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인성 및 창의적 체험활동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교육청 인성 및 창의적 체험활동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87호)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이종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울산광역시교육청 인성 및 창의적 체험활동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종문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87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인성 및 창의적 체험활동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인성 및 창의적 체험활동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87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인성 및 창의적 체험활동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순서 없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는 좀 궁금한데요. 유아교육법에서 유아라고 획정지어 놓은 게 만3세에서 초등학교입니까?

취학전까지입니다.

이 유아 만3세부터라는 것은 유치원생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린이집도 포함됩니까?

어린이집도 포함됩니다.

그러면 여기 창의인성과에서 어린이집에 지원대상이면 거기에도 지원이나간다는 말이네요?

그렇죠.

과장님, 맞습니까?

지금은 어린이집 대상은 아닙니다.

아니죠? 유치원이어야 되죠?

예, 유치원입니다.

어린이집은 보육이니까 보육기관이고.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보조금심사위원회가 지금 계속 있어 왔잖습니까? 그분들은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왜 제가 이것을 물어 보느냐면…….

죄송합니다. 그것은 재정과에서 하는 일이라서 제가 미처 파악이 안 됩니다.

보조금심사위원회 뿐만 아니라 시에도 참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일을 계기로 심사위원회 임기와 소속되어 있는 명단을 계속 받아봤습니다. 수년간에 있어 왔던 것을 받아봤는데 같은 사람이 계속 연임을 하는 거예요. 2년, 2년, 2년, 6년째 계속 연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안에서의 어떠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심사위원을 구성하실 때도 그런 부분을 내부규칙을 가지시고 엄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다, 아까 선정위원을 만들겠다고 하는 의지는 상당히 좋은 뜻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보조금심사위원회도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을 조례를 하면서 심사위원도 이번 기회에 한번 점검 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교육국장님, 다양한 교육행정을 경험하시고 또 많은 교육의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데 교육국장의 중책을 맡으셔서 대단히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기대가 큰 만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 할 때 이 조례가 개정이유가 아니잖아요. 조례 제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첫머리에 ‘의안번호 제187호 1. 개정이유’ 했는데 개정이유가 아니고 제정이유입니다. 지금까지는 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포괄적으로 다뤄왔던 것을 인성 및 창의적 체험활동 보조금 지원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그렇게 심의하도록 되어 있죠? 개정이 아니고 그죠? 그렇게 되는 게 맞죠?

제가 검토보고드릴 때도 제정이유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3조에 보면 지원대상의 범위가 있는데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3항은 어떻게 보면 임의규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 2항은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인성교육 및 체험활동에 관한 대회 또는 행사라고 했으니까 이 3항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부분을 지원할 때는 다른 어떤 사업이나 행사, 대회와 의견의 충돌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은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대회나 행사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정한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서 뒤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것 때문에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5개 단체에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고 특히 최유경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좀더 구체적이고 강화된 사업의 법적근거를 가지고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장기간 이 심사위원회를 보면 그런 분들은 국장님하고 과장님 다 계시니까 이번 에 좀더 전면적으로 손질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위원님들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쯤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어느 단체든 마찬가지로 어느 위원회든 장기간 하는데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조금 제한을 하는 게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개별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활발한 인성교육이나 창의적 체험활동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라든지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할 역할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포괄적으로 본다면 자유학기제와도 연관돼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병원 위원님.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다른 조례안 제안설명한다고 늦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특수학생 정의에 보면 특수학생, 다문화가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수학생들 장애인들 체험활동 단체가 얼마나 됩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은 전체적으로 50여개 하는데 제가 못 들었습니다.

3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배구하는 것하고 사랑의 일기쓰기하고 장애인정보화대회하고…….

정보화대회는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됩니까?

연 2900만 원 정도요.

그것은 어떤 목적으로 되죠?

장애인, 다문화가정하고 컴퓨터하고 타자대회를 합니다.

타자대회입니까? 보급입니까?

대회를 치릅니다.

정보화협회에서 보면 장애인컴퓨터활용이나 스마트폰 활용에 대해서 사실 장애인들에게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행사를 치르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성대하게 치르고 또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지방대회를 거쳐서 중앙대회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정보를 접하기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협회하고 대화를 하셔서 예산의 증액이 필요한 것 같아요. 비장애인들은 접근성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접근성 때문에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것이 스마트폰 아니면 컴퓨터인데 여기 사실 보면 비장애인보다는 상당히 수준이 낮습니다. 그러면 이 협회가 활성화되어서 많은 장애인들이 정보를 접할 수 있는 토대를 교육청에서 만들어 주시면 그게 또 하나의 교육이잖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분들의 삶의 질이업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연 2900만 원 사실 제가 볼 때는 얼마 안 됩니다. 증액을 검토해보시죠. 제가 장애인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50여개 중에 3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전체 비율로 봐서도 2%밖에 안 되네요. 2% 조금 더 넘는데 거기에 예산을 증액한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87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인성 및 창의적 체험활동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월요일은 10시 30분부터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과 울산광역시 과학교육심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