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차수환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규제개혁을 통하여 국민들의 편익 증진을 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하기 위해 집행부에서 각종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우리 동구의회 차원에서도 규제개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대응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또한 오랜 기간 관례적으로 운영되어온 각종 불필요한 규제정책으로 인해 기업활동이 위축되거나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이제는 이들 규제들을 개혁할 조례 정비 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동구의회 차원에서도 규제개혁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 및 현황 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각종 불편 사항 해소와 올바른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구성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15년 9월 3일부터 2015년 11월 2일까지로 2개월간 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7인 이내로 하고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는 활동기간 종료 전까지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