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석경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8월 24일 대구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서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복지정책과장 김미경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장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총 3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생업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시면, 3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설 조항으로써 구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일상생활용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허가나 위탁을 받은 사람은 중대한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및 보훈단체 건의에 따라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망위로금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3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망위로금 지원대상자 기준을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보훈급여금 및 수당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항목을 삭제하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2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참전유공자로 개정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서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사회복지관 이용 실비를 면제함으로써 복지향상과 합당한 예우를 하고, 사회복지관 이용 실비 면제대상자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4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관 이용 실비 면제대상자를 수급자로 표시된 항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변경하고, 두 번째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로, 다음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자 1명,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중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및 수당을 지급받는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로 변경함으로써 명확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3건의 상정된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서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실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식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외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서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에는 참전유공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참전유공자가 1,437명 정도 됩니다.

현행에는 참전유공자 중 보훈급여금 수령자를 제외했는데 개정된 것은 참전유공자 전원에게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예, 급여금 수령과 상관없이 참전만 하셨으면 전부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사망위로금은 얼마나 줍니까?

1인당 10만 원씩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정된 안건이 3건입니다. 지금은 의안번호 57호을 다루고 있는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건에 대해서 우선 질의와 응답하고 다음 안건들에 대해서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구에서 이렇게 설치하거나 위탁하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등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위탁이나 운영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른 법령에 의해서 또 규정되고 있는 자들이 있나요?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당사자가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하지요?

충돌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순서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신설되는 조문 [제7조제2항]을 별도로 법률에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은 대상자들을 이용해서 혹은 악용해서 우선권을 획득하려는 자들의 영업을 금지시키기 위한 조항이지요?

그렇습니다.

심사하실 때 이점 꼼꼼히 따져보시고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제9조] 내용을 보니까 국립묘지 안장, 화장만 장제보조비가 나간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매장도 똑 같습니다.

매장은 장제보조비 지급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경우에는 장제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거기 국립묘지에 안장해놨거든요? 묘지 안장은 장제비가 안 나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화장만 허용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화장해서 묘지에 안장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립묘지에 일단 들어가는 분은 장제비가 지급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사항이 없으면 종결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서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검토보고서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전문위원 위촉을 몇 회까지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연임 제한이 없었습니다. 연임할 수 있다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 보면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연임 제한이 없어서 계속 할 수 있었습니다.

궁금했던 사항이라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3조제3항]에 보면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이것이 신설됐잖습니까?

예.

그러면 이전에는 여성 위원이 계셨습니까?

지금 한 분 계십니다.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하면, 전체 17인 중에 비율은 없고요?

그것은 이 개정 조례안에 포함하는 것은 타 법에 제가 알기로는 양성평등기본법에 규정하는 내용을 준용해서 합니다. 거기에 보면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위원을 신규위촉할 경우에 우리구와 같은 경우에는 여성위원을 더 늘여야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 성이 60% 이상을 넘기면 안 되는군요?

거기에 60%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을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공원 물놀이장 이번에 개장했는데 그것도 심의사항에 들어갑니까?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것은 이미 근린공원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부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면 심의 위원들 의견을 들을 때 자유토론식으로 합니까?

회의방식과 서면방식이 있는데 회의방식은 주요 안건에 대해서 정위원님 말씀처럼 격의 없이 관련된 전문지식을 다 토해냅니다. 그리고 서면방식으로 할 때는 의견이 단 한 건일 경우 예를 들어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한다든지, 법률 개정해서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보내드립니다. 보내드리면 거기에 별도로 페이퍼(종이)로 답을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없으시면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질의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님, 도시과장님, 직원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제18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심사 및 업무보고 청취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