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환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46회 임시회 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홍성 위원장입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ㆍ소ㆍ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상의한 대로 소장님께서는 총괄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질의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안 심의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출장소와 관련해서 소장님께서 총괄 설명하고 나머지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질의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동부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김종대입니다. 먼저 57만 화성시민의 쾌적한 삶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김홍성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은 60억 3,045만 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8억 3,9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동탄2신도시 입주에 따른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짐으로 해서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과태료 수입 및 개발부담금 수납액의 증가로 시민봉사과 세입이 4억 6,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과 어린이집 행정처분 및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신고 등 증가에 따른 과태료 수입이 1억 원, 건축산업과의 건축법 이행강제금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의 증가에 따라 2억 7천만 원 등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247억 7,307만 8천 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16억 5,094만 1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증액된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노면청소차량 구입에 따른 비용이 3억 원, 황계동 적환장 확장공사를 위한 추가공사 소요액이 3억 3천만 원, 동부 관내 도로 및 도로시설물 보수비용으로 4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사업으로 2억 원, 정남면 오일1리 마을진입로 확장공사 사업으로 1억 2천만 원, 정남면 문학3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사업으로 6천만 원 등을 추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출장소 소관과 관련해서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4개 과를 우선순위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개 과 관련해서 순서 없이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권 청사관리 용역이 5억 4천 예산 잡혔다가 계약 시에 2천만 원 감액해서 5억 2천에 계약한 것인가요?

네, 당초 예산이 5억 4천이 섰는데요. 입찰을 보면서 입찰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일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계약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섭 위원님이 질의하실 것 중에서 동부출장소 청소관리 용역회사 단체가 어디서 하지요?

장애인복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애?

장애인복지회요.

장애인복지회요?

시청 용역회사하고 같은 데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회라는 회사가 있는 것이에요?

네, 사회복지법인입니다.

다음 4개 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쪽 영유아보육법 위반 환수금이라 하는데 보육원이나 어린이집 위반이 그렇게 많습니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보조금을 정당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했을 때…….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해서요?

네, 부정수급 관련해서 반환받는 것입니다.

시설이 많지요?

동부권만 472개소 정도 됩니다.

부탁드리는데 부정수급 관련해서는 더 철저하게 조사해서…….

저희가 정기라든가 수시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동부출장소 총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시지요?

일반 무기계약직까지 포함해서 정확히 150.

여성 공직자는 몇 분이나 계세요?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3년 전부터 계속 동부출장소에 유아 어린이집 본청에다가 건의를 계속하라고 주문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진전되는 것이 없어서요. 정확한 직원들의 현 파악을 하셔서 복지 증진하는데 업무를 많이 덜어주는데 좋은 하나의 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4개 과에 대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적환장이 시설 물품보관소인가요? 보관소를 만드는 것인가요?

동부권 12개 면ㆍ동에 미화원들이 가로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청소해서 나오는 쓰레기, 폐기물 이런 것, 진공노면청소차를 동부권에 5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도로변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임시보관 처리하는 장소입니다. 황계동에 있습니다.

종말처리장 바로 지나서 있는 것?

네.

서부우회도로 용환보 위원님과 같이 도로과나 지역개발사업소에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동부출장소에 관련되시는 분,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요. 여러 과에서 같이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시간 내주십사 이야기 드리는 것이고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1차 추경 때 7천만 원 조금 넘는 돈을 광고물에 대해서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잘 처리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1회 추경 때 민간대행자 지정하는 것으로 옥외광고물을 정비하는 계획을 준비했는데요. 예산을 7,400만 원 편성했다가 옥외광고물 특위활동이 4월 13일부터 있었습니다. 앞으로 개선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을 도출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집행이 곤란하기 때문에 마무리 추경 때 예산을 반납하고요. 전시민이 수거할 수 있는 수거보상제 개념을 확대시켜서 내년부터 차질 없이 계획을 수립해서 할 계획입니다.

추경에 한 것을 반납하기로 했습니까?

네.

움직이는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현수막을 수거하잖아요. 수거해서 수익도 많이 생기는데 갈수록 수거하는 양이 많다고 보는데 1,500만 원 정도 세운 것 같아요. 현수막 수거비용을 500만 원 정도 추가한 것인가요? 폐기물처리비용.

네.

앞으로도 늘어날 것 아닙니까?

당초에 공공운영비로 1천만 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수거량이 상당량이 증가돼서 2개 업체를 용역계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처리 발생되는 양을 적기에 처리하기 위해서 500만 원 예산을 더 증액편성…….

예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폐기물로만 꼭 버려야 되는 것인가요?

일부 소각하는 것도 있고요. 재활용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인지 여쭤보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전혀 불가능한가요?

일부 언론에서 약 2주 전에 보도된 것 같은데 저희 시는 아닌데 인근 시군에서 현수막을 수거하면 그 업체에서 다시 사간다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저희는 수거해서 2분의 1을 절단한다든지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거보상제 플래카드가 재물이기 때문에 행정을 집행할 수 있는 사람 아니면 마음대로 떼 오면 재물 손궤죄로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가 안 된 것 같지만 예산을 편성했는데 국회에서도 관련법을 개정하려고 하다가 아마 진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플래카드가 관내에 신도시가 생김으로 해서 가장 많이 게시되고 있는데 플래카드 수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문제는 필요한 데서 와서 달라고 하면 줄 수 있는데 일부 파손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파손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행감 때인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것인데 광고물이 동부권에 특히 불법광고물이 난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반납하기로 하셨다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특위에서 무엇이 나온 것이 있어서 대책이 있는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동부 관할지역이 시에서 관할하는 지역보다 광범위하기 때문에 옥외광고물 정비업무 자체는 건축과하고 동부출장소 저희하고 같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나가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옥외광고물 특위활동하면서 결과물 조만간 나옵니다. 개선방안 나온 것을 가지고 시가 현실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대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거리를 보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긴 그런데 시장님이 신경 쓰실 때는 굉장히 개선됐어요. 이런 말씀 죄송스러운데 굉장히 없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보면 난무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시는 분들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니 근무하는 시간대는 별로 달지 않고 피해서 달고 교묘하게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불법광고물을 수거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오히려 더 악화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력하게 대응해서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도 더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것은 계속적으로 관리해서 수거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