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이창호 의원 발언
이창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8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2월5일 발생한 대화아파트 뒤편 도로옹벽 붕괴사고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대책마련, 남구민의 안전한 삶을 구현하기 위해 지난 3월12일 구성된 우리 재해대책특별위원회는 이후 일곱 차례 회의 개최를 통해서 복구사항보고 등을 청취하였고 이후 세 차례에 걸쳐서 사고지역 및 붕괴위험지역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여러 대안을 제시하시고 신속하고 완벽한 복구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온 결과 지난 8월18일 사고지역 응급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대화아파트 뒤편 도로옹벽 붕괴사고 복구완료 결과를 최종적으로 보고받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ㆍ답변 순서로 진행할 것이며 보고 후에 현장방문을 하여 최종적인 주민 의견 청취 및 점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대화아파트 뒤편 도로옹벽 붕괴사고 복구완료 결과 최종보고 청취의 건
14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대화아파트 뒤편 도로옹벽 붕괴사고 복구완료 결과 최종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예산 확보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이, 주민요구 및 협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안전행정과장께서, 사고 복구 완료 보고는 건설과장께서 순서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관 업무 실ㆍ과장의 보고 후에 보고 내용에 대해서 바로 질의ㆍ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장부터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영환입니다. 보고서에 추가 내용이 안 들어가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파트는 중앙부처와 주기적인 연락을 하고 있으면서 중앙부처 재난관리 임우빈 사무관께서 10월15일 예산편성까지는 17억5,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준다고 하고 있고, 국비가 서면 시비 8억5,000만원은 시에서 바로 확보해 주기로 구두상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창호위원장
그러면 국민안전처에서 50% 17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내년 예산반영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이 잘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까?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예.
이창호위원장
그리고 시비 8억5,000만원도 국비가 확보되는 대로 바로 반영하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예, 이상 없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비 8억5,000만원도 대책을 세워놓고 있나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겁니다.
이창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자, 기획실장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주 위원님.
무튼
아무튼조기주위원
우리가 전부터 제일 관심을 갖고 있었고 관심을 뒀던 게 예산확보였습니다.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예산 확보가 됐다니까 참 다행입니다마는 방금 하신 말씀에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예, 변함 없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과장 나오셔서 지난번 회의 이후의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과장 김은 현입니다. 보고서를 보시면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보고서로 대체하고 주민요구 처리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명의로 피해보상 등이 우리한테 공문 접수되었으나 4월2일날 자진 철회한 바 있는 사항도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고, 대화아파트 옹벽 보수공사 배수로 위치조정을 요구하는 민원도 배수로관 교체 시공 등 조치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보안등 및 주차장 LED 공사건의 건은 현재 추경 1,0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호위원장
과장님, 내가 지난번 주민들과의 민관 회의 결과 회의록을 보니까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민감한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할 사항은 없습니까?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그동안 공사과정에서 주차장 협소문제로 청소년 도서관, 그것 착공하기 전에 거기를 이용하게 했고 겨자씨 교회도 이용하게 했고 또 라인아파트 옆면 주차금지구역을 경찰서하고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그쪽을 주차하도록 했는데 현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그 밑에 도로변, 옹벽 밑에는 주차금지구역으로 설정 해놓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장
그러면 응급복구가 끝난 다음에는,.....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응급복구는 끝났는데요. 지금 공사 마무리 구간, 그 옆에 옹벽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주차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최대한 주차면적을 넓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장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없으시냐고. 왜 그러냐면 여기서 얘기를 해주셔야, 우리가 가면 주민들한테 틀림없이 그 말이 나올 것 같은데,.....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이 있으시더라도 양해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드린 사항 외에는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이창호위원장
그냥 원칙대로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인가요?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창호위원장
그건 집행부가 관리해야 될 부분이니까 우리는 거기 가서 그런 이야기 하면 ‘집행부와 협의를 잘 하십시오’ 그렇게만 대답하면 되겠네요?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과하고 주민들하고 이야기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그리고 예상되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주민들이 문제 제기 할만한 내용은?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현재까지는 LED등 설치, 보안등 불이 안 들어오는 부분, 그 외에는 특별하게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이창호위원장
그러면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의 입장은 어떱니까?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어떤 요구사항 말씀입니까?
이창호위원장
LED 불 안 들어오고 있는 것.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추경에 1,0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계약의뢰상태에 있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아, 조치를 하고 있군요?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안전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사현입니다. 간단하게 지금까지 복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피해현황 및 사진대지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대화아파트 뒤편 도로옹벽 보수보강공사로서 도급자는 주식회사 송학건설 김영근,.....
이창호위원장
과장님, 그 현황은 통과하시고,.....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공사기간은 2015년2월13일부터 8월9일까지 해서 완료하였습니다. 공사 내용으로는 산마루측구 482m를 완료하였고 사면보강 및 소일 네일공법으로 해서 6단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천공하고 그라우팅은 969공, 수평배수공은 157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건설 폐기물 및 임목 처리도 전체적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면은 숏크리트 타설이 1,112㎡, 3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녹생토도 3단으로 구성해서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에는 용역현황입니다. 당초 붕괴사고가 발생했을 때 긴급 점검용역을 실시하였고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긴급점검에 의한 구조 검토를 하고 사면 검토를 해서 보강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지금까지 추진한 공사 후로 추진해야 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20일부터 5월10일까지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 예고를 하였고 지정고시는 5월11일자로 지정고시 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붕괴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항부복구를 저희들이 국민안전처하고 해서 35억을 총 사업비로 해서 계획을 잡아서 지금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항구복구에 대한 나머지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시설계에 대한 계약심사를 이번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에 대해서는 올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를 완료 해놓고 내년도 국비나 사업비가 확보되면 바로 응급복구 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국비가 반영되고 있는 과정이지만 실시설계용역을 통해서 미리 준비 해놨다가 확보만 되면, 교부결정이라든지 이 정도만 결정되면 바로 발주할 수 있도록 시간차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진행할 겁니까?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예, 설계가 한 3개월 걸리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실시설계비만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설계를 해놓고 예산이 반영된다면 바로 발주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그동안 파악을 많이 하고 계셨기 때문에, 아무튼 응급복구하고 또 항구복구를 하는 과정에 시간차가 많이 벌어지게 되면 주민들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될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시간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착오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붕괴사고지의 신속한 응급복구에 적극 노력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복구작업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국민안전처에서 지원하기로 한 항구복구예산이 2016년도 국비예산에 확실하게 반영이 되고 이에 상응한 지방비 예산도 시비와 구비가 정확히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실에서는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기타 다른 부서에서는 항구복구까지 모든 복구가 완전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바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