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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명옥 의원 발언

제242회 제2차 본회의2015-09-03

김명옥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명옥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여선웅의원, 박남순의원)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과 구정업무의 비효율성 등을 지적하고 적절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집행부의 효율적인 행정 집행을 유도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의원님께서는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핵심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원의 질문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20분을 추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여선웅의원, 박남순의원 이상 두 분으로 두 분 모두 일문일답 방식으로 대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선웅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선웅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존경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민 여러분, 김명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연희 강남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논현2동, 청담동, 삼성1동 출신 강남구의원 여선웅입니다. 어떤 사람이 금은방에 들어가 금반지 몇 개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며칠 후 그 도둑은 금은방에 들어가 금반지를 제자리에 돌려놨습니다. 이 사람은 죄가 있습니까? 죄가 없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당연히 죄가 있습니다. 훔친 것은 훔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리에 놓았다고 해서 훔친 사실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절도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절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주인이 봐준다거나 합의를 했다고 해도 처벌 대상입니다. 나중에 법원이 그 사정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할 뿐입니다.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것입니다. 이것만 명심하면 됩니다. 강남구 세금 누구 것입니까? 강남구 공무원들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이 점심값 아끼고 버스비 아끼고 애 학원비 아낀 그 돈, 바로 그 돈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강남구 공무원들은 세금에 사적으로 손대면 안됩니다. 그거 도둑질입니다. 횡령입니다. 2011년 강남구는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감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자료 두 번째 장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금의 경우 단돈 10원이라도 횡령하다 적발되면 신상필벌 원칙에 따라 엄격히 처리하여 부조리를 뽑겠다. 단돈 10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1년 종합 감사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51명의 공금횡령을 적발했습니다. 그 중에 37명에게 징계를 내렸고 14명에게는 해고, 4명은 정직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또 이들 중에 8명은 형사고발까지 했습니다. 그 고발대상 8명 중에 2명은 퇴직자였습니다. 퇴직자에게까지도 끝까지 죄의 댓가를 받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얼마를 횡령했을까요? 해임 당한 11명의 현황입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시죠. 3,200원, 1만6,000원, 1만8,400원, 4만100원, 4만6,800원, 5만원도 안되는 금액으로 해고 당한 것이 억울해서 이들은 3년 동안 싸웠습니다. 결국 작년 3월 법원으로부터 강남구 징계가 잘못됐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그리고 대법원까지 가서야 이들의 억울함이 풀렸습니다. 제가 왜 작년 이야기를 하냐고요? 이 잘못된 감사로 인해 3년 동안 육체적,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강남구가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장님 답변대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답변에 앞서 제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묻는 질문에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꼭 질의와 관련하지 않는 개인적인 기타의견이 있으시면 따로 제 말이 끝난 뒤에 요청을 해 주시면 제가 충분히 답변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중에 말 끊거나 이렇게 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장님, 강남구 징계, 당시에 강남구 징계가 과했습니까? 아니며 약간 부족했습니까?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당시 제가 있었던 사항이 아니라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지금 이사장님이 2015년 감사결과를 받으셨는데 지금 기준에서 봤을 때 2011년 감사가 어땠습니까?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당시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판단하기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어쨌든 2011년 감사가 잘못됐다고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우리 사법부가 판결을 했고 강남구가 그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해고당한 사람들 중에서 몇몇은 복직을 해가지고 지금 공단에 다니고 있죠? 그 사실 모르세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내용은 사전 질문요지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검토를 안했습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하여튼 그때 해고당한 분들이 법원이 다시 복직시켜라 해가지고 지금 복직해 가지고 회사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복직까지 시킨 것은 법원의 판결을 강남구가 인정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인정을 해 가지고 복직을 시켜준 것은 대단히 잘한 일입니다. 복직 안 시켜 주는 회사들 많습니다. 어쨌든 잘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남구가 진심어리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이사장님이 현직 이사장이시니까 그리고 그 직원들도 지금 회사에 다니고 있으니까 이분들에게 사과나 아니면 다른,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렵습니까?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법원 판단에 따라서 절차대로 직원들이 복직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징계가 잘못 됐는데 그것은 답변사항이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선웅

여선웅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행정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서면질문을 구의원들이 서면질문을 하잖아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그 답변 기간이 총 며칠 내에 답변을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일 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제가 17일날에 감사결과를 가지고 관련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아직 27일날이 마감인데 그때까지도 연락이 없다가 27일날 공문이 하나가 와가지고 31일까지 내겠다. 그리고 31일날 다시 공문이 와가지고 2일날 내겠다. 2일날 다시 와가지고 뭐 정식으로는 오늘 공문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게 31일까지 내겠다고 하고 두 차례나 저한테 의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연기하고 사실상 자료를 거부했는데 그리고 오늘 온 자료도 사실상 제가 질문한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소관이신가요? 아니면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어떻게 된 건가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자료를 거부를 한 것이 아니라 자료를 저희들이 계속 찾는 과정에서 좀 지연된 것입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자료화면 다음 쪽 보여주시죠. 제가 요청한 자료들이 어마무시한 자료들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계속 일방적으로 답변제출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고 보고요. 다음 다음 보여주시죠. 공용차량 주유비, 경조사비, 교육비 내역 사실은 이 내역들은 다 나와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도 지금 공단에서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강남구 구청 감사과에서 다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화면 다음 자료좀 보여주시죠. 제가 요청한 자료들이 이거거든요. 이게 지금 감사과에 있는 자료들 아닙니까?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 내용은 제가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지금 봐보세요. 주유비 감사과에서 여기 공단을 감사해 가지고 22가지 지적해 가지고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그 안에 보면 감사부서가, 본청 감사부서가 모르면 안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부서가 사실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인데 이게 답변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사실상 안 내려고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 공단에서 제출을 안 한다고 우리 총무과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럼 총무과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나 아니면 제출을 계속 독촉해서라도 무조건 자료를 내야 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우리 강남구는 법 잘 안 지킵니까?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앞으로 가능한한 많은 자료들을 신속한 시일 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네, 알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이사장님 다시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감사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으셨습니까?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김상주입니다. 1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받았습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어떤 주요하게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이사장님이 보실 때.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감사과에서 정기적인 감사 기본계획에 의해서 감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걸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전반적인 사항을 전부 감사과에서 감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자료 다 감사과에 제출하신 거예요? 아니면 감사 받으면 끝나는 겁니까?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선웅

여선웅의원

이것 종합감사 받을 때 자료들 있잖아요. 감사과에 다 내시 거죠, 아예? 실물을 내신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감사과가 와가지고 현장에서 그냥 보고 가는 거예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일부 저희가 그 자료 제출한 것도 있고 또 감사과에서 직접 공단 와서 확인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제가 요청한 자료들은 지금 다 준비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거 다시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아니면 무엇 때문에 제대로 지금 불성실, 제가 질문한 서면질문에 대해서 왜 답변을 안 하시고 있는 거예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어쨌든 일자별로 자료를 좀 만드는 것도 어려웠지만 제출하는 것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어떤 것이 어려우셨어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 날짜를 지켜가지고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지금도 제가 오늘도 아직 자료를 다 못 받았어요. 그중에서 되게 핵심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경조사비 같은 것들은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얼마를 받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적으로 누구한테 줬다, 이거에 의존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줬다, 이거조차 아예 나오지 않고 뭉뚱그려서 총액만 주시니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료들 지금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새로 만드는 거 아니라면 바로 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이라도 지금 주시면 안 됩니까?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공단과 관련된 얘기는 2014년도 행감 때부터 거론이 됐고 또 금년도 초에 구청의 감사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을 감사과에서 전반적으로 전부 감사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된 결과가 아시겠지만 일반인들도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이미 공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솔직히 제 자료라면 제가 드리겠지만 전임 이사장의 날짜별로 나와있는 그 사항을 드리기는 제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선웅

여선웅의원

누가 압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자꾸 어려움을 말씀하십니까?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그냥 스스로 느끼기에 전임 이사장이 불쌍해 가지고 그런 거예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건 아닙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그럼 무엇 때문에 그러 거예요? 전 이사장 계속 만날 일이 있습니까?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이미 전부 감사를 했고 그거에 대한 결과조치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료를 자꾸만 달라고 하시니까
선웅

여선웅의원

그러면 사실상 자료 있는데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기간이 모자라가지고 냈다는 것은 거짓말이네요. 아직 그런 것 때문에 안냈다는 거 인정하시는 겁니까?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자료는 날짜별로는 작성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날짜별로, 일자별로 된 자료까지 그렇게 제출해야 되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그러니까 부담스러워서 안낸 거네요, 한 마디로.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그러면 제가 자료 중에 경조사비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우리 공단 직원이 총 몇 명이에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단 현재 정확한 인원은 모르지만 지금 280명 내외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280명. 여기 구청 결과를 토대로 말씀드릴게요. 퇴직자한테 142명 냈대요, 3년동안. 퇴직자가 그렇게 많습니까? 240명 중에 142명이면 거의 절반은 바로 나갔다가 들어오고 이런 분들인데 퇴직자가 진짜 퇴직자가 맞나요? 142명이면.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기에 있는 퇴직자는 공단에서 근무를 하다가 한 퇴직자뿐이 아니고 그 공단하고 유관했던 기관에서 근무했던 사람 중에서 퇴직한 사람입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사실상 공단직원도 아니고 전 공단이랑 상관없는 기관의 퇴직자들까지 챙겨준 거네요, 쉽게 말해서.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공단 입장에서는 유관한 기관에 근무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 지급을 했던 것
선웅

여선웅의원

그런데 어쨌든 그게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전달했던 것입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잘못됐다고 우리 구청에서 발표를 했죠? 그게 잘못된 거죠? 줘야 될 사람이 아닌데 준 거잖아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감사결과는 나와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퇴직자 142명, 저는 깜짝 놀랐어요. 공단 직원이 몇 명인데 142명이나 퇴직자한테 줬나, 그러게 다른 기관 뭐 공공기관이 아니고 그냥 일반기업도 포함됩니까?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공기관입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그냥 우리 구청 공무원?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선웅

여선웅의원

우리 전임 이사장이 구청 공무원 출신이죠?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선웅

여선웅의원

그분들 개인적인 것까지 다 챙겨, 우리 세금으로 다 챙겨드린 겁니까?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개인적인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관련규칙에도 보면 업무와 유관된 기관에 그것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분들이 퇴직을 한 분들까지 전달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선웅

여선웅의원

경조사비 내역 줄 수, 아직 아까 답변을 확실하게 말씀 안하셨는데 제출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 내역들, 퇴직자 명단이라도 어느 부서에 있는지 김00이라든지 김00이라든지 그렇게도 못줘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퇴직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선웅

여선웅의원

142명 있잖아요? 지금 부당하게 나간 돈, 그 분들 142명 어느 부서에 어떤 직급으로 일했던 분들인지 그 명단 풀네임은 아니더라도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오늘 구정질문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그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제가 지금 공단 지적사항만 따질게요. 여기 두 번째 감사결과 두 번째 지적사항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세 번째 지적사항. 이게 업무추진비 다 알고 있어요. 저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는데 그게 6,500만원 정도 3년 동안 쓰셨더라고요. 이거랑 별도로 7,200만원, 4,000만원 써가지고 감사에 적발된 것입니까?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업무추진비 중에서 경조사비를 지급을 했는데
선웅

여선웅의원

아니 그거 말고 또 여기 3번, 지적사항 3번 중에 여기에서 보면 직원 격려비용 및 직원간 회의시 식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부분 이게 3년동안 총 공단 전체에서 지급했다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업무추진비 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이것을 업무추진비랑 별개인데 업무추진비성으로 집행했다 해서 문제가 된 거죠?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이것은 관서당 경비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써야 되는데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그러니까 사무관리비에서 업무추진비 성격의 그 항목을 지출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문제가 된 거죠?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크게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교육 훈련비 있잖아요? 이 교육훈련비 3년 동안 임원 3명한테 2,400만원 지원을 한 거예요. 이게 등록금을 대준 겁니까? 아니면 뭘 해줘 가지고 우리 감사에 적발된 거예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교육비를 지출한 것이죠.
선웅

여선웅의원

그러니까 그 교육비를 본인들이 등록금으로 쓴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다 쓴 거냐고요? 한 사람당 800만원을 썼는데?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교육비로 지출을 한 겁니다. 교육비로 지출을 했는데 감사과에서 지적을 한 것은 그러한 대외 훈련이, 교육이 있을 경우에는 연초에, 연초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을 시키고 또 대상자를 선발을 할 때는 나름대로 절차를 거쳐서 선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리 세금 받아가지고 한 사람당 800만원 받으셨어요. 이걸 가지고 어디에 썼냐고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교육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교육비 중에 등록금을 낸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다 쓴 거예요? 등록금이에요? 교육비라고 하면.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등록금이죠. 그 과정에 필요한 교육비로 지출을 한 겁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그러니까 학교에 낸 돈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학교에 낸 겁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그러니까 800만원씩 학교에 낸 거예요? 등록비네. 한마디로 등록비네요, 등록비.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학비 800만원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선웅

여선웅의원

이게 어쨌든 규정에 없는 건데 했다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누가 임원 교육 누가 받았는지? 어느 학교에서 받았는지 자료 내라고 했는데 이것도 자료 찾기가 힘들어요? 아니면 이것도 어떤 것 때문에 안 내신 거예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개인 인적사항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좀 어렵고요.
선웅

여선웅의원

이거 부당하게 800만원씩 써가지고 감사 걸렸는데 개인이 걸려 있다니요? 개인이 누구인데요? 이중에 전임 이사장도 있습니까? 이 3명 중에?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그러면 여기 3명 중에 1명이, 학교가 어디에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서울대입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그럼 서울대 대학원 800만원씩 받은 거네요? 규정에도 없는 돈? 그리고 여기 전임 이사장 포함돼 있어가지고. 전임 이사장 때문에 자료를 안주신 거예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규정에 없는 거라기보다는 저희가 필요하면 공단에서 대내외 교육훈련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 그 계획 속에 포함이 안돼 있고 또 그런 대상자를 선발을 할 때 절차상 조금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나머지 2명은 현직입니까? 아니면 그만 두신 분들이에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 분은 그만 두었고 한 분은
선웅

여선웅의원

한 분은 계시는 분이고? 발표는 안할 테니까 저한테는 자료를 주세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그리고 이것은 회수하라고 우리 감사과에서 발표를 했나요? 이 부분은 회수조치 안 시켰어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에 확인한 결과 전부 교육비로 사용이 됐기 때문에 환수조치는 안하고 다만 행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개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일단은 더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안 받아 가지고 모르지만 일단은 환수조치 안한다고 하셨으니까 이것은 나중에 추후에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사장님, 공용차량 가끔씩 쓰시죠? 출퇴근용으로 말고 그냥 진짜로 공무 때.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업무용으로 씁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한 달에 주유비 대충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모르겠습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우리 전임 이사장이 3년 동안 한 1년에 500만원씩 썼거든요, 주유비로만. 그게 문제가 됐는데 강남구에서 가장 바쁜 분이 누구실 것 같아요? 출장도 많고 저는 당연히 구청장님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구청장님보다 2배를 더 썼어요, 우리 전임 이사장이 주유비를. 뭐 상식적으로 업무 성격상 더 많이 돌아다닐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개인적으로 썼던 것도 문제가 됐거니와 여기 공단 이사장이 구청장보다 주유비를 1년에 두 배를 더 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나 아니면 눈치 봐서라도 더 안 쓸 텐데 저는 되게 이상해요, 그게.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비교를 안해 봐서 제가 모르겠습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하여튼 제가 자료 받은 것 보니까 두 배를 더 썼어요. 우리 전임 이사장이 구청장보다 더 써요. 그래가지고 제가 주유비 달라고 했는데 그 내역을, 그 내역은 제가 혹 생각하기에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그런데 카드로 계산하니까 다 남아있는 것 아니에요, 증거가. 언제 어떻게 썼는지? 아니면 현금으로 씁니까? 주유할 때 어떻게 내용은 잘 모르세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보통 주유소 가서 주유를 하는 것으로
선웅

여선웅의원

현금 주고?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죠.
선웅

여선웅의원

그러면 증빙자료 다 있을 텐데 그 자료도 같이 주실 수 있으세요? 아니면 힘든 거예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아니 그러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못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데 더 쉬운 것 아니에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반복되는 얘기지만 어느 정도 그 감사 결과 이런 것이 전부 나왔는데 굳이 그것을 날짜별로 주유 기록이 필요하신 것에 대해서는
선웅

여선웅의원

시간이 부족했다고 그러면 제가 시간을 몇 개월이라도 더 드릴 테니까 이 부분은 꼭 주세요, 제가. 카드로 썼으니까 다르게 전용하지는 않았을 텐데 무조건 카드로 쓴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무조건이라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이사장님 혹시 이사장들은 교통비 같은 거 받아요, 따로?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별도로 받는 것은
선웅

여선웅의원

월급 수당에 교통비 연봉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별도로 없습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교통비는 따로 없어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선웅

여선웅의원

교통비도 따로 안 받으신 거고?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선웅

여선웅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되게 복잡한 내용인데요 우리 의원님들도 보시면 지적사항 21번 있어요. 21번 지적사항이요. 자료화면도 맞춰서 틀어주세요, 21번요. 21번이 이게 참 이게 지금 보니까 당시에 저희가 이사장한테 상당히 쉽게 말해서 사기당하고 기만당했더라고요. 이게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해한 것이 맞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공단이 대행사업으로 몇 천만원, 몇 천만원인가요? 하여튼 수 천만원, 몇 억을 받아가지고 세입조치를 시켜야 돼요, 당연히 강남구에. 그런데 공단이 그것을 세입 조치를 안 시키고 몇 개월 동안 가지고 있다가 이제 자기네들이 금융기관에 투자해 가지고 뭘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이자가 발생했는데 그 이자가 6,200만원이에요. 그런데 그거 6,200만원 가지고 잘 했다고 이렇게 홍보해 가지고 뭐 어떻게 칭찬도 받고 많이 했어요. 우리 여기 행재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때 칭찬, 여기 경영수익 올라갔다, 이렇게 많이 실적이 좋아졌다, 칭찬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는 강남구한테 줘야 될 돈을 자기네가 가지고 있다가 이걸 가지고 괜히 생색내기 한 거고 그런데 더군다나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자기네가 가지고 돈을 굴린 것이 강남구가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이자율보다 더 낮게 돈을 굴렸어요. 그래 가지고 약 1,300만원이 강남구로 돌렸을 때 손해 봤다. 여기에 감사결과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제가 말한 것 중에 틀린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하여튼 공단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좀 수익을 올려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매월 수익금을 바로 입금을 하지를 않고 한 달 미뤄서 구청에 입금한 것은 사실이고요. 펀드에 투자한 적은 없습니다. 지정금고에 정기예금으로 해서
선웅

여선웅의원

정기예금 금융사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하나은행입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하나은행?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선웅

여선웅의원

저희구가 어디 어디랑 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그런데 그거 어쨌든 임의적으로 강남구한테 바로 세입조치 해야 되는데 공단이 일단 가지고 있었던 거네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다시 제자리로 돌려놨습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아니 그런데 가지고 있어가지고 돈을 불렸으면 상관이 없는데 강남구가 원래 돌리, 강남구 여기 보니까 구가 평균 돈 돌리면 2.77% 받는데요 은행에 우리 강남구 쉽게 말해서 계약 맺은 은행이랑. 그런데 공단은 2.25% 운영시켰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더 저조하고 그리고 해서는 안되는 일을 가지고 했는데도 오히려 이거 가지고 저희들한테 잘했다고 해가지고 구의원들이 아무 것도 모르고 그냥 잘했다고 칭찬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안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사장님 어떻게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작년 12월달에 제자리로 돌려놨습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여기에 대해서 하신 분들은 이렇게 적절하게 이렇게 징계라든지 이렇게 조치가 다 이번에 다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전체적으로 감사과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감사과에서 해 가지고. 그러면 다시 이사장님이 다시 조치요구를 받아들여 가지고 처분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별도로 조치요구 받는 것이 있고
선웅

여선웅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선웅

여선웅의원

받으셨나 해 가지고.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직원들 신분상의 조치는 없었고
선웅

여선웅의원

이것은 특별하게 선악 구분을 따졌을 때 나쁜 짓을 한 것은 아니고 잘해 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경조사비나 아니면 주차요금 그러니까 경조사비나 주유비 그리고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아예 그냥 강남구 세금을 갔다 쓴 거예요, 규정에도 없이. 이것은 저는 횡령이라고 보는데 우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장님.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그것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입장이 아닙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그러니까 우리 가지고, 공금이잖아요. 공금이었잖아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적정치는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이상의 답변을 제가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강남구에서 환수 조치하라고 한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797만원입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그게 경조사비지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선웅

여선웅의원

이거 이렇게 전임 이사장한테 어떻게 뭐로 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지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현재 환수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어떻게 진행하셨냐고요? 구두로 한 거예요? 아니면 직접 뭐를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문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그걸 뭐라고 그러지요? 그거 내는 거를. 그거 뭐 징, 뭐하는 거 있잖아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환수 조치지요.
선웅

여선웅의원

아니 환수 조치 말고 그거 우편으로 뭐 내는 거 그렇게 하신 거예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알기로는 등기로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등기 그러니까 내용증명 이렇게 등기로, 그러면 언제까지 하겠다고 답변이 왔습니까? 아니면 억울하다고 하십니까? 어떻게 반응을 보이시나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직 모르겠습니다. 일단 보내놨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또 계속 절차를 진행
선웅

여선웅의원

이게 발표가 7월달에 한 거잖아요, 감사결과가. 언제 보내셨는데 아직 답변이 지금 2개월인가요? 아직 답변을 못 받으신 거예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언제 보내셨는데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9월 15일까지 저희가 보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답변 달라고, 돈 달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이분도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일단은 의견을
선웅

여선웅의원

의견을 달라고?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출하라고 그렇게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여기 답변 오거나 이거 계속 진행되는 과정은 소관 상임위에 계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감사결과에 받은 거에 대해서 지난 일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사장님 현직 어쨌든 지금 공단 총 책임자신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적정치 못하게 집행하고 또 행정적으로 미스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있을 때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번 일을 계기로 심기일전해서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공단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고맙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구청장님 답변대로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방만하게 공단이 운영되었습니다. 전 이사장은 개인 경조사비로 주민세금을 갖다 썼고 사적 이용이 금지되어 있는 업무용 공용차량을 개인 운전기사까지 둬가며 본인 출·퇴근에 이용했습니다. 규정에도 없는 본인 대학원 학비에 혈세가 쓰였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수천만원입니다. 공단 주차관리요원은 주차비 3,200원을 슬쩍했다고 해고 당하고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그 주차관리요원을 해고하고 고발했던 전임 이사장은 본인 경조사비에 790만원 썼습니다. 세금으로 대학도 다녔습니다. 이게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정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강남구가 왜 이렇게 타락했습니까? 이때 구청장님이 재임기간이셨지요?
연희

신연희구청장

여의원님께서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많은 것을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2010년 7월 1일 구청장으로 취임한 후에 2011년 3월로 기억이 되는데요 아마 전국에서는 최초로 도시관리공단을 자치단체에서 감사를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처음 시행을 해서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주차요금을 정말 잘못 쓴 사람들에 대해서 조치도 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우리 강남구가 청렴에 있어서 아마 아실 겁니다. 최하위였어요. 최하위 지방자치단체였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부단하게 노력을 해서 지금은 최우수 구까지는 안됐지만 우수 구로 우리가 발전을 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의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을 하셨지만 그런 것 등이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감사과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감사과장님 조차 외부에서 개방형으로 이렇게 모셔 온 분이에요.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강남구가 청렴 최우수 구를 향해서 지금 우리가 매진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취임하신 이후로 사실은 강남구가 많이 투명해졌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야기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감사가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과장님이 외부에서 오신 분이라서 사실은 이번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이런 자료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내부출신이 감사를 했으면 이 정도까지는 안 나왔다고 봅니다. 이건 되게 잘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사실은 이 과정에서 제가 이 과정에서 지금 감사는 잘 했는데 그 조치가 조금 약해요, 사실은 예전 거랑 비교를 해 봤을 때.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공평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나 환수 조치까지 한 마당에 이거는 사실상 세금을 갖다 썼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하게 좀 엄격하게 엄격한 잣대로 평가를, 그러니까 그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저희 규정을 보면 공무원 범죄 이런 규정을 보면 여기 자료화면도 있는데 10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검찰고발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규정 때문에 사실 2011년에도 그렇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경조사비만 790만원, 학비만 800만원, 주유비만 출·퇴근용으로만 따져도 약 80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법원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고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10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기관장이 고발하게 돼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희

신연희구청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연희

신연희구청장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인 검토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아니 제가 화면에 그것 좀 다시 한번만 띄워주세요. 범죄 고발규정 있거든요? 이게 아마 지금 모르겠어요. 자료 보시면 제정이 10월 14일날 됐어요. 그러니까 고발하고 이거 감사결과 발표하고 여기 공단관리 직원들 고소하고 나서 아마 이렇게 규정을 우리 청장님께서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만드신 이후에 첫 사례가 사실은 이번이 적발됐다고 보여지는데 여기 규정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조2항에 보시면 횡령금액이 누계금액 100만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이거 청장님께서 직접 만드셨으니까 약속을 지키셔야 될 것 같은데.
연희

신연희구청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절차에 따라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다라고.
선웅

여선웅의원

고발하겠다고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연희

신연희구청장

검토를 해야지요, 저희가.
선웅

여선웅의원

검토를 할 게 아니라 반드시 고발하게 되어 있는데요?
연희

신연희구청장

그거는 구청장한테 맡겨주십시오.
선웅

여선웅의원

알겠습니다. 어제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우리 청장님께서 내년 국회의원 출마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혹시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지금 기억하십니까? 마지막 화면 틀어주세요. 어제 3일 전인가요? 그때 인터뷰 어떻게
연희

신연희구청장

저기 나와 있네요.
선웅

여선웅의원

제가 그러면 읽어 볼까요? “나 보고 총선 출마하라는 사람이 많은데 구청에 할 일이 많아서 지난 1월 직원들에게 총선 출마 안하겠다고 했다” 이거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피선거권이 있잖아요. 공무담임권은 무조건 인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정치인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도 장관되고 대통령 후보도 나가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 입장은 일단 그렇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도덕적으로 비난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혹시나 나가신다고 하면. 그런 관점에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런 소문들이 계속 도니까 여기 공무원들이 잘 안될 거잖아요, 단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런데 말씀이 조금씩 뉘앙스가 바뀌고 있어가지고 사실 여기서 답변 안하셔도 되는데 그게 궁금하신 분들도 많아가지고 제가 대표해서 질문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내년에 4월달에 열리지요. 그리고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하려면 12월에 사퇴해야 되고 예비후보 등록 안하면 1월달에 사퇴해야 되는데 청장님께서 지금 결심 당연히 안서셨겠지만 무조건 안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 잘 모르겠습니까?
연희

신연희구청장

저기요 우리가 확실히 소유하고 있는 것은 오늘 하루뿐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아무도 모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솔직한 답변 고맙습니다. 김청호 과장님 있잖아요? 박원순 서울시장님이랑 소송중인데 알고 계세요?
연희

신연희구청장

지난번에 신문에 뜬 걸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났나요?
선웅

여선웅의원

강남구랑 상관없는 거지요?
연희

신연희구청장

제가 내용을 자세히 몰라서요.
선웅

여선웅의원

내용을 모르시는 것 보니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소송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분이 업무시간에 소송하러 다니고 이러면 안 되지요?
연희

신연희구청장

그거는 제가 지금 무슨 내용으로 했는지를 잘 몰라서요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어쨌든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개인적인 내용이니까 업무시간에 따로 휴가를 내거나 이렇게 한다면 모르겠지만 업무시간에 그냥 소송하러 다니고 그걸 개인 SNS계정에 막 올려가지고 지금 박원순이랑 소송 벌이고 있다 그렇게 하면 그건 개인의 의사인데 그거 업무시간에 하면 안돼요. 그런데 업무시간에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게 애매해요, 사실은 그게. 그런데 지금 자료 보시면 소송 가는데 출장신청까지 해 가지고 가세요. 이거는 진짜 너무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연희

신연희구청장

내용이 뭔지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아니 검토할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료가 김청호 과장이 우리 공문으로 낸 거예요. 결재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전결이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국장 전결이라고 다 써져 있어요. 2015년 6월 2일 9시30분부터 1시30분까지 4시간 동안 출장을 다녀옵니다.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이게 내용은 시장님이랑 박원순 서울시장이랑 소송하는 건데 이것만 보면 우리 엄청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은 행정적으로나 이런 문제 차원이 아니라 출장명령을 받아가지고 시장이랑 소송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희

신연희구청장

내용이 지금 공무의 성격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제가 그래서 검토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혀 제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선웅

여선웅의원

공무의 성격이 있는 거면 상관없는 거예요?
연희

신연희구청장

공무의 성격이 있다면 당연히 출장해 드려야지요.
선웅

여선웅의원

그런데 소송 가지고 공무 없잖아요?
연희

신연희구청장

아니 그 소송내용을 제가 모르니까.
선웅

여선웅의원

소송내용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걸 가정해가지고
연희

신연희구청장

제가 지금 의원님 말씀만 듣고 제가 여기서 확답을 못 드리지요.
선웅

여선웅의원

가정을 해 가지고 이게 어쨌든 개인적인 소송이면 큰 문제가 되겠지요?
연희

신연희구청장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연희

신연희구청장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개인적인 문제라면 강남구 소속 공무원이 출장명령 받아가지고 시장이랑 소송하는 게 이게 엄청 잘못된 거거든요.
연희

신연희구청장

여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거 많습니다. 구청장이 검토를 해서 적의조치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계속
선웅

여선웅의원

적의조치가 무슨 뜻이에요?
연희

신연희구청장

확실하게 말씀하시라면 말씀이 안 되지요. 저는 법치행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근무태만, 직무기강 해이 이런 문제 차원을 훨씬 넘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게 심각하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연희

신연희구청장

지금 우리 서울시 행정이 심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까요?
선웅

여선웅의원

말씀해 주세요.
연희

신연희구청장

자, 한전부지 개발이 되지요. 22층입니다, 현재. 그거 지금 몇 층으로 짓습니까? 현대차그룹에서. 571m 남산타워보다도 92m가 무려 높아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2호12, 13 외 공공기여금을 지역 구역 내에 쓰도록 돼 있습니까? 그걸 서울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법치행정 하는 겁니까? 자꾸 의원님께서 강남구청 직원들 몰아붙이지 마세요. 그거는 구청장이 단계적으로 처리할 겁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네, 어쨌든 이거는 완전히 개인적인 겁니다. 이거 확실하게 저희 끝까지 볼 테니까 확실하게
연희

신연희구청장

보십시오, 보세요.
선웅

여선웅의원

확실하게 처리, 처분해 주시고 이거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공단 감사결과에 대해서 구정질문 했습니다. 이 감사결과는 제가 조사한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적법하게 적절한 징계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남구 소속 공무원이 개인적인 업무로 소송을 벌이면서 업무출장까지 하는 이런 근무태만, 직무기강 해이가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강남구청장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라고요? 다시 올라와주세요. 금방 뭐라고 말씀하신 건지?
연희

신연희구청장

우리 서울시에서 모범을 보여야 우리 구청직원도 모범을 보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모범을 안보여 가지고 우리 김청호 과장님이 비모범적으로 하신 거예요?
연희

신연희구청장

지금 법치행정을 하자는 겁니다. 신뢰행정을 하고
선웅

여선웅의원

네, 알겠습니다.
연희

신연희구청장

더 말씀드릴까요?
선웅

여선웅의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시간이 많으니까 쭉 말씀해 주십시오.
연희

신연희구청장

지금 우리 여선웅의원님도 강남구 발전을 위한 구의원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지금 우리가 현대자동차로부터 받는 공공기여금을 영동대로 원샷개발로 쓰자라고 구민 68만4,199명이 서명을 했어요. 그 중에 물론 56명은 서울시 안이 옳다, 35명은 서울시와 강남구가 잘 중재를 해서 잘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 나머지 몇 명입니까? 68만4,100여분이 이건 잘못됐다라고 들고 일어난 거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그 자료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5월 13일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했어요. 거기에서 뭐라고 보고가 됐느냐? 5,000건의 의견이 있었다. 그 5,000건 중 3,000건은 강남구 안이 옳다, 나머지는 어떻다라고 허위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강남구 범비상대책위원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서울시 동남권 공공개발사업단 직원들, 단장을 비롯해서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도 서울시에서는 심의 의결해서 5월 21일날 고시를 했어요. 그 후로 강남구에서는 서울시장 면담요청을 수 차례 했고 호소문도 발표했고 강남에 공공기여금을 우선적으로 쓰게 해 달라 요청 수도 없이 했어요. 서울시장 뭐라고 하셨느냐? 기자실에 내려가서 나는 그러니까 시장님입니다. “나는 강남구청장 집 앞에까지 가서라도 구청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 그런데 구청장이 만날 자세가 안돼 있는 것 같다.” 많은 언론인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 얘기를 기자들이 저한테 해 주더라고요. 자, 그러면 구청장은 그동안 시장님 면담을 수차례 공문으로 보내고 호소문도 내고 했는데 서울시장은 지금 어떤 행정을 하고 계십니까? 답답하지요.
선웅

여선웅의원

청장님 그런데 좀 구정질문이랑 완전 질문이 좀
연희

신연희구청장

우리 여의원님은 강남구 구의원이십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그런 것 때문에 답변 요청하신지 알았는데 서울시 비판은 다른 때 해 주셔도 되는데, 알겠습니다.
연희

신연희구청장

아니 지금 강남구청 직원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선웅

여선웅의원

아니 그렇게 그게 상관이 없는 거지.
연희

신연희구청장

그래서 저는 서울시의 행정이 똑바로 돼야 그 하부에 있는 자치구의 구청 직원들도 일을 똑바로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이상입니다.

김명옥의장

여선웅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의원

존경하는 58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치1·4동 출신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박남순의원입니다. 행정은 법령에 따라 집행되어야 그 적법성과 타당성이 인정이 됩니다. 특히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소관 사무에 대해 제정하는 자치법규로 지방행정의 근간이자 법률의 씨앗이라고 할 만큼 중요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5대 의정활동 중 강남구 자치법규의 상당부분이 상위법 등 현실에 맞지 않음을 여러 통로를 통해 지적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조례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기에는 행정절차상 어려움이 있다고 보아서 2009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당시 강남구 조례 164건에 대해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약 6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강남구의 자치법규 운영상황은 2009년에 멈춰 있는 건 아닌지 의문입니다. 지난 해 법제처의 정비권고가 없었더라면 계속해서 방치되어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답답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의원은 강남구 자치법규 입안 및 실행의 문제점에 대해 구정질문을 함으로써 올바른 자치법규 운영 방안에 대해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강남구 자치법규 운영 현황을 보겠습니다. 강남구 자치법규는 조례 200건, 규칙 94건 총 294건입니다. 조례 200건 중 113건이 정비권고 대상으로 이는 56.5%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제·개정 절차를 보시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조례 제·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렇듯 이중 삼중의 절차가 필요한 이유는 조례의 적절한 운영이 우리 주민들의 삶에 직결되기 때문에 그만큼 전문성과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강남구의회에서 의결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최근 강남구의회에 제출된 조례안 중 상당부분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2015년 상반기 수정가결 비율은 44.1%로 지난 2013년 22.9% 대비 약 2배 정도로 증가하였습니다. 수정가결 비율이 증가된 배경은 우리 의원님들이 심도 깊은 심사를 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집행부에서 상위법 개정사항 미반영,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과 같이 가장 기본적인 사항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는 데만 급급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집행부의 복잡한 절차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부실한 조례안이 제출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집행부에서 조례 정비를 위한 체계적이고도 전문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수정 의결된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동안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를 토대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상위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개정한 경우입니다. 강남구 에너지 기본 조례 제11조를 보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6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우리 조례가 되어 있지요. 그러면 여기서 상위법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이용을 했는데 제6조를 보면 특별시장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이렇듯 이용합리화법에는 특별시장이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구 조례에는 강남구청장이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잘못 개정을 하였습니다. 서울시장이 해야 할 일도 강남구 조례로 개정한 것을 보면 서울시 조례를 공부도 하지 않고 그냥 뺏겼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항을 보면 시행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대로 실행을 했다면 1년에 한 번씩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하니까 잘못됐다는 것이 벌써 발견이 되었어야지요. 조례만 제정했지 실행도 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2011년 조례 개정할 때 행정낭비가 됐고 또 이번에 수정을 하니까 행정낭비를 초래했습니다. 그동안 유명무실한 조례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강남구 에너지 기본 조례에는 상위법령을 인용한 조문이 12개나 됩니다. 올 7월에 개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8개의 법령이 아직도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것으로 담당이 얼마나 숙지를 하고 조례를 제정했는지? 조례대로 실행은 할 수 있는 것인지? 실효성은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다음은 상위법령을 위반하여 개정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에는 가산금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하지만 지방자치법 제22조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서 위임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산금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을 처리하고 참으로 집행부가 걱정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5월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가산금 조항을 삭제하는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줬습니다. 삭제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가산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고 분명히 답변까지 했습니다. 가산금 조항을 삭제하는 조례를 의결한 지 2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가산금을 그대로 존속하는 음식물류 폐기물발생억제 조례안을 또 제출을 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법 제6조3항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라는 것은 징수절차를 말하는 것이지 가산금을 징수하라는 뜻이 아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례까지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제11조 가산금 조항을 삭제해서 수정 가결하였지만 이렇듯 불과 2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주관과는 도대체 관심이 있는 것인지? 법제팀은 무엇을 심사하는지? 심히 유감입니다. 또 다음은 상위법 개정이 되었는데도 적기에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인 영유아보호법이 2011년 6월 7일 개정이 되었는데 우리 조례는 2015년 7월에야 개정이 되었습니다. 4년 동안이나 어린이집 명칭과 조례와 맞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이외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5년 개정되어 법률위반자에 대한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하여야 함에도 10년이 지난 2015년 3월에야 조례를 폐지한 것은 조례에 대해 너무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상위법이 개정되었는데도 개정하지 않고 있는 조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자치법규에 대한 어떤 심사를 하고 있지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김용운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소관 부서에서 안건이 제출되게 되면 알기 쉬운 법령에 의한 올바른 용어사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치법규안의 형식 등에 대한 형식적 심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위법령의 인용의 적합성이라든가, 제·개정 사항이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나, 그 다음에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사항의 신설여부 등 실질적 심사 이 2가지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지만 의원님 말씀처럼 부족한 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남순의원

이제까지 제대로 심사를 잘 했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지만 한 명이서 하다보니까 좀 부족한 면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의원

그래서 보면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의 법제팀의 상황으로는 실질적 심사까지는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기본인 형식적 심사마저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형식적 심사는 법규의 체제나 용어 이런 것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 조례를 보면 대부분의 위임조례는 목적에 이 조례는 무슨 법, 제 몇 조에 따라 이렇게 근거법을 인용을 하지 않습니까? 근거법을 인용하는 이유는 이 조례는 어떤 근거와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는지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보시면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조례 제1조에는, 1조 목적에는 보면 근거법이 없습니다. 맞지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박남순의원

개정안이 기획예산과에 제출되었을 때 자체심사에서 근거법령을 규정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형식적 심사를 제대로 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그 부분이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박남순의원

다음은 본의원이 서두에서 예시했던 사례들이 발생한 것은 누구의 책임이라고 보십니까?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좀 말씀드리게 되면 1차적으로 이제 자치법규를 정비할 때는 소관 과에서 정비 이유서라든가 정비안 그리고 관계조문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발췌를 해서 소관 담당과에서 우선 검토를 해서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1차적인 책임이 아마 거기에 있었던 것 같고 2차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질적인 심사하고 형식적 심사를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전문적인 소양이 담당직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남순의원

지금 1, 2차 책임까지 얘기했는데 3차 책임은 누가 있지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3차 책임은 저희 구청의 법제심의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하고 죄송하지만 의회에서 이 부분을 또 의결을 해서 해 주시기 때문에

박남순의원

자, 잠깐만요. 여기서 기획예산과에서 가고 제일 마지막에 구청에서 가는 것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지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의원

거기 의장이 누구입니까?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의장은 구청장이십니다.

박남순의원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도 책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가 돼서 의회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맞지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의원

하여튼 과장까지 지금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수는 없지만 기획예산과에서라도 제대로 심사를 한다면 해당 과에서 상위법령과 다른 법규를 잘못 적용을 했더라도 이것이 수정이 됐어야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의원

다음은 강남구 법제사무처리규칙 제11조를 말씀해 보시지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개략해서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장은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한 때에는 해당 자치법규의 주관 과장에게 통보해서 조례를 개정토록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박남순의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예산과장은 자치법규가 잘못 되었거나 정비가 필요할 때는 해당 주관 과장에게 통보해서 수정하게도 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과 의무도 있습니다. 권한이 있는 것 맞지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의원

네, 그래서 이것 행정을 권한을 가지고 또 책임과 의무도 가지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규제개혁 법제팀에서는 정비대상 조례를 발굴해서 지금까지 정비대상 조례를 발굴해서 주관과로 통보한 건수는 대략 얼마, 몇 건이나 있습니까?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 조례규칙이 아까 얘기하신대로 290여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좀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정부의 법률이 1만3,280건 정도 되고 시행령이 한 2만6,000건, 그 다음에 시행규칙이 2만1,5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6만1,000건이 되는 게 이제 중앙정부의 법률인데 이것을 일일이 기획예산과에서 찾아서 한다는 것은 일단 수량적으로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박남순의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강남구 조례나 규칙에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해서 주관 과로 보낸 것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량적으로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앙정부에서 법령개정 사항이 통보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소관 부서에 통보해야 되는데 사실 그 동안 법령개정 사항이 기획예산과로 통보되지 않았었고요. 직접적으로 우리 주민의 권리라든가 이런 행정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만 해당 업무에 소관 부서로, 그것도 일부만 통보가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얘기하신대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점 때문에 법제 담당자들이 법제처에 어떤 교육이 있을 때마다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법제사무를 심사하고 처리해야 되는 주관부서에서 모르다보니까 이런 허점이 생기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계속 건의를 해서 올 6월부터 우선적으로 법제심사를 하는 기획예산과에 그런 법령 개정 사항이 있으면 통보를 해 주게끔 이렇게 개정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건수가 얼마 정도 있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올해에 3차례에 걸쳐서 25건을 해당 부서에 일단 통보를 했고 그 다음에 불합리한 규제 이 부분에 관해서 문제 있는 부분 83건 해서 2015년 현재까지 조례정비 대상을 108건을 찾아서 소관 부서에 우리가 조치토록 통보를 했습니다.

박남순의원

법제처에서 그 시스템을 다시 개발을 하면 우리도 훨씬 쉬워지겠지만 그래도 노력한 근거는 조금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법제처에 우리 자치법규 자율정비 검토가 언제 있었지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서두에 우리 의원님께서 법제처에 정비권고가 없었더라면 이런 전제조건을 달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이번에 조례를 정비하게 된 것은 법제처에서 정비권고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작년 상반기에 우리가 조례를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했었고 봤더니 아까 지적하신대로 수년간 정비하지 못한 사항들이 과제가 많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총괄개정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었는데 2013년도 9월달에 법제처에서 자치법제협업센터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치법규 자율정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생겨서 우리 구에서 법제처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여러 자치단체 가운데서 우리 강남구가 작년에 7월달에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게 된 것이지 법제처에서 권고를 받게 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작년 7월달부터 8월달에 걸쳐서 법제처에서 우리 강남구 조례를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113건에 조례정비 대상이 최종적으로 도출이 돼서 현재까지 저희 구에서 지금 매월 20여건씩 구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정비를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박남순의원

자, 자치법규를 지금 자발적으로 내가 신고해서 이렇게 받았든 어떻게 됐든 그동안에 강남구 법규가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못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계를 선도하는 강남구에서 왜 법제처에 의존을 해가지고 이렇게 정비를 받는가? 강남구 스스로 이것을 미리 했었으면 참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존심이 상합니다. 강남구에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강남구에서 법제처에 의뢰를 해서 받았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에 정비가 잘 안 됐다는 것입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조례정비 권고율이 56.5%라서 강남구 조례에 반 이상이 대상이 됐었는데 이것은 참 우리 법규가 그동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기획예산과는 법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임에도 기획예산과 조례가 13건이에요, 그런데 13건이 다 정비 대상이었다는 것, 그 다음에 관광진흥과, 건설관리과는 소관 조례가 1건입니다. 그런데 1건 마저도 그동안 제대로 못 봤다는 것 아닙니까? 도로관리 2건 중에 2건, 민원여권과 3건 중에 3건,교육지원과 4건 중에 4건, 타 부서에 비해서 조례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의 조례가 전부 법제처의 권고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비하라고 내려온 것이 기획경제국이 80%로 가장 높습니다. 그래도 복지문화국은 바로 개정하려고 노력한 결과 70%의 개정률은 보였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113건 중 55.7%에 해당하는 63건만 정비가 되었으니까 행정 또한 신속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 원인은 이제 방금 말씀을 하셨고요. 저도 원인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치법규를 총괄하는 부서인 규제개혁법제팀의 업무분장 현황을 보면 현재 인원이 4명이지만 자치법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행정8급 한 명입니다. 법제 업무 이 뿐만이 아니라 다른 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11월 1일날 의회법제팀을 규제개혁법제팀으로 변경을 하면서 규제개혁업무까지 맡게 됐지만 인원은 그대로 4명이었습니다. 자치법규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본의원이 검토해 본 판단으로는 첫째는 집행부에서는 자치법규를 다른 법규 업무보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봅니다. 둘째는 이를 총괄하는 부서의 기능이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자, 자료를 보십시오. 1명의 공무원이 300건이나 되는 자치법규 전반을 살피고 자치법규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개혁업무까지 맡고 있어서 자치법규에 집중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화면에 빨간 표시가 된 것이 지금 한 명이 다 하는 업무입니다. 업무분장 자료를 보내온 것이지요. 지난 3년간 기획예산과의 자치법규 담당자의 업무기간을 보면 길게는 약 2년, 짧게는 6개월 정도여서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할 법제사무 수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셋째는 각 부서에서도 자치법규에 대해 중요성을 인식 못하고 소홀히 했다는 생각입니다. 이렇듯 심각한 자치법규에 대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수인력 채용 등으로 해서 전문인력이 확충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각 부서가 능동적으로 자치법규 정비에 관심을 갖고 개선할 수 있도록 일을 총괄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셋째는 각 부서의 조례입안 등 자치법규 교육을 시키고 정기적인 관리 및 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넷째는 구민을 위한 우수조례안을 제안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중앙정부의 입법을 이끌어낼 수 있을 만큼의 조례제정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의원의 바램은 기존 조례를 완벽하게 정비를 하고 그 다음 목표는 우리가 중앙정부의 입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조례안을 우리 강남구와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제정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지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우선 박남순의원님의 조례에 대해서 관심과 이렇게 지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사항을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우수인력 채용부분에 있어서는 공직자 가운데 법학전공자를 저희가 이렇게 해서 그쪽에 부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앞으로도 저희가 한번 공모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렇게 좀 배치를 시키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동안 법제심사를 하고 있는 부서에 개정사항이 통보 안 돼서 그런 문제점들도 하나가 있었는데 6월부터 그 시스템이 가동이 되기 때문에 걸러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우리 각 부서의 법제담당 직원들을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이트에 10월까지 전부 다 가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확인토록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매년 지금 우리가 법제담당 직원들을 법제처의 담당 분들을 모셔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도 교육 횟수도 점차적으로 늘려서 박남순의원님이나 또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우려하는 조례관련 사항이 없도록 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금 아까 얘기하신대로 113건 중에 한 60여건이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면 최소한 2달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연말까지 어찌됐든 간에 개정을 통해서 우리 강남구가 법률을 지켜가고 구민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는 그런 선도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의원

다행히 이제 법제처에서 그런 법이 바뀌면 알려주는 시스템을 만들어 놔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아무리 알려줘도 제가 예시를 들었듯이 여기서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여기서 잘못 만들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을 알았어도 진짜로 관심 있게 생각을 하고 공고를 해서 완벽한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법을 몰라서 안 한 것도 있지만 알면서도 잘못 만들은 조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문성을 좀 키워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지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감사합니다.

박남순의원

다음은 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박남순의원

우리 강남구의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업무처리 규칙이라는 것 있지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의원

그 확정일자 부여를 지금 현재 그 규칙에 의해서 하고 있나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업무처리 규칙은 1997년 9월 19일날 내무부 지침으로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2010년 12월 29일 그 이후에 법무부의 령이 727호에 의거해서 주택임대차 계약 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라는 규칙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상위법에 근거가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민법을 적용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2014년 8월 13일 임대차보호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제3조의6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무부령 805호로 2013년 12월 31일 공포됨으로 인해서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이 규칙에 의해서 지금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의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 규칙에 의해서 처리됐나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실제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박남순의원

2011년 1월 1일. 자, 그러면 이것이 2013년 12월 31일날 개정된 것은 여기에 처음에는 주택임대차 계약 증서상에 확정일자 부여 이렇게 까지만 되어 있는데 임대차 정보 제공안에 관한 규칙이 2013년 12월 31일날 개정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97년에는 각 지자체별로 이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어요. 그런데 국가에서 보니까 각자가 다 틀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하기 위해서 2010년 12월 29일날 법무부령으로 이것 727호로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의원

그러면 우리가 이때부터 우리가 적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은 현재 이 법무부령으로 적용을 하고 있지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의원

그런데 우리 규칙을 그러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것에는 규칙은 제정됐습니다마는 상위법에 근거조항이 좀 없어서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12개 구는 폐지를 하고 13개 구는 지금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법무부에서 7월 13일날, 올해지요. 7월 13일날 정비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요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비를 할 텐데요 실제로는 2011년 1월 1일부터지만 저희들이 2014년 1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3조6항이 신설됐으니까 저희들이 한 1년 8개월 정도 늦게 지금 시작한 것 같습니다.

박남순의원

그것이 지금 답변이 약간 틀린 것 같은데 이것이 2011년도부터 이 법을 했으면 이 법에 의해서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답변을 2014년부터 우리 강남구는 적용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실제로는 적용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박남순의원

글쎄요 그러니까 이 법, 국가에서 법무부 령으로 한 것이 이것이 전국적으로 통일을 하라면서 법무부 령이 다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법대로 해야지 뭐 우리 법이 뭐가 잘 만들었다고 우리 법대로 합니까?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적용은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데요 다만 말씀드린대로 저희 규칙을 폐지를 못한 사유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박남순의원

폐지 못 한 사유가 다른 구 지금 조사해보니까 13개 자치구에서는 이미 다 폐지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왜 폐지를 안 했습니까?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의원

그러니까 지금 자꾸 변경을 하지 마세요. 지금 답변 중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왜 나섰습니까? 통일적으로 하라고 이것 규칙을 제정해 줬으면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지 우리 구 것이 얼마나 잘 됐다고 우리 구 것을 따라합니까? 그것은 잘못된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앞서 간다 하면서 다른 구는 벌써 폐지를 했는데 우리 구가 폐지 못한 것은 그것은 이만큼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지요. 솔직하게 답변하세요. 말씀해 보시지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국가위임 사무에 대해서 저희 소홀한 부분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남순의원

네, 그래서 이 확정일자 부여는 주민 실생활에 밀접한 것인데 행정국장으로서 이런 부분을 챙기지 못한 것을 반성을 좀 하셔야 됩니다. 다음 법무부령 확정일자 규칙 제 3조3호와 4조1항을 말씀해 보시지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네, 제3조3호입니다. 글자가 연결되어야 할 부분에 빈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빈공간에 직선 또는 사선을 그어 그 부분에 다른 글자가 없음을 표시되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고요. 제4조는 확정일자는 계약증서의 여백에 별지 제1호 서식에 확정일자인을 찍고 인영안에 날짜와 제5조제1항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 확정일자 번호를 아라비아 숫자로 적는 방법으로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남순의원

지금 이 규칙대로 지금 잘 하고 있는지 그 빈 공간에 직선 또는 사선을 그어야 하고 확정일자는 여백이라고 찍으라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지금 각 동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보시지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사선을 그으라는 이유는 글자 사이에 다른 글씨가 들어가게 됨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사항을 금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백에 찍으라는 얘기는 통상 계약서를 쓸 때 부칙조항을 일부를 넣습니다. 그 일부 조항이 날인을 함으로 인한 서류가 중첩이 돼서 잘 안 보이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이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의원

지금 자료를 보시면 지금 이 동에는 지금 분명히 그 여백에 찍으라고 하는데 글자 위에다 찍고 있지요. 그 다음에 여백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선이나 이것을 안 그었습니다. 그 다음 장 한번 보세요. 지금 저 도장 크기는 50㎜, 30㎜가 맞습니다. 그 다음 동에서는 지금 그 도장 인영도 저것은 50㎜, 30㎜가 넘습니다. 지금 저것이 사본이라 좀 흐린데 여백에 찍기는 했는데 도장 크기가 틀려요, 그 다음에 여백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빈 공간입니다. 여기에는 얼마든지 뭐를 써 넣어서 계약서를 요새 별 것도 다 인용하는 시대에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규칙에는 50㎜, 30㎜라고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별로 규격이 다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인 지침을 맨 처음에는 내려주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확인을 소홀히 했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의원

참 도대체 직원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것인지 정말 걱정입니다. 이 세 가지 법을 다 지금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법이 이렇게 이행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누구의 잘못이라고 봅니까? 이것도 주민센터 담당자들을 야단치실 것입니까? 말씀해 보시지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제가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박남순의원

네, 그러니까 이것은 구청에서 일괄로 동별로 인영을 제작을 해서 확정일자 부여방법도 교육도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규칙대로 여백에 잘 찍어주는지, 빈 공간에 사선을 긋고 있는지 또 확정일자부라는 것이 있어요, 확정일자부는 제대로 작성하고 있는지, 이런 올바른 교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지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국가위임 사무에서 직원들이 자칫 소홀히 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오류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남순의원

주민들이 확정일자 부여의 오류 등으로 인해서 분쟁이나 다툼이 있어서 재산상에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구청은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 하기 때문에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지요. 여러 가지 일로 이제 바쁘신 줄은 알지만 우리 조례규칙심의회 의장이신 구청장님께서 지금까지 본의원이 사례로 든 자치법규 운용 문제점을 알고 계셨는지요?
연희

신연희구청장

제가 부끄러운 말씀인데요 구청장 지금 이제 6년째 접어드는데 조례규칙위원회 위원장이 구청장인지를 몰랐습니다. 구청장이 바쁘다보니까 관행상 우리 부구청장이 위원장 역할을 한 것을 이 자리에서 제가 알았습니다. 사실 앉아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려면 얼마나 힘든 것인가? 제가 강남구를 세계 최고의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동분서주한 것이 너무나 힘들지 않았나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구석구석 손을 안 봐야 될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박남순 위원장님께서 정말 2009년도부터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으셔서 상당히 많은 조례를 정비를 해 주셨고 이렇게 계속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렇게 우리 강남구가 선도적으로 조례를 정비할 수 있는 정말 충언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우리가 정말 강남구가 법제처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중 5개를 선택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자치구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기획경제국장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조례 정비에 있어서 미진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남순의원

답변에 정말 저도 동감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우리 강남구는 태극기 달기에 모범을 보여서 대통령 표창도 받았지요. 이 뿐만이 아니라 올 3월에는 재난대응 수칙 작성 최우수기관 또 대통령 표창도 받았고 7월에는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실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강남구의 선진행정이 대외적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매우 기쁜 일로 우리 구청장께서도 해당 업무에 노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직원들이 자랑스러우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우려스러운 것은 이렇듯 특정부분에 집행부의 행정력이 집중되다보니까 정작 모든 행정의 기본이 되는 자치법규가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강남구의 법제팀으로는 내실 있는 행정을 위한 효율적인 자치법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태극기 달기 등 구청장 공약사업이나 지역현안 해결도 중요하지만 강남구의 수장으로서 구청장께서는 우리 강남구 행정의 뿌리인 지방자치 운영과 내실 있는 행정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본의원이 제안한 사항 외에도 다른 대안이 있으신지 앞으로 내실 있는 행정과 자치법규 운영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신연희구청장

제대로 된 자치법규가 있어야 구민을 위해서 바로 선 행정을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우리 법제팀을 어떻게 보강을 해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자치법규를 세울 것인지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박남순의원

우리 구청장께서는 아실지는 모르지만 청주시의 행정정보 공개 조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권을 벗어난 조례라는 사유로 대법원에 제소되었지만 대법원에서는 국가 입법 미비를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에 자주적인 조례 제정권 행사를 막을 수 없다고 하였고 이후 중앙정부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하였습니다. 이거 알고 계셨나요?
연희

신연희구청장

네.

박남순의원

이처럼 좋은 조례는 해당지역 주민의 권리를 강화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입법을 이끌어 내어 국민 전체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강남구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선진도시입니다.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법규 운영에 있어서도 우리 강남구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치면 청주시 사례와 같이 국가입법을 주도하는 좋은 조례가 우리 강남구에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구청장께서는 본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미진한 사항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신연희구청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박남순의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평소에도 우리 간부나 직원들 인사발령시에 제가 당부드리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맡은 업무가 무엇이고 내가 맡은 업무를 구민을 위해서 제대로 된 행정을 하려면 무엇을 봐야 되는지 관련책자는 물론이고 관련법, 조례 늘 제가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자리에 앉아서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 강남구의 자치법규가 많이 정비가 제대로 안된 거에 대해서 큰 반성을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남순의원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의원이 구정질문에서 지적한 몇몇 사례들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 강남구의 자치법규 운영 문제점은 어느 한 부서에 국한된 것이 아닌 집행부 전체의 문제라는 것을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조금이라도 인식하셨기를 바랍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이번 한전부지 공공기여금에 관한 법 해석을 두고 서울시와 의견을 달리하는 것처럼 법령 및 자치법규 해석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운영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옥의장

박남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선웅의원, 박남순의원 이상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주민생활 및 강남발전을 위해 필요한 구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하여 주신 구청장과 소관 국장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신속한 개선 및 이행조치와 이에 관한 보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긴급한 현안문제에 대해 적절한 시기가 요구되는 5분발언이나 구정질문 등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서면답변 및 자료제출 등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조를 다시 한번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도 있는 안건심사 및 현장방문 등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5년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제24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열린의정봉사단과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강남구지회 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15년 9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11시3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