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중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 해임처분 및 취소소송 등 관련 제1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열 차례의 조사특위 활동에서 중구청과 시설관리공단이 공단 임직원 해임취소 소송에 연이어 패소한 원인을 규명하고자 당시 해임과 관계된 당사자는 물론 구청 및 공단 관계 직원의 증언 및 진술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간의 조사특위 활동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조사특위가 의미 있게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9차 특위 시 불참한 남택운 증인에 대하여 금일 다시 한 번 출석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지난 9월 2일 출석이 어렵다는 불출석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불출석이유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동안에 여러 번의 파행도 있었고, 그렇게 심도 있는 회의는 부족했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이 조사특위가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은데, 조사하기 이전에 우리 일부 의원들의 의견도 있었고, 조사특위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특위 결성에서부터 논쟁이 상당히 있고 지루하게 끌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든 다수에 의해서 조사특위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회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어디가 잘됐든 잘못이 됐든 간에 조사특위가 이루어졌고, 또 조사특위 막바지 의견을 내야 할 상황에까지 직면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사특위의 결성에서부터 회의에서부터 이렇게 이르기까지의 그것을 의원들께서는 잘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정조치 의견까지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별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이미 판결이 났고, 저 개인적으로는 특위 구성을 조금 그렇게 썩 좋은 의견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판결이 이미 나 있는 상태고 한데 무슨 특위를 구성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견이었습니다마는 다수의 의원들의 뜻에 따라서 조사특위에 하루의 결석 없이 참여해 성실히 임했다고 자평을 해봅니다. 10페이지까지 의견서를 보면 별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 보면 직권남용,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여기 채택의견에도 나와 있듯이 상당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것이 조사 취지에도 그래왔듯이 우리 주민 혈세가 낭비가 되는 이런 유일한 사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소송을 통해서 4억 이상의 혈세가 낭비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었는지 자문해 볼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건을, 이따가 조사 결과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더 진행할지, 내부적으로 진행할 건지 외부에 의뢰해서 진행할 건지는 좀 이따가 결정하겠지만, 좀 전에 정회 시에도 얘기했듯이 어느 안 중에 하나 해서, 어느 기관에 감사를 청구해서 그것이 수락이 안 된다면 거기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일차적인 의견이고, 이따가 다시 한 번 의견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은미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해 주세요.

앞에서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미 판결된 내용을 가지고 조사특위를 나름대로 공부를 해봤습니다. 공부를 하다보니까 뭔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는데, 일단은 제일 간단한 걸 생각하면, 집행부의 훈계조치 같은 경우에도 여러 공무원들이라든가 모든 사람들한테 본보기로 했다고 했는데, 그 훈계를 줬으면 예를 들어서 승진을 하지 않거나 좌천이 돼서 저쪽으로 갔거나 그러면 다른 동료직원들에게 본보기가 됐을 텐데, 그냥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위에만 과장에서만 그냥 훈계를 받고, 밑에 직원들은 어차피 승진하실 분은 승진 다 하고, 할 분 다 하는데 이게 무늬만 훈계가 아니었나, 참 아쉽고요. 이미 판결된 내용을 가지고 조사를 해봤지만 아쉬운 것도 저도 많습니다. 무슨 동료위원들끼리 대화도 안 되는 내용도 있었고, 하지만 조사특위를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정말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조사특위에 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변창윤 위원님,

변창윤 위원입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인 것 같지만 그래도 굉장히 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2014년 12월 15일에 중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 해임처분 취소소송 관련 행정사무조사요구안 발의가 돼서 의결을 한 이후, 지금 9월 달까지 11차에 달하는 과정을 쭉 지켜오면서, 여러 가지로 행정 관료에 대한 시스템이 이렇구나, 하는 게 제가 초선의원으로서 많이 느껴봤고요. 또한 생체적 리듬이 너무 관료화 돼 있고, 또 어떤 변화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지 않는가,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로 어떤 탈바꿈을 해야 될 것 같고, 저 자신부터도. 또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도 구청장 이하 전 직원이 모든 것을 좀 시대 흐름에 따라서 혁신할 수 있는,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행정의 효율성, 그런 것도 좀 다시 짚어봐야 될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아쉬웠던 것은 사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하자고 발의를 해서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우리 당에서 위원장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좀 더 박쎄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동료의원들 생각과 제 생각도 있었고요. 또 지난 시간을 다시 저도 생각해본 겁니다. 그런 아쉬움이 좀, 어떤 수박 겉핥기식으로 훑고 지나가는 점이 굉장히 아쉬웠다, 하는 거고요. 지금 행정조사를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저 자신부터도 정말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않고 정말 13만 구민을 대표한 의원으로서, 또 중구의회 의원으로서 정말 구민을 대표하는데 부끄러움이 없었는지 또 부족함이 없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면서 앞으로 더욱 더 정말 13만 구민을 대표한 구의원으로서 부족함이 없이 열심히 더 공부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우리 장장 한 9개월에 걸쳐서 진행된 행정사무조사가 거의 끝마무리에 와서 결과물을 채택하게 되었는데요. 저 개인적인 의견은 여러 가지 뭐 형사고발도 있고 보상 문제 청구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도 대한민국 최고 감사 기능을 가진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해서 구상권 내지는 여러 가지 책임 소재, 또한 그로 인해서 재발 방지가 되는 최고 상위법이 만들어져서 이런 사례가 타 자치단체에도 사전에 방지가 되고 재발되지 않는 그런 제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변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문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할 얘기 없습니다.

양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거의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마무리가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연장도 되고 그런 일이 발생을 할 것 같은데, 더 이상 증인도, 남택운 씨도 못 나온다고 하시고 더 이상 부를 증인도 없고, 여기서 최종적으로 제가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잘 합의를 봐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해서 오늘 좋게 행정사무조사를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잘 판단하셔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저희가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다들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도 어떻든 저희가 이걸 하면서 가장 목적이, 정말 이런 일로 인해서 사실은 저희도 해보면서 보면, 뭐 이분들이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벌을 내린 것은 아닌데, 그 어떤 일을 한 것에 비해서 조금 그 처분들이 과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사무조사를 하게 됐고 했으니까 이런 일이 이번 계기로 인해서, 사실 그동안 관례적인 것들도 포함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사무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이런 관례가 없어지고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는 게 가장 큰 목적인 것 같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어떻든 두 안이 있으니까 두 안을 어떻든 채택을 해야 하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거수로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다시 한 번 더 본인의, ‘나는 어떤 안을 하겠다.’ 이것을 다 말씀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예, 이의 없으십니다, 저는.

예.

이것을 위원장님, 지금 1안, 2안이 올라와 있잖아요. 1안에서 감사원 감사청구 묻고, 또 2안에 대해서 묻고, 무슨 시나리오가 그래!

그러니까, 내가 읽으면서도 지금 시나리오가 이상한데?

잠시 정회해요.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 게요. 지금 건의 및 시정조치사항이 나왔는데 아까 정회 시간에 얘기한 대로 1안 구상권 청구, 감사 청구도 불가하다, 사법기관도 경찰에서도 불가하다면 구태여 1안, 2안 따질 필요 있어요? 차라리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이것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라고 조치하는 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게, 결과를 보고, 아니, 감사원에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것을, 아까 양찬현 위원 얘기한 대로 감사원에서 안 하면 문제가 있다, 법원에서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도 문제 있으면 끝까지 갈 거예요? 지금 이것은 안 자체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조사를 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 이상 우리가 얻을 게 없어. 우리가 감사원에 했는데 안 돼서 기각됐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걸 자꾸만 후에까지 생각들 하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1안, 2안, 3안도 아까 말한 대로 ‘야, 집행부가 잘못은 했어. 이 부분이 부족하면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서 1안, 2안, 그다음에 이것도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3안으로, 의회에서 대표를 하니까 의회에서 이걸 마무리 짓는 차원에서 의장이 이 결과 채택을 갖고서 경고를 주고 하는 것은 괜찮다는 부분이란 얘기야. 이게 지금 보면 여기 참고사항 보면 감사청구도 안 받아줄 확률이 있다, 사법, 검찰에 고발해도 의미가 없다, 그럼 뭔 의미야, 우리가 1년 가까이 하면서 얻은 게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6대 때부터 끌고 온 사항을 지금껏 끌고 와서 하는 얘기가 결국 집행부 망신 주는 것밖에 더 있냐는 얘기예요. 결국 우리도 주민의 대표지만 중구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청장도 중구 주민이 뽑아준 거고, 국회의원도 주민이 뽑아주고 시의원, 구의원 다 주민이 뽑아주는 것 아니에요!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예, 저도 동의합니다.

이게 1,2안이라는 게 웃긴 게, 어떤 안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감사청구와 고발 건도 그래요. 3안이라는 게 왜 없냐고, 그러면 의회에서 자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꼭 고발을 하는 쪽으로만 가는 게 의원이 할 일이냐, 자문해봐야 돼요. 결국 주민이 뽑아준 대표들인데, 크고 작은 부분인데, 여태까지 몇 년을 끌어갖고 법원에서 해서 다 매스컴 탔던 부분이야. 그런데 결과적으로 작년에 할 때 만든 게 왜냐면, 이게 망신주기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양찬현 위원도 옛날에 정권이 바뀌면서 그 당시에 있던 모 직원이 나가고 양찬현 의원이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양찬현 의원도 그 당시에 또 바뀌니까 본인 스스로 나왔고, 그러면 되물어 볼 필요도 있다는 얘기에요.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집행부가 바뀔 때마다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부분인데, 이게 누구나 자유롭겠어요, 정당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

저도 김영선 위원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이것은 우리가 누구한테 지금 자문을 구할 그런 상황은 지난 것 같고요. 우리가 최민수 교수, 그 양반한테 교육을 받아봤고, 제가 그 당시 강의를 들을 때는 이런 건은 감사원 감사가 제일 무난하다는 최민수 교수의 강의를,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좋은 면만 내가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까 김기래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감사원 감사가 잘못돼서 이첩이 된다든가 뭐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하자고요. 만약에 이첩이 되고 뭐, 거기서 눌러 앉혀놔도 우리는 할 만큼 했다, 라고 우리는 구민들한테 그것만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을 또 다음으로 연기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더 될 것 같아요. 올해 안에 안 끝날 수도 있을 것 같고, 제 의견은 구상권 청구를 위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제1안으로 했으면 합니다. 진행하십시오, 위원장님.

얘기를 더 들어봐요. 할 얘기 다 하고서,

저도 마찬가지로 김영선, 양찬현 위원 얘기에 동감하고요. 일단 우리가 1안과 2안을 놓고 마지막 조율이 남은 것 아닙니까? 결과보고서 채택이 된 거고, 감사원 청구냐 사법기관 고발이냐, 했을 때 저 또한 감사원 청구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1안, 2안, 써 놨다고 해서 1안, 2안만 함축된 것은 아니고, 또 만약에 의견이 나오면 그 의견도 충분히 물어볼 수는 있어요.

토의는 다 좋은 건데, 지금 이 안 자체 내놓은 게 웃긴 거라는 거예요. 1안, 2안이라는 것은, 조치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한 부분이 있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의견들을 도출해 내서 1안, 2안, 3안을 만들든지 하는 게 맞는 거지, 1안, 2안 놓고서 이게 무슨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게 말이 돼요?

그거는 저번에 우리가 써내라고 그랬던 의견서지요. 그치요? 그동안. 그거에 입각해서 이걸 만드신 거고 그랬으면은 좀 써내셨으면은 아마 그 안이 또 들어왔을 거예요. 이거를 뭐 이게 우리 마음대로 쓰신 건 아니고 제가 보니까 내신 거에, 각자 의견들 내신 거를, 거기에다가 모아서 1안, 2안이 나온 거더라구요. 그런 거니까,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랬었으면, 그때 또 의견서를 냈었으면 아마 여기 안에서 채택이 됐을 거고. 지금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랑 마찬가지로 1안, 2안이 딱 못 박아진 게 아니라 또 만약에 더 좋은 안이 있으면 거기에 3안으로 또 넣어서 우리가 또 표결을 물어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예.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발언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간에 의견이 다르므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3항에 따라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며 표결방법은 조치결과 2개의 안 중 먼저 제1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여 가결을 하게 되며 제2안은 자동부결되며 제2안과 3안은 자동부결되며 제1안이 부결 됐을 경우에는 제2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고 제2안이 부결되면은 3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관례에 따라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1항에 의거,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표결 방법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제1안 구상권 청구를 위한 감사원 감사청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1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건가?

1안에 반대.

손 안 들면 반대지 뭐.

기권도 있지, 기권.

1안에 대해서 찬성도 묻고 반대도 묻고 이래?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네 분, 반대 세 명으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정사무조사 결과 조치 사항 제1안 구상권 청구를 위한 감사원 감사,

아니, 잠깐만요. 지금 이거 네 표고, 여기서 나온 거 손 안 들은 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손을 들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아까 손 들으라고 그랬는데. 반대해놓고. 손 안 들면 반대라고 이렇게 말하길래.

4 대 3이니까.

아니. 이 사람아, 그걸 의견을. 반대도, 기권도 있어, 기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나는 기권이라고 지금. 그니까 이 얘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라니까.

아까 반대에 손 들으셔갖고. 반대에 손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반대라고. 저기 그럼 기권이야, 두 사람은?

아니아니요. 그렇게, 손 안 들면 반대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정확하게 찝으라는 얘기야, 내가 하는 얘기는.

네. 죄송합니다. 이걸 안 쳤으니까, 다시 하면 되지요?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를 반대한다는 거야?

1안에 대한 반대. (거수표결)

기권은 그냥 안 들면 기권이지.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인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정사무조사 결과 조치 사항 제1안 구성권 청구를 위한 감사원 감사청구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안이 가결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 결과 조치사항으로 구상권 청구를 위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안하고 3안은 안 물어?

이미 가결이 됐을 때는 안 묻는다고 그랬잖아요.

1안만 묻고 마는 거예요?

예.

1안이 통과됐는데 2안을 물을 필요가 뭐 있어.

네. 장기간에 걸쳐 조사특위활동을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중구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해임처분 및 취소소송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