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근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정순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여름은 장마가 길지 않았고 생각보다 많은 더위도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제 아침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고 하늘이 높이 올라간 것을 보면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환절기에 몸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무국 소관 6건,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소 1건, 총 7건의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을 위한 행정이 효율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안건 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우리구 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위원회의 심사 규정에 따른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른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8분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 연제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존경하는 김용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허정순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항상 저희 총무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60호,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조례 규제 개선과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 법령과 불일치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 시 담보 제공의 예외 사유에 대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체납처분 중지 시 공고 기간을 ｢국세징수법｣과 일치시켰으며, 용어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 및 삭제 하였습니다 세부 개정 내용을 보면 안 제8조에서 ｢지방세기본법｣ 제26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상위 법령에 맞게 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예외적으로 만료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며, 안 제25조에서는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 요구 예외 사유를 상위법 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영 제8조제2항의 사유로 기한연장을 하는 경우”를 신설하였고, 안 제40조에서, 체납처분 중지에 관한 공고 기간을 상위 법령인 ｢국세징수법｣과 일치시키는 것으로 “10일간”을 “1개월간”으로 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48조부터 제52조까지는 지방세심의위원회 관련 조항으로, ｢지방세법｣ 제1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에서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따로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 해당 규정은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부터 제46조에서는 현행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보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1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는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표준 금액으로 수수료를 규정하여 수수료 징수 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에서 관련 법령의 제명 변경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로,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로 각각 수정하였으며, 별표 1의 개정사항은 “마” 항목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과 “차” 항목의 ‘유원시설업’의 수수료를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의 단서 조항에 따른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의 표준 금액에 맞추어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158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민원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있습니다. 제6조의 ‘이 경우 구청장은 이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부분을 삭제하였고, 제7조의 사용료에 냉·난방비를 별도 부과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으며, 제9조의 시설물 사용 허가 취소 시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를 ‘반환하여야 하며’로 반환 규정을 의무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10조는 사용료를 현금 징수하는 부분으로 현재 사용하지 않는 조항으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의안번호 164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과 관련하여 저촉되는 조문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제처 입안 매뉴얼에 따라 안 제1조와 제2조, 제7조에 약칭 사용을 수정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안 제2조제2호 인용 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의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에 저촉되는 조문을 안 제8조와 같이 수정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저촉되는 제12조를 삭제하였고, 제8조의2를 신설하여 위원 위촉 해제를 명문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65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련 법 및 규정 개정에 따른 변경 문구를 적용하고, 현재 시행하지 않는 불필요 조항을 삭제하여 자치법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에 상위 규정을 제시하여 법의 위임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15조에 인용 규정 제명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 중 회계관직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변경하였으며,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안 제12조에 과 명칭을 수정하고, 안 제2조, 제4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에 각각 띄어쓰기, 용어, 문장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조제2항, 제3항, 제8항, 제4조제2항 중 별표를 조문의 순서에 따라 정비하고, 현재 시행하지 않는 안 제2조제4항 시 민원실 전용 공인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의안번호 제162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인 ｢농산물 품질관리법｣ 등 4개 인용 법률의 명칭 변경에 따른 불일치 제명 등을 정비하고, 위원회 위촉 대상 정비 및 위원의 위촉 해제 규정을 신설 하였으며, 법령 명칭 띄어쓰기 및 용어의 정비 등 일부 조문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행정의 통일성과 신뢰도를 제고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2조제2호 가 목에서 상위 법령인 ｢농산물 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친환경 농업육성법｣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수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변경된 상위 법명과 일치하도록 인용 법률 명칭 등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7조제1항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육감의 약칭을 교육감으로,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약칭을 교육장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8조제4항 위원회의 위촉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 제8조의2 위원의 위촉 해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총무국 소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보면 제46조제1항 중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중에서 제2항에 보면 ‘“통정한 허위계약”을 “서로 알면서 한 거짓계약”으로 한다.’ 이렇게 변경하는데요. 우리가 민법 규정에 보면 통정한 허위계약은 그대로 존속을 지금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민법상에는, 그런데 굳이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이란 이 법을 가지고 테두리를 본다 한다면 통정한 허위계약은 그대로 존속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차라리 거기를 괄호를 해가지고 서로 알면서 한 거짓계약으로 한다 하는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용어를 통정한 허위계약을 서로 알면서 한 거짓계약으로 용어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 바꾸는 건데 우리가 민법에 보면 통정한 허위계약은 그대로 있다 이 말입니다. 민법 우리 책을 보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본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안에 통정한 허위계약이란 이 문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 통정한 허위계약이란 이 문구를 삭제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거기를 괄호를 해가지고 서로 알면서 한 거짓계약이다, 그래 가지고 통정한 허위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법제처에서 통정한 허위계약이 용어가 순화적으로 서로 알면서 한 거짓계약으로 고치는 게 맞다 이래 가지고 이번에 수정을 하는 겁니다. 민법에는 그래 중복돼 있는지,

그러면 모든 것, 민법도 다 바뀌어야 하잖아, 민법 조항도 바뀌어야죠!

민법에는 그래 돼가 있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법제처에서 이렇게 순화를 해라 해가지고 지금 순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보면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의거하여 용어 등을 바꾼다 이래 됐는데요. 사실은 상위법이라 해가지고 다 완벽한 법은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조례안을 만들 때도 신중히 만들어서 한 부분도 있는데 실제 우리가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민들이 쉽게 이 부분을 알아듣고 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통정한 허위계약을 굳이 없애 가지고 서로 알면서 한 거짓계약으로 바꾼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라도 좀 시간이 가서 통정한 허위계약은 삭제를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서로 알면서 한 거짓계약이다 하는 그게 맞을 것 같은데요? 누가 자세한 답변해 주실 담당자 계십니까?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개정하기 위해서 사전에 건의를 한 상황은 아니고요. 위에서 이렇게 개정을 하라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개정해서 내려온다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지금 민법, 법 자체에 왜냐하면 통정한 허위계약이라는 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보면 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 민법이 바뀌어져 가지고, 알기 쉬운 용어 변경이라 해가지고 민법이 바뀌어져 가지고 서로 알면서 한 거짓계약으로 바뀌었다 한다면 물론 거기 준수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민법에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 서로 알면서 한 거짓계약으로 바로 바꾼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데요. 물론 자꾸 상위법 상위법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실제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들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통정한 허위계약을 없애지 말고 거기다 괄호 열고 서로 알면서 한 거짓계약으로 한다 괄호 닫고 그래 하는 게 더, 꼭 통정한 허위 그런다 해서 그게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뜻만 통하면 그래 해도 무난하다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그런 제안을 우리 위원장님한테 드리고요. 그것은 잠시 뒤에, 한 가지 더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제4장(제48조부터 제52조까지)을 삭제한다.’ 거기 보면 구세심의위원회 아닙니까?

예.

그런데 구세심의위원회 지금까지 우리가 운영해 온 지가 횟수로 몇 년 정도 됩니까? 구세심의위원회를. 사실 이것을 만들어 놨지만 아직 개최는 한 적은 없습니까?

이것은 매년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매년 1회 개최를 해 오고 있어요?

예.

그게 몇 년 정도 지금 해 오고 있습니까? 횟수는.

이게 20년 정도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서 이것을 삭제하라 해서 삭제하는 겁니까?

상위법에 ｢지방세법｣에 이 내용이 구성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하위법에서 하는 겁니다.

법하고 시행령에 심의위원회 구성부터 운영까지 상세히 다 명시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이중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 해서,

뭐 굳이 조례를 둘 필요는 없다?

예.

그래 한다면 제가 그것은 그래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자에 이야기했던 그 부분은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서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어는 어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아까 통정은 민법에도 수정된 걸로 그래 나오는 것 같던데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제 한번 훑어봤는데 혹시나,

지금 정회를 하고 아마 확인을 한번하고 그래,

세 분의 위원님들께서 정회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