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구 의원 발언

의회 사무국장 정영숙입니다. 먼저 제232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15년 8월 25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23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33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신창욱 의원님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15년 8월 21일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8월 2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쳐진 주요 안건으로는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과 위원을 선임하고, 9월 3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월 9일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9월 4일부터 9월 9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임금 조례안 외 아홉 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9월 10일부터 9월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8차 간주처리는 메르스사태 대응 공공일자리 확대사업 외 열 다섯건에 7억 41만 7000원을, 제19차 간주처리는 시 세입분야 우수기관 지원사업비 외 세 건에 3억 176만 2000원을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연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이정관입니다. 긴 무더위가 지나고 이제 가을의 문턱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의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고 기쁘기 그지 없습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2년여만에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구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력과 지원에 힘입어서 마곡지구개발, 고도제한 완화, 지하철 서부노선 추진 그리고 의료관광특구 지정 등 강서의 미래를 변화시킬 굵직한 사업들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6월을 전후해서 무서운 기세로 확산되었던 중동호흡기증후군 발생시에도 우리 58만 강서구민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있었기에 이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복리증진에 힘써 오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협력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에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정부의 보편적 복지 확대에 따라서 사회복지비 부담이 대폭 증가하여 추가경정예산안 자체도 편성하지 못하는 등 구 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한해였습니다. 금년 역시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복지 분야 지출 등으로 인해서 주민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구의 재정여건은 여전히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같은 어려운 재정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구청장 협의회 및 재정 T/F팀 활동 등을 통해서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중앙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사회복지비 부담 완화 등을 개선해줄 것을 건의해왔으며, 그 결과 이번에 서울시로부터 보통교부금 36억 7600만 원이 추가 교부되어 비록 소규모이기는 합니다만 다행스럽게도 추경재원을 확보하게 되어서 금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해서 상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은 한정된 재원으로 인하여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보조금 반환금 및 사회복지비등 의무편성대상사업과 긴급을 요하거나 차질없는 마무리가 필요한 사업에 국한해서 최소한으로 편성할 수 밖에 없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경규모 및 편성규모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총 201억 9100만 원이 증가한 6148억 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3.40%가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의 부문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책사업비로 56억 9700만 원, 재무활동비로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144억 18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사업으로 구청사 및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밀도 상향조정에 따른 지역활성화 및 지역특성을 반영한 강서구청 주변 토지이용계획 검토용역에 2억 5000만 원, 보행자 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자 우선도로 개선사업으로 화곡본동 까치산로 4길 총연장 300m에 보행자 우선도로 시설비 1억 원 등 총 1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법정보조사업인 기초연금, 무상보육료, 양육수당 미편성액 등 42억 8600만 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마곡산업단지 내 보육시설용지 매입비 등 1억 5900만 원,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으로 공항대로 41길에 단절된 자전거도로 신규설치비 2억 3000만 원 등 총 47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는 143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국·과장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연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더불어서 복지예산, 법정경비 등의 증가로 인해 실질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워낙 부족한 관계로 사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구민의 복리증진과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자체사업에 아쉬움이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한정된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세계적인 경기 불황과 한치 앞도 가늠하기 힘들만큼 불투명한 국내외의 경제상황속에서 계속되는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세원발굴과 세외수입 증대 등 재정확충을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더욱더 힘써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강서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이연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실천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연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명품도시 강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화곡6동, 우장산동 출신 운영위원회 위원장 신창욱 의원입니다. 제23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로는 2015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 위원 수는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23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으로 하며,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15년 8월 25일 개회하여 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 이유로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 위원 수는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5년 9월 15일부터 2016년 3월 14일까지 6개월로 하며,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토록 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