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신동천 위원께서 박은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은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은정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의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그 어느 때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09쪽 상단에 보면 꽁꽁축제 입장수입이 4억 7300만 원이 세외수입조치가 됐는데 이것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을 2회 추경에 하잖아요. 그런데 성격상 1회 추경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축제위원회에서 결산을 하고 군에다 세입조치를 해야 될 텐데... 그런데 2회 추경에 이것이 세입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그런 사유 때문에 1회 추경에 세입을 확정을 못 시킨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떤 공간적 측면으로 봐서는 1회 추경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여쭤본 것입니다.

하여튼 정산 이런 것이 늦어진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실장님 설명하신 것 중에 연도폐쇄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연도폐쇄기가 통상적으로 여태까지 해온 것이 2월 말까지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당겨진다는 표현이 여기 있던데. 그러면 시점은 언제서부터 당겨지나요?

금년도...

금년에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금년도가 12월 말로 이제 연도폐쇄기가 되는 것입니다.

금년부터 총 시행인가요?

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우리가 재산세가 많이 증액됐는데 세율이 변한 것이 있습니까? 세율이 변한 것입니까? 아니면 물건이 늘어났습니까? 늘어난 요인이?

늘어난 요인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해서 4.78%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신축주택이라든가 건물이 증가한 그런 요인도 있겠습니다.

공시지가가 이제 우리 군으로 보면 매년 상승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실지 현장조사도 다 하고, 또 평가사들에 의해서 조사가 다 이루어지겠지만 매년 대개 보면 10% 미만에서 7%, 5% 이 정도에서 항상 상액조정이 되거든요. 지금까지 수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군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년 연차적으로 보면 미미하겠지만 따지고 보면 크거든요. 그래서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세액의 증가에 대해서 해당 부과부서에서는 어떤 방법이 없겠지만, 공시지가 부서하고 똑같이 매년 긴밀하게 협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매년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증가폭이 크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금년에 전체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마는 금리인하가 세 번 정도? 두 번 정도 금리인하가 이루어졌나요? 한국은행에서...

한 게 지금 분기에... 이랬으니까 아마 세 번 정도...

그러한 금리인하 정책으로 인해서 이자수입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이런 말씀인데. 당초에는 이런 상황은 예상은 못 했죠?

예. 당초에는 분위기가 금년 중반기쯤에는 금리가 인상되지 않겠느냐하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년대비해서 5억 정도가 감액이 현재 예상이 돼서 이번에 그렇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부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다음에 109쪽 맨 하단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이 우리가 기정액 대비 27억이나 늘어났어요. 증가됐다는 말입니다. 가장 큰 요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세가 늘어났다든가, 임대를 줬다든가,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큰 요인이 금년도에 지방소비세 확대에 따라서 종전에 지방교부세가 감소가 되면서...

아니, 지방소비세 보전이 아니고?

예. 그 보전인데요. 그것은 연초에 저희가 판단은 작년까지만 해도 51억 원 정도가 내려와서 그것을 염두에 뒀습니다마는 일부 줄어들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 연초부터 51억 원을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당초계획대로 추정한 계획대로 해서 저희가 15억 원 정도를... 그렇게 해서 이번에 세입으로 다시 반영을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얘기하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은폐시켰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니면 사전에 대비해서 그만큼을...

그러니까 이 상황이 불투명한... 그 당시에는 상당히 불투명하게 저희가 실무 쪽에서 받아들여서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알겠습니다. 답변은 충실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별도로 얘기를 해주십시오, 임시적세외수입의 27억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

얘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동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에는 특별하게 나타나지 않은 부분인데요. 우리가 세외수입계가 재무과에 금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세외수입 분야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종전까지 각 실과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효율적인 측면에서 불합리하다고 해서 세외수입담당을 작년에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설한 이후에 성과를 살펴보니까 성과는 상당히 미미합니다. 체납액 징수하는 것이 지난해에 비교해서 0.4% 정도 미미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에서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획기적인 체납액 해소가 되지 않겠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도 실무부서 차원에서 이번에 특별히 세외수입 특별징수팀을 아주 연중 운영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성과가 나타나고 하면 특별징수팀이든 지방세까지도 같이 포괄해서 별도의 팀을, 징수에 대한 전담팀을 구성하는 그런 안까지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세외수입계에 대한 과태료가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별도 정운을 배려해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운영성과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초기단계에 또...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니까 여하튼 세외수입계를 만들어놓은 이유가 명확히 효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이고요. 여하튼 운영성과를 혹시라도 연말쯤에 내부적으로 보고서를 만들게 되시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징수계나 지방세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대응을 잘해왔는데, 세외수입계는 금년도에 처음 하다 보니까 연계해서 좀... 여하튼 과태료는 계속 발생하게 됐는데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기서 잠깐 담당과장께서 언급이 있었는데 회의하는 동안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됐잖아요. 연도폐쇄기가 이제 2개월 앞당겨지고 했는데 이런 사항을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고, 금년도 우리가 12월 말까지 모든 사항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10월까지는 어떠한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는지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출납폐쇄기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이미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해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12월 31일자로 출납폐쇄기간이 종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예년 같으면 12월 31일까지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면 다음년도 2월 28일까지 지출이 가능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원인행위하고 지출이 12월 31일자로 모든 것이 완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행정자치부도 걱정하지만 저희도 연말 회계업무처리가 상당히 혼선이 예상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지난번에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실과하고 읍·면 전 직원을 대회의실에 소집해서 여기에 대한 별도교육을 저희가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 교육에서도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12월 31일까지 지출이 안 되게 되면 부득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는 그런 사태까지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주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염두에 두고 아마 이번에 예산을 잘 편성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 지출부서에서도 이 부분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하여간 회계 혼란이 없도록 잘 챙기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분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억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188억 7,435만 4,000원 대비 10억 4,060만 6,000원이 증액된 199억 1,49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일반국고는 0.1%인 1,75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는 19.1%인 38억 900만 원, 도비는 4.3%인 8억 6,258만 6,000원, 군비는 76.5%인 152억 2,5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소액청구사건 증가로 인해서 손해배상금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관공통운영경비인 기간제근로자 보수 2,000만 원, 국내여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외여비는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이 되겠습니다. 필리핀 산후안시 대표단 초청에 따른 국제교류도시 외빈 초청여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다음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2,900만 원, 체육꿈나무육성 보조금 1,000만 원, 팔렬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 지원 500만 원, 내촌초등학교 관악실 리모델링 사업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홍천농업고등학교 취업7080 공무원 및 자격증 취득반 운영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창의 아이디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화상대1리 대봉분교 부지매입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선정 추진 재료비 집행잔액 3,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부터 127쪽까지입니다. 신동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쭤보겠습니다. 126쪽 상단에 자율방범대 운영에서 피복(하계용) 해서 500만 원 감액된 것은 입찰잔액... 계약잔액입니까?

집행잔액.

집행잔액입니까?

예.

자율방범대는 당해 연도에 하계용 피복을 지원해드리고, 동복도 지원해 드리나요?

저희가 동복계획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피복지원해주는 것이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만 그분들의 역할이 대단히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피복 지원할 때 예산절감차원도 있기는 하겠지만 격년제로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제 생각은 당해 연도에 계속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쭤본 것이고요. 가능하면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것만큼의 대가는 예산지원밖에 없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교육여건개선지원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건별로 예산 감액된 부분이 있고 또 신규로 된 것은 교육청하고 아마 사전협의가 된 것으로 보이네요.

예.

그래서 3400만 원... 3500만 원... 그래서 저는 하여간 교육청에도 우리 교육경비를 지원해줬는데 결국은 이것이 남았다든지, 모자라다든지 하면 정산보고가 된 다음에 결정이 될 텐데... 여기에서 나왔으니까 이것을 '이상으로 해주십시오.' 하는 요청이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표를 봐서는.

내촌 같은 데는 다른 사업비로 이것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사용이 안 돼서 저희가 이번에 감액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126쪽에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조건인 것 같은데 감액사유가 원어민교사들이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저희가 일단은 계획된 인원이 7명입니다. 중학교 6명, 고등학교 1명, 현재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운영하고선 나머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로 분류한다면 대략 전체가 몇 명 정도나 되죠?

전체적으로 교육청에서 직접하다 보니까 저희가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은 내용이 파악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원어민이 통계상으로 보면 500 가지고 되는데, 인구상으로 보면 1,00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현재 학생들이 어느 정도인지, 그다음에 고등학생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통계자료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오셔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전체적인 업무는 다 파악이 됐잖아요. 그렇죠? 몇 개월 됐으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제가 군정질의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군수님께서 하신 평가관리계가 담당이 지금 없어요. 5개월째 지금 공석으로 돼 있거든요. 먼저 군정질의 때 군수께서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 '가장 중요한 자리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담당을 발령 내겠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조직 개편할 때에 중요한 자리기 때문에 조직개편 범위에 넣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로부터 지금 몇 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아직도 공석으로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없어도 되는 계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평가업무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이 배치가 안 돼서 그러는데... 겸직으로 그래서 규제개혁 담당을 우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저희는 평가관리에 대한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도 더 확대하는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인원 확보에 대한 것은 인사부서하고 그것은 다시 저희가 협의를 할 것입니다.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 직원이 지금 한 명뿐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무보직 6급들이 많습니다. 무보직 6급이 몇 명이 되잖아요.

네, 현재 몇 명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몇 개월씩 공석으로 놔둔다는 것은 어떤 뜻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자리라고 바로 군수가 의회에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개월씩 공석을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조속한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생각을 하셔서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126쪽 하단에 보면 취업7080 공무원 및 자격증 취득반 운영이라고 홍천농업고등학교 1,51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70, 80년대 공무원 시작해서 퇴직하는 분들의 자격증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7080은 프로그램의 명칭이고요. 현재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공무원이라든지 자격증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부분이 요청이 돼서 저희가 교육경비심의를 해서 이번에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고 재학 중인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것인데, 이 프로그램이 제목이 7080이다? 그래서 저는 보통 7080 이러면 나이 먹은 세대를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이것이 퇴직공무원 교육시키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게 졸업생도 같이 포함은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졸업생도 포함이 되고.

졸업생도 포함이 돼요?

예.

이 7080이라는 게 왜 그런 프로그램이 됐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7080하고는 굉장히 어감이 그러네요.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합민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계춘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은 당초예산보다 106만 3,000원이 감액된 4억 5,697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민원서비스 역량강화에 600만 원이 감액된 1억 8,42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반환금기타에 493만 7,000원이 증액된 519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부터 131쪽까지입니다. 신동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천 위원입니다. 종합민원실에서 예산 편성하신 것은 다른 실과에는 전부 증액 편성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감액편성해달라고 요청하셨던 것 같아서... 여하튼 예산서 내용이 어떤 실과 조직의 능력, 기능하고 좌우된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여하튼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질문 안 드리면 섭섭해 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하튼 감편성한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적절하지 않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답변을 별도로 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순자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민복지과 전체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5억 2,383만 3,000원이 증액된 797억 8,170만 9,000원으로 군 예산의 18.7%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주민서비스 제공으로 473만 1,000원이 증액된 22억 7,33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복지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두촌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 집행잔액 2,200만 원을 삭감하여 다목적회의실 AV설비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의자구입비 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는 2015년부터 우리 군이 성장촉진지역으로 변경되어 국비가 증액됨에 따라 도비와 군비의 운영비를 변경내시한 것이며, 136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3차 변경내시, 중간 부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은 도비확정 변경내시에 따라 변경·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국가 보훈 및 지원으로 2,500만 원이 증액된 15억 7,49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훈선양사업으로 기미만세공원 안내 입간판 노후로 인한 설치예산은 기존 현충시설 관리사업비에서 과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야시대리 자유수호희생자 추모비 부지 취득을 위하여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7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은 국·도비확정내시변경으로 4,584만 1,000원을 삭감한 63억 4,77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급여는 7월부터 교육급여사업이 교육부로 이관되어 집행잔액 1억 1,914만 9,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군비부담금 1,63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 자활근로 사업참여자가 50명에서 60명 증가로 4,869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은 지특사업 활성화 지역선정으로 인한 국비증액으로 군비는 삭감한 것입니다. 하단부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등으로 4억 9,963만 2,000원을 증액하여 366억 8,96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노인복지 사업으로 노인교통안전 홍보물인 야광지팡이와 야광조끼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국비사업 추가지원에 따른 사업양 증가에 따라 국·도비 2억 2,925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중간 부분 노인일자리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자체지원 일자리 군비 50%인 4,7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은 국·도비 내시와 수요자 및 신규대상자 증가로 인한 사업부족분 1,000만 원을 포함하여 4,925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140쪽 응급안전시스템 돌보미 인원 증가로 인건비 1,45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 공모사업인 100세시대 노인일자리 사업 선정으로 352개 일자리 추가지원에 따른 2억 3,88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노인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부담금 변경에 따른 도비 확정내시로 공단예탁금 1억 6,073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41쪽 경로당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남면 유치1리 경로당 신축부족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봉5리 경로당 2층 통로계단실 신설에 따른 증축부족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홍천읍 희망5리 경로당 담장보수, 서면 개야리 출입문 및 창 교체, 내면 자운1리, 4리 경로당 보수 등으로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 장묘문화 지원으로 서석장례식장 직영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 4개월분 5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서석장례식장 별관 집기구입 잔액과, 홍천장례식장 증·개축 잔액인 1,24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 장애인복지사업은 9,078만 8,000원이 증액된 129억 4,51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3쪽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읍·면 민원실에 장애인영상전화기 신설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8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독거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증가에 따라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144쪽 장애인의료비 국·도비보조금 증가에 따라 1,692만 2,000원과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 국·도비보조금 증가로 인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5쪽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은 사회복지 사업 보조에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로 과목을 정정한 것입니다. 하단부 여성권익 증진 및 건전가정 육성으로 5,973만 8,000원이 증액된 17억 4,45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간제, 종일제 이용가정 증가에 따른 아이 돌보미 지원 사업 부족분 국·도비 변경내시로 2,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셋째 아 이상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에 따른 다자녀가구 학자금 지원부족분 2,27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7쪽 미래선도 청소년 육성 지원은 방과후 아카데미 중등반 국비 신규추가 내시와 군비 자체예산으로 편성한 금액을 삭감하여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으로 3,779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3,979만 원이 증액된 13억 3,24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보육·아동서비스 제공으로 1억 3,815만 9,000원이 증액된 132억 3,57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8쪽 꾸러기어린이집 환경개선 기능보강사업으로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와 군비 등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돌봄서비스 지원으로 어린이집 대체교사 및 보조교사 추가지원에 따른 인건비 3,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간차등형 보육시설 1개소에서 2개소로 증가함에 따라 법정운영비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149쪽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으로 2014년 누리과정 도비 집행잔액을 2015년 군비로 2,5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영유아에 민간가정어린이집 부모부담금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법정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장애아동, 셋째아 이상 영유아보육료로 보육료 6개월분 2,7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51쪽 드림스타트 운영으로 다문화 학습지 지원대상자가 100명에서 163명으로 증가함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취약계층 학습 지원은 중·고등학생의 야간수업 등으로 인한 학습이용이 저조하여 4,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51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으로 노후한 오수펌프 교체 및 보수공사와 물품창고 공간 활용을 위한 앵글설치, 지하식당에 식기세척기와 노후 된 주방용품 교체비 등으로 1,500만 원을 증액 7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주민복지과 의료급여위탁금 확장내시에 따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과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요금 감면 등 전출금으로 884만 4,000원을 포함하여 국·도비보조금 잔액반환금 등 6억 9,683만 6,000원을 계상하여 24억 7,86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의료급여 국·도비 변경내시와 부당이득금 환수, 본인부담 환급금, 의료급여 특별회계 정산 완료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8,610만 8,000원을 증액하여 13억 1,52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0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는 사례관리요원 인건비 등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의료급여위탁금, 2014년 의료급여 이월금, 보조금 집행잔액, 수익금 반납 등으로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자활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자활기금 특별회계 세입으로는 자활기금 융자, 이자수입과 지난연도 수입, 결산완료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융자한 금액 회수한 원금 등 9,508만 1,000원을 계상하여 20억 3,81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활기금 특별 세출예산으로는 융자금 회수를 위한 소송비용과 예비비로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의료급여 특별회계, 자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133쪽부터 154쪽까지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303쪽부터 312쪽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두촌면 리모델링을 할 때에 당초에는 다목적실에 AV설비를 한다든가 과목 변경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썼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나타났기 때문에 과목 변경을 한 것입니까?

통신예비시설이 다목적 회의실에 없어서요. 잔액으로 통신예비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그 생각을 못 했느냐, 이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에서 의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의자구입비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136쪽에 보훈선양에 대해서, 예산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가리산에 해병대전적기념비 있잖아요. 그것이 준공이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기념식은 아직 안 했죠? 기념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4,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예산 계상한 것 중에서 더 지원된 것은 없네요?

네.

그다음에 137쪽 중간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있습니다, 1,600만 원. 이게 많지는 않은데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가 학생에 대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교육급여를 주는데요. 7월 1일부터 맞춤형개별급여가 되면서 교육급여가 교육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관이 되면서 기존에 쓰던 것을 전부 삭감해서 그쪽으로 넘겨주는데, 교육기관에 자체적으로 부담금이 있어요. 그 부족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추가로 세워서 이것을 함께 그쪽으로 전출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과에서 다룰 사항은 아닌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139쪽에 중간에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것을 들었는데, 4,700만 원이 위탁금에 의해서 감액 됐잖아요. 저는 노인일자리가 지금 굉장히 방대하다고 봅니다. 2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홍천군 노인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관하고 (사)대한노인회지회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주고 우리가 점검을 합니까? 분기별로 한다든가, 반기에 한다든가, 연간 한다든가, 이 예산을 전부 노인회에서 주관을 하는데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는 이거에 대한 어떤 제동을 하고 있는지. 감사라든가, 아니면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네. 지원에 따른 정산보고를 받고 있고, 저희가 정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산만 받지 중간에 어떤 일정한 역할을 안 한다?

연1회 하고 있습니다.

연1회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금년에 했습니까?

금년에 아직 못 했습니다.

작년에 했습니까?

네.

금년 중에 몇 월 중에 할 예정입니까?

10월에서 11월...

작년에 한 내용을 지도 점검한 내용과 정산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43쪽 중간에 보면 장애인영상전화기 시설비가,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저희가 영상전화기에 있어서요. 기존 읍·면에 정보화실에 있었던 인터넷망 있죠? 그 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수수료는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개 읍·면에서 군청까지 기존에 있는 인터넷망을 하는데 단, 두촌면이 면사무소하고 거기 정보화실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두촌면만 제외하고 나머지 10개에 대해서 시설하고 영상기기 사놓는 비만 드는 것입니다.

비만 들고?

네.

그런데 그 이용실적이 있습니까?

설치를 이번 추경에 예산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실적이나 이런 것은 없었고?

예. 장애인 민원인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장애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네.

이것은 영상이니까 시각장애인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농아인들.

농아?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언제부터 시행을 할 예정입니까? 예산이 통과되면?

예. 저희가 금년 안에 해서 읍·면과 우리 장애인센터하고 연결해서 통역과 번역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다음에 146쪽 하단에 셋째아 이상 다자녀 학교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셋째아 이상이 우리 관내에 몇 명이나...

130명 있습니다.

130명?

네.

많이 증가가 됐네요.

네.

이게 지금 셋째아 이상은 150만 원입니까? 얼마입니까?

네. 출산했을 때는 출산장려금으로 150만 원입니다.

출산장려금이 150만 원?

150만 원. 예.

그래서 금년에는 130몇 명 중에서 어느 정도 출산이 됐습니까?

아.. 이 130명은...

아니, 그중에서 금년에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자료가 미쳐...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311쪽에 자활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여기 보면 자활기금 융자금 이자수입이 있어요. 현재 자활기금이 20억 3,800만 원인데 지금 우리 자활기금이 전체가 얼마나 됩니까?

20억이 넘습니다.

융자는 어느 정도 나가 있죠? 지금도 예전과 같이 그렇게 융자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다 보증인 뭐 이렇게 받고 그럽니까?

지금은 보증은 안 받고요. 예를 들어서 전세라든가 집, 이렇게 어르신들이 자활금 융자를 할 때 예전에는 보증인 세워서 해줬는데, 이제는 집주인하고 우리 군하고 직접 계약을 맺어서 그분이 사시는 동안 사시고, 그분이 전세를 나갔을 때는 우리 군에서 회수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이 좀 바뀌었고요.

투자자금은 그렇겠지만 생활자금 같은 경우는...

요새 생활자금이 제가 와서는 한 건도 나간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자활기금 조례 제정에 있어서 조례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활기금 20억에 대해서 자활사업으로 할 때 할 수 있는... 또 자활사업단이 새로운 자활로 나갈 때 저희가 융자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누락이 돼 있어서 지금 조례제정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인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융자금이 회수가 안 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마 5, 6년 이상 된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하라고 얘기했을 것 같은데 정리한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금년에 자활기금 이용자하고, 보증인 사망자에 대해서 결손처분 한 것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제도상 보증인이 있으신 경우에는 저희가 결손처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보증인까지 독촉고지를 내보내서 최근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계획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정리가 한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융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과감하게 하지 않으면 아마 정리가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 계실 때 과감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도 이 자활기금에 대한 깊은 뜻과 맥을 같이 할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례 제정을 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이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그런 것도 한번 강구를 하시고, 그래야 우리가 운영하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할 때도 과감하게 해주고 그래야지, 이러한 일련의 사항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상당히 어려운 난제들이 많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융자금 정비가 제일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요. 저희가 자활기금 융자한 현황을 분석·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결손처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결손처분토록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에 개정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분석해서 과감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나중에 대책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상단에 기미만세공원 안내 입간판 설치에서, 이것이 동창마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예산 500만 원이라면 사실 과히 큰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쪽이 또 공교롭게 인터체인지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기미만세공원은 안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입간판 설치 위치·장소를 선정함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관내 간판도 보면 대다수가 사실은 현실에 맞지 않는 곳도 상당히 많아요. 기왕에 하실 것이면 좀 더 규모도 있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정확한 예산을 세워서 용도에 맞는 간판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관내 북한이탈주민은 어느 정도 파악은 돼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나 돼요?

19가구 38명입니다.

물론 이분들은 다 읍·면별로 분포가 돼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40페이지 중간 부분에 강원도 100세 시대 노인일자리 지원에서, 이것이 금년에 처음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것이죠?

네. 도 시책사업으로 하반기에 시작된 것입니다.

하반기에?

예.

이 사업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이죠?

65세 이상으로서 주1일 3회 4시간 일함으로써 월 20만 원 지급하는 내용으로서 얼마 전에 (사)대한노인회하고 노인복지관 주관으로 하는 것인데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 정확한 것은 지금...

이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먼젓번에 했던 그 발대식인가, 그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금년 하반기부터 하신다, 이것이죠?

예.

그러면 예산 대비해서 봤을 때는 인원이 엄청나게 많다고 보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봐야겠네요.

그분들 외의 다른 분들입니다.

그 외의 다른 분들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쪽에 탁구대, 당구대, 컴퓨터부터 해서 많은 부분이 들어갔는데, 사실 본 위원도 그쪽은 자주 가 보지만 탁구대 같은 경우는 사실 들어갈 자리가 없지 않아요?

이미 사 들이고 이것은 잔액 정리하는 것입니다.

아... 잔액정리?

네.

그리고 밑에 보면 소규모 시설설치 보수에서, 1,800만 원이 잡혔잖아요. 이것은 어느 부분을 보수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관 뒤에 보면 저온저장고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비가림시설이 안 돼 있고 전기시설이 바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기를 비에 누전에, 안전성에 문제가 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오폐수관로가 누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보수하고. 그다음에 옥외 빨래건조시설을 요구하고 있어서 빨래건조시설까지 포함해서 1,800만 원 들어가는 것입니다.

과장님도 보셨지만 먼저 우리 거기서 뵀을 때 복지회관 뒤쪽에도 보셨죠?

예.

함몰된 거?

예.

그거 보수하는 거예요?

예.

그것은 공사 끝나고 하자보수 안 돼요?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습니다.

지났어요?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 지났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아... 오폐수 파인 것은 하자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자기간으로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공사업체가 없어진 것은 아세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있어요?

예. 횡성의 업체인데요. 지난 8월에 와서 협의 다 해서 하자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도산이 됐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그래서 진짜 제가 보더라도 홍천군 관내의 시설물들을 거기 말고도 다른 곳도 봤지만 항상 후미진 곳, 안 보이는 곳에는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 부서에도 얘기할 부분이 있지만, 공사하는 데 있어서 준공할 때 그런 것이 다짐이나 이런 게 덜 되기 때문에 항상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재하자보수를 한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옥상방수, 이것도 공사가 다 끝난 것이죠?

네, 끝나서 잔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에 새로 지은 것은 아니죠? 이 장애인복지관 새로 지은 건물인가요?

장애인복지관 그 건물 자체... 노인회관이나 다시 지었지 장애인복지관은 아닙니다.

그 밑에 있는 건물 얘기하는 것인가요?

예. 첫 번째 것이 장애인복지관입니다.

거기 위에 그러면 슬라브(Slab)구조로 돼 있는가요?

슬라브로 돼 있어서요. 그 바닥이 새서 거기다 지붕을 했습니다.

지붕을?

예.

그러니까 그게 노인복지관처럼 그렇게 한 것이네요?

노인복지관 본관.

본관도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147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있어서 지금 예산이 200만 원이 돼 있잖아요. 이 3층 다목적실 가벽 설치라는 것은 우리가 먼젓번에 가 봤을 때 셔터문 방화벽 문이 있던데 거기다 벽을 아주 설치하는 것인가요?

아니고요. 방과후 학교에서 중학교반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교실에 가변을 설치해서 공부방을 두 개로 만드는 그 가변설치비입니다.

이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먼저 방문했을 때도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얘기는 들었지만, 환경 개선해야 될 부분을 또 알고 계시잖아요, 식당 부분 이런 것도. 이런 것들을 사실은 추경보다는 당초예산에도 집어넣을 수 있는 부분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식당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식당 부분은 저희가 질의한 결과 회신 온 곳에 거기는 학생들 때문에 관장님이 요구했었는데요. 시설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기존에 있던 초등학생들은 거기서 먹고, 추가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앞의 식당... 거기가 파래스 식당인가요? 거기를 이용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당을 확장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아니, 아니어도 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 봤을 때는 너무 열악했잖아요. 그러면 해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때도 얘기한 것은 3층인가 2층 바깥 테라스 쪽을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고 하면서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말이 나왔었는데, 그것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아이들을 육교로 건너서 이렇게 가는 것은...

그때 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확장하는 방법을 얘기했었잖아요. 저희가 50인 이상이 먹게 되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저희가 거기서 만약에 방과후 아카데미방까지 같이 먹게 되면 70명이 되기 때문에 기타 급식소로 신고하면 되고, 그렇게 되면 시설을 확장해서 다시 보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관장님께서는 현재로는 초등반은 거기서 먹고, 중등반은 파래스로 건너가서 먹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내년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일단은 예산이 추경에는 반영이 힘드니까 그렇게 얘기가 됐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면 그것을 검토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어차피 지금은 임시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제 70명이 되니까 집단 급식소를 만들어서 그런... 내년부터는 그러면 조정이 되겠네요, 검토하시면?

검토해서 반영하게 되면... 예.

검토하면 안 한다고 그러는데요. 하게끔 해주세요.

그런데 거기 지금도 공간이 확장되는데, 주방시설은 오픈 되게 들여다봐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 확보가 저도 현장 가서 관장님하고 봤는데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관장님이랑 연구를 하셔서 해야지 뭐... 그런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인원은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줄지는 않을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인원에 대한 집단급식시설은 설치하게끔 의무조항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은 조금 있으니까 한번 빠른 시일 내에 관장님이랑 협의를 해서 위치나 시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그래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실은 그분들이 우리가 가서 먹는 것 보니까 이쪽에서 조금 먹고, 저기서 조금 먹고 이게 참 보기도 안 좋은 부분을 위원님들이 다들 보셨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해소를 시켜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동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여쭤보기 전에 여하튼 각 실과 전체예산 중에 17.19%를 가지고 있네요. 831억 되는 방대한 예산을 움직이시는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42쪽에 서석장례식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를 한 명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는데, 먼저 한번 면장님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보니까 직영체제로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조문객들이 왔을 때 빈소의 조문객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이번에 확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설이 먼저보다는 나아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에서도 대단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또 그로 인해서 지역상경기하고도 연계시키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하튼 먼저 위탁관리를 함으로써 우리 홍천군이 많은 피해를 봤는데, 이번에 직영체제로 갔을 때 그것이 꼭 옳다고는 볼 수 없겠죠. 운영해보면 문제점이 나올 텐데,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한 사람을 뒀을 때에는 충분한가요?

저희가 일단 9월 중에는 기존에 있는 본관을 준공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별관신축은 금년 안에 하는데, 일단은 금년에 기간제 1명으로 해서 직영을 해보고 나서 문제점이 돌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강하는 것으로 그렇게 면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본청에서 관리하나요? 아니면...

아니요.

서석면에서?

네.

그래야 아마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서석장례식장은 전체적으로 오픈 시기는 언제로...

9월 중에 본관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9월 중에?

네.

여하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147쪽 상단에 장난감 육아용품 대여가 있거든요. 대여는 어디서 대여를...

종합사회복지관 1층에 키즈... 거기에다 저희가 부족한 장난감을 더 사서 대여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요즘의 엄마들은 이것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와 관련해서 더 구비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홍보도 하시면 아기엄마들이 많이 활용하지 않겠나, 이 장난감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일정기간 대여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제가 느낀 바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감동으로 다가온 것이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에 대해서 한글반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재능기부를 받아서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재능기부를 받아서 하는 거 참 좋은데, 거기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줄 부분은 없는 것인지. 그러면 이 반이 지금 몇 분이 와서 공부를 하시는지 모르지만, 어르신들로부터 호평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행정에서도 어떻게 보면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를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면, 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먼저 가졌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말씀드리고요. 또 검정고시반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활동을 많이 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재정지원이라든지, 행정지원이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우리가 반환금을 반환하잖아요.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보면 큰 것이 기초노령연금하고, 장애인연금, 그다음에 장애인거주시설운영, 이것이 이제 아마 국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이번에 반환금을 할 때에 우리가 전체예산에 몇%나 반환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쓰고 남은 것은 다시 주는 것이 맞겠지만 이런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1억이 넘는 금액을 반환하고 그럴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세밀히 제대로 과연 소진을 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지금 정리추경은 아니지만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예산을 과연 적정하게 썼는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양이니까 그런 부분에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계·과장님들께서는 검토를 충분히 해서 반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다수가 읍에만 국한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읍·면에 복지관 있는 데서 거기도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거기서 할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경기도 청운면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청운면 자체 복지관을 가보면 우리 군 복지관에서 웬만한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거기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면에 몇 분도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도 면단위에도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청운면이라든가 선진지역을 다녀오셔서 우리도 예산은 좀 들지만 이런 식으로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석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20억 7,377만 8,000원이 증액된 326억 2,63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157쪽 중간쯤에 공무원증 제작 140만 원이 증액된 것은 당초에 100명을 예상했었는데 추가로 100명을 더하는 것으로 해서 140만 원을 추가로 증액시켰고, 임산부 공무원 지원을 감액시킨 이유는 저희가 8명치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5명치를 지급하고 세 명 정도 잔여분이 있기 때문에 수요량을 계산해 봤더니 올해는 이것만 있을 것 같아서 나머지를 감액시켰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합동으로 종무식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실과별로 종무식을 했는데, 합동으로 종무식을 하려고 300만 원을 계상했고, 콘도미니엄 회원권 감액 이유는 한화에 대해서 2구좌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에 대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750만 원을 증액 시킨 것은 연말 퇴직예정자가 5명 있기 때문에 150만 원씩 해서 75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밑에 부분에 강원도 사회조사 추진은 강원도에서 도민의 삶의 수준을 조사해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되는 사항이고. 158쪽입니다. 158쪽 중간쯤에 이장자녀 장학금, 그것도 1,600만 원이 감액된 것은 저희가 이장자녀 장학금 신청을 받아서 26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아서 감액하는 것이고. 이장협의회 회장단 워크숍을 400만 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 단위 이장협의회 회의 참석과 이장 능력개발 교육 참석여비가 있었는데, 그것이 100만 원이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 200만 원씩 감액해서 읍·면 이장협의회 회장단 워크숍을 하려고 400만 원을 해놨습니다. 밑에 부분에 제70주년 광복절 경축행사 퍼레이드 참가는 도비 500만 원을 받아서 사전 사용을 해서 도비만 500만 원 들였습니다. 사전 사용한 부분입니다. 159쪽입니다. 출신부대 방문의 날과 군의 우리 도민운동 우수부대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우리 군비부담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159쪽 밑에 부분에 행정정보화 추진사업비와 160쪽에 있는 정보통신 부분에 감액되는 부분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이미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160쪽 밑에 부분에 화상회의실 배경막 교체 50만 원은 저희가 군청에 화상회의실이 있습니다. 거기 배경막에 '홍천군'이라는 게 제대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홍천군'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배경막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161쪽입니다. 위 부분에 홍천종합체육관 안전진단 용역비 2,000만 원 삭감하는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4,0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체육관 설계 도서를 제공하면서 용역설계내역을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2,000만 원 삭감하는 내역이고. 안전진단 용역은 완료를 했습니다. 소규모체육시설 긴급보수비로 1,500만 원을 증액했고, 북방면 구만리 게이트볼장 인조 잔디 설치는 이관만 해서 흙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잔디만 설치하기 때문에 3,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부분에 동면 방량리 게이트볼장이 있었는데 그것을 삼현리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방량리의 부지가 해결이 안 돼서 삼현리로 변경하는 내용이고, 홍천읍 장전평2리 실외 게이트볼장은 부지확보가 되어있지 않아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오안1리, 하오안2리, 와동1리, 와동2리, 월운리는 지금 하천부지에 게이트볼장이 옥외 게이트볼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비가림막만 설치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막 구조로 해서 비가림시설로 하는 것으로 해서 1억 원씩이면 될 것 같아서 그것으로 편성해서 해주려고 합니다. 밑에 부분에 서면 농어촌복합시설은 서면에 지금 짓는 실내체육관입니다. 그 체육관을 설계했더니 2억 원 정도가 모자라서 건축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162쪽입니다. 162쪽 맨 위에 부분에 트랙우레탄칩 보수는 종합운동장입니다. 종합운동장이 10년 이상이 돼서 거기에 트랙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금을 지원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밑에 부분에 홍천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토지매입을 하려고 우선 5억 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중간 부분에 도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개최에 3,650만 원을 더 계상을 해서 고려대학교 및 3개 고교 럭비팀이 있는데 거기에 전지훈련비 하고, 전국대회 궁도운영비도 사용하려고 합니다. 162쪽 밑에 인건비 부분은 인건비가 변동되는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164쪽 반환금은 저희가 국고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을 받았었는데, 사업을 하고 나머지를 반납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부터 164쪽까지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157쪽 보시면 콘도미니엄 회원권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라고 하셨는데, 800만 원... 그러면 총 우리가 대명에 10구좌, 한화에 두 구좌?

예, 맞습니다. 12구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구좌에 대략 얼마씩이나 해요?

이게 얼마... 저희가 구입할 때마다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한 것은 두 구좌를 했는데 5,800이 들어갔습니다.

5,800?

예.

그러면 대명 같은 경우도 별 차이는 없었는가요? 객관적으로 판단하셨을 때?

대명도 한꺼번에 구입을 한 것이 아니라 첫 해에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얼마인지는 안 알아봤는데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회원권을 추가로 하실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나?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용실적은 괜찮죠?

예. 대부분 여름에 편중돼 있기는 합니다마는 거의 직원들이 원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회원권 사용내역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0페이지 정보통신 기반시설 구축해서 번호인식 CCTV 유지보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 이게 통합관제센터면 상하수도사업소 거기에 있는 통합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게 번호인식 하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수작업으로 하는 방법도 병행하고 있나요? 불법투기라든지 이런 거를 하든지, 아니면 차량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분리작업이 수월하게 잘 되고 있나요?

CCTV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수작업이라는 것이 어떤 부분인지...

그러니까 불법... 음식물을 만약에 투척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며칠 이렇게 해서... 제보에 의해서 가려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업무도 거기서 하는 것인가요?

지금 여기 나온 것은 CCTV를 이용해서 촬영된 것만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분야는 사업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촬영된 것을 어쨌든, 신고에 의해서 무엇을 하든, 어떻든, 쉽게 얘기하면 차량에 대해서 무엇을 끄집어내야 되겠다, 접촉사고가 났다든지 그래서. 물론 경찰서에서도 하겠지만. 그런 거에서는 하루에 수많은 차량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그것을 분석해서 또 근접을 해서 그 시간대에 그것을 또 정확히 찍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는지...

저희가 모니터요원들이 모니터링을 하다가 이제 모니터링 할 때 경찰이 있으면 경찰에 안 알려주고요. 경찰이 없는 부분인데 사고가 났다고 하면 경찰에 알려줍니다.

그래서 점점 경찰청이나 다른 타 기관에서도 사실 CCTV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에 보니까 점차적으로 좋은 시스템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홍천군에서도 그런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에 대해서는 앞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은 것도 있고 해서 그런 방향이 그래도 뭐 딱 찍었을 때는 무엇인가 이렇게 한 번에 쭉쭉쭉 압축이 돼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많이 나와 있는가 보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비효율적인 것보다도 효율적으로 해야만 직원들도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점에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에 과장님께서 설명 중에 서면 농어촌복합체육시설 설치에서, 2억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은 건축비 설계에서 전부 다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금액은 다 나오지 않는가요? 그러니까 2억 원씩이나 이렇게 증액이 됐다는 것은 사실상 예산편성이나 사업 업무를 체크하는데 많은 미스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2억 원씩이나 증가되는 것은 너무 과한 증액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축비용도 있고, 1회에 거기에 토지매입을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포함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미리 예측을 많이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용역을 주던, 설계가 들어가던 가시적인 어떤 근사치에 가까운 가격들이 요즘에는 거의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액수들이 추경에서 증가가 된다는 것은, 앞으로 예산 편성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예.

그리고 162페이지 종합운동장 트랙우레탄칩 보수에서, 지금 6억 2,000만 원인데 사실상 이게 체육회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렇죠?

관리는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고요. 시설보수에 관한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군에서 하고?

네.

그런데 사실상 10년이 됐다고 하지만 사용하는 것은 그리 많지 않잖아요. 그것 때문에 항상 체육인들이나 주민들이 불만이 많았었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정도면 차라리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군민들이 편안히 사용할 수 있게끔, 물론 체육회하고도 협의를 해야겠지만. 앞으로는 또 그렇게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사용하지도 않고서 기간만 지났다고 해서 그것을 수명이 다 했다고 해서 갈아주는 역할밖에 보이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맥락이라면 차라리 주민들한테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제공을 하면서 나중에 우리가 세금을 써도 군민들에게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트랙도 보수를 하고, 사실은 스탠드 부분이 더 많이 망가져서 스탠드 부분을 보수하려고 지난번에 예산을 군비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군비로 편성했다가 저희가 10년 이상이 된 공공운동시설에 대해서는 기금을 지원해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편성한 것을 다시 삭감을 하고 우리가 기금요청을 해서 이번에 기금을 더 받아서 사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트랙 부분도 있지만 스탠드 부분을 저희가 보수를 하려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더 시급한 것이 스탠드인데 기금은 기금대로 받아서 쓰고, 스탠드는 스탠드대로 예산을 세워서 쓸 수는 없는 것인가요? 어쨌든, 스탠드는 과장님 말씀대로 더 심각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물론 이유와 이런 부분은 있었겠지만 당초예산으로 해서라도 그렇게 심각한 부분이라면 다른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생활체육공원 조성과 관련 돼서 토지매입비로 추경에서 지금 5억 원을 잡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곳에 그 지역의 토지주들하고는 어느 정도 단계가 돼 있는가요?

지금 토지주들한테 이야기는 해봤습니다. 구체적으로 매도의사를 밝힌 사람은 아직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런데 이것을 확보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매도의사를 밝힌 분들부터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까지 매도의사도 없는데 추상적으로 추경에서 또 5억 원을 잡아서, 이것을 또 금년도에... 어쨌든, 보상이 이루어져서 어느 정도 지출이 된다면 모르는데, 실례로 금년 내에 한 명도 없다면 이런 것도 또 예산을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는가. 어느 정도 가시적일 때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관내에 이루어지는 거 보면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과의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정도 사업이 눈에 보였을 때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찌되었든 이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그 앞에 구 국도유지사무소 부지도 그렇지만, 그 부분도 아직 협의나 이런 것은 진행된 부분이 있는가요?

예, 아직은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국도유지랑 한 것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시설물까지 다 하는 것으로 협의는 된 상태고. 저희가 부지하고 시설물만 해준다고 하면 거기는 협의가 됐다고 봐야 됩니다. 토지매입도 지금 확실하게 매도의사가 있다, 없다, 말씀을 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할 것 같은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동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7쪽에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해외인가요? 국내인가요? 아직 시행이 안 됐죠?

아직은 안 됐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해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금년에 조례 개정이 됐지만, 퇴직공무원들 배낭연수비용 해서 예산이 연출할 수 있는 부분 가지고 일본을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조례대로 부부동반으로 돼 있으니까 예산편성하실 때 아마 그렇게 하실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58쪽에 맨 하단 관련된 사항인데요. 이번에 광복절 70주년 기념행사가 도 단위급 이상에서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70주년이 주는 상징성도 있고 해서 우리 군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지자체가 국가기념행사를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3·1절 기념행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광복절 기념행사가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고요. 관련해서 신장대1리에 이번에 경술국치일 조기를 게양했거든요. 아마 그 동네에만 게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이 신경숙 이장님이신데 그날 태극기 다는 거에 대한 의미를 젊은 층에서는 모르고, 저부터도 잘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태극기게양행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에서도 염두에 뒀다가 내년도에는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마을에서 이 태극기라든지 물품을 구입을 한다든지 할 때 또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태극기 게양 권장차원에서 행정에서도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1쪽에 게이트볼장 관련인데요. 여하튼 홍천읍, 북방면의 현안사항으로 돼 있던 것이 일거에 해소가 되는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여기에서 비가림시설로 한다고 했을 때 형편이 어떤지 감이 안 잡히고, 그 안에는 인조잔디를 하는 것인지 대략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데는 인조잔디가 돼 있거나 또는 할 예정이고요. 막 구조로 할 것입니다. 막 구조로 하는데 골조가 세워지고 골조 위에 막을 씌우는 형태입니다.

막이라는 것은 비닐입니까?

아니요. 북방운동장 가면 스탠드에 본부석에 있는 그런...

아니,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아이빔으로 해서 창고형으로 지어진 데서 치시는 분들이 있고, 형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에 또 뭐 차별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마을하고 사업 시행할 때 잘 협의를 하셔서...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실내게이트볼장이 저비용으로 들어가면서 운동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 짓는데 보통 2억 이상씩 들어가는 것은 제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비가림시설 형태로 해서 만족하신다면 이 부분도 앞으로 계속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실례로 저희가 서면 팔봉리에 게이트볼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층에서는 막 구조로 해달라고 하고, 노인층에서는 현재처럼 해달라고 해서 노인층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마을에서는 그러면 현재처럼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견학을 시켰습니다. 막 구조로 돼 있는 부분을 견학을 하고 오셔서 다시 마을에서 막 구조로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막 구조로 거기에 해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막 구조로 하나 해놓으면 다른 데서도 가서 보시고요. 그게 더 좋다고 판단이 되시면 그것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은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다만 막 구조로 하면 좋은 것은 천장 층구가 높아져서 거기에서 배구도 하실 수 있고, 배드민턴도 치실 수 있고, 아주 다목적으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오안1리 게이트볼장은 현재 위치에 만약 하게 되면 거기에 아마 도유지 아니면 국유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시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별도로 매입절차를 거쳐서 합니까? 아니면 그냥 임대사용하면서 구조물을 올리시나요?

여기에 있는 것이 대부분 도유지가 있다든가, 아니면 하천 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매입을 하거나 사용승낙을 받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건축물형태보다는 어떤 막을 씌운다는 그런 형태로 해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하여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사실 이렇게 해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군유지에 돼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개인 땅이라든지 국공유지에 있는 옥외게이트볼장이 많거든요. 그래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삼현리 게이트볼장이 여건이 돼서 아마 못 하게 된 것 같고. 이것이 방량리로 간 것 같은데...

아니, 삼현리 것이 방량리로...

아까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삼현리하고 연관이 있어서 그러는데, 삼현리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없나요?

동면 관내에서, 그러니까 면 관내에서 협의를 해서 옮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을 입장에서는 또 예산을 확보했는데 짓지도 못하고 옮겼다는 얘기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157쪽에 강원도 사회조사 추진, 사회조사 추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은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민들의 삶의 수준을 조사해서 도의 정책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 교육, 노동, 이런 거에 대해서 69개 항목을... 우리 군에서는 160가구가 선정이 돼서 조사요원들이 방문을 해서 조사하게 됩니다. 9월 14일까지 조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8월 28일부터 9월 14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질문한 요지는 이번에 이것이 사전사용요구가 들어갔다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예산편성 전 사용승인 들어온 사항을 제가 전부 일일이 다 체크를 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또 담당부서에는 예산편성을 제대로 했더라고요. 의회에 내려오지 않은 것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의회에 내려온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전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간도 물어보고, 사전승인을 해야지만 됐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광복절 퍼레이드 참가, 이것도 사전승인일 것 같은데 예산을 소진하면서 다시 도로 올라간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소진을 한 거예요?

여기서 쓴 것입니다.

여기서?

네.

무엇을 어떻게 해서 도로 올라갔습니까?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광복절 퍼레이드 참가는 제70주년 광복절행사를 시·군별로 안 하고 도에서 주관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춘천시에서 준비했던 것도 없애고 도와 같이 했는데, 거기에 1부, 2부, 3부로 나누어졌습니다. 1부는 전체적인 행사를 했고, 2부가 이제 시·군별로 도청 앞에서부터 광장까지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군에서도 시·군별로 약 100여 명씩...

100여 명?

예. 100여 명씩 가서, 주제는 저희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광복에 관한 것을 주제로 해서 했는데 저희는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학생들로 구성을 해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것을 주제로 거기 가서 퍼레이드를 하고 왔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비용입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160쪽에 생활체육 중심도시 육성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생활체육중심도시 육성사업을 했습니까?

예산과목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생활체육 중심도시 육성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생활체육 중심도시 육성사업을 했느냐, 이거예요. 제가 이것을 포괄적으로 묻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생활체육을 중점적으로 도시육성을 하겠다, 이런 것을 저는... 물론 정관 하에서 나오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처음 듣는 얘기 같고. 또 하나는 우리가 체육중심도시를 육성하려면 어떤 계획이 사전에 다 수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계획이 서 있습니까? 전혀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체육 분야에 들어가는 예산이 상당히 큽니다. 여기에 보면 추경에서도 100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10억인가?

18억입니다.

18억.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120억, 130억, 그렇죠?

예.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아무런 사전에 계획도 없이 무조건 이렇게 말만 가져다 붙이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 몇 년차에 걸려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 이런 것도 한번 계획을 세워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동료 위원들도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각종 게이트볼장이나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신축하고 하려면 요구사항을 다 수용하려면 우리가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는 우리가 체육시설에 대한 어떤 분석이라든가, 검토를 해서 계획이 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무제한적으로 이것을 다 받아 들여서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금년만 해도 130억이나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말 자체로 본다면 생활체육에만 들어가는 것이 130억이에요. 그러면 엘리트체육까지 다 하면 얼마입니까, 이게? 우리가 한 번쯤은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게 이제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홍천읍도 체육공원 조성하려면 한 100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먼저 와서 보고를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련의 사항들을 어떤 마스터플랜이 서 있을 때에 우리가 중심을 잡고 하나하나 해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아무런 대응도 없이 그냥 그때그때 대응해서는 어려운 문제가 많이 생길 것이다,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체육에 대해서는 시설 분야에 대해서 별도만이라도 점검을 하고, 중장기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어떠한 과목을 이렇게 예산서에 나열할 때 좀 생각을 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미처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한 가지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작업을 곧 시작하셔야 할 텐데, 그래서 참고하셔서 반영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11사단 신병교육대가 13여단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여단 안에 신병교육대가 있는데, 13여단 자체도 주차장이 부족한데 신병교육대 수료식을 할 때에는 전국에서 부모님들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올 때 자동차를 통로에다가 양 옆으로 대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 통로가 자동차가 다니는 데만 겨우 포장형태로 띄고 있기 때문에 주차환경이 많이 안 좋은 것으로 계속 건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나와 보셔서... 영내인데, 영내에 거주하는 장병들의 시설보다는 신병교육대는 면회객들 주차공간으로 접근을 해서 가능 여부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춘천의 102보충대도 아마 금년 내에 폐지가 된다고 해요. 102보충대가 유일하게 남아있는 보충대인데, 폐지되는 이유가 국방부 내에서는 지역경기활성화 차원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이것이 결국 사단훈련소로 바로 가게 되는데, 가는 거 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우리 11사단도 연중 많은 훈련병이 배출이 되고, 면회객들이 오실 텐데, 그분들 편의증진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3여단에서 건의가 계속 들어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창례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201-01에 홍천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수당으로 105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청사 및 관사운영 관리 201-02에 청사 수선비로 3,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청사 시설개선 201-01에 종합민원실 포장이사비용에 1,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401-01에 종합민원실 환경개선사업비로 5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본청 창고 신축사업비 2억 3,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본관 천장마감재 교체사업비 잔액 4,3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공용차량 차고지 배수로 설치 사업비 잔액 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본청 창고 신축부지 매입비 집행잔액 1억 272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홍천군의회 부지매입비 부족분 969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화촌면사무소 부지매입비 집행잔액 1,539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405-01에 공용차량 차고지 내에 TV구입비로 1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차량 차고지 냉장고 구입비로 5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201-01에 지방세 스마트 청구 서비스 운영비용에 562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세외수입관리 201-01에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프로그램 구입비 집행잔액 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홍천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수당으로 35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303-01에 세외수입 체납징수 포상금으로 7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복식경리회계제도 운영 301-11에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보상금 잔액 91만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101-01에 공무원 인건비로 1억 5,722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101-02에 실무수습은 인건비로 1억 5,530만 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204-02에 직무수행경비로 1,05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169쪽입니다. 반환금기타 802-02에 공유재산관리 집행잔액 반납금 76만 5,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부터 169쪽까지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67쪽 보시면 종합민원실 환경개선에서, 당초에 5억 원에서 5억 원이 다 삭감됐다는 말입니다. 이유는 특별하게 있습니까?

이것이 저희가 교육청 부지... 그러니까 바로 연관된 것이 저희가 재무과하고 종합민원실 내부 환경개선사업인데, 이 부분이 바로 청사 뒤에 군청 본관, 본관 뒤에 창고 신축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고신축. 그 부분의 땅이 교육청 땅으로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협의가... 저희가 관련기관이기 때문에 쉽게 해결 되리라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의외로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8월 12일자로 완료가 됐습니다. 소유권 등기이전이 완전히 군수 앞으로 완료가 됐는데, 이것이 이제 지원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번에 5억 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8월 12일 협의가 다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앞으로 또 사업을 해야 될 사항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뒤에 168페이지 홍천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혹시 했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9월 22일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금고신청이 농협만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일주일 재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농협만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시죠?

글쎄... 참여를 못하는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배점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상당히 자기네 쪽에서는 도저히 그 부분에 농협을 어떻게...

따라 갈 수가 없죠?

예,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배점 관계에서는 당연히 농협을 따라 갈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정부에서는 완화정책으로 타 금융기관까지 이번에 하도록 지침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천군에는 그 지침에 역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계시는지요.

글쎄, 역행이라기보다는 금고를 두 개까지 둘 수 있는데 이번에 한 개 둔 주원인은 바로 금고업무의 효율성을 저희가 상당히 많이 따졌습니다. 농협 같은 경우는 각 읍·면의 지점이... 지점이라 하기는 뭐하지만 단위농협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용한다거나, 주민이 이용할 때 상당히 편리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 1금고로 가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대두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도 추후에 알게 된 사항이지만 우리가 작년 12월과 금년 7월 30일 조례가 다 개정이 됐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단일금고로 한다는 명분이 또 들어가 있고. 그렇게 하면서 타 금융은 어떻게 보면 들어올 수 없는 부분이, 제약조건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좀...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일에 대해서는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랬는데, 하고 나니까 이것은 없어지면 안 돼야 할 사항인데 이것이 없어졌구나, 하는 것을 제가 뒤늦게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문은 열어놓고 누구든지 들어와서 새마을금고든, 국민은행이든, 신한은행이든, 누구나 들어와서 공모해 들어와서 심사는 받아야 될 의무는 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지역의 공모에 대해서는 배점을 받을 수 없는 것은 그것은... 농협밖에 가져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런 문제가 좀...

그 대신 기금이나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제1금융권을 타 금융으로 줄 수는 있잖아요. 이윤이 가장 많은 쪽으로 주게끔 그것도 지침이 돼 있죠?

예, 물론 금고 구하게 되면 이윤을 따집니다. 이윤이 높은 쪽도 배점에서 점수가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 우리 강원도나 전국적으로 놓고 봐도 시 지역은... 이렇게 군 단위의 읍·면까지 있는 데는 거의 다 농협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시 지역에서는 바로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러한 특별회계나 기금은 제2금고로 운영하는 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일반회계는 당연히 농협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부분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특별회계나 기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푼이라도 이자율이 세다 하면 그쪽에다 줘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용의 편리성을 따지려는 게 아니고, 금리 부분을 따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타 금융에다가 예치를 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예, 앞으로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금리를 지적하셨는데 거의 저금리로 운영되다 보니까 사실 금리에 대한 효율성보다는 이용에 관한 효율성을 저희가 실무 쪽에서 더 판단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편리성을 따지는 것이고. 어쨌든, 군민들이나... 실례로 제가 그런 예를 들었지만, 저희들 가정에서도 한 푼이라도 더 주는 쪽이 어딘가를 다 확인하고 거기다 돈을 예치하거든요. 10원이라도 더 주는 쪽으로. 특히나 여성주부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리성만을 따져서 간다는 것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어차피 금년 되면 또 이것이 기간이 있기 때문에 몇 년 뒤에는 그때 가서 또 바꿔야 될 사항이지만. 어쨌든, 금년 금고지정에 있어서는 조금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지 않은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바꿔야 될 사항이 있으면 조례를 다시 재정비를 해서 다음에 계약기간이 도래될 때는 이런 일이 추후에 발생치 않도록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민영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기존 예산액보다 4억 5,133만 1,000원이 증액된 126억 6,92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홍천 문화센터 주차장에서 도서관 쪽으로 올라가는 계단 비가림막 연장변경 설치와 문화센터 지하 소음방지 방음벽 설치를 전체설치에서 부분설치로 변경함에 따라 1,000만 원을 예산 부지 증감 조정했으며, 홍천의 역사를 집대성한 홍천군지 발간을 위한 구체적인 편찬체계 구축을 위해 기본계획용역비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게임물 인수 시 운송료 부족분 15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문화이용권 사업 국비확정액 변경내시에 따라서 지방비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무대 기계 전기안전 검사 시 지적사항 보수공사를 위한 2,000만 원과 예술회관 주변 환경정비를 위한 예초기와 공연장 청소기 구입비로 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체 기획공연 전시행사비 4,900만 원을 제53회 강원예술제와 제23회 강원도 주부가요제 행사추진을 위하여 부기 변경하였으며, 관광안내 표지판 정비를 위한 읍·면, 군부대 등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실시해 정비·설치하고 남은 집행잔액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관광홍보마케팅을 위한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비로 국비가 지원되어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메르스 영향으로 코레일 팸투어 사업 부진과 팸투어 유동적 운영을 위하여 부기조정과 함께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도비 지원으로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팔봉산관광지 조성계획 노선변경 확정에 따라서 조성계획 수립이 불필요함에 따라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탐방로 등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16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관광지 공중화장실 분뇨 수거처리비가 환경위생과와 중첩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면 광원리 은행나무숲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은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주차면 바닥을 친환경적인 잔디블록으로 설치의견제시와 주택 차폐, 조경요구 등의 민원 제기에 따라서 2억 9,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두촌면 괘석리에 추진 중인 바회마을 화전민 테마마을 조성사업 편입용지 매입을 위해서 1억 9,2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체험형 테마파크 원가계산용역비 사용잔액 1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홍천강 오토캠핑장 관리 기간제근로자 야간근무에 따른 수당 301만 3,000원과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캠핑장 목재 울타리보호를 위한 울, 스텐 도색작업 등 보수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관리하고 있는 수하캠핑파크 이정표 설치와 목재 울타리 울, 스텐 도색작업 등 시설보수비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리산레포츠파크 안전관리를 위해서 전기감전 사고예방을 위한 와이어보호덮개, 안전벨트 설치, 소화기 구입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위탁금 2억 원은 미지급 결정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가리산레포츠파크 기반시설 보완 사업으로 아스콘 포장과 덧씌우기, 배수로 설치 등을 위하여 3억 4,700만 원과 예약 발권기 구입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숲속동키마을 소화기 구입비로 150만 원, 동절기 축사 가림막 설치와 하천 물놀이장 설치비로 1,500만 원, 매표소 설치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홍천 맥주축제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집행잔액 1,000만 원과 소규모 지역축제인 시래기축제 등 미개최로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홍천강꽁꽁축제장 제설장비 구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지난해 무궁화축제 종합우승팀인 화촌면 요구에 따라 상사업비 3,000만 원을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협의회 회의참석수당 집행잔액 168만 원과 자율형 동아리 강좌와 군부대 지원 평생학습프로그램은 군부대 특성상 정기적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집행잔액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학 연구동아리 지원비 300만 원과 우수평생학습동아리 집행잔액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 였습니다. 백두대간 체험형테마파크 조성사업 집행잔액 외 3건 442만 6,000원을 보조금정산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171쪽부터 179쪽까지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175페이지 보시면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팔봉산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에서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지금 국지도70호선... 서면에서 남산면을 연결하는 도로개설계획이 있을 때 당초에는 야외공연장, 즉 팔봉산관광지에 있는 야외공연장 뒤축으로 해서 산 쪽으로 있는 화장실과 상가를 치고 나가는 그런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가주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이 계속 그러다 보면 관광지가 기존 상인주민들이 이주해야 되는 부분, 또 관광지가 일부 훼손된다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을 절대적으로 반대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도에도 찾아가고, 그 요구를 담아서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한 경우가, 그렇다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기존 노선대로 교량만 높이고 보강하는 쪽으로 그렇게 회신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런 바람에 조성계획에 필요한 예산이 필요 없게 됨에 따라서 삭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었군요. 그러면 기존에 일단 상인들은 계속 존치하고 모든 시설물은 그대로 있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과 조금 부합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관광지 내에 있는 상가 분들이 대부계약이 금년에 만료죠?

기부채납은 2017년도 6월까지입니다.

2017년도 6월까지요... 예. 그리고 하단에 보면 은행나무숲 관광휴양지 조성에서, 지금 우리가 당초예산보다 2억 9,000만 원이 더 들어가는데, 이것은 주차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더 추가로 진행되는 사항인가요?

이것은 위원님들한테도 송구스럽다는 표현도 하고 양해 좀 구하고자 했던 내용입니다. 당초예산보다 2억 9,000만 원이 증액이 되다 보니까 저도 곤란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알다시피 열목어서식지보호구역이다 보니까 이왕에 주차장을... 당초에 저희들은 그것을 쇄석 다짐형태로 가져가고자 했었는데, 문화재 전문위원들은 이왕에 그 지역이 열목어서식보호지역이라면 잔디블록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친환경적인 조성과 함께, 또 2017년도까지 내면 생태탐방로 조성계획이 환경부 주관으로 20억 투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연계돼서 주차장을 견고하고 주위와 어울리게 그런 부분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이 되었고요. 또한 주변에 조용히 살고자 해서 내려온 지역주민들이 거기에다 주차장을 설치하다 보니까 차폐막, 이런 나무를 심어서 차울림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해달라는 이런 요구사항도 있고, 잔디블록을 하다 보니까 운송료라든가 이런 제반비용을 따져 보니까 생각보다 사업비가 증가하게 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리고 간담회 때 등등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은행나무숲은 어떻게 보면 개인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이 또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홍천군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투자가 되어야 되고, 또 그런 민원요지가 없게끔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지금 이것이 갑작스럽게 내면의 은행나무숲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다 보니까 지금 너무 속도 빠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과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들거든요. 그런데다가 또 여기서 만에 하나 은행나무가 실례로 병을 앓아서 고사가 됐다든지 하면 그거에 대한 투자에 대한 것은 상당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지도 충분히 있다고 보이고. 개인의 땅에서 하도 귀찮으니까 '개방을 안 하겠습니다.' 할 때는 또 그때도 문제라는 얘기에요. 이것은 우리가 객관성만 가져가지 말고 그분하고도 충분한 협의와... 그분도 거기 드나드는 거와 거기다 관리하고 하면 비용이나 이런 것도 들고 그럴 요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개인 분하고 충분한... 이면계약을 하든지 해서 어떤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홍천군에서 은행나무를 잘 보호도 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홍천군에서 전반적으로 맡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해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 그쪽에서도 동의를 해줄 때는 우리가 이런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거에 대해서 큰 문제를 야기 시키지 않을 것인데, 지금 우리가 맹목적으로 거기도 투자하는 그곳에 은행나무숲 관광휴양지 조성이라고 또 과목까지도 명칭을 자체적으로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나가는 것보다 무엇인가 타이트하게 상호 간의 협조를 통해서 예산을 집어넣어야지 지금 여기에 5억 가까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당초대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주차장만 하면 참 좋지만 열목어서식지, 문화재 전문위원, 환경보호, 기타 등등해서 쭉 사업을 하다 보니까 또 이것이 3억이라는 것을 투자를 해서 증액시켜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과장님으로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그러한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당신의 은행나무숲도 가치도 상승하고 이러는 거에 따라서 당신도 책임이 있다, 은행나무에 대해서 비료도 줘서 관리도 철저히 해서 제대로 커서 당초 목적대로 내면의 상경기에도 보탬이 되고 지속적으로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또 하여간 지역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봐서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의식을 그분한테 많이 주지시키고 있으니까요. 하여간 염려하시는 만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면 생태탐방로가 환경부에서 투자하는 예산하고도 연계되기 때문에 주차장다운 주차장 조성도 은행나무숲뿐이 아니라도 필요한 시설이라고 여겨져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사실상 민원이거든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내면이라는 곳에는 참 조용하고 그런 지역인데, 일시적인 부분이지만 관광객들이 몰려오면서 사실 보이지 않는 불만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것을 해소차원에서 예산을 더 증액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일단 주민의 민원요지가 한 건도 발생치 않고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예산의 낭비사례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7페이지 가리산레포츠파크 관련해서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가리산레포츠파크 기반시설 정비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짚라인 정상까지 올라가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던...

포장이 들어가는 것이죠?

예. 포장 안 된 부분은 포장을 하고요. 시멘트포장으로 파손된 부분은 덧씌우기를 해서 운행하는데 안전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그렇게...

그래서 거기 다녀왔던 분들도 그런 얘기를 이후에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차량운행을 지금 한 대만 다니고 있나요?

차량은 한 대가...

한 대만 계속 왔다, 갔다하면서?

예.

일단 포장도 그렇지만 먼저 본 위원이 얘기했던 주변의 법면이라든지, 그것을 타고 내려오면서 그게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서 이번에 보강공사를 할 때 철저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관련돼서, 일단 예산이야 저희들이 초기 출연금은 3,000만 원으로 잡아놓은 것은 얘기를 들었지만 사실은 이 문화재단에 대해서 잡음은 많이 있지 않아요?

잡음이라기보다는 여러 의견을 많이 표출해주십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이 출범하기 전에 조직이나 형태가 추려지면 기회가 주어져서 의회에도 한번 보고하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관에서 잘 하겠지만 심의위원회에서도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은 또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예.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동키마을이든, 가리산레포츠파크든 모든 것을 또 아울러서 그것을 하겠노라는 내용도 제가 본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은 우리가 스톱계약을 줬기 때문에 기간 내에는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스톱기간이 어쨌든 끝나야만 그 이후부터 축제위원에서 다시 위탁을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관광과 레저 쪽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문화 쪽에도 더욱... 재단의 설립 목적에 맞게끔 과장님께서 짚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위원입니다. 간략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3쪽 중간에 홍천군지 기본계획용역은 다소 늦었다고 생각됩니다만 이번에 계획을 하고 그런 것은 퍽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홍천군지가 최초 편찬된 것이 89년도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실무에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현실을 아는데, 그 당시에는 한 10년 주기로 증보편을 내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26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시기가 좀 늦었다고 생각되는데 이번에 계획을 하게 돼서 퍽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174쪽 상단부에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보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아마 건물이 벌써 상당히 오래 됐기 때문에 공연장은 다수의 관객들이 들어가는 곳이라서 항상 근심이 되는 것은 무대의 스크린서부터 조명기를 달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받으시는지...

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문화공연법에 의해서 5년마다 시설점검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근심스럽거든요.

예. 그 진단을 받아서 미비점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상 연 2회하도록 돼 있으면 3회라도 하셔서 거기 조명기 무게만 해도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만약 추락하는 부분이 있으면 큰 사고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하단에 관광안내표지판 정비가 있는데 이과 관련해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한 7, 8년 전부터 부대에다 관광홍보물을 우리 홍천군에서 하던 것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단, 그다음에 여단급으로 내려왔다가 필요하면 대대급도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는 연수가 많이 지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대관계자가 저한테 건의하는 것을 몇 번 들었거든요. 이것을 지금 관광정보도 수시로 바꿔줘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시설 자체가 많이 노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용지물 형태로 있는 데도 꽤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셔서 전수조사를 하시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해줘야 되거든요. 그것을 책임 있게 관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도 금년에도 부대 수요조사 다 실시해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100% 다 정비해 드렸습니다.

했다고요?

예.

그런데 13여단 주임원사가 얘기하던데...

혹시나 더 누락됐다면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100%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이 잘 돼 있는 데는 얘기가 없겠지만, 그런 데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누차 얘기해서 전달해 드립니다. 177쪽에 소규모 축제는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홍천읍을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타 어떤... 내면이라든지 내촌면에서도 아마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조례가 제정된 지 한 5, 6년 정도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심층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궁화축제 관련해서 예산 쪽에 꼭지가 좀 없는 것 같은데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무궁화 축제의 행사 읍·면 체험금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나 2009년도에 증액이 됐습니다. 500만 원이 일률적으로 증액이 됐는데, 그때 증액 이유는 여단급 부대가 전체 나오기 때문에, 자매결연 부대가 나와서 급식 문제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증액을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시점이 벌써 경과가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읍·면체육회에 자금이 없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다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 주민들 협찬에 늘 의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할 시점도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적극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검토하실 때 홍천읍은 똑같이 500만 원 증액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홍천읍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174쪽에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지금 우리 작은 도서관을 서석면에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설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설계가 이미 나와서 공사를 해도... 이게 벌써 언제 적 얘기인데 시작도 안 됐습니까?

아니, 사업이 연차적인 사업이고 금년도에는 타당성용역이라든가 설계비만 확보가 되고, 사업비 확보는 내년도에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남면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상황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남면 것도 저희들이 국비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에 서석면이 가시화되고, 내년에 남면이 가시화된다, 이렇게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러는데, 우리가 작은 도서관 추진을 연차적으로 면 단위로 이렇게 해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금년에 서석면, 내년에 남면, 지금 남면 같은 경우에는 토지매입까지 다 해놓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적극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77쪽 중간에 홍천 맥주축제 타당성 및 기본계획에서, 결과물이 나왔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12월 중순까지 기본계획과 함께 타당성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관심도 있고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윤곽이 나오면 10월쯤은 중간용역 보고회를 가지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감안한 부분은, 그러면 계약 부분을 가지고 감안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가 맥주축제를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에도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추진을 한다고 하면, 물론 기본계획을 세워서 그 결과물에서 하게 되겠지만 용역을 줄 때에 어떻게 과업을 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이트맥주가 주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결과물이 나오는 대로 상세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나오는 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그 생각은 가지고 있죠? 하이트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어차피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176쪽 상단에 바회마을 화전민 테마마을 조성이 있어요. 이것이 두촌면 어디입니까?

괘석리입니다.

괘석리... 이것도 좋지만 두촌면에 보면 용소계곡이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왕 우리가 하나의 진짜 물건을 만들려면 이 테마마을 육성을 지금 화전민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져가는 이런 상태거든요. 우리가 부활시켜서 과연 홍천의 관광명소로 만들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조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에 관계없이 이것은 정말로 우리 홍천에서 하나의 대표적인 관광요충지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용소계곡 탐방로를 축으로 해서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조성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안내 체계 개선에서, 지금 관광안내표지판 정비를 다 끝냈습니까?

네. 금년도에 읍·면을 통하고 아까 신동천 위원님이 주시한 대로 군부대 면에 있는 관광안내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후하고, 탈색되고, 정비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정비를 일단은 끝냈습니다.

그거보다는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홍천군 전체 관광안내표지판을 이제는 새롭게 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5대명품 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이것이 아마 5대명품도 안내표지판을 한 지가 10년이 넘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일련의 사항을 어떤 계획을 세워서 안내판을 전부 일률적으로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비단 관광안내표지판뿐 아니라 각종 5대명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물이 한번 조사가 돼서 정비시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상당히 오래 됐어요. 본 위원이 현직에 있을 때 한 것 같은데 이제는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할 시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상오안리에 동키마을 용역이 됐습니까?

위탁계약이 체결이 돼서요. 운영을 지금 그 사람들이 시즌이 어찌 보면 방학기간이 끝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8월 1일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봤었는데, 지금 거기 위탁하는 업체에서 상주근무하면서 시설보완 같은 것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한 9월 중순은 되어야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현재 여러 가지 형태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당나귀가 지금 들어오지도 않았잖아요.

아니, 지금 토끼라든가 당나귀라든가 이런 것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양, 토끼 이런 거...

동키마을이에요. 당나귀를 묻는 거예요. 당나귀가 지금 우리가 매입하려는 것이 몇 동입니까?

저희들이 매입하지 않고 위탁업체에서 다 가지고 들어옵니다.

위탁을 줘서 다 하고?

예.

우리가 그러면?

사주는 거 없습니다.

예산이 우리가 들어갈 것이 없습니까?

예.

본 위원이 처음부터 우려했던 부분인데 우리 관내에 사설 동키 당나귀마을이 두 군데가 있어요. 여기와 연계해서 했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다시 한 번 하면서 여기 위탁을 줘서 위탁업체가 운영을 하는데, 여기서 가다 보면 동키마을 안내판이 제대로 형성이 안 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간판을 몇 개 동을 새로 하실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것이 행정사무감사 때 김재근 위원님께서 지적도 해주셔서 저희도 예산으로 벌써 4개소인가는 이정표를 설치했습니다.

본 위원이 요즘 같으면 매일 출퇴근을 하거든요. 가면서 봐도 동키마을이 여기다, 라고 느끼는 게 없어요. 여기서 가다 보면 입구, 진입로가 상당히 안 좋잖아요. 그러면 물론 제한도 받겠지만 음식점 주변으로 해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를 좀 더 동키마을이 여기에 있다는 이런 안내표지판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국도다 보니까 광고물 설치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제약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유지라든가 이런 데 협조를 받아서 설치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눈에 확 들어오는, 위치에는 그런 데 제약을 받다 보니까 어려움은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해달라는 얘기인데, 안내표지판 정비를 하면서 예산이 삭감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할 곳이 많은데 예산이 삭감되니까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정비가 돼서 우리 홍천이 제대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군지가 근 30년 가까이 돼서 이제 편찬할 수 있는 기본계획용역을... 어떻게 시행을 했습니까?

이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제 세워서... 이게 예산이 서면 바로 용역을 줄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과업을 잘 선정을 해서 과업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이것이 지금 과거와 미래가 총망라해야 되거든요. 우리 홍천이 지금 과거가 사라져가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하게 기술이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현재와 미래가 총망라해서 들어가야 되는 이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본계획용역을 과업표시를 여러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과업표시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최성진 위원님께서 제가 하나를 더 여쭙고자 추가질의를 부탁했던 부분인데 또 지적을 해주셨는데, 동키마을에 있어서 지금 남면에서 나오는 쪽은 정확히 1.3Km 이정표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넘어오면서 터널 앞에는 동그란 것이 조그만 게 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넘어가서는 들어가는 입구에 또 조그마한 게 하나 있죠?

예.

그리고 버섯마을 앞에 붙어서 또 하나가 있고.

예.

그래서 지금 최성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거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수시로 봐 가면서 드리는 부분인데, 지금 1.3Km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양덕원에서 나오는 거하고, 44번국도하고 겹쳐지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잘해놓으셨다고 평가를 드릴 수가 있겠는데, 거기부터 진짜 들어가야 될 부분에는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과장님이 보셨을 때도. 그래서 아까 국도변이라고 했지만, 그러면 기존에 며느리고개 올라가는 것은 도로의 개념은 사실상 없다고 보이잖아요. 그렇다 보면 차라리 중앙에 못 세우면 산 쪽으로 인접을 해서, 그러면 도로에 통행에는 지장은 주지 않으리라고 보이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일관성 있는 간판이 세워져야지 그렇게 해놔서 그것은 어떤 진행이 하나도 없고, 거기서 그냥 스쳐 지나서 터널로 빠져나가는 경우밖에 안 되고. 그리고 그쪽에서 서울서 내려오면서 들어가는 길은 유일하게 그 길뿐이라는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9월 중순에 이제 그것도 오픈예정이라고 하시니까. 올라가면서 보면 사실 각종 나무와 지장물로 인해서 도로가 개장 전에는 다 정비를 해놔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정상부에 있는 간이화장실도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지만 빨리 치워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거기 내려가면서도 그 나무에 가려서 사실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설치를 하는 것도 좋지만 개장 이전에 한번 전반적으로 돌아보시면서,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진입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목적지에 와서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고. 그런데 목적지에 와서는 또 나무에 가려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고. 특히나 중요한 것은 그것도 다 좋지만 이제 앞으로는 주차장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숲속동키마을 안에는 어쨌든, 대형버스를 세울 수 있는 주차공간은 하나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있습니다. 그 입구에 그것을 혼합해서 활용하는...

라인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승용차 주차공간만 있고. 그리고 제가 엊그제 다녀봤는데 거기에 포크레인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울타리 같은 것을... 그 내역은 정확히 파악은 못했는데 담당에 의하면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는 지하수오염 관련해서 하는 사업으로...

환경위생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가상적인 부분이지만 직접 학교에서 이렇게 체험학습을 위해서 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승용차로 오는 것이 아니고 버스로 오기 때문에, 버스를 용이하게 댈 수 있는 부분은 넘어와서 그쪽까지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언덕을 내려와서는 거기서 걷더라도 내려놓고 대형버스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차라리 옆에 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도 협의를 해서 당분간이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미리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재근 위원님께서 상당한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저희도 국도유지를 방문해서... 진입조건이 워낙 나쁘기 때문에 입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가서 정말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러는데도 그 주변이 접도구역입니다. 합법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니까 아주 상당히 곤욕스럽습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서로 또 협의와 그런 관계를 하면 그보다 더한 일들도 많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가능하리라 보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또 협의를 자주 해야만 그분들도 이해를 하고. 그런 부분이니까... 특히나 주차장 부분은 한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제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