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자 의원 발언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41조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의 위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하여 구성하고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섯 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에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50조에 따라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유광상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서면질문 내용의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선 일반상업지역 내 공동주택 재건축 계획과 관련한 현황 및 조치계획을, 두 번째 질문은 준공업지역 총량유지제의 당위성과 준공업지역 면적 축소에 따른 대책을, 마지막 질문은 서남권 다문화 인구 증가에 따른 관련 대책 및 정책에 관한 것입니다. 이 세 건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요지서는 이미 집행부에 전달되었습니다. 박원순 시장께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유광상 의원님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원님의 질문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진두생 의원님의 소개로 송파구 잠실지역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단 열 분이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회장단 여러분을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진두생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남구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 계획에 강남구의 참여가 배제됐고 한전부지 공공기여금을 강남구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치구와도 소통을 하셔서, 언론에 보니까 강남구는 강남구대로 계획을 하고 있고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계획하고 있고 이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보기가 정말 민망합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자치구 단체장과 한번 소통을 하시고, 본 의원이나 시민들 대다수는 한전은 대한민국 국민의 기업이지 강남구민에 국한된 기업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잠실종합운동장은 송파구민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88올림픽의 얼이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과 서울시민의 시설입니다. 이러한 곳에 또 다른 그런 사업계획을 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일부 자치단체에서 너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계획에 차질이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이스산업 개발로 인해서 송파 지역의 담당자한테 일단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 교통망 구축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하니까 송파구민으로서 저는 기분은 좋았습니다. 어떻게 됐든 그 사업이 탄천동측변도로와 함께 연계가 되어서 지상 공원화, 지하 4차선화 될 수 있도록 좀 힘 써주시기 바라고요. 시장님, 국토교통부장관하고 고등학교 동기잖아요, 유일호 장관님하고. 한번 직접 만나셔서 탄천변동측도로도 한번 중앙정부에 적극 협조를 해 달라고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시장님 마지막으로 물 좋고 질 좋은 아리수 해외 시판 때문에 제가 상임위에서 계속 질의를 하고 독촉을 하고 있는데 국회에도 지금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국회의원들 만나서 설득해서 정말 우리 아리수가 해외 시판을 위해서, 서울시 재정수입도 좀 늘리고 할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해당부지는 소각장이 악취나 소음으로부터 있을 때 오염물질도 있습니다. 바람길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용적률 399.33%로 꽉 차게, 그것도 도시계획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로로부터 뒤로 떼라고 해서 아파트에 더 바짝 짓도록 만들어 놨어요. 이랬을 때 소각장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나 악취로부터 주민들을 공기로부터 가둬놓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소리를 제가 해당부서장, 팀장, 과장님하고 몇 차례 하면서 의견조율을 해서 이것을 수립해 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개발업자의 말씀은 속속 들어가는데 시민들과 시민대표의 얘기는 행정에 이렇게 반영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금 상황에서 2010년에 약속한 목동소각장 지하화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나고 특위를 했습니다. 하나고 특위를 하는 과정에서 하게 된 계기는 장학금이 2011년 11월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사회보장법에 의해서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계약서에 의해서 또 지급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금 일부 답변서 내용을 보면 오히려 우리 서울시가 그쪽하고 합의를 하려는 듯한 내용이 있고 지난 주말 학교 관계자하고의 대화 속에서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마치 우리가 강남 3구 제한을 풀어주면 임대료 조항도 약간 조정하고 이러는데 해당사항은 조정할 사안이 아니라 2011년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마땅히 없어져야 될 이중지원 금지대상이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므로 재판에 적극적으로 서울시의 입장을 대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상영) 영화 ‘친구’의 가장 명대사 중에 하나입니다. “느그 아버지 뭐 하시노?” 우리 서울시에 느그 아버지 뭐 하시노로 입학을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또한 느그 아버지 뭐 하시는 회사에 의해서 설립된 학교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고의 설립개요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 기사에 보면 2007년에 그전에 대교가 우선협상지위를 반납하고 2008년 4월 30일에 하나금융지주가 은평뉴타운의 학교설립우선대상자로 지정된 다음날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서울 첫 자사고에 매년 30억 투자” 했는데 그 당시 남승희 서울시교육청 기획관의 인터뷰를 딴 내용입니다. 그 기사내용에 따르면 하나금융이 자사고 설립에 나선 데는 기업이 사회에 공헌하는 방법으로 자사고를 설립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자사고를 설립할 여건이 안 됐는데 대통령선거가 끝난 후 이제 여건이 갖춰진 만큼 구체적 실행에 나서겠다는 기사 인터뷰를 김승유 이사장이 대통령 선거가 끝난 한 일주일 후에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고 남승희 기획관의 그 사항도 기사가 났었습니다. 그 기사를 보고 하나금융과 접촉하여 학교설립을 추진했고 또한 은평뉴타운과 길음뉴타운 중에서 자사고 후보지 어디가 좋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땅이 이쪽이 더 넓어서, 길음보다 은평이 넓어서 이것으로 하겠다고 한 다음에 추진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정황 기사내용으로 볼 때 은평뉴타운에 하나고 자사고를 설립한 것은 당시 대선 직후 김승유 이사장의 제안으로 진행이 됐다는 것을 이 기사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고 설립을 이렇게 해서 추진하시면서 내부에서, 우리가 2009년 1월 23일 토지임대차계약을 합니다. 저 계약이 나가고 은행법이 개정됩니다. 지금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나금융지주 주식 지분 중에, 이번에 김정태 회장님이 저희 하나고 특위에 참석하셔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주주 지분의 9%가 국민연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금융의 주식이 합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어느 곳에 출연이 된다거나 자산이 출연되는 것은 대주주의 이익에 굉장히 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금융 이사장이신 김승유 이사장이 하나고를 설립하기 위한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 금산분리법 얘기가 나오고요, 그 일환으로 일체의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에 의한 출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금지됩니다, 2009년 6월 9일부터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임대차계약서를 쓸 당시에는 이미 이 법안이 입법 계류 중이었습니다. 당시 의회 구조로 볼 때 반드시 통과될 수 있는 법률이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참여연대 등이 고소를 했더라고요, 김승유 이사장과 김정태 회장님을. 그러니까 대주주에 반하는 학교 출연을 한 것이 이 법을 위반했다고. 그랬더니 그 사이에 법률을 개정해요. 출연을 하는 것은 금지되는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조항을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2009년 이후에 출연이 금지됐는데 그 이후에 337억 원이 출연됐어요. 그것이 법에 위반됐다는 판결이 났는데 재판 판결 당시에 이 개정조항이 생기면서 소급해서 공소유지가 안 된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학교를 설립하는 하나금융 쪽에서는 이 과정 중에 이미 부당한 출연을 해서 학교를 설립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러한 사항을 계약 당사자인 서울시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고지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을 했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아까 기사내용에서 보셨듯이 대선 직후에 이렇게 학교설립 의사를 가지고 적극 추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특혜를 받게 됩니다. 그 특혜 중에 보면 그동안 많은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임대료 특혜가 있습니다. 임대료 특혜는 노원구의 대진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해당 조항에 사립학교 조항이 있습니다. 25/1000 이상입니다. 그래서 대진고등학교는 지금도 25/1000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사고 정책 이것을 하면서 서울시에 요율을 위임을 합니다. 그런데 도시재정비촉진 특별 조례에 의거해서 5/1000 조항이 생겨요. 그 조항을 적용받은 학교는 오로지 하나고뿐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 조례의 입법취지가 도시재정비촉진지역을 위한 학교여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대하게 강남3구를 제한하는 규정을 집어넣습니다. 강남3구 제한규정이 없으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25/1000를 부과해야 되거든요. 이런 무리수를 두면서 계약서를 체결합니다. 그런데 강남3구를 제한한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헌법에 보장된 교육평등기회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임대료 특혜를 주다 보니까 법률에 모순되는 것들을 다 억지로 짜맞춰 가지고 임대차계약을 해요. 그런데 최근에 이번에 증언을 나오셔서 말씀하셨듯이 임대료를 안 내게 해 달라고 부탁을 계속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장학금으로 주기로 했대요. 그것은 여러 군데서 하나고 관계자들이 인터뷰라든지, 이번 회의에서도 장학금 깎으면 임대료 깎아줘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임대료를 안 내게 해 주기 위해서 장학금을 주는 조항이 생깁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2011년 11월 28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됩니다. 교육부 조항이 신설되면서 수업료, 체험학습비, 급식비, 학교교과서대 이런 것들이 법률에 의해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어요. 그러면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은 이중지원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특혜를 계속 유지하고, 지난 8대 의회에서와 이번 9대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다는 이유로 소송이 들어와 있어요, 안 주는 장학금 내놓으라고요. 아니, 일반학교도 그렇게 이중, 해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에는 이중지원을 또 금지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중지원을 일반학교 등록금보다 몇 배 비싼 교육비가 드는데 법률적으로 계약서에 있다는 내용으로 청구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교육정책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님 2011년 처음 취임한 초심의 대의회관이 변함이 없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이제 본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건축법과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에 따른 공개공지를 간단하게 정의 한번 해 주시렵니까?

시장님 말씀하듯이 공개공지란 일정규모의 용도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대지면적의 10% 이내에서 공개공지를 확보해 일반인의 통행로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지난해에 건축 대지 일부를 공중을 위한 공개공지로 제공할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시행령을 바꾼 것 알고 계시죠?

박원순 시장님, 혹시 서울시 공개공지 설치현황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1,554개소에 여의도 면적의 4.4배, 그러니까 102만 4,134㎡가 되겠습니다. 공개공지는 1992년 6월 시행된 제도입니다. 아직까지 시민들에게 친숙한 용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공개공지 안내판에 서울시가 지원한 열림쉼터라는 용어를 사용해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공개공지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입장에서 접근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을 한번 봐주시죠.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에서 지난 3월 작성한 공개공지 이용 활성화 및 개선대책 보고자료를 보면 네이버 테마지도에 우리 동네 작은 쉼터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2013년 12월 공개공지 전용홈페이지도 오픈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서울시 전체 공개공지 현황자료를 보기 위해 검색해 봤습니다. 결과는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개공지 되살리기사업 관련 자료가 전부였습니다. 저쪽 PT에 나오죠. 이번에는 서울도시계획포털에서 공개공지를 검색해 봤습니다. 용어해설 단 두 칸뿐입니다. PT에 보이시죠. 구글링을 통해 또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검색결과는 단 1건, 2012년 12월 27일 펴낸 열린공간 공개공지 베스트 100선이었습니다. PT에 나오듯이요. 하도 답답해서 공개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건축기획과에 확인했습니다. 서울시 공개공지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사이트가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공개공지 업무는 자치구에서 한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전체 공개공지 현황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 자료가 필요하면 25개 자치구에 공문을 시행해야 한다. 박원순 시장님, 우리 서울시 공개공지관리의 현주소입니다. 상임위를 통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시장님의 철학과 의지가 담긴 정책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시정질문을 하게 됐고요. 시장님은 본 의원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본 의원은 공개공지 의원으로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지난해에도 공개공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대책을 강구하도록 상임위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본 의원 지적 뒤에 민간과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통해서 공개공지가 원래 취지대로 활용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25개 자치구 공개공지 위반 동수는 총 68동, 이중 시정 완료는 40건에 불과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에도 많은 관심을 표명해 좀 나아졌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상에도 제대로 되지 않는 공개공지가 오프라인에서 활성화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시장님, 저쪽 PT에 띄운 대로 “무늬만 공개공지 서울시에 발 못 붙인다.”는 제목의 서울시 보도자료입니다. 저게 언제쯤인 것 같습니까? 시장님 시절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 전인 것 같습니까?

2008년 7월 17일 주택국 건축과에서 낸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재의 공개공지 관리실태의 상황과 크게 바뀐 것이 없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서울시는 이 보도자료에서 서울시 전역에 공적공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정기점검하고 각종 단속 등 관리상황 일체에 대한 이력을 관리함으로써 각종 인센티브 및 처벌을 이력과 연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본 의원이 앞부분에서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 도시계획포털 구글링을 통해 서울시 공개공지 현황자료를 파악해 보려 했으나 확인할 수 없었음을 지적했습니다. 정치적 쟁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일천만 시민 누구나 공감하고 환영할 정책입니다. 서울시 전역의 공적공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각종 단속 등 관리상황 일체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기로 한 것도 현재는 연기처럼 사라진 상태입니다. 박원순 시장님, 행정의 일관성, 연속성, 지속가능성, 예측가능성은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공개공지 되살리기 사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는 2013년 공개공지 되살리기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매년 공개공지 되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 3월 행정2부시장의 공개공지 이용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로 시작되었고, 같은 해 7월 11일 우리 박원순 시장에게 보고된 사항입니다. 2014년까지 총 39개소를 정비했고 올해는 추가로 7개소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시작된 것은 2014년, 올해가 두 번째 사업인데 예산이 오히려 감액되었습니다. PT에 나오지요? 본 사업도 일몰제가 적용된 겁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어떻습니까?

2015년 공개공지 되살리기 대상지 7곳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상지 모두 편의시설 부족이 되살리기 대상지로 선정된 이유입니다. 공개공지 제도가 도입된 지 23년이 되었는데도 이제야 기본적인 규정에 따라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대략 난망합니다. PT에 보시면 나오지요? 2015년 공개공지 되살리기 사업의 추진방향도 사업의 적극적 홍보를 통해 대상지 공모 및 선정, 공개공지 안내판 체계개선을 통한 열린 공간 인지성 향상, 그늘막과 함께 벤치, 편의시설을 적극 도입해 공개공지 이용 활성화 유도 등을 잡았습니다. 올해 사업 추진방향만 놓고 보더라도 공개공지에 대한 대시민 인지도가 여전히 낮다는 것을 시장님, 알 수 있습니다. 민간사업자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으니 사업추진 방향을 이렇게 설정한 것일까요, 아니면 의지가 부족한 걸까요? 어떻습니까?

본 의원은 서울시가 공개공지 정책을 단편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시스템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차원에서 일본 동경, 요코하마 도시재생 우수사례지구 시찰을 다녀왔습니다. 시찰 과정에서 서울의 공개공지 정책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정말 실감하고 왔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지요. (자료화면을 보며) 일본은 공개공지를 저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 화면은 서울특별시 한복판인 명동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하철 4호선 명동역 6번 출구입니다. 공개공지가 시장님, 확인됩니까? 이 전 사진……. 여기 말입니다. 여기 확인이 안 돼요. 밀리오레 정문 옆에 공개공지가 있습니다. 현재 벤치를 놓아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밀리오레 판촉행사로 사용했던 공간입니다. 본 의원이 자세히 확인해 보니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여지없이 판촉행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맞은편 건물을 보시겠습니다. 이곳은 유명 옷가게와 영화관이 입점해 있는 건물입니다. 국내의 공시지가 1위로 랭크되어 있는 부동산이기도 합니다. 서울 명동은 내국인뿐만 아니라 중국ㆍ일본 관광객의 주요 관광코스입니다. 평일, 주말 가리지 않고 유동인구가 폭발적인 공간입니다. 집합건물인 타비쇼핑물도 공개공지 대상입니다. 시장님이 보시기에 공개공지 안내판이 보입니까? 안 보이지요?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광고물 외에는 아무것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지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벤트넷이라는 영리회사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글입니다. 이걸 보면 공개공지를 대놓고 영업뿐만 아니라 부대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밀리오레와 아까 타비쇼핑몰은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공지는 고립된 섬처럼 따로 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울시의 공개공지는 동떨어진 소공간으로 활용되는 수준입니다. 이처럼 도시공간이 분절되고 단절되면 쓰임새가 적어집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관악구 소재 롯데백화점입니다. 공개공지에 버젓이 가판을 설치해 놓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곳은 영등포입니다. 공개공지 안내판도 보이지 않습니다. 공개공지에 철재구조물과 담벼락을 설치해서 차단해 놓고 있습니다. 엄연한 불법행위입니다. 일본의 공개공지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공개공지 설계지침에 따르면 인접건물 간의 공개공지 단절은 설계지침에 위배됩니다. 일본도 현재의 서울처럼 가로경관 공개공지를 개별건축물의 디자인 요소로만 간주해서 도심 오픈스페이스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가로공간 공개공지를 주변 여건이나 주변 연계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골목영역과 공동체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역특성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공개공지 설계지침의 핵심은 주변지역과의 종합적인 보행 네트워크였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서울의 공개공지 정책과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본 동경도의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동경도는 도시개발 등으로 조성되는 공개공지를 녹지로 이어지는 도시 오아시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동경도는 2007년 7월 1일부터 공개공지 등 녹지 만들기 지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PT를 보시면 이 지침은 다음 네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동경도 현재 서울처럼 공개공지 등 녹지계획을 건축계획이 정해진 뒤에 협의 조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공개공지 간 녹지 연결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반성을 기반으로 해서 개발 구상단계부터 도심녹지 네트워크 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동경도에서 사업자에게 녹지데이터 지도와 공개공지 등 녹지 만들기 지침을 위한 안내서를 사전에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보다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공간으로 개선해 공개공지 등의 가치를 더욱 향상하려는 취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은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지요. (자료화면을 보며) 서울시는 공개공지 설치이용 10대 원칙 10계명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통해 도시의 매력과 가치향상, 공유도시 서울을 실현하겠다는 것입니다. 공개공지 가이드라인도 시행 중입니다. 특히 사회적 교류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무료공연, 문화행사 등의 활용을 고려하고 있고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지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무적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서울시는 여기까지입니다. 2011년 5월 경실련에서도 도시개혁센터에서 서울시 공개공지 실태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2011년이라는 시기적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유의미한 제안을 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의견임을 전제로 다음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공지는 공적인 비용의 증감분 없이 공공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조성된 공개공지의 질적 수준에 대해서는 현재 상당수 공개공지들이 이용자 중심의 공공공간으로 설계ㆍ조성되어 있지 않아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시행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려면 건축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또한 공개공지가 제도의 취지대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창출하고 도시민에게 휴식과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는 유용한 도시공간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계획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시장님, 본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서울시 공개공지 정책을 도심보행 네트워크, 녹지연결 네트워크 관점에서 고찰해서 재정립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울러서 그동안 허술하게 관리되어 왔던 공개공지가 진정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계획,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관리가 안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때 관악구에 위치한 관악초등학교 복합화사업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이 사안에 대해 직접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9대 들어서 처음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게 돼서 우리 지역을 대표하고 우리 서울시민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는 것 같아서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시장님, 제가 지역구로 있는 성동구 제2선거구 성수동 4개 동하고 응봉동이 있는데요. 우리 시장님이 재임하신 이 임기 중에 성동구에는 별로 혜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크게.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동구 제 지역구에 현안사업이 몇 개 있어요. 오래 전부터 시작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지금 한 6, 7년째 정체상태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주제가 되고 있는 삼표레미콘 부지의 현대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이라든지 특히 응봉교, 시장님, 이번 주 월요일인가요? 우리 응봉교 부분개통 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저는 또 이 사업이 워낙 오래 끈 사업이라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좋은 일에 우리 시장님이 함께해 주셔서 좀 축하해줄 줄 알았더니 또 관례상 시장님이 참석할 수 있는 행사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도기본 본부장님하고 관계공무원들, 그리고 서울시 우리 성동구 시의원 네 분하고, 또 공사에 참여했던 한신공영 관계자들 중심으로 해서 특별한 행사는 아니었지만 사전 개통하기 전에 약간의 브리핑을 받고 현장을 시찰하는 그런 행사를 가졌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공사 관계자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7, 8년 동안 오는 와중에 응봉동 주민들이 한 번도 데몬스트레이션(demonstration)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런 지역은 처음 봤대요. 지난번에도 사적으로 우리 시장님 만났을 때 관계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지역주민들에 대한 스킨십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불만사항을 사전에 많이 무마시키고 좀 더 설득시키는 과정에서 공사가 마무리돼서 상당히, 아직도 좀 부차적인 공사가 남아 있지만, 잘 마무리된 것 같아서 지역민을 대표해서…….

특별한 개통식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10월 10일쯤에 6차선 완전히 개통하는 그런 일정을 남겨놨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아마 제 기억으로 2013년 7월에 현장을 방문하셔 가지고 계획대로 2014년 7월에 개통하겠다 그랬는데 사실 그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년 또 더 지나서, 1년도 더 넘어서 이 9월, 8월 31일이었는데요. 드디어 말도 많고 탈고 많았던 우리 응봉교가 개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지역구의 숙원사업 하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아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밖에도 우리 서울숲이 상당히 좋은 녹지공간을 자랑하면서 성동구 주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연간 한 700만 명이 다녀간다고 하고 있어요. 그만큼 서울의 큰 어떤 휴식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보면 부영 부지가 있고요, 대림산업 부지가 있어요. 이것도 지금 한 10여 년간 그냥 공터로 남아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그걸 교도소 아닌가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자꾸 문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제가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갖고 할 문제인데, 오늘은 특히 GBC,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미 지나간 문제일 수도 있는 사례지만 이런 사례를 다시 한 번 짚어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 서울시 정책이 좀 더 철저하고 일관적이고 좀 더 형평성 있는 어떤 정책으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GBC 관련한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제가 한 세 가지 정도의 어떤 주제를 갖고 한번 논의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좀 보여주세요. 메인 화면에 보면, 어떤 공공정책에 대해서 많은 기준들이 있겠지요 뭐, 효율성도 따지고 공공성도 따지고. 그런데 오늘 본 주제와 관련한 측면에서는 정책의 일관성 부분과 책임성, 그다음에 어떤 형평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삼표레미콘 부지의 이전문제와 그 개발계획에 대한 논의가 좀 가능할 것 같아서 이런 주제를 제가 골라봤습니다. 먼저, 일관성 부분에서 보면 사실 이 삼표레미콘 부지의 개발문제가 전임 시장님 계실 때 본격적으로 많이 논의됐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06년도에 논의가 되고 있다가 2009년도에 우선협상대상자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서울시와 현대가 협상을 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장님이 바뀌시면서 이런 지속된 사업이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결국은 좌절되는 그런 결과를 나타냈는데요. 사실 안타깝게도 우리 서울시에도 여러 가지 그런 사례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서초구에 있는 세빛둥둥섬이라든지 양화대교, 그리고 또 언론에 크게 부각을 안 받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응봉교도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공사기간이 7~8년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하나가 우리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재개발, 성수전략정비구역에 관한 것도 사실 오세훈 시장 때 공공관리제도라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첫 번째 시범지구로 해가지고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 이후에 한남이나 이촌이나 압구정이나 이런 쪽이 순차적으로 개발될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으로 시작했던 성수전략정비구역이 정체되면서 다른 사업이 이어지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이 한 말씀, 코멘트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응봉산이 있습니다, 응봉산.

네, 알겠습니다. 좀 구체적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일단은 대략적인 측면에서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GBC 사업이 제대로 진행된다면 성동구에 2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최대 한 4조 원대의 개발이익이 우리 지역에 골고루 분산되리라 생각을 해서 많은 지역, 거의 모든 성동구 주민들이 상당히 애타게 기대했고 관심 가졌던 문제였는데, 사실 행정이라는 게 사업화가 구체적으로 실현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텐데 이것도 그동안 한 7년 정도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접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주민들에게 설명되지 못하고 어떤, 이따 얘기하겠지만 서울시의 한강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게 결국은 좌절되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이슈로 되는 것이 고도문제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사실은 고도문제가 비단 한강변에서 최고층을 짓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롯데도 지금 123층을 짓고 있고 한전 부지도 지금 그 이상 되는 높이로 지을 예정을 갖고 있고 또 여타 다른 기업도 강남 쪽에 그 이상의 높이로 지으려고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사실은, 가이드라인의 기준은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한강변에서 1㎞ 벗어난 범위 내에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져보면 롯데월드타워도 1㎞ 약간 상회하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 부지도 사실 1㎞보다는 조금 멀지요.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123층, 130층으로 올라선다면 한강 1㎞ 내에 있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얘기지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서울시의 정책으로 인해서 지역의 숙원사업이 좌절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주민 전체가 상당히 가슴 아파하고 있고, 사진에도 계속 나오지만 최근에 성동구나 주민들이 지금 삼표레미콘 이전에 대한 요구를 하고, 성동구 인구가 한 30여 만 명 되는데 지금 서명 작업이 한 13만 명인가를 받았답니다. 불볕, 뙤약볕에서도 삼표레미콘 이전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갖고 있고 이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요, 이전과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더 문제점을 직시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저 부지의 개발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어떤 생각이나 의지가 있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연해서요, 우리 서울시의 강남ㆍ북 균형발전계획 같은 것에 대해서 그동안 원칙론적인 측면에서 많이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강남ㆍ북이 나뉘고, 여러 가지 비슷한 점도 있고 차이점도 나타나면서 서울시의 기본 도시계획 정책 중에 가장 핵심이 강남ㆍ북 균형발전계획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나온 것 중에 우리 시장님 취임하신 이후에 강남ㆍ북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들이 몇 가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집행된 결과를 보면 별로 그렇게 강북 주민의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지금도 계속 언론에 나오는 한전 부지, 강남에 대한 복합단지 개발 같은 것 이런 개발계획들이 강남에 조금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 기회에 우리 시장님이 강남ㆍ북 균형발전계획에서 강북지역에 좀 더 확실한 어떤 개발계획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하여튼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단지 우리 성동구를 대표하는 시의원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계획 속에 우리 성동구도 좀 포함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도 강북4구 관련된 것도 성동구만 빠져 있고, 사실은 오세훈 시장 때 보면 동북권 르네상스라고 그래 가지고 8개 구를 함께 묶어서 수도권 500만의 수변중심도시로 개발계획이 잡혀 있는 것도 있었어요. 그다음에 중랑천 개발에 따른 성동구, 중랑구 위에 다른 구까지 개발계획이 잡혀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나름대로 관심도 많이 있었는데 좌절되었고, 특히 우리 이명박 서울시장 있을 때는 아시다시피 서울숲이 서울시가 많은 개발이익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숲을 조성함으로써 더 나은 선택의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서 성동구 입장에서는 전임 시장들의 혜택을 더 받고 박원순 시장님 때는 우리 성동구에 대해서 별로 혜택이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여담이지만 시장님, 지난 지방선거에서 우리 지역에서 시장님 표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지는 많이 보내드렸는데…….

이거 뭐 짝사랑도 아니고 지지를 많이 보냈는데 상대적으로 성동구에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어떤 큰 혜택, 뭐 혜택이라 하기보다도 정책적인 어떤 배려 속에 별로 이렇게, 소외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 기회를 빌려서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현실을 좀 아시라고, 우리 성동구 주민들은 박원순 시장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좋아하시는 만큼 좀 많은 배려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왕십리역이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본격적으로 논의해 보면 사실 삼표레미콘 개발의 좌절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짚어볼 수 있는 것이 뭐랄까요 초고층 높이에 대한 논의가 핵심이었는데 그 높이에 대한 것이 과연 한강변에 초고층이 들어오면 안 되는 것에 대한 그다음에 예를 들면 초고층 빌딩이 한강변에 들어섬으로 인해서 서울시의 스카이라인이 바뀐다든지 우리가 여러 보고서를 보면 사실 대표적인 사례로 삼는 것이 파리의 에펠탑을 중심으로 하고 런던 템스강이 있고 하는데 대부분 다 한강변에 초고층 높이의 시설물, 건물을 통해서 그 도시의 스카이라인, 우리 시장님 잘 아시는 맨해튼도 초고층빌딩들이 강변에 밀집해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관광명소로 인정되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굳이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가이드라인에 왜 50층을 기준으로 했을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퀘스천마크예요. 예를 들면 어떤 특별한 기준이 없을 것 같거든요. 50층은 되고 60층은 안 되냐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서울시 가이드라인 정책의 치밀함, 완벽함 아니면 공정 그런 측면에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다음에도 정책을 만들 때는 조금 더 세련된 안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특히 여기에서 봤을 때 스카이라인 원칙 제시에 있어서 몇 가지, 사실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그동안 6~7년 동안 진행해 오던 특별한 사업이 서울시의 한강, 정확한 이름은 한강변관리방향 및 현안사업 가이드라인이에요. 제가 볼 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별로 두껍지도 않습니다. 이 얇은 책자 하나 때문에 그런 대형 사업이 항로를 벗어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봤더니 조금 부진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중에 짚어 본다면 기존에도 스카이라인 정책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서울시에. 그런데 유독 도심, 부도심을 제외한 지역에 50층 높이 이상은 불허한다, 제가 볼 때 크게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 이 계획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얘기했는데 과연 이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성동구 주민들의 의견은 어느 정도 수렴했는지에 대한 퀘스천마크가 있습니다. 지금 지역주민들, 아까 말씀드린 성동구에 제가 볼 때 여론조사 결과도 있는데 95% 정도의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찬성을 표시했어요. 그런데 이 가이드라인이라는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성동구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의견을 개진했고 그 의견이 그 정책에 수렴이 되어서 개선이 되었는지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의문점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강변에 관련된 정책을 펴면서 이런 유해시설인 삼표레미콘 자리가 한 40여 간 운영되어 오고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소음, 분진, 그다음에 대형 덤프트럭이 다니면서 안전문제 이런 것들이 생기는 유해시설이 있는 것은 아무 언급이 없이 초고층건물에 대한 규제만을 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그래서 이런 대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서울시의 기본적인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좌절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정책을 입안하고 심의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책임성, 효과 이런 측면도 충분히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정책을 만들 때 그런 효과 부분을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때 좀 더 올바른 정책이라 함은 최대로 부정적인 요인을 많이 줄이는 쪽으로 입안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 이번 가이드라인 정책이라는 것은 조금 더 시의 책임성 있는 측면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코멘트해 주시지요.

1만 평 정도 됩니다.

시장님 올림픽대교 타고 가시다 보면 반포대교쯤에서 동쪽을 바라보면 지금 왼쪽에 보면 두 개의 빌딩이 올라와 있어요. 거기에 한화 갤러리아포레라고 하는 50층짜리 두 개 동이 올라와 있는데 거의 랜드마크예요. 그것이 지금 외부에서 볼 때는 성수동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옆에 110층짜리 글로벌비즈니스센터가 오면 거기가 삼각지 비슷하거든요, 중랑천 하구. 상당한 서울시의 또 다른 랜드마크가 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 문제는 사이드지만 시장님 이게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가로수길이라든지 홍대입구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수동으로 옮겨오고 있는 과정인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은 성수동이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 그 모습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역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요. 오랫동안 너무 침체된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조금 더 활성화되고 조금 변화가 있고 그런 것을 기대하는데 그분들은 반대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온도차이가 있어서 그 문제는 우리도 구의원들하고 상당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건 별도로 하고요. 이것이 논의가 아까 얘기했는데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제가 계속 관심 갖던 사업인데, GBC사업이요. 이게 사실은 오세훈 시장 때 해서 기부채납 방식 때문에 문제가 되다가 그것도 실질적으로 8대 의회 들어서 김희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있어서 기부채납 방식을 바꾸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또 좀 더 진행하는 데 하나의 걸림돌을 해소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제가 그 단계도 공무원들하고 계속해서 보니까 어떤 답변이 온 줄 아세요, 시장님. 별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대형사업을 할 때 가장 대표적인 걸림돌이 교통문제거든요. 교통문제 어떠냐니까 영향평가 다 받았다는 거예요. OK예요. 그래서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기부채납 액수 갖고 협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 1,700억, 1,800억 정도 기부채납이 서울시는 너무 적다, 현대는 충분하다 이래서 그런 문제 가지고 논의하고 있는 와중인데 아까 말한 서울시가 한강가이드라인 정책을 내세우면서 그것이 내막적으로는 50층 이상은 불허하니까 50층을 두 개 정도 지으면 어떠냐 이런 제안도 했다고 들었는데 현대 측에서는 무조건 그것을 110층짜리 글로벌비즈니스를, 그래서 지금 한전부지에도 정몽구 회장이 롯데월드보다 더 높게 지으라는 것 아닙니까, 그분 요구사항이. 그만큼 현대의 요구사항이 우리 서울시의 기본적인 정책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워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의 기본적인 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영향을 받는 지역에 있으면 그 지역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후에도 여전히, 아까 시장님은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고 얘기했는데 현재까지는 어떤 특별한 대응책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지역주민들이 저한테도 말씀하시고 만나면 그런 문제를 계속해서 염려하고 잘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특별히 시간을 들여서 우리 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그런 부탁을 드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과거의 얘기가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이미 결정 난 사항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을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잘 발전하면 좋으냐는 측면이 상당히 중요한 건설적인 과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성동구청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으냐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지역이 사실은 잠재력이 충분한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현대가 GBC 사옥을 건설한다고 했을 때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제가 머릿속에 그린 것은 성동구가 용답동에 있는 자동차 매매시장도 있고요. 최근에 성수동 같은 경우는 자동차 관련 사업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준공업지역이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는 허가가 잘 안 나는 자동차서비스 사업하시는 분이 많이 들어와 계세요. 그다음에 지금 해외브랜드의 모든 서비스 사업소가 다 성수동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수동이 자동차산업의 메카로서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지금 디트로이트가 자동차산업의 메카로 한동안 미국의 산업에 큰 역할을 했던 것처럼 우리 성동구에서도 이런 GBC 산업이 제대로만 된다면 서울의 대표적인 상업지역으로 발돋음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도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한양대도 있고 세종대도 있고 건대도 있고요. 그다음에 IT산업으로 묶여 있고요. 그래서 아직도 계속해서 자동차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가 한전에 자기네 사옥을 짓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자동차 관련 사업을 하니까 이 지역을 또 자동차산업과 관련된 투자처로 생각할 여지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간에는 여기를 문화복합시설을 짓자, 도서관을 짓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주변여건, 서울숲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림 부지가 50층짜리로 계획되고 있고요. 부영부지는 원래 계획이 백화점 자리예요. 서울숲 있고 한강변을 끼고 있고 성수대교를 사이에 두고 강남북의 교통의 요지고 이런 총체적인 큰 그림 속에서 삼표레미콘까지 포함해서 서울시가 좋은 개발계획안을, 개발이라는 것이 분명히 나쁜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주된 목적이라고 봤을 때 이것을 성수동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리면서 성수동에 이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그것이 서울시의 자랑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좋은 소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어서 지금도 한강개발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2030서울 도시기본계획도 있고 사실 제가 들고 나왔는데 시장님, 이 원본에 성수동은 한 줄 있어요, 한 줄. 한 줄 있습니다. 뭐 서울시 전체를 다루다 보니까 그렇다 했는데 200페이지가 넘는데 성수동 관련된 줄은 한 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수동이라든지 더 넓은 성동구에 관련된 서울시의 기본계획에 많이 소외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장님이 우리 성동구민에게 많은 빚을 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빚을 갚는 심정으로 좀 더 이 지역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잠재력 있는 지역을 좀 더 서울시 전체적인 종합계획 속에 핵심적인 지역으로 고려해 주시고 또 개발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많은 희망사항을 담아서, 이 성수동이 사실은 성수전략정비구역이라는 것이 한강변을 끼고 있는데 거기가 가보면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 저도 가보면 낙후된 지역이 몇 개 있지만 그중에도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도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교통위원회 있을 때 도착안내시스템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인도랑 차도랑 구별에 안 되어서 설치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을 정도로 상당히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열악한 지역도 사실은 가장 핵심쟁점이 말이 나왔으니까 한 말씀 더 보태는데 성수전략정비구역이 정체된 사항도 강북 강변도로 지하화 문제가 핵심 쟁점이에요. 지금 한강관광자원화계획에서도 보면 많은 지역을 강북 강변도로를 지하화해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시민들의 편리성을 한다고 하는데 성수전략정비구역을 만들면서 강북 강변도로를 지하화하면서 그 위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는데 그 비용을 전략정비구역에 있는 시민들이 많은 부분을 좀 더 부담하고 물론 서울시는 그 대가로 용적률 상향이라든지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야, 이것은 우리만 쓰는 것이 아니다, 서울시민 전체가 쓰는 공간을 왜 우리가 더 많이 부담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갖고 재개발사업이 현재까지 많이, 물론 다른 문제도 있지만 그게 가장 핵심 쟁점이 되어 와서 지금까지 정체되어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만큼 성수동 주민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어요, 한 10년 내에. 좋아진 것도 하나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이 상당히 잠재력이 많은 지역이고 활용도도 높은 지역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서울시도 잘 활용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아까 시장님이 앞으로의 방향도 언뜻 짚어주셨지만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더 심도 있는 고민과 공무원들을 독려해서 좀 더 건설적인 개발계획, 활성화 계획 아니면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계획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님의 마지막 코멘트 한 말씀해 주시지요.

하여튼 삼표레미콘 부지에 대해서…….

조속한 시한 내에 좀 더 건설적인 안을 제시해 주면, 모든 안이 완벽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정하고 하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어쨌든 서울시가 민간 사유지 땅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런 공무원 답변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아까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민간 소유의 땅도 결국 서울시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건설적인 측면에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지역적인 문제를 갖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어서 죄송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의원님들 지역에도 공히 관계되는 문제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런 문제가 진척되는 과정에서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