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정종열 의원 발언
정민
안정민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을 상정 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 에서 예비심사 를 거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 회부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 위원 회에서는 해당 상임위원회 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종합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를 통해 꼭 필요한 예산 은 반영하되 타당성이 결여되어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 예산 은 삭감토록 할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 를 위해 우선 정회 하고 정회 시간에 심사 방법 등을 논의한 후에 세부적인 심사 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토론해 주신 결과 2015년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 심사 는 해당실과 소장의 설명을 듣고 미흡할 경우 현장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15년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성언입니다. 도덕 가축분뇨처리장은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반영된 사업으로써 실시설계를 하고 나니 금액이 1억 5000이 추가돼서 저희들이 이번에 요구했던 것입니다. 실시설계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추정사업비로 하다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제도 산건위에서 이게 안건 이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가 됐습니다만, 사업비가 부족하면 중간에 또 토사로 해 놓는다든가 구조물만 해 놓는다든가 그러면 오히려 기존에 있는 길을 다니기도 더 어렵고 안전 사고 우려도 있어서 기왕이면 부족한 예산 을 확보해서 발주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2회 추경에 1억 5000을 반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종열
정종열위원
어제도 우리가 심도 있게 설명도 듣고, 지금 분뇨처리장이나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뭐지요? 음식물 가축분뇨. 거기에 대한 진입로인데 지금 도덕이 아니라 다른 타면에 있더라도 저 사업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사실 어제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경하게 우리 정순열 의원 께서 거기에 지금 무슨 돈을 이렇게 투자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니까 또 할 말이 없어요. 우리 위원장 님도 같이 심의 를 했는데 저는 무척 안타깝고, 이 지역개발비를 손질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렇다 하고, 그런데 이제 조금 실과에서도 우리 해당 부서 에도 좀 잘못한 것이 최소한 사전에 지역구 의원 을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예의라도 좀 갖췄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비만큼은 사실상 살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장 님?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영길
권영길위원
의석 에서 - 일단은 저기 소장한테 질문 을 하십시오. 소장님이 오셨으니까 설명을 듣고. 결정 은 나중에 하는 것이지. ) 소장한테는 먼저 설명을 들었잖아요. 더 이상 들을 게 없습니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민
안정민위원장
예, 송우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우섭
송우섭위원
우리 소장님 부임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죠? 계장님도 지금 새로 바뀌신 것 같네요? 1회 추경 때 제가 알기로는 한 2억 예산 신청 했다가 5000만 원 삭감됐죠?
정민
안정민위원장
아니 3억 신청 ?
우섭
송우섭위원
3억이였어요? 5000만 원 삭감됐어요. 그런데 다시 2회 추경에 그 5000만 원이 아닌 1억을 보태가지고 1억 5000을 신청 했네요?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우섭
송우섭위원
어제 산건 위원 들은 좀 자세히 들었겠습니다만 저희 총무 위원 회에서 지금 세 분이 예 결위 에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또 조금 미흡하다면, 제 생각에는 아마 여기 현장은, 왜냐면 1회 추경 때도 이러한 얘기가 논의가 됐으니까 이번에는 우리 소장의 설명을 듣고 현지를 한번 가봤으면 싶습니다. 우리 위원 님들 동의 해 주신다면, 우리 위원장 님께서 그렇게 제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지금 알겠죠? 왜냐면 그 3억에다 5000만 원 삭감됐는데 1억 5000이 다시 2회 추경에 필요하니까 예산 은 이제 청구 했을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 정확히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에 3억을 요청해서 제가 전임 담당소장님, 지금 이봉남 소장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다시 한 번 또 들었는데, 그 때도 그 당시에 추경 때도 추경사업비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해보면 좀 틀릴 것이다, 그런데 그걸 보니까 암반이 상당히 많이 노출이 돼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설계서가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암반도 일반 발파가 아니고 거기가 지금 현재 분뇨처리장이 거기에 있어서 시설물이나 중요기계가 많이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발파를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진동이 되면 시설물 자체가 완전히 훼손될 우려가 있어서 무진동으로 해서 상당히 높은 단가로 돼서 설계가 돼 있고, 또 일부 구간은 저희들이 사전에 계획성 있게 못했다는 말씀 같은데, 사전에 그 석축 구간이라든가 전석구간을 쌓을 커브구간 같은 것은 당초 추경을 세울 때에 조금 점검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요인이 됐고, 또 용지 보상 비 한 3000만 원이 됐고요, 또 그다음에 설계비가 한 1200만 원 돼서 실제 공사비는 3억 6000, 설계 지금 현재 나온 건 관급까지 포함해서 3억 6400만 원입니다. 지금 그래서 추경에 1억 5000을 또 반 영해 서 일괄 발주해야 되고,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이 예산 이 성립이 다 안돼서 토공만 한다든가 일부 구조물만 했을 때는 오히려 더 안전 사고 의 우려도 더 있고, 또 그러면 1차 2억 5000 가지고만 시공했을 때에 차후에 수의 계약 이 또 안 된단 말이죠, 분할 발주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 영해 서 일괄 발주 하는 것이 타당하다해서 저희들이 신청 했던 것입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분뇨처리장은 지금 현재 가동하고 있어요?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분뇨처리장 가동합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가동하고 있는데 지금 진입도로……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가축분뇨처리장……
우섭
송우섭위원
그 오폐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축분뇨처리장을 지금 거기다 새로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 옆에다가.
우섭
송우섭위원
진입도로만 내고, 가축분뇨처리장을 만들더라도 그때 또 예산 관계 부딪히겠구먼요?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그 예산 은 지금……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아닙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그런 거 없어요?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거기가 지금 우리 고흥군에서 나오는 인분 안 있습니까? 인분처리장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거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몇십 년 전부터.
우섭
송우섭위원
예, 거기는 가봤어요.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그러니까 거기에 확장을 해서 가축분뇨를 같이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도록 시설을 이미……
우섭
송우섭위원
지금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데도 가봤는데, 일단은 이제 우리 소장님이 현지에 가서 자세한 설명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우리 위원장 님께 제안 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민
안정민위원장
권영길 위원 님 질의 하십시오.
영길
권영길위원
예, 본 의원 은 1기 때 저는 예 결위 원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좀 알고 있고, 일단 제가 몇 가지 질문 을 할게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분뇨처리장 운영 안하지요?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분뇨처리장 운영을?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합니까?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러면 분뇨처리장이 지금 공공시설 물인데, 분뇨처리장에서 지금 뭘 합니까?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분뇨처리장이 지금 현재 미화사에서 오는 그런 인분……
영길
권영길위원
인분도 하고, 그다음에 돼지 배설물하고……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것은 지금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걸 지금 추진하려고 한 거죠?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가축분뇨……
영길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가축분뇨?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
거기가 지금 인분처리 한지도 20년 넘었어요?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 주변에 주민 들이 상당히 고생이 많았겠네요. 아무리 시설이 잘 돼 있더라도 냄새는 나니까요. 이것을 저희들이 1기, 5월 22일 그때 우리 1차 추경에서 이걸 심의 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경과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때 3억이 올라왔어요. 3억이 올라와서 이 분뇨처리장 진입로 개설하는 데에 대해서는 전부 동의 를 했어요. 그랬으니까 사업비를 세워줬겠죠?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여수에서 연수를 받았을 때 그 연수했던 교수님이 우리한테 이런 걸 가르쳤습니다. 무슨 예산 이나 사업을 평가할 때는 사업비를 보지 말고 사업을 봐라, 할 건가 말 건가 이걸 보고 해라, 저는 그거에 충실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 분뇨처리장에 대해서는 예 결위 원들이 다 동의 를 했어요. 대신에 가격가지고 이제 깎았어요. 3억이었는데 2억 5000으로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뭐라고 반론을 제기했냐면 그때는 이봉남 소장이었을 겁니다. 제가 동료 의원 한테 반론을 하기는 그때 동료 의원 중에 과거에 토목을 하신 분이 계셔서 지금 그 담당 부서 에서 3억이라고 올라왔는데 2억 5000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이건 부실공사 안 되겠소?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기들이 이 토목 전문 가라고 하시면서 2억 5000에도 충분히 공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때 2억 5000을 세워줬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상임위가 이쪽 상임위가 아니라서 이번에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이제 또 1억 5000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삭감이 됐네요. 그런데 제가 그 해당 사업소 쪽에도 주문 하고 추궁하고 싶은 것은 애초에 예산 을 올릴 때는 거기에 근접하게, 딱 맞출 순 없겠죠? 왜냐면 설계를 용역 맡겨서 설계가 나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공사비에 대해서 딱 맞출 순 없겠지만 그래도 근접해야 되는데 현재 봤을 때는 갭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방금 말 전에, 공사를 설계를 하다 보니까 암반이 나오고 그 인근에 축사들이 많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발파를 하게 되면 소음이 나서 소음 때문에 축사나 분뇨처리장에 영향이 있으니까 무진동으로 하고 이러니까 단가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애초에 그 정도 상식선에서는 예측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건 분명히 내가 봤을 때 사업소에서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일단 우리가 사업을 하라고 2억 5000을 실행시켰는데 빼보니까 4억이 들어요. 그런데 그러면 2억 5000만 하고 나머지 1억 5000어치는 안 할 겁니까? 그리고 방금 내가 말했지만 공공시설 물이고 이 인근 주민 들이 수십 년 동안 그 똥 냄새 맡고 살았던 동네 아닙니까? 이런 거라도 해 주고 여기에 들어간, 방금 내가 지금 조사해 본 바로는 돼지 분뇨 같은 것도 고흥 전역에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입로가 그렇게 협소하고 어려워 가지고 그것이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 은 여러 가지 1기 때도 질문 도 했고 이 관계에 대해서 아는 상식으로, 현재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해서는 본 의원 은 해야 된다 이런 쪽이지만 방금 말했듯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앞으로 어떤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사업을 편성해서 올릴 때에는 그 사업비에 근접하게 해서 설계를 안 했으니까 딱 맞추지는 못하겠죠? 그러나 이렇게 편차가 나면 안 된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민
안정민위원장
예, 임선신 위원 님 질의 하십시오.
선신
임선신위원
소장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 추진이 어느 상태까지 갔습니까?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터파기 좀 하고 있는데……
선신
임선신위원
설계는 지금 4억으로 확정돼 있죠? 그렇습니까?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그러면 이게 2억 5000으로 깎는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사가 중간에 하다 말겠네?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만약에 1억 5000이 삭감이 됐을 경우에?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지금 현재 올려놓은 공사 이거 지금 하고 있냐 이 말씀입니까? 아직 발주가 안 됐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그러니까 총괄 설계가 4억으로 나 있죠?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선신
임선신위원
그런데 현재 군도에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거기까지 이 자료에 보면 75m인가요?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적으로 250m 됩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75m 거기가 현재 지금 차량 교형이 잘 안 되죠?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그 분뇨처리장 우리가 몇 번 가봤는데, 설계가 지금 확정이 돼 있고 공사가 1억 5000이 만약에 삭감이 됐을 경우에, 당초 공사 목적에 달성이 어렵지 않냐는 이야기예요.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그게 사실인가요?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그래서 추진상황을 물어봅니다. 아마 우리 권영길 위원 님도 방금 말씀 드린 대로 우리가 일반 건물이 아니고 공공시설 물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 님들도 현장 한 번 보시고 판단하도록 이렇게 합시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끝나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게 예산 때 3억을 올려서 5000만 원이 삭감된 이유가, 제가 거기 현장을 나가봤습니다만 그 구간이 얼마 되지도 않은데 너무 많은 액수를 올렸다 해서 예산 이 50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이유를 대라? 그때 당시 이봉남 소장님이 와서 뭐라 하냐면 무진동 발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돈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3억이란 돈을 많이 책정을 해 놨습니다 그랬어요. 너무 3억이란 돈이 거기를 가봤을 때는 여기 하려면서 3억이냐?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식의 말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3억을 책정해서 무진동발파를 하더라도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5000만 원을 삭감해서 1회 예산 때 2억 5000만 원으로 세워줬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세워준 돈으로 시행 도 하지도 않고 추경 때 와서 1억 5000을 더 올려서 4억으로 해 주라?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 우리도 심의 해서 산건위에서 결정 내린 상황에서 5000만 원이 삭감된 부분을 또 1억 5000을 더 올려서 하려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겠습니까?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방금 권영길 위원 님도 저희들이 계획성 있는, 그런 예산 을 당초에 확실하게 확보요구를 못했던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를 하다 보면, 이게 사실 이렇게 달관으로 보다가 세부적으로 딱 들어가서 현장을 가서 답사하면서 이 용역사들, 기술진들이 들어가서 보면 뭐 없던 것이 갑자기 배수로가 하나 설치해야 되고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이게 추정치로……
정민
안정민위원장
그럼 처음에 실시설계 할 때는 대충하고?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 예산 처음에 요구를 할 때는 달관으로 상당히 객관적으로 구체적인 설계서가 나오기 전에 저희들이 추정치로 kg당 얼마 이런 식으로 계산을 많이 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그게 말이 됩니까? 예, 정종열 위원 님.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종열
정종열위원
우리 사업소장 설명도 듣고 여러 위원 님들 의견도 청취했습니다만 현장에 간다든지 결정 을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이 문제는 설명 들을 대로 다 들었고, 우리가 협의를 하고, 아까 김의규 위원 그 도화천 갔다 온 데 우리가 구태여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고, 이런 것부터 하나씩 처리해 나갑시다. 결론을 짓게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사업소장설명 다 들었으니까, 이제 여기 있어서 결정 이 되고 안 결정 된 게 아니니까 일단……
영길
권영길위원
사업소장 설명 들었으면 퇴장 시키고……
정민
안정민위원장
그러니까 더 이상 질의 할 위원 이 없으시냐고요?
종열
정종열위원
예, 우리끼리 협의하고 하나하나 짚어서 처리할 것 합시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상하수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감사 합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현장부터 확인을 하고.
의규
김의규위원
건설과 불러놓고 합시다.
영길
권영길위원
여기서 현장을 봐야 될 것 같으면 놔두고 다하고 하든지……
정민
안정민위원장
아니 이제 가서 보면 현장을 볼 필요도 없어요. 저희들이 봤는데 너무 구간도 적고, 적은 데다 그냥 3억 해 놓으니까 우리가 가서 놀래버린 거예요.
우섭
송우섭위원
현장을 가봐야지요. 왜냐면……
정민
안정민위원장
그런데 이제 그게 구간은 적은데 무진동발파를 해야 되니까……
영길
권영길위원
소장님이 말한 것처럼 그냥 kg당 얼마해서 쭉 빼버리니까 그렇게 밖에 안 나오는데 실시설계를 하니까 돈이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달 한거예요.
정민
안정민위원장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우리가 그 구간을 도로를 개설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뒤로 넘어갔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3억이 필요 하느냐?
우섭
송우섭위원
이 이야기는 따로합시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이제 하는 말이 무진동발파해서 돈이 많이 든다 그래서 그때 5000만 원을 자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게 뭐냐면 그래서 이게 이 걸로 하라고 5000만 원 잘라놨는데 갑자기 1억 5000만 원을 또 올려서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좀 이해를, 진짜 우리가 심사 한데 대해서 이게 좀……
영길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때 보충을 하자 면 그때 예 결위 원 중에 토목 전문 가가 두 분 있었어요. 두 분 다 2억 5000이면 된다는 거예요.
정민
안정민위원장
그러니까 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분들이 지금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뒤에 석죽이 어쩌고 이러니까 지금 돈이 플러스 된다는 거예요.
영길
권영길위원
2억 5000이 확보돼서 이제 실시설계를 했겠죠. 하니까 파악이 된 거예요. 우리 전문 가나 여기 담당공무원이나 실시설계를 안 해 보면 땅속에 있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우섭
송우섭위원
오늘 우리 전문위원 이 좀 ……
의규
김의규위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문제는 우리 위원 들 잘못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 들은 당연히 삭감한 거라 봅니다. 지난번에 1차 추경 때 이봉남 소장님께서 3억에 된다고 했고, 또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완전하게 설계해서 어느 정도 들겠다 하고 올려야 되는데 이제 와서 해 주니까, 그때 충분히 2억 5000이면 전문 가들이 한다고 했는데 또 1억 5000을 해달라고 하니까 우리 위원 들이 삭감한 건 당연한 일이니까 이 문제는 그만 거론하고 일단 한번 현지에 가봅시다. 갔다 와서 결정 할 문제네요. 건설과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임선신 위원 님 말 들어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고 업무 보고 때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정민
안정민위원장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신
임선신위원
건설과 오셨으면 우선 설명 다 듣고……
정민
안정민위원장
건설과장 나오셔서 2015년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우리가 지금 예산 이 삭감된 것이 있습니다. 도양 천문과학관이 있습니다. 도양 천문과학관이 있는데, 관광객들이 그리 올라가가지고 일주 도로가 없어서 유턴으로 다시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이 양쪽으로 해안도로 장예 도로가 하나있고, 잠두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를 농어촌도로로 개설했는데 이번에 주민 들 요구도 있고 또 관광객들이 불편해서 개설을 하려고 하는데, 장예도로는 시공을 하고 잠두 도로는 우선 설계를 추경에 해서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그것을 노력하는데, 실시설계비가 2억 원인데 아마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2억 원에 대해서 조금 이의 를 제 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양쪽 다 꼭 필요한 농어촌도로입니다. 우리 농어촌도로율이 한 30%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농어촌도로가 있겠지만 우리 천문과학관을 비롯해서 도양 일주도로를 할 수 있는 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회에 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 번 주무과장으로서 예 결위 원님들한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건설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한 개 물어볼게요. 잠두, 지금 우리가 천문과학관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는 길을 만드는 겁니까?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천문과학관 올라가가지고 다시 그 길로 다시 내려오거든요.
의규
김의규위원
그 길로 다시 내려와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예.
의규
김의규위원
아, 다른 길로 안 가고?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가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개설한다 그 말입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그러니까 올라가는 길만 있고 지금 다시 유턴해서 와야 되는데, 다시 내려와야 된다 이 말이죠?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그렇죠. 오던 길로. 그래서 저쪽에 해안도로로 빠지려고 하면 그쪽 길을 해야 그쪽으로 빠진다 그 말입니다 해안도로로.
의규
김의규위원
여기서 녹동, 우리가 시내 못가서 올라가가지고 저쪽으로 바닷가 쪽으로 빠진다 그 말이에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그렇죠. 그래서 일주도로를 만든다 그 말입니다. 저쪽으로 장예로 빠지는 길이 있고, 녹동 다시 북촌으로 빠지는 길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이번도로에 농어촌도로를, 쉽게 말해 일주도로 망으로 형성하는 것이……
의규
김의규위원
설계비만 2억이 듭니까?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그러면 총사업비는 얼마 듭니까?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한 25억에서 30억 소요로 지금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거기 천문과학관에 우리가 그만큼 투자해서, 와서 구경하면 30억 어치 값어치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 각하 세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충분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농어촌도로도 필요합니다만 천문과학관하고 아까 말한 지방도 이번에 승격시키려고 노력한데 그 일주도로로 해가지고 그 교통망 이 실질적으로 형성이 돼야 됩니다. 우리 군비가 없어서 그러는데, 우리 예결 위원장 님도 깊이 좀 사려를 해서 이번 기회에 일주도로가 형성이 돼서 잠두, 장예 주민 은 물론이고……
의규
김의규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 우리가 잠두, 장예에 도덕에서 차를 타고 돌아보면 그 올라온 길하고도 연결이 됩니까?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이렇게 이쪽 저쪽으로 다.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예, 일주도로만 우리가 형성한다 그 말입니다. 그쪽 교통망 을 완전히 확 트이게 그렇게 해 보려고 지금 이 기회에 하고 있습니다. 해안도로로 해서.
의규
김의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예, 꼭 필요한 도로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님들께서 좀 이번에 이거 추경인데 그렇게 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존경하는 위원장 님도 말도 틀린 말도 아니에요. 아까 말한 두 개의 그것인데 양쪽으로 해서 꼭 필요한 일주망을 동쪽 서쪽으로 나눠서 이번에 망을 형성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민
안정민위원장
예, 권영길 위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잠두 농어촌도로 개설 지금 용역비 2억 책정이 됐죠?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지금 국회 도 내일모레 열립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고흥 출신 국회 의원 두 분 모셔놓고 국비 확보하려고 지금 건의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참 이쪽 동네는 행복한 동네네요. 이 사업이 지금 주민 들 건의 가 많이 있었습니까?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주민 들도 물론이고 우리가 봤을 때 고흥군 관광산업을, 쉽게 말하면 교두보를 확보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거기 천문과학관을 오신 분들이 아까 말한 해안도로로 갈 때 다시 돌아오고 북촌으로 빠진다거나 저쪽 장예 도덕 쪽으로 빠질 때는 그러한 도로가 지금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예, 본 의원 도 천문과학관을 가봤습니다만 천문과학관 쪽에 이용이 많아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이용이 갈수록 늘어나고 또 교통망 이 그렇게 형성되면 그리 해서 해안도로 빠지는 거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잘 확충시켜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저희들도 올라가 봤는데 올라가서 다시 그 코스로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죠?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그러니까 사실상 지루하고 지겹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지금 다른 코스를 개발해서 어디 녹동으로나 신흥으로나 용동으로나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한다 그 말이지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람이 다시 올라온 길 내려오려고 하면 굉장히 지루하고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이 길을 이용하신 분들 주민 도 있겠지만 관광 쪽에도 좀 많이 있겠네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지역 주민 들도 있겠고,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지금 용역비 부터 신청 했다 그 말이죠?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안 세우고 일단 용역을 세우고 예산 되는 데로 하려고 우선 용역을 해서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우리 고흥 사정이 사실 아직도 도로사정이 협소합니다. 도로가 잘 돼있어야 관광이나 모든 산업발전에도 도움이 될 텐데 도로가 좀 그렇고, 이 사업은 저도 이제 조금 알아보기는 알아봤습니다만 일단 용역을 해서 추진한다면 추진자체가 건실하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했듯이 설계가 잘못 돼서 사업비가 왔다 갔다 하는 그 마당에 그렇게 접근을 한다니 조금 신뢰가 가긴 갑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아까 빠졌는데 신양마을 있죠?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1억 5000에서 3000만 원 증이 됐단 말이에요? 다시 한 번 우리 위원 님들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신양 진입로가 있는데 거기가 1억 5000만 원을 본예산 이 아니라 1회 추경 때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걸 설계를 해 보니까 이제 1억 800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3000 해서 올해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번에 3000만 원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순열 위원 님께서는 왜 설계를 당초 그렇게 안 했냐 그러는데 1회 추경 때 정식 설계를 해 보니까, 이것 본예산 이 아닙니다. 1회 추경 때 예산 을 세워보니까 1억 5000이 됐는데 3000만 원이 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때 3000만 원 해가지고 완전 무결하게 마무리하는게 낫지 않겠는가 해서 30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도 해 주시면 완벽하게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건설과나 모든 우리 토목직 과에서 보면 전체 주먹구구식으로 합니다. 사업 한두 번 합니까?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께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 놓고 부족하면 그냥 추경에 넣고 이것이 잘못 된 거예요. 좀 넉넉하게 잡든가 해가지고 다음에 또 남으면 우리가 취소시키면 되는데 무조건 부족하게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 1억 5000 사업하면, 3000만 원 부족하면 조금 편하게 남겨 놓으면 다음에 예산 하기가 더 쉽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포장 조금 더 몇m 더 늘려 놓으면, 그럼 누가 보더라도 아, 이거 해야겠다. 더 쉬운 일도 있고 그러는데 무조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 놔서 부족하면 더 해 놓고, 행정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의원 들이 삭감하면 뭐라 한다 그러고.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로 체계적으로 해야 돼요. 정말로 체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예, 우리 부의장 님 말씀대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넉넉하게, 또 우리가 예산 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도로 맞게 하는데 하다 보니까 2000～3000만 원 증액된 것은 우리가 또 하다 보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규
김의규위원
1억 5000에서 1000만 원 3000만 원 한다고 사업 못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그러면 이건 감독관이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고 다음에 조금 더 하면 되는데, 그리고 이런 3000만 원 정도는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는 다른 입찰 차액 가지고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이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의원 님들한테 이렇게 예산 이 들어가니까 승인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은 우리 주무과장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원 님들께서 또 도와주십시오. 그런 것은 또 건설과장 책임 하에 마무리를 잘해라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민
안정민위원장
임선신 위원 님 먼저 하십시오.
선신
임선신위원
과장님 내가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묻습니다. 지금 잠두 농어촌도로 305 호선 하고, 지금 용정에서 올라가는 도로가 마을 앞을 지나는데 사실은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삽니다. 그 뒤편으로 개설한다 그랬죠? 그 거리가 얼마나 된가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거기가 한 2㎞……
선신
임선신위원
개설하고자 하는 목표가?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그러니까요. 2.5㎞정도 됩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그러면 여기에 소요된 공사비가 30억이라 그 말이에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예.
선신
임선신위원
나는 아까 처음에 용동에서 신흥 가는 구간 그 미개설 도로까지 포함된 줄 알았는데 전혀 그건 아니네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던 부분이고……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방향을 바꿉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해서 아까 녹동으로 해안도로 연결된 도로를 만든다는 이야기지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 드린 대로 이게 공사비 추계 산정을 할 때 기본 데이터베이스가 있죠?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자꾸 이렇게 우리 위원 들이 하는 이야기는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10%선에서는 변경설계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공사비 추계비용이란 것이 예를 들어서 건설 품셈표에 나와 있는 것, 산정이 정확히 될 수가 없지만 실시설계랑 차이가 날거예요. 그리고 용역비 산출할 때도 나오잖아요. 총공사비의 용역산출 몇% 해 주라고 하면 데이터베이스가 나오잖아요. 그 율이 지금 적용을 잘못한 것 같은데 방금 이야기 하신대로 정확하게 좀 해서 건설 팀들이 공사를 하고 시행 을 하는데 근사치가 맞게 이렇게 설계가 되고 해야 될 건데, 물론 이제 실시설계하고 확정설계하고 바꿔지긴 바꿔질 거예요. 거기에 좀 관점을 두십시오.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민
안정민위원장
권영길 위원 님 질의 하십시오.
영길
권영길위원
아까 질문 을 할 건데 설명을 안 해서 안 했더니 옆에 동료 위원 이 해서 지금 171페이지 신양마을 진입로요. 현재 신양마을 진입로가 현재 상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몇m 도로입니까? 폭이랑 이런 대략적인.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580m.
영길
권영길위원
길이가 580m고 폭은?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4m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버스 들어갑니까?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버스는 안 되죠. 4m는.
영길
권영길위원
그 마을을 통과해서 버스가 지나가는 도로가 있지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되게 되면 그 마을로 해서, 지금은 주민 들이 저 밑에서 내려가지고 올라가야 되겠네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이 마을 진입로 사업은 필요성은 확실히 있어서 주민 들의 숙원사업으로 지금 추진한 거지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방금 동료 위원 도 지적했고 내가 이 앞에 상하수도사업소도 지적을 했지만 1억 8000정도 사업규모 같으면 우리 건설과 토목직 정도도 이 설계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편차가 나니까 의원 들이 자꾸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큰 공사 같으면 설계용역을 줘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를 빼면 되겠지만 이 정도는 그런다고 뭐 용역주고 그럴 수 없잖아요. 나중에 할 때는 용역을 주겠지만 예산 확보 할 때는 그래도 수십 년 하신 분도 계시고 요즘에 대학 나와서 1급 기사 자격증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정확히 좀 빼세요. 자꾸 이러니까 신뢰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추진하면 몇m 도로가 됩니까?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지금 6m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6m 도로가 되면 아까 몇m라고 했지요? 버스가 그러면 거기를 통과해서 마을을 지나서 나갑니까?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예, 그렇게 될 겁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교통계하고 버스회사하고 협의가 됐다고 들었고, 그럼 주민 들은 확실히 편안해 지겠네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좋자고 한 일인데 주무실과에서 그런 사소한 실수 때문에 의원 들이 신뢰를 못 한 거예요. 3000만 원, 예를 들어서 아까도 내가 말했지만 사업을 할 건가 안할 건가 걱정해야지, 나는 사실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사업은 해야 될 사업인데 그런 실수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삭감당하고 그런 건데, 예를 들어서 1억 8000이 돼야 할 건데 1억 5000에 해서 포장이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우스운 공사현장이 되겠어요? 앞으로는 이런 예산 을 상정 할 때 실시설계에 가까운 내력을 뽑아서 상정 해 주세 요. 그래야지 소규모는 대충 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암이 나와 가지고 공사비가 아까처럼 이렇게 무진동으로 해서 공사비가 올라가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보통 공사 같은 경우는 대충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주 신중을 좀 기해 주세 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민
안정민위원장
송우섭 위원 님 질의 하십시오.
우섭
송우섭위원
안전총괄과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똑같은 맥락이겠네요. 지금 농어촌도로 개설 같은 경우에는 그쪽 지역에 가서 사업설명회 하죠?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그런데 일부 또 얘기 들어보면 전혀, 그럼 우리 의원 들은 그 지역구 마을 면 단위 해당되는데도 지역구 의원 부르지도 않고 주민 들하고만 하는 게 사업설명회입니까? 당연히 의원 들한테 연락해야 맞겠죠?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당연히 하고 또 의원 님들 참석하시고 그러시잖아요.
우섭
송우섭위원
그런데 이제 어느 지역 보면, 그 지역에 출신 의원 들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연락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예산 서가 올라 올 때야 아, 우리 지역에 이렇게 농어촌도로가 개설되는구나 하는 부분도 있다는데 이런 것 정말로 간과하지 마시고, 안 그럽니까?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제가 할 때는 의원 님 모시고 설명회 할 때 연결하고 또 모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아니 신중하게 좀 받아들여 주세 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그리고 또 지금 우리 발주 사업 부서 가 여러 군데 있죠?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회의 때라도 이런 얘기를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서로 공유하고, 우리 지역구 의원 들하고 의논하면 사업도 원활히 될 게 아닙니까? 내 지역 사업인데 안 그러겠어요? 앞으로 좀 주의해 주세 요.
정민
안정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담당계장님 나와 주십시오. 잠두하고 장예하고 여기 지금 305 호선 , 306 호선 이 올라와 있는데 공청회 하셨습니까?
담당
리담당도로관
김덕우 공청회 는 아시다시피 계획이 확정되고 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주민 들하고 공청회 지, 사업하기 전에 공청회 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 들하고 이제 이런 계획이 있다는 얘기는 됐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그러면 계획이, 그런 얘기가 되기 전에 이게 올라왔을 때 저희 의원 들이 이 사업이 있는지, 올라왔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지금 이걸 승인 을 해 줘야 됩니까?
담당
리담당도로관
김덕우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 계획을 짤 때 이것을 저희 실무 팀에서는 이게 확정이 되냐 안 되냐는 군수 님의 승인 을, 또 결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직 결과도 안 된 걸 가지고 의원 님들 모시고 가서……
정민
안정민위원장
그러면 결과도 안 된 걸 모르는 일을 올라와서 우리는 승인 을 해야 됩니까?
담당
리담당도로관
김덕우 아니 이제 결국은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계획을 나중에 의원 님들 모시고 공청회 를 다시 할 겁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어떻게 계획도 모르는 지역구 의원 님들이 네 명이나 있는데 계획도 모르는 일을 여기서 승인 을 하라는 법이 먼전지, 계획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계획이 수립되면 의원 한테 알리겠다 이거는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우섭
송우섭위원
방금도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계속 그런 맥락입니다. 아까 그 지역에 하려면 그 지역 의원 들이나 그 출신 면 의원 이라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
담당
리담당도로관
김덕우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주민 들 만나서 이렇게 의향 물을 때 우리 의회에도 연락해서 그 출신 지역 의원 들은 같이 가서 주민 들하고 우리 관계자 공무원들하고 사업설명회 들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세 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김덕우 예, 죄송합니다. 다음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그리고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왜 이 사업이 잘렸는가에 대해서 정순열 의원 님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편을 들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쌍충사 밑에 보면 소방도로 때문에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가서 보면 거기는 진짜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요. 이 마을에 있는 도로 해결도 안 해 주면서 앞으로 내다보는 그 천문과학관 도로가 먼저라고 거기에 대한 예산 을 군비를 이렇게 많이 들이면 군민들의 읍민들의 원성이 없겠습니까? 그런 것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담당
리담당도로관
김덕우 죄송합니다. 저희는 이제 도로 부서 다 보니까 도시계획 쪽에 일을 참고를 못했고요, 이제 도로계다 보니까 저희 욕심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충분한 그런 상의하에 이런 시급성을 먼저 하는 것부터 설계를 하시고 그렇게 신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리담당도로관
김덕우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민
안정민위원장
권영길 위원 님 질의 하십시오.
영길
권영길위원
농어촌도로가 아까 내가 분명히 확인 했을 때 주민 들이 건의 하고 군수 님이 접수 를 했겠죠? 그리고 이 사업 외형을 봤을 때는 군수 님 정도 결정 을 해야지 이게 추진이 가능하지 30억이 넘게 든다니까요. 금방 우리 동료 위원 들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군수 님이 마음을 그렇게 잡수시고 그럴 때는 그 정도 됐을 때는 의원 들한테 벌써 이제 소통이 돼야 대화가 되는데 그 부분은 지적을 다시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 설계 용역비 를 해 놨기 때문에, 용역비 니까 아직도 안 늦었습니다. 공사가 들어가고 있는데도 의원 들이 모르면 되겠어요? 그 관계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금방 우리 위원장 께서 도시계획 말했습니다만 고흥도 시내에 이렇게 해야 될게 엄청 많아요. 돈이 다 많이 들어갑니다. 도시는 도시대로 도로는 도로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도로를 안 하고 도시 하면 좋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시내 권에 도로 확장해 줄 곳이 녹동도 마찬가지고 준도시잖아요 고흥이랑. 그런 것은 저도 애로가 있습니다. 우리 건설과장님께서도 건설과에 도시계가 있으니까 그쪽도 미비함이 없이 모자람이 없이 도시계획 쪽에도 조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알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우리 위원장 님 쌍충사 밑에 소방도로는 제가 직접 챙겨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일단 한번 가서 봐 보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런 문제는 고흥도 하고 있지만 중앙에 신청 한 것 가능해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특별 교부세 요?
영길
권영길위원
아니, 응? 그 뭐지……그 사업 우리가 신청 해서 있죠? 우리 국비로 하는 거.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그러니까 그게 특별교부센데……
영길
권영길위원
생각이 안 나네요. 도시 할 때 우리가 100억 200억 막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군비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것은…… 공모사업 도시정비 있어요. 그런 것 해서 추진해 주세 요. 고흥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추진은 할 수가 있어요.
「공모사업」하는 위원 있음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하여간 의원 님들 말씀을 깊이 새기고 앞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특히 그 쌍충사 밑에 소방도로를 제가 한번 꼭 가서 봐 보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가 업무 보고 때도 질의 를 했습니다만 천문과학관에서 지금 유지비 들어가는 관리비가 1년에 한 3억 정도 손실입니다. 그런 데다가 도로까지 또 개설하고 그런 지금 정책에 있는 그런 사업에 거기는 지금 도로를 개설해서 하고, 주민 들은 불편을 겪고 지금 민원이 계속 들어온 데는 미루고 이러니까 절차적으로 뭔가 안 맞아서 우리들이 지적을 한 겁니다. 심사 숙고해 주십시오.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에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조정내역표와 같이 2건에 26억 5317만 5000 원을 삭감ㆍ조정키로 수정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심사 결과를 정리하여 본회의 시 보고 할 수 있도록 제반 준비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