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석 의원 발언

함안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행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25호 함안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5년 8월 2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9월 3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어 사회 모든 영역에 있어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명은 당초 함안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 설치 운영 조례를 함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개정하고 여성발전기금을 양성평등기금으로 개정하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이 평등한 대우를 받고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기 위해서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정회를 해서…

기획감사실장 윤주한입니다.

의안번호 127호 함안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는 2015년 8월 2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9월 3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한글 맞춤법 기준에 맞게 띄어쓰고 한자나 일본어처럼 표현을 군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바꾸고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제한하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등 해당 조례를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함안군 조례 일괄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5년 8월 2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9월 3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실에 맞지 않아 유명무실화된 함안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운영 조례와 시효가 끝난 함안군 유물기증운동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2건을 일괄 폐지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요구안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129호 함안군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5년 8월 2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9월 3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독서행사 시 포상금 항목을 신설하고 독서문화 진흥사업 항목을 추가하여 군민의 독서문화 정서를 장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5조1호를 신설할 이유가 있습니까? 신구대비표에 보면…

당초 3항에 포상이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돼있었는데 조례에 규정이 없으니까 정말 대회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시상금도 좀 주고 해야 되는데…

포상하거나 표창할 수 있다고 해놔놨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보통 자치단체장이 포상하고 나면 종이 한 장 주게 돼있는데 이런 조례의 근거가 없으면 어떤 상금이라든지 상품이라든지 주기가 어려워서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하겠다고 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 밑에 5항에 보면 또 예산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고 해놨기 때문에 꼭 금액을 한정을… 안 그러면 여기 문구 하나만 수정하면 되는데 꼭 금액을 한정을 해가지고 행사가 좋으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백 만원 더 줄 수도 있는 거고 꼭 우리가 금액을 이렇게 표기를 해야 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이 부분은 금액이 표시가 안 되면 선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대두가 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금액을 정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뜻입니까?

예. 각종 독서와 관련된 대회를 한다든지 하면 시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금액을…

왜냐하면 실장님도 살림을 살고 이런데 자꾸 이리 하나하나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수반하게 되면 한없이 끝없다고. 저희들 의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주자하는 데서는 주면 좋지만 살림을 살아가는 입장에서 적은 돈이 티끌이 모여서 태산이 되듯이 자꾸 이러면 선심용으로 이루어진다고.

예.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백만 원 이내에서 차등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어떤 개인이나 이런 부분에 상금을 많이 줄 수 있겠습니까만 우리가 독서동아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를 하게 되면 뭔가 참여도 유도를 하고 또 시상금 일부라도 주는 것이 독서진흥을 위해서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해서 또…

5항의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하는 이 뜻은 그러면 모든 게 지금 백만 원 이것도 현금을 주는 게 아니고 상품권이나 이렇게 줄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는 것 같으면 여러 상품권을 사서 주면 되는 거지, 조례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고 해놨잖아.

그래서 금액을 안 정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저촉사항이 있어서.

그럴까? 갑갑하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산을 가지고 상품권을 사서 주는데도 그게 문제가 된다 하는 것 같으면 좌우간 표창장 그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줄 수 없다는 뜻 아닙니까?

예. 공무원 말고는.

포상이 내나 그런 뜻 아닙니까? 표창은 상장이라고 하고.

공무원에게는 예산과목에 포상금 과목이 있습니다. 있는데 민간에 대해서는 포상금 과목이 없기 때문에 조례에 정해놔야 집행이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포상한다는 뜻은 그에 대한 상응하는 뭔가를 재정적인 도움을 주는 게 포상 아닙니까? 포창은 상장일 거고.

예.

그렇게 돼있는데도 구태여 금액을 이렇게? 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조례에는 포상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금액이 없으면 주게 되면 아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산정을 해야 된다?

예.

하기야 여태까지 우리가 보니까 그런 제재를 받는 거는 있었습니다. 그럼 이걸 조례에 정해도 선거법에 걸리지 싶은데.

그래서 조례에 명시가 돼있다면 선관위에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습니다.

선관위하고 확인 한번 해봤습니까?

예. 했습니다.

법무통계에서 선관위하고 확인을 했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야기를…

그런 문제가 있고 진짜 독서진흥을 위해서 참여를 좀 많이 시켜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대회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공고하는데 시상금을 30만원 주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예산 지원하고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예. 제가 사담으로 한 말씀 드리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에 하성식 군수님은 내가 제대하고 나면 사비로 다 줄게 이런 말씀도 하시고.

만약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의장이 이런 데 보면 상장 추천 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의장은 그러면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다른 공적을 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이건 어떤 대회라든지 공식적인 행사를 거쳐서 시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시상식에 예를 들어서 군수가 일괄적으로 시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묘미겠는데 예를 들어서 의장이 시상을 할 때 부상을 주게 될 경우에는 그런 것도 선거법에 걸리는 거 아닙니까? 안 걸립니까?

그것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있는데도 주면 걸린다는 말 아닙니까?

아니고예, 이 조례에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깁니다.

아, 이 조례가 되면 우리 의장님도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줘도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독서와 관련된 행사.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일반적으로 어떤 포상 추천해가지고 주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고 이거는 어떤 대회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고를 해서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고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시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네. 초기에 백만 원 해놨다가 다음에 또 어떤 대회하면 이백만 원, 오백만 원, 천만 원…

그거야 고쳐줄 수도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이 독서라든가 다른 시상을 준다하면 여태까지 저희들도 의장님 보면 부상이 없다보니까 참 그런 거는 있었어. 있었는데 다른 단체들도 보통 대회 행사할 때 달라고 할 우려도 있다 이거에요. 방금 우리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다같은 함안군민이 세금 내고 하는데 왜 포상을 안 주노 이리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런데 실제 다른 행사같은 거 하면 단체에 위임을 해서 보조금을 준다든지 거기에서 주로 시상을 하고 있고 독서만큼은 우리 군에서 직접 교육진흥계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개정하게 됐습니다.

논란이 되겠는데.

그 부분은 조례를 갖고 있는 각 부서에서 또 검토를 추가로 더 하든지…

그래서 보통 대회가 각 단체에서 행사를 주관해서 하게 되면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군에서 집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거든예.

예.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회, 새마을, 농업경영인 전부 단체에서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행사를 하지…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배성한입니다.

의안번호 제130호 함안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는 2015년 8월 2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9월 3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정비로서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로 맞게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5년 8월 2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9월 3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의 취소조항을 상위법령에 위임근거 없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삭제사유가 위임근거 없는 규정 이리 돼있는데 사회복지관을 타 기관에 위임할 수 없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3항에 군수는 수탁기관의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고 그다음 1항에서는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리고 2항에서는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위탁운영에서 3항 위탁운영할 경우 필요한 사항은 약정으로 체결하며 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하여 사업실적에 따라 재위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13조에 그리 돼있는데 만약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위탁을 했을 때 문제가 됐을 때 취소하는 방안은 이 조례에 있기 때문에 중복되게는 할 필요가 없다 이 뜻입니까?

예. 우리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취소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다 이 뜻입니까?

예. 그리고 지금 현재는 우리 함안군에서 직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직영을 해도 향후는 위탁할 수도 있는데 사무위탁이 되어있기 때문에 중복되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이종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32호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5년 8월 2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9월 3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39사단 이전완료에 따른 부대이전 담당 업무를 현행 도시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조정하여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업무를 옮기면 각 직원은 어쩝니까?

직원은 현재 저희들이 현원이 없어가지고 기획계에 미래전략추진단 업무가 이관돼있어가지고 업무가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은 조정 안 하고 업무만 일단 기획실로.

도시과 있던 직원은 도시과 그대로 있고?

예. 계가 하나 늘어나니까 계장만 6급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재무과장 임점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함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함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5년 8월 2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9월 3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없는 수수료 규정을 개선하여 주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문화공보예술 관계 수수료 11종에서 2종으로 변경하고 공연장 등록시 신규등록은 10000원, 변경등록은 50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이근입니다. 함안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함안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5년 8월 2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9월 3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 사회적 약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기존 조례에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족, 독립유공자를 우선하였으나 금번 개정안에는 국가유공자와 북한 이탈주민을 포함하여 우선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저희군에 함주공원에 매점이 있는데 거기 위탁관리를 구 조례에 의해서 장애인단체에 위탁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규제개혁 차원에서 장애인만 하는 것은 안 맞다, 국가유공자나 다른 사람들한테도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 해가지고 조례를 규제개혁 철폐 차원에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함주공원의 매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 하납니다.

41페이지에 있는 건데 매점·자동판매기 설치등 우선순위 해가지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 가족, 65세 이상 노인,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예. 별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가기 전에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성평등 저기 대해서 설명하라는 그걸 받고 와가지고 순서에 차질이 있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