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성신용 의원 발언
충영
김충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회의는 담당국장님의 중앙부처 출장예정으로 안건심사 도중 자리를 이석하게 되시면 해당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환경녹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옥용호입니다. 의안번호 1604호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택
황재택전문위원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위원
수고하십니다. 여기 안20조2항에 보면 과태료 부과 시 2개월의 개선기간을 주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삭제한다고 돼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지금 조례규제 개선과제 정비에 의해서 법제처 조례개선과제 정비하고 전라북도 규제개선추진단에서 지적이 된 사항인데, 법에는 개선기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규제개혁차원에서 지적이 된 사항으로 저희들이 법에 맞게 정비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법에 맞게 한다는 거죠?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개선기간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이런 것도 필요가 없다는 건가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맞게 개선하도록 지적이 돼서 정비하는 것입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문제가 생겼을 때에 과태료만 납부하면 되겠네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궁금한 게 여기 앞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집단급식소 여기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몇 쪽이죠?
한동연위원
4쪽에 제2조, 여기에서 이 사회복지시설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데가, 제가 그것을 잘 몰라서.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이 각 가정에서 발생되는 것들은 우리시에 내놓으면 수거처리를 해주게 돼 있는데 음식물류 다량폐기물사업장으로 지정이 되면 이 부분은 시에서 생활쓰레기차원에서 수거를 해주는 게 아니고 이런 수집운반업체가 기 허가돼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시에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다량배출사업장은 실제 여기 용어가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자란 용어로 바뀌었는데요. 이 배출자들은 직접 수집·운반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직접 수거·운반 해가는 그런 체계로 돼 있거든요.
한동연위원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한다고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은.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그러면 거기는 우리시가 생활폐기물 음식물처리 가정에서 나오는 형식으로 같이 처리를 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배출자가 아니면.
한동연위원
그런 식인가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예.
한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큰 예식장 같은 경우에 주말에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 데는 저희가 처리 해주는 게 아니고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업을 기 허가받은 업체가 있어요. 거기하고 계약에 의해서.
한동연위원
거기 같은 경우에는 계약에 의해서 하고 여기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하고 이런다는 뜻이죠?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간단하게 4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8조의4조로 이렇게 돼 있는데 8조4항으로 이렇게 고쳐야 할 것 아니에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제일 위에요?
소병홍위원
예. 8조4조에서,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이게 지금 8조의제4…….
대오
김대오위원
조가 아니라는 거지, 조를 잘못 썼지.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예, 이게 4항은 아니고요.
소병홍위원
예, 항이나 이렇게.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예, 8조의 4라고 하는 조문이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걸 항이라고 않나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항은 동그라미 있는 것이 1항, 2항 이렇게 규정을 하고요. 이것은 제8조의4로 조를 빼면 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냥 8조의4.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예, 8조의4 해서 조를 빼면……. 죄송합니다.
소병홍위원
그다음에 중간쯤 보면 ‘다방·과자점 및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 이게 좀 애매해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하고 다방하고 과자점은 포함된다, 이게 지금 가만히 보면 이런 뜻이거든요. 이 말 뜻이 애매해요. 이게 지금 무슨 뜻이에요? 다방·과자점은 안 된다는 뜻이죠? 우리가 봐도 보기 어렵게 막……. 그러니까 다방·과자점은 안 되고 커피·주류점은 된다는 뜻이에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아니죠. 다방·과자점 및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은 해당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커피·주류만을 전문점으로 하는 데는 제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다방하고 과자점은 안 되고 커피·주류점은 된다는 이런 뜻 아니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아니죠. 커피·주류점은 제외하고 다방·과자점,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은 해당이 되는데 그중에서 커피와 주류를 전문점으로 하고 있는 데는 제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다방은 안 되고 커피전문점은 되고, 그것이 말이 돼요? 지금 이것을 보면 다방·과자점은 해당이 되고.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예, 해당이 되고.
소병홍위원
커피·주류는 안 된다.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제외된다.
소병홍위원
다방하고 커피전문점하고 어떻게 달라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다방은 옛날로 따져보면 동네에 좀 이렇게 많이 있었잖아요. 요즘에 커피전문점은 망고식스 이런 것들이 커피전문점이고요.
소병홍위원
이게 애매해요. 주류 판매하는 데가 안주 만들려면 더 들어가지. 주류점은 괜찮고 과자점은 안 되고 다방은 안 되고 커피전문점은 되고.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이게 식품위생법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래도 좀 알기 쉽게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해줘야지, 이것 다방이 평수 넘게 한다면 다방을 개업한다면 안 될 것 아니에요. 커피전문점이라고 이름붙이면 되고.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식품위생법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저희들도 한번 식품의약품안전처하고.
소병홍위원
이것 통과하기 전에 이 용어를 한번 고쳐 보세요, 이 뜻이 어떻게 반영돼야 되는가. 다방이라고 이름 붙이면 안 되고, 커피전문점이라고 이름붙이면 되고 이렇게 하면…….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식품위생법 확인해서 말씀드릴게요.
소병홍위원
한번 손을 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주로 사업장을 사업자로 하는 그것은 맞는데 저는 이 표현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이게 지금 업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배출자라는 것은 업주를 얘기해요. 큰 데 보면 주방책임자도 있고 배출자라면 좀 애매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업주를 처벌한다는 뜻이니까 ‘다량배출사업장은 운영자’ 해놓고 ‘다량배출자라 다음부터는 표시한다’ 이렇게 해놓고 쭉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량배출자라면 지금 이 뜻은 사업장은 처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를 처벌한다는 뜻인데 배출자라면 업주가 될 수도 있고 거기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좀 애매하지 않을까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이게 사실은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이 이렇게 지금 법으로 정리를 해놓고 있는.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다량배출자라 칭한다)’ 해놓고 운영하는 사람이 다량배출자다, 이렇게 하나하나를 해놓고 이렇게 쭉 다량배출자로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뜻은 전부 이해가 되는데 ‘배출자’ 하면 이 뜻은 사업주를 얘기해요. 그런데 ‘배출자’ 하면 이게 지금 큰 업주들에 들어가요. 거의 대형업체들이니까 호텔 같으면 호텔 책임 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주방을 총 책임지는 그런 사람들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뜻도 포함되더라고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뜻은 알아요. 내 생각은 ‘다량배출을 하는 사업장을 운영한 자(다량배출자라 한다)’ 해놓고 쭉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때요, 내 말도 일리가 있어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일리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 폐기물관리법하고 일치시키는데 이런 용어를 배출자로 이렇게 전국적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소병홍위원
사업장을 운영한 자를 괄호 해놓고 ‘다량배출자라 칭한다’ 해놓고 전부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까지는 다량배출자가 사업의무 이행하고 뭐하는 것을 보고서를 전부 내야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을 왜 없앴어요?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이행계획, 뭐 같은 것을 계속 내고 점검받고 쭉 했잖아요.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전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전부 없애버렸더라고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제18조에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이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삭제를 하게 되는데요. 이 내용들은 폐기물관리법하고 시행규칙에 세부적으로 명시가 똑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법령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구태여 여기에다가 이중규제를 할 필요가 없어서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그것을 하기는 해야죠?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합니다.
소병홍위원
하기는 하는데 조례에서 없애버린다는 것이죠?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궁금하니까, 금방 물은 거요. 소병홍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이게 진짜 애매모호해요. 말씀 좀 잘해주세요. 다방·과자점이 다량배출자에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여기가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 조문으로 보면 결국은 300㎡ 이상인 곳이에요. 조건이 중요해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면적으로 따집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그러니까 300㎡쯤 되면 우리가 감이 안 오죠. 100평쯤 돼요. 감을 잡으려고, 제가 원래 평을 쓰면 안 되는데요. 그 정도 되는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해당이 돼요. 아마 다방이나 과자점, 커피·주류도 다 돼요. 사실은 그 크기가 되면 제가 보기에는 이 조문으로 보면 다 돼요. 300㎡ 이상인 다방·과자점, 커피·주류도 다 되는데 뭐만 제외를 해줬냐면 300㎡ 이하의 다방·과자점 이런 데는 해당이 안 돼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런데 다방·과자점은 무조건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300㎡ 이상인 다방·과자점은 해당이 될 수 있어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면적으로 제한을.
충영
김충영위원장
면적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소수의 다방·과자점, 커피·주류 이것 안 돼요. 300㎡ 이하면 다량배출자 아니다.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이하는 해당이 안 되고요. 이상만 해당이 된다는.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것을 규정을 해줘야.
소병홍위원
과장님, 얘기 잘못됐어요. 위원장님하고 틀린 얘기가 이 규제는 전부 300㎡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하를 얘기할 것이 없어. 이상만 얘기하는데 이상 중에서 다방·과자점 이 내용을 보면 안 되고 커피·주류점은 된다, 이런 뜻으로 나와 있다고요. 지금 300㎡ 이하는 여기 얘기할 것이 없어요. 300㎡ 이상 사업장 가지고 전체를 얘기하는 거라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은 다방·과자점은 300㎡ 이상에 해당되고.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소병홍위원
전부 300㎡ 이상을 놓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항목을 보면 다방하고 과자점은 안 되고 커피하고 주류점은 된다, 이런 식으로 돼 있다니까.
충영
김충영위원장
국장님 그 말씀에 지금 동의하는 거예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아니요.
충영
김충영위원장
지금 이 조문대로 제가 뭔 판단을 했냐면 다방이나 과자점, 커피·주류 다 다량배출자가 안 돼요. 이 조문대로 하면 다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빼준다. 그러니까 아까 다방·과자점도 빼준다, 이런 얘기예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300㎡ 이상일지라도.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이상일지라도.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커피나 주류 등을 전문점으로 하는 곳은 제외한다, 이렇게…….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런데 그게 제가 말을 꺼냈으니까. ‘다방·과자점 및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조리·판매를 하지 않는 영업에 해당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다방·과자점 이런 것들을.
대오
김대오위원
내가 볼 때에는 이 조문이 말 해석하기가 이상하게 잘못 썼어요.
충영
김충영위원장
식품위생법 한번 가져와 보세요.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뜻이에요. 식품위생법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뜻일 거라고 보니까.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하여튼 넘어가고.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위원
간단하게 아까 소병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18조 뒤에 보니까 현행개정안 별지의 서식들이 다 지금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이행계획서 같은 것을 작성할.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에 의하면 폐기물관리법하고 상위법에 이게 그대로 이렇게……. 한 번만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상위법에 이게 다 규정이 됐기 때문에 굳이 우리 조례로 하지 않아도 이게 점검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제18조제1호 같은 경우는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1항1호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2호의 경우는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2항에 규정이 돼 있고, 이런 사항들이 낱낱이 시행규칙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김대오 위원님.
대오
김대오위원
우리가 이제까지 논의되는 바가 소병홍 위원님이 얘기한 것인데,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에 봐요. 300㎡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는 이게 해당이 돼요. 그리고 괄호치고 거기서부터 또 달리 얘기해보게요. 다방·과자점 및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다방도 안 된다는 거야. 다방이 된다는 게 아니라. 주로 음식을 조리하지 않는 데는 제외한다. 다방·과자점 및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데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그 위에 것은 되는데 그 밑에부터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방이나 과자점도 다량배출자가 아니다, 300㎡ 이상이라 하더라도. 이 조문이 그렇다는 거예요.
대오
김대오위원
조문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이 그렇게 안 하셔서.
대오
김대오위원
다방·과자점은 된다고 했는데 다방·과자점은 음식을 조리하지 않는 데는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충영
김충영위원장
이 법령이 맞아요. 그 해석이에요. 이렇게 해석해야 맞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처음에는 그렇게 해석을 안 했어요.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다방하고 커피점하고 차이를 뒀는데 다방·과자점 똑같이 음식을 조리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가 된다고 돼 있어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래야 이게 맞아.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그렇게 정리하는 게 제가 볼 때에도 이 조문이 맞다고 보는 거예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대오
김대오위원
그리고 음식물용기 있잖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무상으로 줬잖아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예, 처음에 홍보차원에서 줬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처음에 홍보차원에서 줬는데 그것을 개인들이 사야 되면 어디서 사야 돼요? 용기를 판매하는 데가 있어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지금 적은 것들은 봉투 판매하는 데에서도 하고요. 큰 용기는 음식점에서 쓰는 60ℓ, 120ℓ는 저희 청소자원과에 어차피 다량배출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60ℓ, 120ℓ 큰 통은 이런 다량배출사업자들이 써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다량배출자 신고를 하면서 저희들한테 이 통을 사가요.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칩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하는 데서 같이 취급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우리가 가정집 말고 골목길에다 놓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파손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개인들이 다 사야 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 주변 동네사람들이 여럿이 그것을 버리는데.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아니죠. 저희도 그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의 가정에서 단독주택이잖아요. 쓰고 앞에다 도로가에다 내놔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 음식물 수거하는 제이산업에서 그것을 다 하고 이것을 놓으면 다시 가정에서 도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보통 집에서 2~3개의 통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대오
김대오위원
그것을 앞으로 좀 더 홍보를 해야 돼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한번 줬기 때문에 다 시에서 주는 줄 알고 시민들이 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 하나만 물어보고요. 11쪽에 보면 20조2항을 삭제해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굳이 이것을 삭제해야 되는 이유도 있어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지금 폐기물관리법 상위법에 개선을 하는 사항은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하는 내용이 돼서 법제처 지적사항을 받은 사항이어가지고 이번에 삭제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과태료만 부과하면 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내용은 괜찮은 것 같아서, 2개월 동안에 개선을 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또 확인을 해라, 이런 내용이에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상위법에 음식물류폐기물 관련해가지고는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냥 과태료만 하면 된다, 상위법에?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개선이 됐는지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없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런데 내용 자체는 제가 보기에 괜찮은 내용 같은데.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이번에 전국적으로 법제처하고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게 지적사항으로 내려온 것이라서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이것이 좀 헷갈리니까, 이 부분이 좀 헷갈린데.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 부분은 나중에 보고를 받죠.
대오
김대오위원
거기에다가 괄호친 데에다가 괄호를 치지 말고 ‘단 다방과’ 이런 문자 하나만 넣어주면 이게 싹 이해가 돼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식품위생법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김대오 위원님이 해석한 것이 정확합니다. 그것이 맞다고 보는 거예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렇게 하면 분리가 돼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러니까 한 마디로 얘기해서 아까 다방하고 그것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소병홍위원
그러면 커피하고 주류전문점은 그것도 안 되고?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것도 안 되고,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소병홍위원
똑같은 얘기를 뭐하러 거기서.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커피나 주류는 우리가 술과 커피로 봤어요. 그런데 다방은 점이에요. 그러니까 영업점으로 보는 거예요.
대오
김대오위원
다방에서 다른 음식을, 옛날 같으면 반숙도 하고 옛날에 이렇게 하잖아요. 커피점은 음식물을 안 하는데.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 뒤에 있는 단어는 그냥 물건을 표시했고 다방하고 그 부분은.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위원님, 괄호친 게 법상에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괄호 빼고 ‘다만’ 하든지 이렇게 해서.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것이 다 해당이 안 되는 게 맞잖아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그렇죠. 단서조항으로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렇게 해야 쉽게 이해를 해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것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환경녹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의안번호 1606호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택
황재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8조 보면 말이에요.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처리 수수료의 100분의 10이란 말입니다.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예, 당초에는 100분의 10의 금액으로 돼 있는 건데요. 100분의 10의 범위의 금액으로 조성한다고 하는 부분은 상위법인 폐촉법에 지금 100분의 10의 범위라고 하는 이게 명문화돼 있는 부분대로 상위법하고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렇게 하고, 폐기물처리 수수료라는 것은 뭡니까? 폐기물처리 수수료의 100분의 10인데, 폐기물처리 수수료라는 것은 뭘 정의해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가 봉투판매액 있잖아요. 봉투판매금액과 저쪽에 우리가 대량폐기물 수집·운반한 부분들 있잖아요. 업체에 허가 내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종합해서 들어오는 것을 폐기물처리 수수료라고 합니다.
소병홍위원
저는 이 유권해석을 봉투판매량을 폐기물처리 수수료라고 보는 것보다도 우리가 위탁을 해서 소각장을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돈이 폐기물처리 수수료라고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폐기물처리 수수료라는 것은 봉투판매량이 아니고 우리가 저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주는 것이 폐기물처리 수수료다. 그러니까 봉투판매량의 10%를 주는 것보다도 우리가 위탁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의 10%를 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한 내용이 지금 폐촉법, 이게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법률은 이대로 돼 있고, 우리가 유권해석을 폐기물처리 수수료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뜻하느냐, 어떤 걸 얘기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아까 위탁금의 10%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봉투판매량이 폐기물처리 수수료입니까?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그것하고 예를 들면 우리 소각장에 일반폐기물이 수집·운반해서 들어와요. 그러면 거기에서 받아지는 수수료하고 봉투판매하고 합치는 것을 폐기물처리 수수료로 보시면 정확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 부분은 정의의 문제니까.
소병홍위원
근데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문제인 것이 주민한테 나가는 돈이 결정이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주민한테 얼마 주냐, 이것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봉투판매량의 10%를 주고 있는데 이것은 적절치 않다.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더 줘야 됩니다.
소병홍위원
그럼 더 주려면 우리가 소각장을 운영하는데 그게 처리수수료 아닙니까.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돈이니까. 소각장 운영의 위탁금의 10%를 줘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유권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수수료를 뭘로 판단하느냐.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그게 금액은 정확히 계산은 안 해봤지만 그 금액이 지금 여기 폐촉법에서 규정하는 금액보다 월등히 적어버리면 주민들이 또 항의하면 거기에 대한.
소병홍위원
작년에 얼마 지급됐어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1억 5,000만 원 했습니다.
소병홍위원
엄청나게 적죠.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적습니다.
소병홍위원
우리가 지금 저기 사십 몇 억 위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면 사억 얼마를 줘야 돼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그렇게 되죠.
소병홍위원
4억 원을 줘야 되는데 지금 1억 원밖에 안 주고 있잖아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그런데 결국 7세대에 주는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소병홍위원
거기에서 영향평가를 하기 나름이고 7세대에 주면 어떻게 써야 되는데, 이 유권해석을 정확히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과연 폐기물처리 수수료란 뭐냐.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위원님, 그 유권해석이 정확한 것은 봉투판매액에다가 우리가 사업장 일반생활폐기물을 수집해서 업체들이 갖고 들어옵니다. 그것 두 개를 합친 금액이 폐기물처리 수수료가 정확히 맞는 거예요.
대오
김대오위원
지금 소병홍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주변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했는데 폐기물처리비용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 그 주민들한테 주는 것은 폐기물반입량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에는 이 상위법도 사실은 문제예요. 처리비용은 폐기물이 들어와 있는 것을 처리하는 비용하고 지금 우리가 봉투값하고 일반폐기물 가지고 들어온 것을 거기에다가 매입할 때에, 그러니까 폐기물반입량을 우리가 주민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반입하고 처리하고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용어가 이상해요. 처리비용은 몽땅 쌓여있는 것을 일일이 소각시켜서 뭐하고 이런 비용이고, 지금 우리가 봉투는 시민들이 버리는 것을 다 가지고 들어오고 일반폐기물 실어서 가지고 들어온 그 양을 가지고 봉투판매하고 한 것을 주민들한테 거기의 100분의 10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리비용하고 그것하고는 내가 보기에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소병홍위원
이런 뜻으로 본다면 처리비용은 저는 그 처리하면서 들어가는 돈, 우리가 위탁비용 그게 처리하면서 들어가는 돈 아니에요. 그것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나중에 유권해석도 들어보고 한번 따져보자고요. 우선 이대로 통과시키고, 상위법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통과시키고 이 처리비용이란 과연 뭘 의미하는가.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 정의를 위에 환경부나 이런 데에 정확하게, 폐촉법을 만드는 기관에 정확하게 요청을 해서.
대오
김대오위원
정확하게 처리비용으로 된다면 소병홍 위원님 말이 맞고 반입량의, 그러니까 버려지는 것을 거기에서 받아쓰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이 법조문에도 반입되는 폐기물, 여기 앞에 반입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맞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국장님, 아까 전문위원이 조하고 이것 수정하는 부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들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과장님 그것 들었죠?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들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 내용 어떻게 생각해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이의 없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게 오히려 더 맞지 않나요? 제가 봤을 때에도 그런 것 같은데.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래서 원안대로는 안 하니까요. 토론을 중지하고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한동연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위원
보건복지위원회 한동연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본칙 중 ‘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를 ‘제12조의2를 신설한다’로 수정하고, ‘제13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 및 복무)’를 ‘제12조의2(주민감시요원의 수당 및 복무)’로 수정하고, 개정(안) 제9조(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 제2항 ‘지원사업의 종류는 폐기물설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1항에 따른’를 ‘지원사업의 종류는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동연 위원님이 설명한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익산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및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및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청소자원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오명섭입니다. 익산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및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택
황재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및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익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식품위생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김재광입니다. 익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택
황재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8월 19일에 심의를 거쳤다고 그랬는데, 이게 그러면 확정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의회를 통과해야 저희들이 확정이 됩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확정이 되는데 이미 내적으로는 선정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리고 신청할 때에 몇 개의 사업자가 신청했나요?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공모를 한 게 아니고요. 재계약이니까 공모 없이 들어갑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공모 없이?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예, 왜냐하면 지금 저희 관내에 관련학과 설치돼 있는 곳이 원광대학교하고 원광보건대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대학에서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서 그냥 재계약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냥 재계약으로 해버렸구먼요?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두 번째로, 여기 이 책을 제대로 만들어서 자료는 저번보다 잘된 것 같아요. 잘됐는데 급여가 보니까 68.9%면 70%에 가까워요. 어제인가 보니까 그 단체는 센터장이 비상근이더구먼. 그런데 그쪽에는 자기 인건비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는 1,2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급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집행 지침이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지침이?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예, 여기에 근거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센터장은 한 달에 100만 원씩 줘라?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센터장은 월 100만 원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지금 보면 여기가 센터장이 있고 팀장이 있고 팀원이 5인이 있어가지고 이분들 급여가 나가는 내용이 있어요.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예, 그래서 그 급여도 저희들이 지침을 보면 70% 이내로 하도록, 70%를 오버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데 이 팀원들을 보니까 한 달에 가져가는 월 급여라고 할까, 급여도 얼마 안 되더구먼.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예, 1호봉에 138만 원.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본봉,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지금 그분들 한 달 수당 받아가는 게 얼마예요?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급식비가 있고 직급보조비가 있고 또 명절 때는 명절수당이.
신용
성신용위원
합치면 얼마나 돼요?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급식비가 13만 원, 직급보조비가 27만 5,000원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급여란에 68.9%이고 나머지도 다른 용도로도 가져가는구먼요. 그렇죠?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아니요. 다른 용도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시설운영비, 관리운영비 그다음에 사업비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렇게 운영이 돼 있구먼요?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그래요. 이런 사업을 하면서 보면 본위원이 느끼는 것이 물론 종사하시는 분들 급여도 가져가야 그분들이 생활을 하겠지만 이런 사업은 보면 좀 봉사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렇죠?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70% 가까이 급여를 가져가다 보니까 업무 외에는 못 미치는 부분이 많겠다,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아마 그분들로서는 급여가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지침을 정해줬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임의대로 할 수가 없고.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니까 급여는 급여대로 적지만 또 이렇게 보면 액수의 70%를 가져가다보면 본 업무에는 좀 부족한 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업무는 상당히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1년에 다니면서 우리시에서 이 업체에 한 달에 몇 번 정도나 가요?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저희들이 정기적으로는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씩 가고요. 수시로 저희들이 또 점검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기점검만 해가지고는 안 되니까 수시로 한 번씩 가서 예산집행사항도 보고 어린이급식시설에 대한 교육관계도 한 번씩 보고 그렇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거기 나왔죠. 여기 보니까 9,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총 예산이 3억 6,000만 원입니다.
최종오위원
3억 6,000만 원?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예, 왜냐하면 어린이등록관리 숫자가 80개소 이상이면 3억 6,000만 원의 예산을 넣게 돼 있습니다. 국가에서 그렇게 매칭이 돼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2015년도까지는 몇 개였어요?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그때는 그 이하니까.
최종오위원
84개 아니었어요?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예, 그때는 70개소.
최종오위원
2015, 올해까지?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예, 그래서 올해 84개소가 넘어갔기 때문에 금년에는 예산이 편성돼 있으니까 안 되고 내년도에 갈 때는 84개소에 맞게끔 해서 예산편성이 3억 6,000만 원으로 되는 겁니다.
최종오위원
그래서 지금 9,000만 원이 증액된 거예요?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예.
최종오위원
1억 2,000만 원이에요, 9,000만 원이에요?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9,000만 원입니다.
최종오위원
그런데 2016년 세출예산에 기타사업 운영비 해가지고 교육 및 지역축제진행이 뭐예요? 그것도 2,260만 원이 서 있구먼.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이것은 연극한다든지 이런 어린이들 상대로 인형극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거기에 와서?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 뮤지컬도 있고요. 인형극도 있고 요리교실도 있고, 이런 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최종오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와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그렇죠.
최종오위원
그래요?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것이 작년 2014년도에 몇 회나 했어요? 1년이면 몇 회씩이나 합니까? 전체적으로 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그렇죠. 돌아가면서 이렇게 84회 돌아가면서 오기 때문에 그 자료에 보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최종오위원
그 자료,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어린이뮤지컬공연이 연1회, 그다음에 요리교실이 연2회, 인형극이 연1회, 건강밥상 만들기라고 해가지고 연4회에서 52회까지 이렇게 있고요. 급식소컨설팅도 연1~2회 이런 내용이 특화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니까 이런 자료 있죠. 쉽게 말해서 인형극을 한다 하면 재료 같은 것도 여기서 준비하는 것 아니에요.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이게 한 해 딱 쓰고 내버릴 것 아니고 내년에 또 사업할 때 써야지, 내년에 하면 이 돈이 또 똑같이 올라오는 것이 사실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그러니까 똑같은 경우는 재활용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어린이들도 요새 식상해 하니까 자꾸 바꿔야 합니다.
최종오위원
지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보면 처음에 어린이들 모집할 때는 다 그 학습비를 받습니다. 받는데 해마다 받아요. 그것 가지고 결국에는 내년에도 쓰고 내후년에도 그 책을 다 쓰는데 이것을 보니까 또 받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고.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여기 지금 인건비가 적다고 하는데 인건비 적은 건 아니에요. 이 인건비 여기 보니까 수당 이런 것까지 집어넣으면 적은 것은 아니고 4대보험은 4대보험대로 또 나가고 퇴직금은 퇴직금대로 나가고, 본봉이 적은 것은 아니에요. 본봉이 벌써 두 명에 4,900만 원이면 1인당 200만 원 이상씩 받는다는 거예요. 본봉이 200만 원 이상씩 받으면 그것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럼 수당까지 하면 많이 받잖아요. 또 출장비는 출장비대로 받고, 여기 다 있구먼. 출장비는 출장비대로 이 사람들 받아야 되고, 또 당연히 출장도 그 사람들이 해야 할 몫인데 여기에 출장비까지 다 집어넣은 거예요. 또 뒷장을 보니까 앞에 버스차량도 자기차로 하지 말고, 임대료 해가지고……. 지금 자기차 가지고 다니니까 기름값이랑 주는가보구먼. 그러지 말고 한 대 사줘도 되니까.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그것은 지침에 차량 사주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최종오위원
여기에서?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예, 지침에 돼 있는 것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최종오위원
지침에 안 돼 있구나.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러니까 기름값 뭐하고 자기차 가지고 다닌단 말이에요. 임대가 아니라 내 차로 다니니까 내 기름값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먹기식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예.
최종오위원
철저히 감독 좀 해주세요.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아무리 우리시에서 위탁하고 이런 사업이라도 철저히 감독하지 않으면……. 우리 세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국비는 세금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대오 위원님.
대오
김대오위원
이것을 위탁하기 전에 공모는 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맨 처음에 할 때에는 공고를 했는데 두 번째이기 때문에.
대오
김대오위원
두 번째는 재위탁이다?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예, 재계약.
대오
김대오위원
법적 그것이 있으니까?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예, 그리고 또 대상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대상이 없으니까요.
대오
김대오위원
우리 익산시에는 그런 대상들이 없어요?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군데밖에 없어요. 원광대학교하고 보건대학하교.
대오
김대오위원
대학만 말고 식품영양관련학과라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하는 식품관련 단체라든가 기타 여러 군데가 있구먼.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거기에 해당되는 데가 저희 지역에는.
대오
김대오위원
재계약까지는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것도 경쟁을 붙여줘야 식단이 더 좋아지고 메뉴도 좋아지고 프로그램도 더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무엇인가 더 하려고 하는 경쟁체제가 돼 줘야 돼요. 일방적으로 거기 줘저버리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잘 생각을 하시고.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저희들이 지도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참 잘됐네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더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지도의견서 해가지고 지도를 갔다 오고 나서 많이 개선이 됐어요. 머리 두르는 것이나 의복이나 반찬 보관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 행정부서에서 자꾸 나가서 잘하는가 확인하고 지적하니까 그만큼 애들한테 가는 것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요.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위탁만 주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면 우리 애들한테 피해가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엄청 피해가 갑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가서 매일 식사 때에 가서 하물며 계란도 파만 대충 넣는가 아니면 싸서 보관해서 싱싱하게 주고, 이런 것들이 잘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잘하고 있구나. 하지만 좀 더 잘해서 위탁만 줬다고 관리감독을 안 하면 안 돼요.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위원
지금 급식센터가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몇 군데나 운영되고 있어요?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거기까지는 숫자를 파악하기가 어렵고요. 저희 전라북도 지역에서는 10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많이 되고 있네요, 전라북도 14개에서 10군데 되면.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마 거의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병홍위원
이것을 처음에 설치할 때에 의회에서도 말썽보다도 얘기가 많았어요. 과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동의해주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위탁으로 않고 재계약으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대상이 없다는 것은 그 얘기이고, 그래도 위탁으로 가야 공모도 하고 없으면 해야 되는데, 아무 근거 없이 재계약으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처음 할 때에는 모든 위탁업무는 공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에는 당연히 하고 두 번째 할 때도 당연히 그렇게 가야지. 재계약하고 위탁하고는 달라요. 이것이 대상이 없다는 얘기는 과장님 말씀이고, 이것 할 수 있으니까 위탁으로 가가지고 선정위원회를 해가지고 이렇게 가야지, 무조건 재계약으로 해야 된다, 이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그런데 공개모집을 했을 경우에 현재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초창기에 쉽게 말하면 노하우를 충분히 해서 초석을 다져놨기 때문에.
소병홍위원
그것은 적절한 답변이 안 돼요.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왜냐하면 또 거기에 따른.
소병홍위원
그것은 적절한 답변이 안 되고, 다시 할망정 위탁으로 가야 정상적입니다.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그런데 조례에 또 재계약 조항이 있기 때문에.
소병홍위원
재계약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예.
소병홍위원
할 수 있다고 되지만 위탁으로 가서 공모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예요. 그 사람들 처음에 투자한 것 그런 것 따질 것 없이 위탁으로 가가지고 공모하고 선정위원회에서 정상적으로 밟아가야지, 재계약이라는 것은 아무 없이 그냥 무조건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그래도 먼저 심사위원회를 거쳤기 때문에 거기에서 걸러졌습니다.
소병홍위원
저도 현실상 여기로 가야 한다는 것은 동의해요. 그러나 절차는 재위탁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하고, 지금 이게 84개 업체가 한다고 했잖아요.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런데 지금 나머지 업체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어린이집이 익산에 이백 몇 개 되고 그런데 나머지가 여기에 가입을 않는 이유?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그것은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소병홍위원
이게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이유가 식단 짜주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이 20명, 10명, 30명 이렇기 때문에, 몇 명 이상은 영양사를 둬야죠? 어린이집에 몇 명 이상은 영양사가 있어야 되고.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50명 이상입니다.
소병홍위원
예?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급식인원이 50명 이상.
소병홍위원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에 영양을 골고루 식단을 짜주고, 이게 역할이에요. 그러면 식단을 짜주니까 전체로 해가지고 이메일로 전부 쏴주고, 이것을 의무적으로라도 가입을 시켜야 할 것 같은데.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더 확대하기 위해서 등록을 더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내년에는 70개소에서 84개소로 되는구먼요.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현재가 84개소.
소병홍위원
익산에 이백 몇 개예요.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총 265개소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동센터도 이게 필요합니다. 지역아동센터도 열악한 환경에서 식사를 하니까 이게 어린이들한테 영양소를 골고루 식단을 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게 265개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팔십 몇 개밖에 안 돼요. 그리고 아동센터도 40~50개 있어요. 이런 데도 전부 흡수해가지고 전부 식단을 여기서……. 뭐 어려운 것 아니니까 한번 식단 짜면 이메일로 쏴주고 관리해주고 가서 점검해주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의무적으로 가입을 시켜줘야 할 것 같은데.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그것이 여력이 안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국가매칭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개소 수에 따라서 예산이 더 매칭이 됩니다.
소병홍위원
봤어요. 4억 5,000만 원이면 몇 명 이상 들어가는데, 하여튼 좀 강제성이 있더라도 그 사람들 어린이집 원장들 돈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이것 가입시켜가지고 골고루, 균형된 식단으로 아이들이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개를 가입시켜야겠다. 어차피 일하는 데니까.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예, 앞으로 확대해서.
소병홍위원
거기는 과장님이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 거예요, 어린이집은 여성 거기에서 관리하고 아동센터는 청소년 이런 데하고 다 연계해가지고……. 익산시에 있는 사업장들이 어린이들 있는 데는 거기에 다 들어와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제가 이것 좀 물어볼게요. 이게 2013년도에 개관을 했는데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 보고나 이런 것은 취지가 아까 50인 이상 어린이들이 있는 데는 영양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영양사는 상당히 식단의 급식에 있어서는 전문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래서 그 영양사가 있는 곳은 사실은 익산센터가 굳이 손을 안 대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20인 이하, 21인에서 49인 이하, 여기에 관계된 어린이들이 너무 등록이 안 돼 있어요. 사실은 여기에 치중을 해야 되는데 열악한 곳에 이것을 하자고 우리가 센터를 만들었지, 어린이가 많아가지고 훌륭한 영양사가 있는 곳에 굳이 우리센터가 개입해가지고 애들한테 급식을 뭐해라, 뭐해라 할 이유도 없어요. 오히려 그쪽의 영양사가 더 훌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양사가 없는 곳에 치중을 해야 되는데 이 내용상에 보면 전혀 방향성이 안 맞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런데 민간위탁동의안 이런 조례에 보면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물론 했겠죠?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재미있어요. 지적사항이 없대요. 이런 부분을 지적을 내서 어려운 어린이집들을 더 적극적으로 등록을 시켜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었어야지. 아까 재계약의 문제점을 동료위원님이 하셨는데 재계약 하면서 이거 몇 쪽 짜리 보내왔습니다. 한 3쪽 보내왔습니다. 우리 과가 여기 센터보다 못해요. 이 센터는 그동안 운영한 예산도 기록을 해줬고요. 2016년도 예산서도 공개를 해줬습니다. 진짜 재계약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공개모집도 아니고 그냥 재계약을 하겠다, 지금 이런 의사를 가지고 왔어요. 우리 의회한테 동의를 좀 해달라. 그런데 내용을 보면 너무 빈약합니다. 사실은 이런 내용가지고 이것 동의를 해줘야 된다는 게 저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잠깐 또 하나만 물어볼게요. 2016년도 보면, 직원이 늘어납니까?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예, 예산이 늘어남에 따라서 매칭사업이.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러니까 직원이 늘어나는 그 동의 해준 거예요, 우리 과가?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국가에서 그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등록어린이가 늘면 직원이 느는?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예, 그게 국가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정해진 숫자가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보통 사무실 임대료 나가도 되는 겁니까?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예, 거기 지침에 또 있습니다. 저희 지침에 있는 대로 저희들이.
충영
김충영위원장
사무실 있는 분들한테 하라고 해도 될 텐데. 이게 거의 70%가 인건비인데요.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진짜 신경 써서 관리감독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