입찰인가요?
윤기
이윤기행정지원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그러면 예가 있고 거기서 추첨해서 89.745를 해 가지고 제일 가까운 직상의 회사가 들어간 거죠? 시공이.
윤기
이윤기행정지원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그렇게 되면 계약금액이 2억8천이죠?
윤기
이윤기행정지원과장
예, 계약금액은 2억8,059만1천원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그리고 관급자재는 탄성포장재만 관급자재로 해서 1억3,700이 들어가고요?
윤기
이윤기행정지원과장
아니, 탄성포장재 외 6종이 1억3,786만6천원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그러면 관급자재를 선택할 때 탄성포장재의 공사시공은 우주로에서 직접 했나요?
윤기
이윤기행정지원과장
탄성포장재는 관급자재이기 때문에요, 낙찰받은 관급자재 회사에서 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그게 1,900여만원인가요?
윤기
이윤기행정지원과장
원래 탄성포장재는 관급자재가 설계금액이 1억200만원이었습니다. 1억200만원이었었는데 저희가 2단계 입찰로 해 가지고 50% 낙찰차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래가지고 5,100만원에 낙찰 받았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그럼 이 중에 탄성포장재의 관급자재 자재료만 1,930만5천원이라는 얘기인가요?
윤기
이윤기행정지원과장
그것은 2차공사의 탄성포장재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그러면 탄성포장재 외 6종이라고 했잖아요. 6종을 한꺼번에 뭉쳐가지고 관급자재로 하고 이 관급자재용 공사비를 전부 포함한 것이 1억3,700이라는 건가요?
윤기
이윤기행정지원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그럼 1억3,700을 가진, 이 탄성포장재를 시공하기 위한 시공사는 어디인가요?
윤기
이윤기행정지원과장
주식회사 대종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대종 주식회사요?
윤기
이윤기행정지원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그럼 대종 주식회사에서 해서 탄성포장재에 대한 특허예요, 신기술이에요? 아무것도 없나요? 그냥.
윤기
이윤기행정지원과장
특허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이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탄성포장재에는 종류가 참 많이 있죠?
윤기
이윤기행정지원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몇 종류나 있어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조달청에 탄성포장재로 등록돼 있는 업체 중에서 그때 당시에 한 8～9개 업체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명단을 학교에 주고 학교에서 그중의 5개 업체를 선정해 줘라 해서 2단계 경쟁입찰로 그렇게 진행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5개 업체 중에서 그다음에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순서를 쭉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윤기
이윤기행정지원과장
보통 2단계 입찰은 5개 업체가 와서 설명을 한 다음에요, 그다음에 투찰을 합니다. 투찰해 가지고 최저가로 써낸 입찰자가 낙찰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그러면 이렇게 알아들으면 될까요? 우리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토목공사가 들어가는데 토목공사는 우주로에서 일반경쟁입찰로 해서 2억8천만원 낙찰 받았고 그 외 포장을, 트랙이니까 포장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재료가 있지만 탄성포장재가 괜찮고 일반적으로 시공이 되니까 탄성포장재에서 이것으로 시공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 일단 제안서를 내봐라 해서 제안서를 내보니까 그중에 9개 회사가 들어왔고 그중에 그래도 한 5개 정도가 괜찮은 것 같아서 그 5개 업체만 따로 최저가입찰을 실시했다. 그래서 1억3,786만6천원으로 계약을 했다. 나머지 6종까지 다 합쳐서. 그렇죠?
윤기
이윤기행정지원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나머지 6종에 대한 건 뭐가 있나요?
윤기
이윤기행정지원과장
태양광 가로등하고요, 그다음에 레미콘, 수로관, 축구장 펜스, 이중벽, 유공관 그렇게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부분은 탄성포장재하고는 완전히 별도의 공정인데 이것도 같이 묶어 가지고 대종이라는 회사에서 했다는 얘기인가요?
윤기
이윤기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탄성포장재만 2단계 입찰을 하고요, 나머지는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그러면 탄성포장재만 해서 2단계 입찰, 그러니까 2단계 입찰은 탄성포장재고 탄성포장재는 5,100여만원이고 나머지 한 8천만원은 태양광 외 5종이 그 가격이라는 거죠?
윤기
이윤기행정지원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그런데 표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한 줄로 써가지고 어떻게 알아요? 그 내용을. 전혀 모르지.
윤기
이윤기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그러면 8천만원이라는 금액이 태양광 외 또 5종의 별도 공정시설인데 이건 어떻게 계약을 한 거예요?
윤기
이윤기행정지원과장
조달청으로 해 가지고 3자단가계약을 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별도의 관급자재들이네요? 각기 다.
윤기
이윤기행정지원과장
예, 태양광 가로등은 태양광 가로등대로 관급자재 신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레미콘은 레미콘대로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수로관은 수로관대로 하고요, 축구 펜스는 축구 펜스대로 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다 따로따로 발주하셨다는 거죠?
윤기
이윤기행정지원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자료 주세요.
윤기
이윤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그러면 태양광 하나를 예를 듭시다. 뭐예요? 바깥에 교육용으로 설치해 놓은 태양광…….
윤기
이윤기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운동장…….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태양광 가로등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윤기
이윤기행정지원과장
예, 야간 가로등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몇 종이에요?
윤기
이윤기행정지원과장
4개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그럼 순전히 태양광으로만 이루어진 건가요?
윤기
이윤기행정지원과장
예, 태양광으로만 가동되는 가로등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만약에 태양광에 전지가 다 떨어지면 불이 안 켜질 수도 있겠네요?
윤기
이윤기행정지원과장
낮에 충전해 가지고 밤에…….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태풍이 오거나 장마가 지거나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전지에 축적된 전기를 다 사용할 것 아닙니까?
윤기
이윤기행정지원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그럼 불이 꺼지는 거네요?
윤기
이윤기행정지원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안 켜지고?
윤기
이윤기행정지원과장
충전이 안 되면 안 켜집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그런 경우가 1년이면 며칠이나 발생해요?
윤기
이윤기행정지원과장
운봉에서는 현재 설치한 지가…….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아니, 각 학교 일선에서 이런 시설들을 할 때 과장님으로서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윤기
이윤기행정지원과장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초등학교에서 근무했는데요, 거기 지하주차장에 태양광 가로등을 옥상에다 해 가지고 설치했는데요, 1년에 불이 안 켜진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OK. 그러면 이 태양광 가로등을 4개 설치하셨다고 그랬죠?
윤기
이윤기행정지원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이거는 입찰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윤기
이윤기행정지원과장
조달청으로 그냥 신청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조달청으로 신청을 한 그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윤기
이윤기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제품선정을 한 후에 조달청 3자단가 계약된…….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제품선정은 어떻게 해요? 태양광 가로등을 제가 알기로도 거의 한 100여종은 있을 텐데 그 안에 제품 선택을 어떻게 하냐고요. 태양광 가로등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태양광 가로등에서 이런 종류 몇W짜리 뭐 이런 식으로 규격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제품을 선택한다고.
윤기
이윤기행정지원과장
규격은 설계 나와 있고요, 저희 구체적인 사항은 서류를 검토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서류를 검토한 후라는 말이 어떻게 행정사무조사 중에 나옵니까? 담당자 있으시면 일어서 보세요. 이때 입찰을 직접 하셨나요? 요청을, 조달청에다?
학남
노학남시설주무관
저희가 처음에 설계단계에서 설계사무소에서 태양광 가로등은 어디 업체 거 해 가지고 구매내역서에 같이…….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설계사무소에서 선택을 한다고요?
학남
노학남시설주무관
거기서 제품선정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은 주로 선정과정을 해서…….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그럼 설계사무소에서 찍어주면 그대로 가겠네? 입찰이 뭔 의미가 있어요? 설계사무소에서 찍어준 대로 그냥 수의계약하지.
학남
노학남시설주무관
이런 3자단가 같은 경우에는 입찰이 아니라 저희가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하고 바로 조달청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행위거든요.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그 업체의 선정은 누가 하냐고요? 선정위원회가 있어요, 아니면……. 이게 금액이 얼마죠? 태양광 가로등 4개가.
학남
노학남시설주무관
1,900만원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1,900만원짜리 업체를 자체적으로 결정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3자단가로 계약을 했다고 하지만, 내내 그러니까 수의계약 아닙니까? 수의계약. 업체를 선정해 놓고 지금 계약을 한 거 아니에요. 대신에 조달로 등록이 돼 있으니까.
학남
노학남시설주무관
예.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그렇게 해서 계약한 건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셨냐고요? 설계사무소에서 추천한 업체로 그냥 했어요? 말이 안 되지. 그럼 모든 리베이트가 여기에 다 남겨 있는데. 단가금액은, 의미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때 직접 발주하셨죠?
학남
노학남시설주무관
예, 발주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어디 회사예요? 이 회사.
학남
노학남시설주무관
주식회사 해라이트.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어디에 있어요?
학남
노학남시설주무관
전주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누가 추천했어요? 설계사무소에서 추천했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죠?
학남
노학남시설주무관
예.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위증하시면 대가 분명히 치릅니다. 설계사무소가 어디예요? 선우컨설턴트죠? 여기는 어디에 있는 회사예요?
학남
노학남시설주무관
전주에 있는 회사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전주에 있는 회사예요? 전주에 있는 이 선우컨설턴트에서 ‘태양광 가로등 1차 넣는 데 어디 있는가 한번 봐봐.’ 그러면 해라이트, 기존에 알고 있었든지 어쨌든지 간에 이유를 막론하고 해라이트가 괜찮습니다 그러면 ‘설계에다 해라이트 넣습니다.’ 그러고 누구한테 물어보냐. 바로 서 계신 우리 주무관님한테 물어보겠죠. 안 물어보고 일방적으로 해라이트를 선정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까하고 물어봅니까, 안 봅니까? 대답을 하세요. 대답을 하시라니까요. 직접 하셨잖아요.
학남
노학남시설주무관
예.
병언
한병언시설팀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시설팀장인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잠깐만요. 발주를 직접 하셨다면서요, 이 태양광 가로등에 대해서.
학남
노학남시설주무관
예.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답변을 해 보시라고요.
학남
노학남시설주무관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다시 서류 한번…….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아니, 서류를 보는 게 아니라 직접 발주를 하셨다면서요. 이 해라이트라는 회사 이름도 알고, 4개를 발주하셨는데 이 4개 발주를 어떻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업체 선정은 어떻게 됐으며……. 왜 그러냐면요, 들어보세요. 전라북도에 있는 좋은 업체를 소개받고 그 업체에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먹고살아야 되니까 설계 넣어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그렇게 하려면 4개 설치하면서 최저가로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또 그놈을 제3자단가로 하면 설계가가 우리가 보통 시중에서 나오는 금액보다는 높아요. 다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1개당 조달단가가 400만원이었을 경우에 실지로 시중에는 300에도 설치를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4개를 설치해서 수의계약으로 했을 때 1,200인데 400이 4개면 1,600 아니에요. 400만원이나 여유가 생겨요. 이게 나쁜 용도로 쓰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우리 교육청의 예산에도 도움이 안 되고. 자, 그러면 법적으로 그렇다라고 칩시다. 법적으로 조달청 제3자단가계약을 하게끔 돼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1천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입찰 들어가는 겁니까? 이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라이트를. 1,200만원. 계약계 어딨어요? 계약해 주시는.
순태
김순태재정팀장
재정팀장 김순태입니다. 주요 조달단가에 대한 자재에 대해서는요, 단일품목에 대해서 예산이 1억이 넘을 경우는 2단계 경쟁을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단일품종에 대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300만원, 1천만원, 1억 미만에는 제3자단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3자단가를 위해서는 탄성포장재같이 학교에서 5개 정도를 제안설명 들어가지고 우리한테 요구를 하면 계약부서에서는 종합방식으로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종합방식으로 조달이 등록된 사람들한테 종합방식으로 와서 계약을 맺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수를 100점 만점에 가격점수 몇 점, 몇 점 해 가지고 지역점수 해 가지고…….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자, 여기도 학교가 가로등 업체를 추천을 했습니까?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학교에서 추천을 한다고.
순태
김순태재정팀장
그러니까 단일품목 1억 넘을 때는 2단계를 하기 때문에…….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태양광 가로등 여쭤보고 있잖아요.
순태
김순태재정팀장
태양광 가로등 같은 경우는 돈이 소규모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설계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떠어떤 부품에 대해 맞는 것을 3자단가로 찍어달라고 하면 거기서 찍어 조달계약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수의계약이죠.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그렇죠. 그럼 업체 선정을 누가 했냐라는 거예요.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설계부서에서 넘어오면 우리는 그거 가지고 그대로 계약만 해 줍니다라고 말씀하셨죠?
순태
김순태재정팀장
그러죠. 어쨌든 간에 정당성이 있는 업체가 선정이,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제적인 업체를 갖다가 요구를 하죠. 그러면 우리는 그 많은 조달업체 중에서 그 업체를 계약을 하는 거죠.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 회사 해라이트를 찍은 곳이 어디냐고요? 학교에서 추천을 했어요, 아니면 설계사무소에서 추천을 했어요, 계약부서에서 알아서 찍은 거예요?
순태
김순태재정팀장
죄송하지만 그 문제는 좀 오래돼 가지고 다시 확인을 할 사항이라서요.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준비 안 하시고 오셨어요? 감사받는데 감사자료 준비를 안 하시고 오신 거예요?
윤기
이윤기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태양광 가로등은 3자단가 계약된 조달청 물품을 저희 시설계 요구에 의해서 재정팀에서…….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시설계에서 해라이트 찍었습니까? 이 회사 어떻게 찍었냐고요?
병언
한병언시설팀장
시설6급 한병언입니다. 저는 시설팀장인데요, 관급자재에 대해서는 저희가 투명하게 하려면 위원회라도 조성을 해서 여러 종목을 갖다놓고 선정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몇 가지 종목 중에서, 관급자재 하게 된 이유는 이것이 공사금액이 부족해서 3자로라도 가자 해서 예산을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절약할까 해서 한 것인데요. 사실 관급선정위원회 구성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라이트랄지 여러 가지 업체 선정은 저희들 시설파트에서 하여튼 책임지고 재정팀한테 넘긴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해라이트를 선정하게 됐는가는 죄송스럽습니다만 다시 서류를 검토해 보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면,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앉으세요. 말씀 그렇게 하셔야죠. 제가 쭉 몇 개 학교현장을 가보니까요, 방금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3자단가를 했다고 하는데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게 사급으로 갈 수 있는 자재가 아닌가요?
병언
한병언시설팀장
물론 사급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그럼 사급으로 갔을 때의 단가보다도 3자단가 때린 가로등의 가격이 더 싼가요? 예산을 절감시킬 만큼.
병언
한병언시설팀장
보편적으로 관급자재가 사급자재보다 저렴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비교는 다시 검토를…….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구체적인 비교를 만들어서 가져오세요.
병언
한병언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사급으로써는 비싸지만 납품단가로는 훨씬 싸게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이게 사급으로 갔으면 우주로라는 회사에서 수의계약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병언
한병언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400만원짜리 400만원에 절대 안 받죠. 350이나 300에 받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병언
한병언시설팀장
사급으로 넣으면 자기들끼리 그런 뭐가 있는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3자단가를 했어요. 3자단가를 한 이유가 예산절감이라고 하셨어요? 방금요?
병언
한병언시설팀장
예, 예산절감 차원에서.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어떻게 해서 예산절감이 돼요?
병언
한병언시설팀장
물가조사지에 가격조사지 보면, 저희들이 비교표도 다시 검토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뽑아본 예로 원가계산에서 잡비가 타고 해서 총액으로 보면 증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급으로 하면 잡비요율이 빠지기 때문에 그만치 가격이 하향되고.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그러면 탄성포장재 외 6종에 5종을 전부 다 사급으로 했을 때 그다음에 관급으로 했을 때 표를 만들어 가지고 주세요. 알았죠?
병언
한병언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해라이트를 선정하게 된 계기.
병언
한병언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앉으세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학교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시설에 대한 과시설문제. 예산청구를 넉넉하게 하고 그 예산에 따라서 조금은 더 낮은 가격으로 혹은 조금 더 보편적인 제품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좋은 제품들,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알아요. 그게 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도 좋은 거고. 하지만 예산문제예요. 교육재정이 굉장히 열악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아껴주면 다른 학교가 그 예산 가지고 또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조금씩……. 이게 국비하고 시비로 했죠? 여기요.
윤기
이윤기행정지원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국비하고 시비 전부 다 세금 아닙니까. 지자체 비용도 역시 마찬가지고. 지자체가 우리 운봉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도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한 학교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산을 줄이는데 있어가지고 교육청이 지자체에서 돈 받는다고 해서 지자체 돈은 그냥 공돈 아닙니다. 결국 그게 돌고 돌아서 우리 학생들한테 가는 돈이에요. 시설에 대한 과시설 부분들을 제가 하나 잡고요. 두 번째는 3자단가 관급자재들이 받는 곳만 받아요. 도 이만한 자료를 제가 받았다고요, 관급자재만. 받는 곳만 받는다. 그게 뭐냐, 영업력이죠, 영업력. 그런데 우리 교육청 담당들께서 그분들과 어떤 유대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감사장에서는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 제품을 넣게 된 이유, 적어도 다른 제품들보다는 훨씬 낫다, 비교검토 해 봤다 이 정도는 말씀하실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으면 맨날 의혹만 생기고. 아니, 열심히 일해서 투명하게 해 놨는데 이것저것 다른 업체들에서 민원 걸리고 혹은 그런 과정들을 모르는 다른 감사를 하시는 분들은 의혹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봐. 그런데 대답을 버벅버벅 대. 그러면 뭐 진짜 있나 보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 시설직에서는 이런 선택의 길에 있어서는 자신감이 있게 해야 되고 그 자신감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충분히 비교검토, 가격, 경쟁, 효율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하고 나서 집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정위원회! 어떠한 일이든지 선정위원회 좀 구성해서 이 안에서 서로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놓치지 말고 추후에는 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장명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장명식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는 꼭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천연잔디를 어떻게, 마사토가 150, 그다음에 모래가 50, 쇄석이 200 됐는데 뭐 이렇게 잘 됐습니까?
윤기
이윤기행정지원과장
예, 현재 제대로 시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러면 여기 전문가분께서 오셨으니까 한번 코어 뜨면 되고. 그다음에 존경하는 최인정 위원님이 관급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관급은 괜찮습니다. 공무원들이 이렇게 할 때 별로 문제가 아닌데 어떤 것이냐면 특수공법으로 만든, 특허공법으로 만든 것이 이게 조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만 거의 독식을 해요. 여기는 대개 보면 유대관계가 또 좋다 그래요. 영업력도 있다 하고 유대관계도 좋다 그러는데 이게 항상 문제가 돼요. 그래서 아까 대리초등학교에서도 와서 창호가 일반적으로 대개 보면 100원 정도 하는데 120원, 한 20% 정도 비싼 것은 항상 누가 문제냐면, 지시한 사람은 문제되는 것이 없어요. 결국은 조달이나 실정을 하시는 분들이 항상 답변할 때 궁색한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무슨 창호가 이쪽이 특별하게 소리문화의전당이라든가 해서 잡음이 안 들어와야 된다는 그렇게 20%나 30% 업 돼서 한 것도 괜찮지만 일반적으로 체육관 같은 데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건 넌센스거든요. 우리가 논에 가서 모심는 사람이 일복을 입어야지 가서 비단옷 입고 가는 것하고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기에 맞게끔 조달요청도 하고 해야 되는데 조달요청을 하면서 가격이 20%, 30% 비싸버린 것은 이건 심히 문제가 있어요. 일반품으로 하면 다른 사람들 다른 거기에 3자단가에 올려놓으신 분들이 골고루 가져가는데 20%, 30% 비싼 것은 골고루 안 가져가더라고요, 거의.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이런 것은 좀 적극적으로 지양을 해야 되고 이거를 지시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그렇게 지시를 하면 맨 이렇게 답변하시는 분들은 궁색한 답변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것만 하고 그다음에 운동장에 코어만 한번 떠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장명식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정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정호영입니다. 탄성포장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교육장님이 답변하셨는가 제가 얼굴을 못 봤는데 탄성포장재 외 6종 1억3천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어느 분이 말씀하셨죠? 마이크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료에는 탄성포장재만 나와 가지고 1억224만원 나왔는데 그것이 아니고 탄성포장재 외 6종이 1억3천이니까, 1억3,700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죠?
병언
한병언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계약서 계약내용을 보면 탄성포장재 외 10개 금액인데요? 그게. 관급자재 구입 탄성포장재 외 10종 1억3,789만원. 지금 도급액이 그렇게 결정이 돼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죠? 6종입니까, 10종입니까? 탄성포장재 관급자재가.
병언
한병언시설팀장
6종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확실히 6종 맞아요?
병언
한병언시설팀장
예, 6개 맞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병언
한병언시설팀장
각 규격이 사각수로관 중에서도 3개가 틀리거든요. 그다음에 이중벽관도 2개가 되고, 그래서 11개 맞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탄성포장재 외 10종인데요? 11개 안에.
병언
한병언시설팀장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각수로관을 하나로 잡고요, 이중벽관을 또 하나로 잡고 그렇게 해서 6종…….
호영
정호영위원
그럼 1억3,789만원이 맞고요?
병언
한병언시설팀장
규격이 틀린 겁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우리 자료 준 거는 그중에서도 빼고 1억200만원어치만 주신 거네요?
병언
한병언시설팀장
이건 다 포함된 거죠.
호영
정호영위원
그게 아니고 저희한테 3천만원 이상 자료 주실 때는 탄성포장재 해 가지고 1억200만원만 주셨어요. 어쨌든 이건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탄성포장재선정위원회를 하셨습니다. 그죠?
병언
한병언시설팀장
탄성포장재 구입 건에서는 제가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학교에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올리라고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학교에서 일임을 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선정위원회 했죠?
병언
한병언시설팀장
운동장조성공사추진위원회가 구성됐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래서 저희들한테…….
호영
정호영위원
그렇게 해서 7개 업체가 왔는가요? 6개 업체가 와가지고…….
병언
한병언시설팀장
예, 7개 중에 하나가 포기하고 6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렇게 해서 5개를 선정해 가지고 교육청으로 보내라 그렇게 했죠? 이걸 2단계 경쟁입찰이라고 합니까?
병언
한병언시설팀장
예, 2단계 경쟁입찰입니다. 1억 이상이기 때문에요.
호영
정호영위원
아까 창호 같은 경우는 조달청에서 이걸 점수 줘가지고 업체를 선정합니까, 교육청에게 업체를 선정하십니까?
병언
한병언시설팀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조달청으로 올려보내면 조달청에서 작업을 해 가지고 낙찰…….
호영
정호영위원
일단 5군데를 교육청으로 보내고 교육청에서 그 5군데를 조달청으로 올려보내겠고만요?
병언
한병언시설팀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조달청으로 보낼 때 조달입찰의뢰서인가 그런 거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병언
한병언시설팀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 원본파일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달이 돼가지고 왔는데 이게 참 희한해요. 여기 세부적으로 점수를 잘 주셨어요. 그런데 조달청으로 가서 뭐가 바뀌냐면 주식회사 대종이 여기 위원회별 점수에서는 82점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대림건영이라는 데가 90.56을 맞았어요. 점수 차이가 많이 나죠? 아까 대리초에서는 창호가 비싼 게 1등으로 당첨돼서 그게 설계 납품되더니 어떻게 운봉중학교에서는 점수가 낮은 사람이 또 입찰을 받았어요, 조달청에서. 뭔가 이상하죠? 그러니까 조달입찰이 좋은 것만은 아니죠? 이상하죠?
병언
한병언시설팀장
저희가 조달청에서 하는 방식은 구체적으로 모르지만요…….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올릴 때 어떻게 어떻게 선정해 달라고 올리잖아요, 조달로. 조달에서 무조건 다 만들어 가지고 이거 선정합니까? 교육청 얘기 안 듣고?
병언
한병언시설팀장
제가 알기로는 점수 환산하는…….
호영
정호영위원
점수 환산 여기 다 돼 있어요. 잠깐만요. 그것은 제가 확인할게요. 그런데 가격이 대종이 점수를 조금 맞았다고 그랬어요, 아까. 82점. 그런데 여기는 단가가 비싸요. 7만5천원이에요, ㎡당. 그리고 가격도 10%밖에 네고를 안 해 줘요. 대종 육상용 트랙 설비 ㎡당 7만5천원, 트랙 설비 해 가지고 할인율 10% 이렇게 해 준답니다. 그런데 점수를 많이 맞은 대림은 가격이 육상용 트랙 및 부대설비가 7만2천원, ㎡당. 3천원 싸요. 그리고 할인율도 15%를 깎아준대요. 싼데다가 많이 깎아준대요. 제품이 나빠서 많이 깎아주는지 모르지만 일정 제품이 돼 있으니까 조달에 올라가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탄성포장. 그러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점수 많이 맞은 싼 곳이 되어야 맞죠, 우리 교육청 형편상. 여기 선정위원회에서 교육청에서 5개를 선정하라고 하니까 1등에서 5등까지 선정해 가지고 교육청에 보냈어요. 그다음에 교육청 가서 조달청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점수 많이 맞고 가격 싼 데는 떨어져 버리고 점수 조금 맞고 가격 많은 데는 올라가 버렸어요. 이거 문제 있죠?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1단계에서는 그 등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5개의 적정 업체만 선정을 하고 2단계에서 최저가를 써낸 업체가 되는 거잖아요.
호영
정호영위원
아니에요. 최저가를 써낸 업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교육장님, 이거 서류 안 보셨죠? 나 여기 와서 5분 10분만에 본 거예요. 여기 와서 서류 보셨어요? 한 번이나. 제가 지금 뭔 말씀 드리는지 보셨어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사전에 그 업체를 갖다가 5개 업체를 선정할 때 여러 가지 가격조건이나 할인율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서열을 매기고…….
호영
정호영위원
잠깐만요. 12가지를 체크를 합니다, 여기서.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1단계에서 서열이라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2단계 입찰에서는.
호영
정호영위원
없지만 참고자료가 돼요. 기본적으로 참고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인사위원회 할 때 3배수 해 가지고 이쁜 사람 다 주는 거 아는데, 그걸 지금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이거. 교육장님이, 인사 이거 다른 문제지만 인사위원회 1번이에요. 내가 승진서열 1번이에요. 그런데 교육감이 딱 바뀌어 가지고 승진서열 5배수로 올려라 해 가지고 올렸어. 그래가지고 5번 주면 나가 갖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기서.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1번이었는데, 누가 봐도. 1번에서 2번이나 3번 된다면 문제가 있는데 5번이 됐어요. 그럼 저거 물먹었고만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똑같아요. 가격 싸지 점수 높지 한 게 지금 있는데 5번 점수 낮고 가격 비싼 놈이 되어서 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했다는 것은 아니고 조달청에서 했으니까 그것은 빼야 되는데, 이런 입찰을 앞으로 하실 거냐 이거야. 이런 방법을 우리가. 그러면 뭔가 우리가 봐도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지양을 하고 좀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최인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적정설계, 적정가격, 여기서도 한 푼이라도 더 깎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한 푼이라도 더 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대종 업체에서 실제 2단계에서 입찰가격은 10% 할인이 아니라 50%에 투찰을 했기 때문에 가격이 실질적으로 3만6천원에 투찰을 한 겁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여기서 점수 나와 가지고 거기 가는 과정에 다 까졌는데 뭘 못합니까? 그러면 그게 적정해요?
윤기
이윤기행정지원과장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적정선을 찾아가지고 더 연구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20원에 갖고 와도 되지. 그죠? 통상 마진율이라는 게 있어요, 공산품에는. 마진율에서 얼마 정도를 깎고 얼마 정도를 붙이고 해 가지고 조달가로 올려요. 그죠? 50% 깎을 정도 물건이면 고민 한번 해 봐야 되겠죠?
윤기
이윤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조달 선정과정은 교육청에서 조달 의뢰한 서류, 조달청에서 점수 매겨가지고 온 거 전부 주시고요. 좌우지간 시험성적서나 이런 걸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좌우지간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것은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사전예비검사 와가지고 했을 때 콘크리트 깨진 데가 다 됐다고 그랬어요.
윤기
이윤기행정지원과장
예, 다 보완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거 보완 어떻게 하셨습니까? 덧칠했습니까, 아니면 꺼내고 다시 저기했습니까?
윤기
이윤기행정지원과장
저희 콘크리트수로관은 사각수로관 15개하고 축구수로관 10개 45m를 교체했습니다. 그다음에 경미한 파손부분은 원상복구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완료했고요.
호영
정호영위원
교체사진 찍어놓으셨죠?
윤기
이윤기행정지원과장
예, 사진 찍어놨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따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
이윤기행정지원과장
그다음에 개구부 협소 및 맨홀 설치구간 장거리로 인한 유지관리 어려움은 집수정 2개를 추가로 설치해 가지고 해결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자재 관리시험 및 검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시험성적서를 확인해 가지고 마쳤습니다. 저희가 받아놨습니다. 저도 확인했습니다. 그다음에 수리개선에 따른 수로관경산출서 누락된 것은 저희가 물론 잘못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별도로 남원시청을 통해서 강우량을 33년 치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 치를 조사했더니 41mm 정도 시간당 강우량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묻은 외곽에 있는 관은 61mm가 왔을 때 하는 걸로 그렇게 관을 묻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것은 적정한 걸로 그렇게, 물론 안 했지만 적정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자료 다 보강해 놓으셨단 말씀이죠?
윤기
이윤기행정지원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건 조금 이따 확인해 드리고. 마지막으로 입찰잔액 사용 협의할 때 국비가 와가지고 국비 반납을 않기 위해서 다 쓰신 겁니까, 어떻게 쓰신 겁니까?
윤기
이윤기행정지원과장
저희 국비기 때문에 다 썼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교육청에서 그걸 좀 자제하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양용모 위원장님께서 그때 운봉중학교에 오셔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운봉중학교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운영위원들이 낙찰차액에 대해서 다목적구장을 강하게 요구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두로, 이게 자체비가 아니고 국비와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비용이니까 어차피 반납해야 되는 예산인데 학교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마땅하겠다 이렇게 구두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학교 요구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설계는 누가 하셨나요? 6,700만원어치 추가공사 하셨나요? 그렇죠?
병언
한병언시설팀장
다목적구장 당초에 해 가지고 예산이 본예산에 모자라서 뺐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같이 했다고 보고요.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추가공사 분에 대한…….
병언
한병언시설팀장
별건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그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설계는 처음부터 같이 해 놓고?
병언
한병언시설팀장
설계해 놓은 놈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또 손을 봤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다목적구장 설계도도 이따가 주세요. 여기 같이 포함돼 있나요?
병언
한병언시설팀장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여기에 포함돼 있어요?
병언
한병언시설팀장
추가공사는 아마 없을 겁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우리 설계도에 추가공사 없어요? 그 추가공사 설계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현장에 가셔가지고 직접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시00분 조사중지
16시52분 조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전라북도교육청 시설사업 안전시공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김제고등학교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거짓증언 시 고발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본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우리 위원님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교육청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은 잘 아시다시피 학생들에게 보다 교육적이고 친환경적인 또한 안전한 시설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설사업 관련 전반에 걸쳐 공정별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교육현장에서 실제 학생들과 가장 가까이 생활하고 계신 학교 관계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행정사무조사위원회는 사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시설의 안전시공을 위한 관련 조례 등을 제정하여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보다 안전한 시설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간 학교시설의 학습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신 관계 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효순 김제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나오셔 가지고 시설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김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효순입니다.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최인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정호영 위원님, 장명식 위원님 그리고 조사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제교육지원청의 교육시설 발전을 위하여 현지 의정활동와 더불어 평소 많은 고견과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것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김제교육지원청 간부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임정래 김제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십니다. 다음은 소기현 김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김제고 식생활관 증축 및 기타 공사 추진현황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 소관부서인 행정지원과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현
소기현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김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소기현입니다. 김제고 식생활관 증축 및 기타 공사 추진배경과 예산확보 내용 그리고 공사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고등학교는 현재 13학급에 학생 수는 319명으로 본 공사 전에 식생활관은 1999년도에 경남 철골조로 신축한 이후 15년여간 시설개선을 실시하지 않아 시설의 노후화로 인하여 급식실 이용에 많은 어려움이 야기되는 실정이었고 또한 해썹(HACCP) 시설기준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급식시설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2013년 제2회 추경으로 특별교부금 예산 4억5,9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공사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1월 14일에 설계 착수하여 설계설명위를 통한 학교 측 의견수렴과 협의 개최를 통한 수요자 의견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시설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설계에 적극 반영하여 2014년 2월 21일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14년 5월 2일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4년 8월 29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소요된 총공사비는 3억8,481만4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공사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조리실을 138.2㎡에서 45㎡를 추가 확보하여 총 183.2㎡로 시설 확충하였고, 식당은 234㎡에서 14㎡를 증축하여 총 248㎡로 시설 확충하여 총면적 431.2㎡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해썹(HACCP) 적용이 가능한 급식시설 면적확보와 더불어 노후급식시설 교체로 현대화된 식생활시설을 갖추도록 해서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제공과 위생 및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본 공사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드릴게요. 여기에 있는 4억5,9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특교 받으신 거죠? 설계비가 2천만원인가요? 설계비 산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시설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그래요. 시설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완수
육완수시설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라북도 김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에 근무하고 있는 시설주사 육완수입니다. 설계용역은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에 명시가 돼 있어 가지고 금액 범위 내에서 직선 보관하여 가지고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그러면 딱 2천만원 나온 거예요?
완수
육완수시설팀장
신축건물이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전부 구분이 돼 있는데요, 리모델링했을 때하고 요율들이 전부 다르게 있습니다. 그것을 조합을 해 가지고 용역비를 산출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그렇게 해서 2천만원 나왔다고요?
완수
육완수시설팀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계약현황에 보니까 건축, 전기, 소방, 지정폐기물 철거. 지정폐기물 철거는 어떤 거였었나요?
완수
육완수시설팀장
지정폐기물 처리는 석면이 들어가 있는 것은 지금 별도로 처리를 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석면부분에 대해서, 천장에 지금 석면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처리한 부분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아니, 지정폐기물 철거비용.
완수
육완수시설팀장
석면 들어가 있는 천장자재를 별도로 철거하도록 돼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그게 1천만원 정도 나왔어요?
완수
육완수시설팀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그러면 처리용역은?
완수
육완수시설팀장
식당 전체 면적하고요, 조리실이 전부 밤라이트로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석면이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지정폐기물 처리용역은요?
완수
육완수시설팀장
처리용역은 운반비 이런 거 해 가지고 가져가는 비용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철거하는데 있어서 철거작업들에 소요되는 경비는 그린환경건설에서 1천만원이고 그 철거된 것들을 폐기처리 하는 것들은 승미에서 김영희 사장님 있는 회사가 120만원여원으로 처리했다라는 거죠?
완수
육완수시설팀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식생활관 증축인데 증축공사를 하면서 석면처리를 그냥 한 거예요?
완수
육완수시설팀장
저기 밑에 도면을 깔아놓은 것이 있거든요. 수선 전 도면이 있고 수선 후 것이 있는데요. 수선 전 도면 보시면 조리실하고 식당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 나눠져 있는 부분이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조리실이 거의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늘어난 부분을 표시한 것이 다음 장에 보시면 주황색으로 해서 이렇게 점점점 쳐놓은 부분에서 분홍색으로 드러난 부분까지가 조리실이 늘어난 부분이에요. 그리고 식당 증축이라고 써놓은 부분은 그쪽이 식당에서 먹어 들어갔기 때문에 식당이 다시 늘어난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어디 부분 쪽으로 손댈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되고 전반적으로 손을 대는 그런 경우가 됐습니다. 그리고 천장재 같은 것이 석면을 포함하고 있어가지고 이번에 하면서 석면을 전부 없애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석면 처리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완수
육완수시설팀장
천장이 전부 다 석면이에요.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조리실, 식당 전체?
완수
육완수시설팀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그 전체 처리하는데 1천만원밖에 안 들어갔다고요?
완수
육완수시설팀장
예,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방학 때 하셨겠네요?
완수
육완수시설팀장
예. 방학 때 하면서 다 하지 못하고요, 조금 더 늘어나 가지고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증축이 있어가지고요.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학생들이 있을 때 하면 안 돼요.
완수
육완수시설팀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석면의 가루가…….
완수
육완수시설팀장
최대한 방학을 이용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잘하셨네요. 그러면 냉난방기 관급자재 한번 여쭤볼게요. 냉난방기 관급자재 2,100만원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계약을 하셨습니까?
완수
육완수시설팀장
저희가 학교로 부탁을 해 가지고요, 학교에서 자재선정위원회를 해서 품목을 선정해서 저희한테 보내준 것을 적용을 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몇 개를 보냈어요?
완수
육완수시설팀장
4대.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그러면 2단계 단가계약한 건가요? 2단계. 계약방식이?
완수
육완수시설팀장
금액이 적어가지고 3자 된 것 같은데요.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학교에서 4개 왔고 4개 중의 하나를 교육청에서 선택을 했고만요?
완수
육완수시설팀장
아니요. 학교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올라온 것이죠.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학교에서 이거 하나 괜찮네 우선 그거 해 가지고 그냥 올라와요?
완수
육완수시설팀장
아니, 자재선정위원회를 학교에서 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품목을 저희한테 보내준 것을 저희가 적용을 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그래요? 교장선생님이 자재선정위원회에서 운영을 했겠네요?
정래
임정래김제고등학교교장
저희들은 선정위원회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그때 어떻게 선정을 하셨어요?
정래
임정래김제고등학교교장
그때는 제가 없을 때여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위원회를 통해서…….
태중
강태중공업주무관
괜찮으시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업6급 강태준입니다. 지금 냉난방기는 아시다시피 대표적으로 LG하고 삼성, 캐리어 이 정도 있는데요, 그 전에 이 학교가 최대전력관리장치라고 요금 절감을 위한 장치가 이미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로 설치돼 있는 기종을 감안을 하시고 장단점을 학교에다 소스를 드리고 학교에서 선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선택을 하면 그런 의혹의 여지가 있어서 학교에다 제반사정을 말씀을 드리고 기종을 선택해 주시면 그놈으로 집행하겠습니다 해서 저희가 공문으로 받아가지고 그걸 3자단가로 찍은 겁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어떻게 선정했냐고요?
태중
강태중공업주무관
에어컨 기능이 천장용으로 설치가 된 것이, LG나 삼성이 대표적인데요, 가격도 비슷하고 기능도 비슷해 가지고 그거를 심도 있게 성능이나 이런 걸 비교평가 하기에는 대동소이해서 선택하는 것을 좀 학교에서 어려웠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일단은 최대전력관리장치하고…….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잠깐만요. 학교에서 자재선정위원회를 열어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나를 결정해 가지고 교육청으로 주셨다면서요? 맞죠?
태중
강태중공업주무관
예.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학교에서 결정한 거 아니에요?
태중
강태중공업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거의 삼성이고만요?
태중
강태중공업주무관
여기는 본관이니까 삼성.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거기는 그러면 뭘로 했어요?
태중
강태중공업주무관
거기도 삼성, 그래서 삼성으로 선택해서…….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삼성으로 했을 때 자재선정위원회를 열어서 삼성으로 결정을 한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담당했던 사람이 누구시냐고요. 학교에 없어요? 교장선생님이 부임하신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이 학교에.
정래
임정래김제고등학교교장
예, 작년 9월 1일자로 왔습니다. 그런데 학교 저희들이 하는 방침은 지난번에 저희들 학교 전환해서 리모델링사업도 다시 했거든요. 그때도 전부 다 기록 보면 저희들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선생님들끼리 선정해 가지고…….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그 선정위원회에서 처리했던 과정을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하시라고요. 답답하고만. 이거 중요한 사안도 아닌데 왜……. 누구세요?
낭희
이낭희김제고등학교행정실장
행정실장 이낭희입니다. 죄송합니다. 냉난방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거는 제가 검토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오래 돼서 기억이 잘 안 난다는 말씀이시죠?
낭희
이낭희김제고등학교행정실장
예, 그런 것 같은데요.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빨리 관련 서류 가지고 오세요.
호영
정호영위원
여기 있어요.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어디서 나셨어요? 제출한 거예요?
호영
정호영위원
여기 있는 서류도 대답을 못하면 공부 않고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서류도. (자료제출)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글을 쓰신 분이 누구예요? 이렇게 자재선정협의서에 쓰신 분.
낭희
이낭희김제고등학교행정실장
지금 기계원 8급 선생님이신데 올해 1월 1일자로 전출 가셨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직접 담당하신 선생님은 어디 가셨고만? 다른 데로.
낭희
이낭희김제고등학교행정실장
예, 전출 가셨어요.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그래요. 인정. OK. 알겠습니다.
낭희
이낭희김제고등학교행정실장
죄송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감사기간에는 좀 긴장하시고 준비를 잘 하셔야 저희들도 큰일 아닌 경우에는 그냥 기분 좋게 넘어가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터덕이면 계속 질문이 들어가요. 조금만 더 주의를 하시고. 최대수요전력지원시스템은 피크제어랑 관계가 있는 건가요? 팀장님!
태중
강태중공업주무관
전기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들이 작년, 재작년부터 교육부 시책으로 전체 조사를 해 가지고 일괄로 최대전력장치를 설치하는데요. 이게 한전계량기에다 묶어가지고 학교에서 쓰는 전기량을 조절을 해서 요금을 절감해 보자 하는 장치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피크제어시스템이라고 해요. 전기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피크타임 때문에 전력에 경비가 더 많이 나오니까, 우리 제도가. 그러니까 그 피크를 거짓말처럼 속여 놓는 장치예요. 피크제어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최대전력수요시스템을 제어해 주는 그런 장치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장치가 같은 종류의 냉난방기만 써야 되는 거예요?
태중
강태중공업주무관
그거는 아닙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그런데 여기에는 그렇게 써 있잖아요. 최대수요전력지원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므로 같은 회사 제품을 설치하여야 최대수요전력제어시스템을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태중
강태중공업주무관
그 항목은 냉난방기가 있으면 삼성은 DMS라는 거, LG는 ACP라는 명칭으로 매니지먼트라는 포괄적인 기계가 따로 붙습니다, 한 300여만원짜리가. 그래서 없는 기계를, 만약에 삼성을 쓰고 있는데 LG를 사용하게 된다면 그 기계를 같이 붙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추가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기계를 삼성끼리 운용을 하면 총괄제어기가 따로 안 붙어도 되는 것이라서 몇 대 설치하면서 또 그 기계까지 넣기에는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을 걸로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근거자료 제출하세요.
태중
강태중공업주무관
예.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그래서 그때 당시의 에어컨 가격이 전부 다 얼마고 그런 장비가 부착이 되었어야만 했는지도 다 사실관계 밝혀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세요. 학교에서 이런 자료가 올라왔을 때, 모르겠어요. 제가 이 담당이라면 실제로 그런 장비가 그런 거였을 것 같습니다라는 답변이 아니라…….
태중
강태중공업주무관
지금 행정실에 설치돼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그런 추가장비가 들어가고 추가적으로 들어가서 경비가 훨씬 비싸기 때문에 동종의 제품으로 결정을 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점이 조금 부족해서 아쉽고요. 그렇다면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실지로 그런지만 자료를 내주세요.
태중
강태중공업주무관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그렇게 하세요. 앉으세요. 학교에다가 관급자재에 대한 부분의 권한을 드리는 것은 투명하고, 또 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에서는 사실은 그런 부담에서 덜려고 학교에서 결정하라고 내려보내면 학교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장비가 우리에게 최적인가, 그리고 학교 예산절감을 위해서도 어떤 시스템이 좋은가를 분명하게 잡고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을 분명하게 잡고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감 있게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잘못한 일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투명하게 잘 결정된 일이니까. 대신에 근거만 남겨놓으세요, 근거만. 그런 것들이 부족하면 안 되니까 서로서로 관에서도 챙기고 일선 학교에서도 서로 챙겨가지고 이 서류들을 꼭, 어차피 우리 감사뿐만 아니라 국정감사를 받든 아니면 도 자체감사를 받든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내 같은 질문이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꼭 상기시키고 그리고 그런 서류들을 잘 준비해 놓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기현
소기현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명식 위원님.
명식
장명식위원
장명식 위원입니다. 혹시 조리실에서는 관급은 없는가요? 조리기구.
담당
시설담당
육완수 예, 냉난방기 빼고는 없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냉난방기 빼고는 관급 없어요?
담당
시설담당
육완수 예, 없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러면 조리기구는 관급이 없습니까?
담당
시설담당
육완수 조리기구는 저희가 취급하지 않고요, 기존에 있던 조리기구만 이설 같은 거 그걸 재설치한 것만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재는 별도로 비품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구입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 관여는 하지 않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러면 조리기구는 어떤 공사금액에 포함되는가요?
담당
시설담당
육완수 기존에 있던 부분에 대해서 이설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러면 조리기구는 구입을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담당
시설담당
육완수 예.
명식
장명식위원
재사용?
담당
시설담당
육완수 예.
명식
장명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공사하면서 물품은 전체 대비 관급비율이 한 얼마 정도나 되겠습니까?
담당
시설담당
육완수 관급은 5% 정도.
명식
장명식위원
이유가 뭐예요?
담당
시설담당
육완수 그게 냉난방기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러면 전체 관급은 냉난방기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사급처리 했다는 얘기겠습니다?
담당
시설담당
육완수 예. 지금 또 관급을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고 공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어떤 분이 관급을 제대로 하지 말라고.
담당
시설담당
육완수 저희들 3자단가를 하게 되면 의혹의 소지가 있다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관급을 조달요청을 하는데 의혹이 있어요? 3자단가에서 특별하게 가격이 비싼 것에 대해서 의혹이 있는 것이지 그냥 관급 조달요청 했다고 해서 의혹이 있다는 것은 나 얘기 처음 들어보네?
담당
시설담당
육완수 저희는 의혹이 없다고 보는데요, 외부에서 판단을 하실 때 그런 것을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명식
장명식위원
관급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냐면 실질적으로 관급을 하면 준 만큼 시공을 하게 돼 있어요. 연필을 5자루를 내가 관급요청을 하면 5자루를 다 지급해서 하는데 관급을 하지 않고 사급을 하면 물량이 1/3이나 반절을 해도 몰라요. 그게 관급하고 사급을, 그러면 관급을 5개 했는데 실질적으로 3개만 하고 2개는 빼먹었다 그럼 이건 절도니까 죄가 크거든요. 그래서 관급을 하게 되면 거의 양만큼, 왜냐면 발주할 때 물품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급으로 해 버리면 양을 줄여서 하더라도 몰라요. 이것은 사급으로 하면 절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관급으로 했을 때 이것을 빼버리면 절도가 되거든요.
담당
시설담당
육완수 그 말씀이 맞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래서 물론 관급하고 사급하고 해서 사급단가가 더 낮은 것도 일부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왜 그러냐면 자기가 그것에서 시험성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책임이 없어요. 관급은 자기규격에 맞아야 되잖아요. 규격에 맞아야 관급을 쓸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품질기준에 미달해도 할 말 없죠, 내가 사급 처리했으니까. 그 시험성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완벽한 것이 아니죠. 다시 한번 그 부분들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겠네요?
담당
시설담당
육완수 잘 알았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리고 관급하고 사급 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관급을 했을 때는 지역물품을 쓰기 때문에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런데 사급은 어떻게 돼요? 전국에서 다 들어와 버리니까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안 돼요. 역행돼요. 왜냐면, 물론 시간거리상 있어가지고 레미콘이나 아스콘나 이런 것들은 관내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는데 조리기구나 이런 것들은 보면 서울업체가 있으면 전라북도업체는 사급으로 해 버리면 전라북도 도내업체는 못 써요. 맞습니까? 사급으로 해 버리면 개인기업은 최저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그냥 싼 거 써도 뭐라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좀 고쳐주십시오. 이거 조달비율을 높여야 돼요.
담당
시설담당
육완수 예, 잘 알았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조달비율을 높이는데 단지 가격이 높다는 것은 3자단가에서 특별히 거기만 생각해 주려고 하니까 관계가 좋다 보니까 100원짜리를 120원, 130원으로 사주는 것이 이것이 문제죠. 이것은 특허나 아니면 실용신안 의장등록이라는 것으로 살짝 포장해 가지고 가격을 일반 것은 거의 100원 똑같은 성능 거의 같은데 실용신안 의장등록이라는 것으로 해서 130원짜리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좀 의혹의 눈길이 많이 있잖아요. 이거 이런 것이지 일반품을 조달하는 것은 안 그렇습니다. 여기는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정래
임정래김제고등학교교장
319명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많습니다. 해썹(HACCP)시설을 해서 해보니까 어떠시던가요?
정래
임정래김제고등학교교장
저희들은 운영상의 아무런 하자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명식
장명식위원
해썹(HACCP)시설 해 보니까 저는 위생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좋아졌냐고…….
정래
임정래김제고등학교교장
예, 좋아졌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정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여기는 감리는 어떻게 했어요? 준공서류에 사진 붙은 거 외에는 따로 감리보고서는 안 만드셨어요? 않고 그냥 자체 저기 했죠?
담당
시설담당
육완수 예, 자체…….
호영
정호영위원
자체 체크리스트 없이 그냥 준공서류로 대체했나요? 준공사진으로? 마이크 잡고 얘기해 주세요. 소속 말씀하시고.
은국
장은국시설주무관
전라북도교육청 시설7급 장은국입니다. 여기는 저희가 레미콘을 쳤을 때도 바닥 레미콘하고 지중보 레미콘하고 레미콘 강도시험도 하고요, 단열재도 다 시험성적을 의뢰해 가지고 하고 자재도 KS 위주로 해 가지고 KS제품으로 해 가지고 주요자재는 다 자재 승인 맡아서 그렇게 공사를 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그 체크리스트는 여기서 따로 만들지 않고 자재승인요청서하고 준공 때 사진 붙은 거하고 그놈 갖고 지금 한 거 아닙니까?
은국
장은국시설주무관
예, 조립식 건물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래요. 조립식이에요, 조립식. 아까 KS제품하고 고효율 이렇게 해서 쓰셨는데 이중 미서기창 자재승인요청서를 보니까 고효율에너지인증서라는 게 있어요. 고효율에너지인증제품 써야 되잖아요. 그죠?
은국
장은국시설주무관
예.
호영
정호영위원
유효기간이 지난 것이 들어왔어요, 한참 지난 것이. 그건 확인 안 됐나요?
은국
장은국시설주무관
저희가 급식소 수선하면서 예산액 대비해 가지고 기존에 플라스틱 단창으로 돼 있었는데요, 그 단창을 상태도 양호하고 해 가지고 식당하고 영양사실이 단창으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에너지효율로 해 가지고 인증을 받으려면 그 창을 다 뜯어내고 이중창으로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많은 예산이 한 2천만원 이상이 소요돼 가지고요, 기존의 예산 범위에서 하려고 식당하고 영양사실하고 요리종사원들 쉬는 경의실만 기존 창문 안에다 단창으로 복층유리로 해 가지고 이중창으로 만들어 주고요, 실질적으로 이중창 교체한 데는 4개만 교체를 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4개가 됐든 1개가 됐든 자재승인요청서가 접수가 돼서 결과를 봤는데 유효기간이 지난 거라고, 유효기간이. 2011년 6월 18일날까지가 유효기간인데 우리 공사는 2013년 11월 14일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2년 전에 끝난 거예요, 유효기간이. 유효기간이 끝난 인증서를 받아가지고 놓고 고효율 자재로 잘 하셨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죠?
은국
장은국시설주무관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할 때는 더 꼼꼼히 해서 하고요, 지금 현재…….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감리를 자체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체크리스트 없이 하시니까 그래요, 감리체크리스트가. 공사시방서하고 자재승인요청서 할 때 기본적으로 법상에 나와 있는, 우리가 뭐뭐뭐 체크해야 된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지 않고 내는 거 지금 보니까 이 서류철로 보면 준공서류철에 묶어져 있는 것을 한꺼번에 받아서 한꺼번에 승인받아 가지고 보다 보니까 놓치는 거예요.
은국
장은국시설주무관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내가 이거 접어놓고 가려니까 확인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잘못 파악한 것 같으면 소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우리 공사에 비해서 설계금액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따 이건 전부 설계도를 놓고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토양지질검사 그건 지금 증축 부분 때문에 하신 거죠?
은국
장은국시설주무관
예, 증측 부분이 50㎡밖에 안 되는데요, 그래도 지질조사를 해 가지고 건물에 안전을 둬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래요. 그것까지는 잘 하셨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 들어갈 부분은 증축, 샌드위치 판넬로 해서 증축한 부분이고 내부마감 그다음에 급식소 조적으로 해 가지고 미장하고 늘린 거, 타일 붙이고. 그게 지금 4억9천이라는 얘기거든요.
은국
장은국시설주무관
총시설비는 3억8천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내부의 트렌치도 다 교체를 하고요, 그다음에 식당벽도 리모델링하고 조리실에 있는 텍스 천장 전부 다 새로 해 주고 그다음에 아까 석면도 철거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아는데 건축부분이 2억7,500이고요. 특교가 4억5,900 왔습니까?
은국
장은국시설주무관
예.
호영
정호영위원
3억8,400하고 입찰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어요? 아직 가지고 계시나요?
은국
장은국시설주무관
반납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교육청에 반납했어요?
은국
장은국시설주무관
예.
호영
정호영위원
방금 여기 오기 전에 운봉중학교죠? 우리가 있었던 데가. 운봉중학교는 한 6천만원 정도 남으니까 국비하고 우리 자체비하고 한 거거든요. 지자체하고 이렇게 해서, 특교도 국비잖아요? 위에서 내려 보내준 거니까. 6,500에 남은 것을 학부모들이 요구하니까 거기다가 어떻게든 써야 되겠다고 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추가공사를 하셨더라고요. 학교에 필요한 부분들. 그런데 여기는, 교육청 담당자 어디 계십니까? 어디는 잔액을 받고 어디는 안 받고 그래요? 같은 국비인데. 그래가지고 운봉중학교는 잔액을 거기에서 쓰도록 승인을 해 줬고, 잔액부분 어떻게 하는가 확인 한번 해 주시죠.
영주
강영주교육시설1팀장
도교육청 시설과 시설1담당사무관 강영주입니다. 특교가 내려오면 사업이 완료된 후에 원래 목적하고 맞아야 잔액 사용 승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김제교육청 식생활관은 모든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잔액을 아마 사용승인신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더 이상 여기에서는 요청이 없었다 이 말씀이잖아요?
영주
강영주교육시설1팀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준공서류에서 다른 거 다 따로 여기 붙어 있죠? 전부. 내부서류. 사진이 몇 장이 안 보여서, 그럼 현장에서 안 보이는 부분은 현장에서 제가 확인을 좀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그러면 현장에 한번 가서 둘러보면서 현장에서 잘된 점, 잘못된 점들을 한번 같이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현장에서도 혹은 우리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자료요청을 한 부분 있죠? 그 부분들은 하여튼 최대한 빨리 자료를 만들어서 요청하신 위원님께 드리시고 그리고 뭔가 소명할 일들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찾아가셔서 소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결과를 전부 다 모아가지고 한번에 나갈 수 있으니까 수정을 보려면 그전에 보셔야 돼요. 아무튼 사무행정조사를 위해서 자료를 많이 준비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식생활 증축공사에 대한 현황보고는 현장에 나가가지고 현장조사를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30분 조사종료
양용모출석조사위원
최인정 장명식 정호영
해숙
이해숙불출석조사위원
조병서 황현
양용모서명위원
최인정
종걸
이종걸전문위원
만족도조사 만족도조사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