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범 의원 발언

사무직원 장재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8월 24일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기획예산실장 이동중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김준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개정 조례안은 2015년 4월 29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자치단체 재난안전조직 개편지침에 따라, 재난 안전 분야 인력 1명 증원에 대한 정원 개정사항으로 개정 취지는 2014년 11월 국민안전처 출범에 따른 신설 강화되는 기능을 고려하여 중앙지방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난 안전 분야 확충 인원은 인구수, 시설물, 우심피해액 지표를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전국 555명 중 우리 구는 1명이 배정 되었습니다. 정원조례 중 행정 방재안전직 9급 1명이 증원됨에 따라 [제2조] 정원의 총수를 698명에서 699명으로,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682명에서 683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정원조례 개정은 재난 안전 분야의 예방 대비 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안전 인력 확충을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실음)

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실음)

이 조례안은 재난안전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무원이 다른 과에서도 할 수 있습니까?

재난 안전에 대해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중앙에서 기준을 마련해 줬습니다.

수성구는 2명으로 되어 있고 동구하고 남구 서구만 1명씩 되어 있습니다.

4개 구청이 1명입니다.

달서구는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국에 500명 중에 우리가 1명을 배정받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인구비례와 시설물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근무위치는 어디입니까?

지금 재난 조직은 건설안전과에 있는데 다른 구청 보다는 재난 쪽에 인력 배정이 적습니다.

지금 현재 재난안전 인력으로서는 상당히 적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재난안전 문제가 대두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충원 계획을 행자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정원 늘리는 것은 상부기관에서 별도의 총액인건비 하고 관계없이 증원을 하도록 한 것이고 내부적으로 안전 쪽에 인원을 더 준다든가 하는 것은 정원 배정을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급여는 순수한 구비로 합니까?

물론입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명이 충원되어서 699명이 되었는데 급여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고 운영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지난번 증원해 주셨던 사회복지 분야는 국고에서 몇 년간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구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순수 구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직원분들 임금을 다 충당하기도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 않습니까? 시비를 보조 받아서 집행되는 것인가요.

9급에 대한 인건비는 연간 3,000만 원 정도인데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도 결원을 2~3% 정도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최대한 아끼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정 식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제안제도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의 취지는 구정 전반에 대해서 서구 구민과 구 산하 공무원의 창의적 제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988년 5월 1일 제정된 서구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대구 광역시 서구 공무원 제안규칙을 폐지하고 서구 구민과 소속 공무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서구 제안제도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1조]에서 [제4조]에는 조례의 제정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 등을 [제5조]에서 [제7조]에는 제안의 제출과 접수방법 보완에 대한 사항을 [제8조]에서 [제11조]에는 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 기능 등을, [제12조]에서 [제15조]에는 제안의 심사기준 등을 [제16조]에서 [제20조]에는 채택제안의 등급 구분과 부상금의 지급, 공무원에대한 인사 상 특전 등을 [제21조]에서 [제25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사후관리와 실시 평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동안 구민이 제출한 제안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아쉬움이 있었으나 이번에 구민제안제출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구민과 공무원 모두가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여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된 대구광역시 서구 제안제도 운영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끝에실음)

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끝에실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제안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를 다시 만드는 것이지요.

예. 그것은 일반 구민은 해당이 안 되고 서구 공무원에 대해서만 기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상위법이 아니고 우리 자체적인 조례입니까?

아닙니다. 2014년도에 국민제안제도 법이 생겼기 때문에 그 관련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15조]에 보면 구청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에 대해서 예를 들어 공무원들이 창의적인 것을 하나 개발했다고 하면 입법화 시켜서 등록을 시킬 수 있습니까?

예.

전국적으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올리면 특허청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 심사를 해서 해당되면 상금도 주고 발명 특허권을 내면 특허청에 제출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에 서구제안 규칙하고 지금 우리가 만드는 제안제도 운영조례안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차이점은 전에는 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다가 지금은 구민 모두가 다 같이 참여해서 구정 전반에 걸쳐서 관련 아이디어나 현안 사항을 제안해 주시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구정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고 거기서 심사를 해서 보상도 하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15조]에 특허법이란 것은 실용신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특허법은 특허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타당성이 있다고 제안제도를 올렸을 때 특허를 우리가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받지 않으면 그것이 활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구민제안제도가 들어오게 되면 실무부서에서 심사를 해서 심사규정 내용대로 포상을 지급하고 특허에 관련된 사항이 되면 특허청에 제출해서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들만 하다가 구민 전체를 위해서 넓게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인데 특허법 실용신안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한 가지가 틀려도 안 되는 것인데 상표등록을 할 때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못하면 저작권에 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안을 공무원하고 주민하고 같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예.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실 것입니까?

기준은 제안이 들어오게 되면 관련 실시 부서의 의견을 듣고 실무심의위원회를 국별로 개최를 하고 채택된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 실무심사를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해서 거기에서 규칙을 정해서 특별상 100만 원, 우수상 70만 원, 상금을 정해서 시행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특허가 필요하다면 제안자와 상의해서 특허청에 올리고 세부적인 것은 규칙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상금이 있는 것은 면 누구나 검게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사과정이 철저하게 투명해야 된다고 보고 특허를 신청해서 잘못하게 되면 올린 부분에 피해가 갈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하셔서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게끔 확실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사숙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제안제도와 기존에 서구제안규칙의 큰 차이점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부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기존과 똑 같습니까?

예.

주민참여 예산제에서 아이디어나 사업 같은 것을 추천도 받고 했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고 할까 참여도가 많이 떨어지는데 동에 가서 동장님하고 상의를 해도 일반 주민들이 아이디를 내는 경우가 적은 것 같은데 이 제도가 새롭게 제정이 된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이 제도를 만드는 관건이고 효과성이라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제안에 대한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알 수가 없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공고할 때 특별상 100만 원 이라든지 상금을 공고 하고 해서 주민참여율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정이 되면 각 동별로 각종 단체 회의 시에도 이런 제안 제도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제도가 전국적으로 실시될 것인데 우리 구에도 좋은 제안이 들어오면 시상도 하겠지만 정부차원에서 만든 이유는 각 지자체 별로 특성 있게 전문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시민들 아이디어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구내에 시상부분도 있지만 다른 구나 다른 지역에서 좋은 제안 같은 것이 올라오는 것이 있으면 많이 참조해서 우리 구청에 도입해야 될 부분은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제안 제도가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2014년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면 2007년부터 시행한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알기로 2007년 7월부터 제안제도에 대해서 정부에서 강조를 많이 했는데 우리 구는 제안제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공무원 위주로 제한을 하다가 그것이 주민제안으로 확대되고 해서 제안제도를 빨리 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국민제안제도가 2014년도 11월 19일 날 법령으로 되어서 2007년도에 하던 것은 주민참여 제도에 의해서 하다가 저희들은 주민아이디어 제안으로 해서 최근 3년간 6건 정도 받았는데 그것을 보면 기 시행이라든지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것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아이디어로 채택할 수 없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구는 서구규칙으로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많이 채택을 했는데 대구 8개 구군 중에서 우리구가 굉장히 늦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에는 주민참여제도와 상관없이 제안제도를 벌써부터 시행을 해서 주민들의 제안을 채택해서 많은 발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조금 늦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늦었는 만큼 더욱더 노력해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많이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보면 제안이라고 있는데 그 부분만 우리 구민에 대해서 내용을 강조해 두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에 대한 내용을 많이 얘기하고 구민들의 제안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안의 구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내용을 삽입을 했으면 싶은데 여러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실시제안 아이디어제안 채택제안 공모제안 자체우수제안 이렇게 있는데 포괄적으로 봐서 다른 시도에도 비교해서 보니까 자유제안이라든지 지정제안이라든지 많은 내용을 삽입을 했던데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우리가 처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을 조금 더 구분지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쪽 제안심사위원회에 보면 1번 제안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5쪽 [9조]에는 제안심사심의위원회는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안 해도 된다는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일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민제안이 들어오면 총무과에서 접수를 받아서 관련부서의 의견검토를 거쳐서 실국별로 실무심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도시국에서 들어오면 도시국 전체 실무위원들이 모여서 채택가능한지 아닌지 심사해서 그것을 본 심사위원회에 올리는데 할 수도 있다고 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거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부드러운 또는 제안심사위원회하고 똑 같이 운영한다. 라든지 할 수 있다고 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 보다는 예를 들어 제안을 받아보면 다른 방향의 것이 들어 올 때도 있고 한 두건이 들어와서 영 아닌데 이것을 연다는 것은 시간적인 낭비가 되기 때문에 안 해도 가능한데 하여야 한다로 하면 강제조항으로 우리가 발목을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로 하면 다 합니다.

이것은 제안심사 실무위원회입니다. 제안이 들어온 내용이 아니고 제안심사 실무위원회를 구성한다. 또는 구성 안 한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제안심사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아니면 한다. 그 내용의 차이점 일 뿐입니다.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있는 것이 아니고 반상회 운영에 대해서 들어왔다고 하면 총무과에서 하는데 다른 위원회처럼 누구를 지정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실무위원은 구성할 수 있다로 하는 것입니다.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접수가 되면 반상회를 활성화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면 지금 반상회 개최할 방법이 없으니까 실무자 선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안하고 불채택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반상회 외에 통장 관련된 좋은 것이 들어왔다고 하면 총무과에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실무위원회라는 것은 위원회로 누가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업무 특성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무위원회이고 실무위원회에서 이것은 좀 중요한 사항이고 꼭 올려야 되겠다. 실무라는 것은 직원 전체 누가 될지 모르지만 다 된다고 보면 되고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은 1~20%라도 가능이 있으면 담당부서장이 이러한 안이 접수 되었으니까 검토해서 하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말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표현의 차이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입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로 하면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할수 있다로 이것은 실무자들끼리 앉아서 의논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국장님 제안이 들어오거나 아이디어가 들어오면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막상 해보면 일반 주민이 자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기 시행된 것이라든지 우리가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해서 [제4조]에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는 시간적 낭비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안하고 그래야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쪽 [제8조 2항]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며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를 준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위원을 하게 되면 구정조정위원회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각 국장님 하고 각 실무위원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같은 분들이 위원회로 들어가기 때문에 구정조정위원회를 이중 삼중으로 안하기 위해서 구정조정위원회를 활용해서 대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조정위원회를 고문으로 활용해서 심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면 제안심사위원회가 구정조정위원회하고 겸임입니까?

예. 대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민간위원을 위촉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논의를 했으면 싶고 그리고 포상의 등급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데 수성구나 달서구나 타구의 것을 감안해서 특별상은 100만원, 우수상은 70만 원, 장려상은 50만원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규칙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은 것을 확인 하고 왔는데 조례도 아직 안되었는데 벌써 운영규칙이 올라가도 되나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례안과는 다른 사항인데 다음 임시회 때 조례가 많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의원들이 발의해서 하려고 한 조례가 있었는데 총무과에 3개인데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해준다고 하고 못해준 이유가 우리는 10개 단체를 다 책임져야 되지만 총무과는 총무과에 것 3개만 하면 되고 타 과에는 담당 단체 것만 하면 됩니다. 단체들마다 특성이 다르고 보조금도 다 다르겠지만 단체장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해주셔야만 우리 의원들이 욕을 먹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홍보하겠습니다.

심사를 거쳐서 타당성이 있다고 올라왔기 때문에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심사를 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