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46회 임시회 중 제4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오문섭 위원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소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문화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영민 교육문화국장은 나오셔서 교육문화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지영민입니다. 우리 시 교육문화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시는 오문섭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문화국에서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75억 9,546만 원에서 24억 626만 원이 증가된 200억 172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액 내용은 평생교육과 2014년 보조사업 정산완료에 따른 사업 잔액 및 이자에 대한 반납분 5억 원, 학교인조잔디구장 개·보수지원 국고보조금 6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해수욕장 안전장비구입 국비보조금 2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1,858억 5,158만 원보다 138억 4,124만 원이 증가된 1,996억 9,282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감액을 먼저 보고드리면 메르스 확산으로 중국어캠프 취소로 인한 1억 원, 인건비성 교육경비보조사업의 단계적 축소 결정에 따른 2억 3,800만 원, 창의지성교육도시운영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 6억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화성 영상미디어센터 조성지원으로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2억 5,000만 원, 제2차 한·몽 국제공룡탐사사업 연계에 따른 탐사발굴비 및 콘텐츠개발 영상제작비 5억 원, 연구용역비 5억 원을 삭감하였고 공룡자연과학연구센터 건립지원으로 공룡레플리카 제작비 7억 2,037만 원, 고생물 등 전시콘텐츠확보 연구용역비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증액편성에 대한 주요 내용은 교육시설개선 지원에 따른 10억 9,400만 원, 당성주변 부대시설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으로 1억 2,000만 원, 동탄복합문화센터 이용객 편의증진을 위한 주차시설 유료화공사비로 2억 5,000만 원, 마도면 문화센터건립비로 3억 원,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비로 14억 4,000만 원, 시립도서관 자료구입비 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및 국제규모 스포츠대회 개최를 위해서 3억 1,000만 원, 체육인프라 구축을 위한 체육시설 건립 및 유지관리비 9억 8,900만 원, 학교인조잔디구장 개·보수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6억 원, 학교 밖 청소년지원을 위한 센터개설을 위해서 임차료 및 인테리어비 3억 2,000만 원 그리고 화성시종합경기타운 건립 관련 차액금 조기상환을 위해서 원금 및 이자 90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제부도 도시계획도로 사업부지 내 도유지 미 매입분 보상비 확보를 위한 10억 원, 해수욕장 지정조건확보 및 해수욕장 안전장비구입비로 국비를 포함한 4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영민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윤영안 체육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년과장 윤영안입니다. 화성시민들의 체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문섭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승호 평생교육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정승호입니다. 우리 시 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시고 지원해 주시는 오문섭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생교육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승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계순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계순입니다. 우리 시 문화 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오문섭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화예술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김계순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문성 관광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오문성입니다. 58만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심초사 하시는 오문섭 교육복지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진흥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성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문화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마지막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여객운임을 지원해서라도 많은 사람이 찾을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반환금이 많은데 어떻게 된 거죠?

관광진흥과장 오문성입니다. 이거는 금년도 분이 아니고 지난해 2014년도에 저희가 정산해서 나온 겁니다. 작년은 세월호사건이나 이런 사건 때문에 운행이 대폭 감소됐고 유류대가 1,300원에서 800원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집행액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발생된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연이군요.

네.

그다음에 체육청소년과. 여기도 국고보조금 반환이 있습니다. 44페이지. 반환금이 청소년에 대한 게 많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사업이죠? 44페이지 마지막. 청소년 프로그램이…….

이게 이제 작년도에 국고보조금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쓰고 나머지 금액입니까?

네, 그거를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이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요.

액수가 많았겠네요. 그거 남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과 중국어캠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전년도에 3억 원 예산을 들여서 영어캠프를 했죠?

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중국어캠프는 못했어요?

중국어캠프를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대학교를 선정했는데요. 강사를 섭외하는 단계에서 대한민국이 메르스가 발생을 했다니까 원어민 교사 수급을 못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득이하게 선정이 돼서 취소를 했습니다.

중국어 선생님을 못 구해서, 그러면 그 학교도 문제가 있네요.

그러게요. 저희도 그래서 많이 항의를 했는데요. 당사자가 어렵다고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데 학생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이런 교육을 못시키면 학생들은 금방 시기가 지나가잖아요. 그런 학교에는 다음부터 주지마세요. 그 중요한 시기에 그런 것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아마 페널티를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중요한 것을 안 하셔서, 영어캠프는 했는데 중국어캠프가 안 돼서 중국어나 영어는 많이 해서 아이들이 유학을 안 가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31쪽 문화예술과. 통합도서 책임서비스시스템구축 51사단에 하신다고 했죠? 하단입니다. 31쪽.

통합서비스요? 그거는 아니고요. 51사단은 그 위에 따복…….

따복도서요? 그러면 51사단에 이거를 설치했을 때 저희 일반인이 예를 들어 51사단이 매송에 있다면 같이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습니까?

51사단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서신 전곡항 소초. 연대 소초입니다. 거기에 연대 소초 있는 데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컨테이너 식으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컨테이너 식으로? 저는 51사단에 기반 구축을 한대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윤영안 과장님, 51사단에 체육시설 지원 했죠?

네.

그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특별한 군사시설이라서 저희가 협의를 본 게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장을 통해서 같이 그 시설을 이용할 때는 검문 없이 들어가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문화예술과는 그냥 지나가는 거고 체육청소년과에 여쭙고 싶은 거는 실제로 같이 공유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아예 개방 자체를 안 하고 자체 행사가 있을 때만 개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분 계십니까? 팀장님이든 어느 분이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특수시설이다 보니까 군사시설 보호나 여러 가지 여건 환경에서 우리 주민이 들어가서 사용하기에는, 사전에 연락을 하거나 또는 이장님이나 지도자님을 통해서 같이 일행이 이용할 때는 가능한데요. 무작위로 와서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 예산을 세울 때 이장님이나 누구를 통해서든 들어간다고 했으면 주말에 한해서는 그런 게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화성시 체육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명분은 좋았어요. 민간이 같이 공유해서 사용한다. 그렇게 되면 민간을 빼야죠. 예를 들어서 군부대에 들어가는 거라면 군부대 시설 활성화차원에서 서비스로 했다고 갔어야죠. 그런데 민간을 넣었어요. 이장이든 누구를 통해서든. 그런데 결국 예산 받을 때만 민간인이 필요한 거고 막상 실행할 때는 그 부분이 지켜지지 않다는 거죠. 비봉 쪽이나 매송에서 저에게 연락이 오는 게 51사단 분명히 이장을 통해서 예약을 하면 해주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사항이 안 지켜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군부대에 예산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냐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볼 때 어차피 체육청소년과에 예산을 집행했으면 그 부분도 충분히 컨트롤이 돼야죠. 그런 식으로 예산을 올리지 말든지 아예 51사단 체육시설을 지원하겠다고 갔으면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아까 김정주 위원님이 태권도도 잠깐 지적했지만 똑같아요.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단서조항에 일단 검토해서 진행하겠다고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그 부분 아마 체육시설이, 지금 여기 계시는 교육문화국은 앞으로도 51사단에 계속 지원사업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에 하고 싶은 얘기는 저는 최근에 알게 됐는데 축제 관련 심의를 할 때 계약 금액에 대해서 80.23%인가 최저 마지노선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안서를, 위원이 되고 나서 우리 축제를 10건 정도를 봤는데 예를 들어 제안서에 1억 원짜리 사업이라고 하면 약 8,200-8,300만 원에 들어옵니다. 그러고 나서 설계변경을 합니다. 적정가를 넣었든 진짜 내가 필요한 금액이 9,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적정가인데 입찰이 들어올 때는 8,200만 원에 들어옵니다. 제안서 자체도 허접하게 들어오고 그다음에 설계변경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그 이상이 넘어갑니다. 이런 부분도 조치할 수 있게, 거를 수 있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예산과 상관이 없는데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본예산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도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같은 경우에 예산 몇 가지가 약간 이상하게 집행된 거는 맞죠. 예산집행상, 법이라기보다는 지침이나 내부규정을 위반한 거는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집행이 원만하지 못해서요.

계속 몇 건이 되는 거는,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요?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를 참 이상하게 만드는 것 같고요. 의회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이 정도면 체육과는 심의 받으러 오지 마세요. 내부결재 맡아서 처리해도 될 것 같은데요. 굳이 저희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저희 거부할 수도 있겠어요. 이 정도라면.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100억 원 관련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반납이 이번에 안 되겠다고 한 이유가 뭐였죠? 제가 잘 이해를 못했었는데 다시 여쭤볼게요. 야구장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부기명 변경 했고요. 그렇죠. 부기명 변경을 해드렸는데 그때 뭐라고 했느냐면 사용하지 못하는 돈에 대해서는 반납하겠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반납하겠다고 하는 것은 반납하는 게 당연하죠. 사용을 못하면. 맞습니까? 당해 사용하지 못한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쟁여놓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반납해서 적절히 다른 용도로 쓰는 게 맞나요?

죄송합니다.

죄송한 게 아니라 여쭤보는 겁니다. 필요하시면 죄송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원칙으로는 반납을 하고 다시 세워야 맞는 부분인데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시급성이고 또 바로 반납했다가 그 돈을 세워서 써야 되는 입지에 있어서요.

시급하다고 하더라도, 잠깐만요. 시급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의 원칙에 있어서 행정 예산은 지금 가계부 쓰는 거 아니잖아요. 세입과 세출원칙은 정확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다음에 올해 쓸 예산이 뭔가요?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 뭐죠? 뭐가 있습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발주한 게.

지금 기본계획 실시설계 발주를 했습니다.

기본계획 실시설계, 그다음에요?

묘지와 관련된 지장물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장물 보상을 하고 있다고요?

묘지에 관한…….

묘지 지장물에 대해서 그게 하는 게 맞나요? 알겠습니다. 일단 보상을 하고 계시다고요? 국장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보상절차를 말씀하셨는데 지장물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는 것은 사업이 확정돼야 원칙적으로 맞는 거 아닌가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경계와 부지가 확정된 거는 사업계획이 확정이 돼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거기에 따른 지장물이 뭐가 있고 보상해줄 대상이 뭐가 있고, 조사는 할 수 있지만 지금 실시설계 하고 있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도 하고 있죠? 원래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협의하거나 진행해야 될 사업 내용이 뭐입니까? 사업승인 됐습니까? 지금 보상하는 게 맞나요?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해주세요.

묘지보상계획은 지금 공고가 나가서 통보가 1차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를 9월 초 업체선정 해서 실시설계를 착수한 상태입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장물 보상이 지금 나갈 수 있는 건가요?

묘지는 지금 저희가 우선 공고를 해서 먼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전에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판단하면 되나요? 그럴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까?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칙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제도상 실시계획 사업인정고시를 받아서 해야 되겠지만 시급성을 봐서 병행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다음에 그게 일반적인 사업자라고 했으면, 개인사업자가 진행했을 때 절차상으로 진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선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는데 후 절차를 이행할 수 있겠습니까?

개인사업자가 어떤 아파트를 짓는다고 했을 때 아파트사업승인 전에 그 안에 있는 묘지나 이런 것 보상해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지장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자체가 제반적인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받아야 될 게 환경영향평가가 기본이겠죠. 거기에서 만약에 이것이 불가하다고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100% 확신할 수 있나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환경영향평가를 각종 사업을 하면서 받았는데 교평이나 환경영향평가나 사전재해영향평가를 하면서 문화재와 다르게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받은 거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보완사항이 나와서…….

알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해볼까요? 어떻게 될 수 있는지. 만약에 기간 내에 허가받을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확신하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소한 기본적인 원칙은 지켰으면 좋겠다는 건데요. 만약에 올해 그러면, 그거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올해 집행할 수 있는 거는 한 20억 원, 묘지까지. 만약에 묘지가 순조롭게 나간다고 하면 한 20억 원 안쪽으로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지고 예산이 얼마입니까?

100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월시킬 예정입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해서 추진 중에 못 쓰는 거는 반납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이 사업이 종료가 됐을 때 잔액을 반납할 거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이월을…….

그러면 얘기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먼저 얘기와 다른 게, 지난번에 저희와 얘기한 거는 반납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다음에 이거와 관련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세운다고 하면 1월부터 집행이 불가능합니까?

꼭 1월부터 집행이 안 돼서 반납 안 하고 새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까 윤영안 과장님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반납을 하게 되면 한 달 후에 내년도 본예산을 또 다시 요청을 해야 되니까, 어차피 예산이 그 몫으로 섰으니까 저희들은 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하자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겁니다.

그러면 먼저 왜 그렇게 말씀하셨죠? 왜 반납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거는 어떤 지침입니까? 왜 다시 이렇게 한 거죠? 그 입장이었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저희 국장님이 오시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하여튼 지금 시점에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어떤 역할입니까? 도대체. 의회에서 하는 역할이 뭔가요? 헷갈리니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국장님, 도대체 의회가 뭡니까? 저희가 뭐하는 사람입니까? 예산심의나 이게 어떤 역할이죠? 감사하는 역할이. 문제 있는 거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사업이 종료가 된 상태에서, 사업승인이 된 상태에서 원칙적으로 본다면 예산집행이라는 것은 제반사업이 협의 종료가 되고 사업승인이 된 상태에서 집행절차를 밟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거 아닙니까? 물론 동의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전에 급하다고 하면 그것이 협의가 돼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협의할 수도 있고 사전에 양해를 구할 수 있겠죠. 좀 다른 경우 같아요. 저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마무리 좀 해주세요. 제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무슨 얘기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의견 좀 주시겠어요?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안용중학교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고 도대체…….

종합적으로 일단 안용중학교나 태권도대회나 매향리 건에 대해서 답변이나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매끄럽지 못하고 신중하지 못했던 처사를 인정합니다. 교육문화국장으로서 사과를 드리고 앞서 얘기한 두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원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도 정식으로 감사요청을 하고 감사를 받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분적으로 제재가 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야구장 삭감에 대한 것은 제가 그때 당시에 경황을 잘 몰라서 대답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렇게 대답을 했다면 아마 전체적인 예산 흐름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이것도 예산집행하고 사업인정을 받고 각종 평가나 이런 거를 잘 이행해서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제반준비를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부서에 대해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집행부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체육부서의 제반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공식적으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부시장님이 됐든 시장님이 됐든 이런 건이 몇 건 이어지다 보니까 저는 예산심의를 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냥 문서로 하나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재발방지대책이든 뭐든 이거와 관련해서.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 이행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겠어요. 그거를 어떻게 할까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상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잠깐 10분 정도 휴식을 하죠. 이홍근 위원님께서 협의를 위한 정회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11시 2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잠시 쉬는 동안에 말씀을 드렸고요. 의견을 조율해서 정리된 내용은 체육청소년과에서 정확하게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안을 만들어 오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체육청소년과는 의회에 오지 마십시오.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전화 한 통이나 조율이 됐으면 되는 건데요. 어떻게 사안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고 예산이 동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공감을 해야 되고 동의가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기본적인 원칙인데요. 그다음에 여기 의회에서 이야기된 거조차도 이행되지 않으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죠.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같이 못하겠어요. 알아서 하시고 대책을 정확히 마련해서 이쪽 의회로 공식적인 문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판단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겠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극단적인 대립형태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사전에 잘 협의가 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가 아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체육과 경우 업무량이나 예산을 봐도 그렇고 조직개편이 가능하다면 시설계와 운영계를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업무 자체가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도저히 못 챙기는 것 같아요. 더구나 굵직한 프로젝트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거죠? 쫓아다니다 보니까 세세한 부분을 놓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경 예산을 보더라도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꼼꼼하게 챙길 게 많습니다. 특히 사람을 상대하는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계와 시설계. 특히 시설이 지금 한참 설치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바뀐다고 해결될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 놓치죠. 아주 기본적인 것도 놓치는 것은 아마도 그런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할 수 있죠?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십시오.

네.

32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과에서 몇 가지를 일몰시켰습니다. 사업을 일몰시킨 것 자체에 대해서 어떤 판단과 근거로 일몰시켰는지 검토의견서가 있습니까? 검토하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정리하셨죠?

다시 판단을 해서 일단 이 예산을 급하게, 가지고 있는 예산을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행계획을 짜기 벅차다는 건가요? 어쨌든 다 삭감한 거잖아요.

우선 아직 부지정리가 안 돼서 부지가 우선 되면 과학센터가 됐든 전시관이 됐든 박물관이 됐든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아니면 시설물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여건 기반을 만들고 나서 이거를 진행해도 늦지 않겠다고 판단을 해서…….

그러면 자연사박물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 32-33페이지에 있는 것은 공룡화석 탐사발굴과 고생물콘텐츠확보 연구용역이었어요. 그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생물종다양성과 관련된 연구용역이 진행됐었죠. 그거는 이미 진행이 돼서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레플리카 제작하는 것과 영상 제작하는 게 있습니다. 이 예산 자체를 삭감한 것은 자연사박물관과 관련해서 공룡박물관으로 변경된 거죠? 자연사박물관은 조금 어렵다고 판단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판단한다는 의지입니까?

시간을 갖고요. 취소, 중단한 게 아니라 연기한다는 개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겠습니다. 검토의견서를 주십시오. 검토된 게 있으면 주십시오. 왜 이렇게 판단했는지 검토의견을 주시고 판단의 근거를 제공해 주시면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삭감하겠다고 거고. 그런데 진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논리를 넘어설 수 있는 명확한 논리적 근거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역으로 뭐냐 하면 그러면 여태까지 뭐를 했는지, 왜 했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게 지금 1, 2차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검토의견서가 있기 때문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검토의견서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김정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병점떡전거리 축제와 관련해서 하나는 부기명이 변경되는 게 있고요. 하나는 바뀌는 거죠.

예산과목…….

예산과목이 바뀌는데 처음에는 직접 운영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가 다시 민간이전으로 하겠다고 한 것 같은데 그러면 단체에 주겠다는 건가요?

네.

그러면 단체는 어느 단체를 얘기하는 거죠? 어느 단체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는 거죠?

병점떡전거리 축제위원회라고 별도로 구성했습니다. 사단법인 발전협의회가 주관이 돼서 떡전거리 추진위원회를 3개 동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죠? 그분들과 협의 된 게.

자료를 다시 드릴 텐데요. 관계된 회의도 올 4월 23일부터 했고 1차 전체 회의도 5월 21일에 했고 또 추진위원회 임원회의도 7월 2일에 했고 또 임원회의도 7월 8일…….

그러면 4월부터 진행이 됐으면 이렇게 직접 사업비가 부족하고 운영하는 게 좋다고 한 결정은 언제 내렸습니까?

그게 임원회의를 하면서 이런 사업비가 4,000 가지고 부족하다고 해서 여기 자료를 드리겠지만 이 산출내역에도 보시면 작년도까지 1억 5,000으로 하면서 성공적이지 않은 그런 행사가 되다 보니까, 외부로 나가는 각종 공연이나 그런 기획사 관련 부분을 뺐고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이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는 행사로 묶어보겠다고 이렇게 건의가 들어온 겁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지가 있으니까 그 의지를 막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한편 이 문제에 대해서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떡전거리에 떡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기본적인 콘텐츠 자체가 취약한 상태에서 만들어가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병점 1, 2동과 진안동 3개 동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떡을 만들든지 판매하는 모든 상가가 다 참여를 해서 떡으로 하는 그런 행사를 가져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자료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계획서와 산출내역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이 계수조정인 거죠? 논의된 게 있으니까 상의를 하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에 지원하는 게 몇 가지 있네요. 새로운 사업에 지원하는 게 몇 가지가 좀 있어요. 가요제도 새롭게 지원이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화성두레세미나를 하겠다는 것도 있고요. 이런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야 필요하니까 말씀하셨겠죠. 20페이지를 보면 세입 중에서, 그 외 수입 중에서 뭐가 있냐면 감사를 받아서 어쨌든 잘못 집행된 게 있어서 그런지 2,400만 원이 여기에 들어왔고요. 세입으로요. 그다음에 코리요 애니메이션 방영권과 관련해서 판매수입금이 있나 봐요. 아마도 유선방송에 대한…….

케이블 방송.

1,600만 원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몇 % 받은 겁니까? 수익이 얼마 발생됐고 얼마를 받은 거죠? 총 발생된 수익이 얼마고 얼마를 받은 건지 여쭤본 겁니다.

그거는…….

총 매출액이 있습니다. 화성시가 다 받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 일부를 받고 있습니다. 지분율에 따라서 돼 있는데 지분이 바뀌었거든요. 처음에 83.3% 정도 됐다가 그다음 작년에 설계변경 되면서, 5억 원이 추가되면서 86% 정도로 바뀌었을 거예요.

86%.

바뀌었죠? 저 숫자는 기억 잘해요. 그렇게 바뀌었고요. 그것이 83% 지분율을 확보한 건지 86%를 받은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86%를 받은 겁니다.

설계변경 이후에 그거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추가적으로 수익이 발생할 게 있나요? 이후에. 추가 매출이 예상되는 게 있습니까? 여기에 저기도 포함 됐나요? 애플리케이션과 관련해서 수익도 들어가 있습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애플리케이션 수입은 얼마로 돼 있죠? 애플리케이션 말씀드리는 겁니다. 코리요.

이거는 반영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내용 잘 모르시나요?

네.

평가는 되고 있습니까?

평가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실 예정입니까?

올해 안에 발주 할 겁니다.

필요하면 토론회를 하시죠. 저를 불러주세요. 불러주신다면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단 감사결과에 따른 환수내역은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기로 한 것인지. 그다음에 그거하고 밑에 효행교육원 보조금 일부회수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회수됐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돈 들어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는 아니고 이번 추경 예산에서 창의지성센터나 체육회가 올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후에 본예산이라면 모를까 요구하지 않는 이상, 특별히 요청하지 않는 이상 바쁜 분들이 업무 놔두고 앉아계셨다 가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저는 기본적인 답변은 해당 부서에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이후에 이렇게 단순한 회의를 하실 때는 의무적으로 오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출석할 의무도 없지 않습니까? 참고인으로 요구하거나 이렇게 하면 오실 수 있겠지만 본예산 같은 경우는 과에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고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때 오시는 거죠. 이런 시기에는 안 오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특별하게 저희가 요청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오실 것 같으면 산하기관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위탁 주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이후에는 적당히 조절해서 업무를 하시고 필요하면 저희가 요청해서 오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괜찮겠죠?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해야 될 자료가 엄청 많은데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인건비나 운영비를 너무 과다하게,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왜 추경에 갖다 넣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본예산에 넣어서 부족한 부분은 이해가 되나 전적으로 운영비와 전출금까지 만든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위원들이 잘못 판단하고 이해를 잘 못한다고 판단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이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체육청소년과에 보면 화성시 체육회 운영에 관한 전국 국제대회 개최 건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체육시설 조절 문제도 많고 그다음에 특히 민간위탁에 대한 사업 예산이, 이게 거의 청소년수련관 운영이 5,400만 원씩 올려놓고 이게 어떻게 돼서 이런 현상이 납니까? 국장님, 제가 다 얘기할 테니까 전반적으로 다 설명해 주실래요? 아니면 제가 이렇게 자료를 전부 뽑아온 것에 대해서, 이번에 계수조정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때 전원 삭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지 않는 거는. 너무 지나치게 확 올렸어요. 이거는 집행부에서 위원들한테, 아까도 얘기한 대로 도전장 내미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넘겨달라는 건지 아니면 통째로 묶였다는 건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너무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