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진택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송병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0호로 제출된 울산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0호 울산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성룡 위원입니다. 전국 시․도 국기선양 조례 제정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17개 시․도 중에 10개 시․도가 조례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개 시‧도가 조례 제정을 하지 않고 있고요. 금년도에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행자부에서 조례안 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정코자 합니다.

그래서 국기선양사업 명시 안 제4조에 보면 타 도시에 미리 지정되어 있는 조례를 보니까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기타 등등 쭉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행사에도 다 국기게양대가 있는 데 설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그렇다 그러면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관공서 건물 그러니까 저희 시청이 아닌 공공건물 태화루라든지 일반적으로 나가있는 곳에서는 다 게양대를 설치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게양대는 관공서라든지 설치할 장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은 없는 상태 아닙니까?

예. 본 장소가 설치장소인지 확인을…….

조례가 제정되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오늘 이렇게 올라왔는데 타 시‧도에 비해서 이렇게 늦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전에는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서 시행을 하다가 이번에 광복 70주년 맞이해서 대대적으로 태극기달기운동도 전개하고 정부의 준칙안도 내려오고 해서 마련하고 또 조례안에 보면 기초수급자라든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도 조례를 마련하게 되면 보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정할 시기가 되었다 그렇게 보고 좀 늦었지만 발의를 했습니다.

이 조례와 더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기를 게양해야 되는 날, 그러니까 국경일이라든지 8․15 이런 날은 국기를 단다 아닙니까? 요즘은 아파트든 어디든 간에 다 게양을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국기는 달되 이것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죠?

예, 가정에는…….

다음날 또 달아놓고 그다음에 또 달아놓고 행사하기 전에도 보면 국기가 예를 들어서 며칠 전부터 달려가지고 비가 오든 뭐하든 간에 계속 외부에 달려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어릴 때 배울 때 같은 경우에는 국기에 대한 존엄성이라든지 그것을 훼손하면 안 된다, 비를 맞히면 안 된다 이렇게 배우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래에는 국기를 일출․일몰시에 게양․강하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관공서는 365일 게양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온다든지 그런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강하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 지방에는 그렇게 많이 훼손될 일기나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인데 국기를 많이 보급하고 이런 부분도 좋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규정을 정해가지고 국기에 대한 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국기를 365일 게양한다든지 이럴 것 같으면 우리 가정집에도 보면 365일 꽂아놓아도 별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정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지난 8‧15 때도…….

왜 제가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 국기가 너무 보급이 많이 되다보니까 어떨 때는 행사 끝나고 나면 그게 굴러다니고 특히 무슨 행사하고 나면 막대기 국기 안 있습니까?

예.

이게 땅바닥에 널부러져 있고 참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가로기 같은 경우에도 폭풍우가 몰아치면 수거를 해서 미리 강하를 하는 일이 있습니다. 폐기된 국기 그런 것은 읍․면․동 센터에 수집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국경일 외에 게양하는 그런 것은 지도․점검을 해서 제때제때 강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보니까 주요내용에 제4조에 국기선양사업을 명시했고, 거기 제5조에 보면 예산지원 국기보급사업 명시를 해 놨는데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 국기를 선양하는 사업을 그동안 추진했다든지 어느 단체나 법인이나 이런 데에서 예산이 지원된 사례 이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까?

현재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태극기시범거리 해 가지고…….

예?

태극기시범거리가 있습니다. 구‧군별로 시범거리를 지정해서 거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군별로?

예, 구‧군별로 보면…….

그러니까 시에서 직접 주관이나 후원해서 지원하는 예는 없고 구‧군의 예산을 지원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한 실적은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여기 상시게양거리라고 해서 중구에 번영로라든지 남구에 문수로 계속 상시게양 하는 거리가 있습니다. 구‧군별로 5개소를 지정해서 거기에…….

그건 설치사업의 지원이고.

예, 거기에 구‧군별로 1400만 원씩 지원해서 총 7000만 원이 우리 시비로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등해서 이렇게 쭉 나왔는데 여기에 이번에는 글짓기, 그림그리기, 사진전시회, 국기사랑 운동 및 전 시민 국기달기 운동 이런 것을 할 때 그동안 시에서 지원현황 이런 것이 있었느냐고 제가 여쭈어보는 거죠.

그런 사업에는 지원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없었어요?

예,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조례가 제정되면 이런 사업에도 지원하고…….

우리 울산이 늦었다. 그죠?

예, 조금 늦었습니다.

보니까 전국에 많은 지자체가 제정을 해 놨는데 우리가 늦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업에 조례가 제정되니까 사업추진 예산도 지원하고 그럴 계획이 있으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다른 시․도에 대구, 인천을 비롯해서 8개 지자체가 게양일로 경술국치일을 명시해 놨어요. 그런데 우리 울산에는 빠져있죠?

예, 저희는 빠져있습니다.

울산이 빠진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경술국치일이 교육적인 의미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국민정서적인면이나 사회분위기 측면에서 볼 때 과연 이것을 넣는 게 맞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행자부에서도 질의, 답변이나 회의를 통해서 경술국치일을 포함하는 것을 적합하지 않다 그런 입장이고, 저희도 3‧1운동이나 광복절 이런 기념일을 통해서 한일합방이라든지 그런 치욕적인 역사가 많이 부각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치욕적인 날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왜들 이렇게 되나? 저도 이게 늦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돼요. 경술국치일은 우리가 치욕적인 날로 기억해야 되는데 교육적으로도 그렇고.

그 2개 기념일을 통해서 충분히 부각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넣어야 되느냐?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안 넣는 게 안 맞겠느냐? 울산시가 산업이 역동적인 도시인데 분위기가 그렇게 좋진 않다.

광복회하고 어느 단체하고 논란도 일어났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경술국치일은 넣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지자체에는 들어가 있어서 한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제정된 10개의 시‧도 중에서 경술국치일이 8개 시․도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7월 1일 준칙이 내려오기 전에 미리 다 했었는데 방금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교육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은 이해가 되지만 국민정서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것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행자부에서 추가로 미지정 된 시․도에 제정을 권고하는 준칙이 내려올 때는 그 부분이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와 관련해서 이 조례를 제출하기 전에 한 번 더 행자부에 문서로 검토를 의뢰했는데 그것은 부적절하다라는 회신이 특별히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하고 추가로 제정하는 시․도에서는 앞으로 그 부분은 다 제외된 것으로 보고 기 제정되어져 있는 시․도도 앞으로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획일화되어야 된다고 할까 일원화되어야 되는 조례인 것 같은데 어느 시‧도에는 국기게양일에 경술국치일을 넣어놓고 어느 지자체는 빠지고 이것은 행자부 차원에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준칙 내려오기 전에 해놨던…….

조례 변경하라고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지만 들어가 있는 시․도에서는 개정작업이 안 이루어지겠느냐 행자부에서 권고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가 전국적으로 보면 되게 늦게 시작됐다. 그죠? 최초로 제일 빨리 한 데가 광주가 ’12년도에 했고 타 시․도가 ’13년도, 보통 ’15년도에 한 게 많은데 이게 국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자발적으로 타 시․도에서 다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라고 정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전에 보면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서 시행을 했고 국기 보급에 관해서 선거법에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 못하도록 해서 다른 지자체도 똑같이 보급은 잘 안 하고 있었습니다. 안 하고 있었고, 그런데 올해 저희들도 조례를 마련해서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지 국가유공자라든지 보급을 할 필요성이 있고 또 구․군 간의 형편에 따라서 중구 같은 데는 올해 형편이 안 좋아서 민간단체, 농협이나 국민운동 3단체 이런 데서 국기 보급이 안 됐습니다. 거의 안 되고 남구나 다른 데 재정형편이 좋은 민간단체를 보유한 데는 보급이 좀 되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서 고루 국기 보급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정을 했습니다.

사업목적은 대단히 좋은 것 같고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가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작지만 큰 문제 아닙니까? 요즘 특히 우리가 국가의 공휴일 때마다 국기 안 다는 집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지금 각 구․군에서 국기달기 운동을 많이 전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시에서 이런 것을 간과해서 각 구․군에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거라고 보고요. 제6조에 보면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 있지 않습니까? 제6조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해 놨지 않습니까?

예.

오늘 이게 통과가 되면 별도의 시행규칙을 만들 거죠? 이 관련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안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포상 조례에 관해서는 매년 실적에 따라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네요?

예, 광복절 행사나 이런 게 끝나고 나면 각 구․군에 유공자를 발굴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언론보도에 나온 건가요?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나 개인이 받았다, 이런 걸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이번 8․15 때도 어린이단체 이래가지고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났고요. 포상하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홍보활동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확대되면 각 아파트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국기를 꼭 달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점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게 뭐냐 하면 울산 태화강에 다리가 3개 있지 않습니까? 삼호교, 태화교, 학성교 이렇게 해서 쭉 있는데 다리에는 실질적으로 국기를 선양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지금 보면 행사 때마다 여기는 다 비어요. 전체 다리 쪽에는. 그래서 이 문제를, 이게 잘 되어있는 데가 중구에 가면 MBC방송국 앞에 다리가 무슨 다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울산고등학교 앞에 보면 다리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가면 평상시에도 바르게기가 걸려있다든가 새마을기가 걸려있다든가 우리가 행사 때는 보면 태극기가 걸리고 이렇게, 그 다리를 지날 때마다 거기가 제일 잘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도 태화강에 있는 다리에 이렇게 국기를 선양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거기가 해 놓으면 나름대로 시민들이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비를 갖춰가지고 그 다리에도 국기가 선양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례 제정안에 보면 국기보급사업도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좀 부끄러운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지난번 광복70주년 때 굉장히 고위직에 계시는 분 주택에 국기를 거꾸로 달아놨더라고요. 광복70주년 때는 국기게양이 하루가 아니고 일주일 정도 게양했었죠? 그런데 그게 8월 17일까지 국기를 거꾸로 달아놓은 것을 보고 ‘이것은 도가 지나치다.’ 이런 생각이, 물론 개인에 한해서 말씀을, 욕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말씀드리면 국기보급사업을 이행하실 때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기 거치대가 설치되어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다니다보면 밖에서 봤을 때 오른쪽에 단 집도 더러 있거든요. 부착하기가 애매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국기를 달고 싶은 의욕은 갖고 계시는 데도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기 제작을 하실 때 안내문에 방법이라든지 게양 위치라든지 그런 것도 인쇄를 해서 같이 보급해 주신다면 조금 효과적이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아파트가 좀 못한데 살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국기 게양률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달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팸플릿도 만들어서 게양방법, 아파트에는 게양대, 단독주택에는 어디 그런 것을 다 안내를 하는데 다 잘 안 읽어보는 그런 경향도 있고, 혹시 거꾸로 다는 지는 우리 점검반이 있으니까 점검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기달기 파악은 저희가 되어있습니다. 해마다 많이 늘어나는데 2013년도에 63%이고, 작년에 65%인데 올해 저희들이 점검반을 통해서 조사된 바로는 81% 정도 달았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아파트 같은 데 일부 미흡한 점도 있고 잘 다는 데는 100% 가까이 단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향상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표창은 연중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3․1절에 반하고, 8․15 반해서 26명 정도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좀 더 확대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례를 근거로 해서 확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포상 26명이요?

예.

그게 국기선양운동이라고 해야 되나? 그쪽에 관련된 분들에게 포상하는 분이 그렇게 많아요?

예.

3․1절, 8․15는 국기달기운동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해서 표창하는 차원은 아니잖아요. 3․1절 포상하고 광복절 포상하는 그것은…….

3․1절 자체는 보훈업무 쪽에서 하고 저희들은 국기 다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태극기달기, 태극기보급운동이라든지 여기에 관련된 포상이 있느냐고 여쭈어보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오늘 다루는 조례가 국기게양일 지정하고 관련 있으니까…….

26명이 국기게양 및 선양의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26명입니다.

국기선양 거기에 관련된 26명을?

예.

결코 적은 수는 아닌 것 같은데.

구․군으로 나누면 5명 정도.

3․1절이나 8․15광복절 그게 단지 국기선양하고 표창장을 주는데 연관이 있나요? 국기선양하고?

그런 대상을 선발해서…….

단체라든지 개인이 솔선수범해서 국기게양하고 선양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게 매년일 것 아닙니까?

예.

매년 26명이면 적은 수는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울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병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이므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9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